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정애
이정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의 명절 수당을 포함한 수당 체계 개편은 2020년 4월부터 2년 여간 교섭을 거쳐 비상임 초단시간 근로자인 예술단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사항입니다.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예술단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박윤옥 시의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허락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약간의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위원님 저는 관행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질의를 한 가지 먼저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본인 혼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 한꺼번에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 균등의 기회를 이렇게 공평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서로 처음이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립합창단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50명입니다.
박윤옥위원
5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열일곱 분만 남양주시 시민이고 그 외에는 남양주 관내 거주자는 아니십니다.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우리 시립합창단의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간부 단원인 경우에는 2년이고 일반 단원인 경우에 1년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임기가 단원이 1년이고 나머지 분이 2년이시다 하시면 그 기간이 되면 재공고를 내셔서 다시 단원의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션이라든가를 통해서 단원을 뽑으시는 게 맞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여태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2006년에 저희가 시립합창단 규칙이 개정이 될 때 그때는 단하고 기존 재위촉 위원하고 해서 일정을 정해서 장소하고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그 규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인 경우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전형 계획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2007년 이후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기가 1년이면 다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앞 전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전형 계획을 갖다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를 해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다시 전형 계획을 해서 모집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개정이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가 사전 보고 때하고 어제하고 분명히 단원의 임기를 말씀드렸을 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임기는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1년이다.”라고 하시고 “2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에 “그러면 임기가 그렇게 돼서 재공고를 하셨냐.” 했더니 “단원이 그만둔다라는 말씀을 먼저 안 하시면 다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제께 저희 팀장이 결원이 생기면 재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는 똑같이 합니다. 올해도 1월 달에 기존 저희 단원들을 1개월 전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인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질의에서도 그럼 저희가 1년 임기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이거 기간제라고 생각을 해도 맞습니까?”라고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네.
박윤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기간제라고 하면 1년이든 길게 지금 2년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 없이 임기가 끝남과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임기가 끝났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만둘 의사가 없어서 그냥 진행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절 수당, 그다음에 그 외에 임금협약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내용이고요. 지금 어떤 기간제에다가도 저희가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명절 수당을 신설하는 건이잖아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이게 협약서에 명절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수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겁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근로자 위주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주에서 ‘18년도에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해고를 시켰다가 다시 복직을 시키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협약서에 기재가 돼서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분명히 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사실상 이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앞선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시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된 심사를 요구를 한 건데, 이 심사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지 말아야 될 것을 심사를 요구를 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하면 삭감이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정확하게 위원들이 다 안다라고 하면 이건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전혀 삭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이걸 논의하고 이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약서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협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고 나서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인건비 협상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신 거를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50명의 단원 중에서 나 그만두겠소 하는 분이 나와야만 다시 재공고를 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경숙위원
그렇다면 그 50명의 단원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립합창단의 조건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명절 수당까지 더 플러스해서 주신다면 물론 이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 이게 처음부터 김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다시 협의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절 수당을 삭감해서 앞으로 우리 50명의 단원이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시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기 1년이면 절차상에 공개모집 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 조례상에 전형 심사 미리 해서 재위촉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 전형 심사위원들도 외부에서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점수가 80점인데 다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원 사유가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정작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면 그 점수 이하로 줘서 퇴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실력 정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의회하고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지금 여기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내역에 보면요. “제2조 협약에 우선 해서 조례 등 개별 근로계약에 협약 우선이 적용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그게 협약의 우선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33조에 기준의 효력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노사 관계 법제에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시다면 이 내용이 첨부된 임금협약 체결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시기 전에 이거는 저희 조례의 부분을 조례 우위에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요, 이 조항 자체가?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 당시에 교섭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문적이지 못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미흡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과장님 물론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을 진행하셨는데요. 저희 본 위원이 화가 나는 부분은 저희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협약서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지금 보니까 단체협약 해 가지고서는 임금 협상을 2022년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14일 날 했으면 저희 4월에도 회기가 있으셨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임금협약의 부분이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정액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정액 수당에 대하여 2022년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1.4%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무 기간 만 1년부터 2만 원에서 매 1년부터 1만 원씩 31년간 증액하여 지급한다.” 이거는 이제 언뜻 생각하면 호봉제 아닙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는 거의 뭐 지금 공무직에 준하는 협약 내용 아닙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정액 수당은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은 공무원들 보수 인상율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수당은 2년 단위로 해서 종전에 2년 단위로 해서 2년 미만은 안 줬고 2년부터 2년 단위로 해서 2만 원씩 올라가서 최대 12년이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12년 넘는 사람들은 1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을. 그런데 지금 호봉제로 바뀌면서 1년 단위로 해서 31년까지 하면 31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31년을 한다고 했을 때. 비교치를 본다고 하면 12년 된 사람한테 매년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호봉제 해서 1만 원씩 해서 31년이 되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는 더 호봉제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임금협약도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다. 유급 병가 연 25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의 활동 내역이 연습이지요, 공연말고?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해서 9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주 3일 3시간입니다. 연습 시간도 10시에서부터 1시라 저희가 간식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식사비의 일종? 지금 그게 정액 급식비로 간식이 개편이 되어서 저희 정액 급식비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꼭 10시에서부터 1시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3번 3시간씩 연습하시면 어떻게 근무 시간인 거지요, 그 시간이?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정도 저거에 명절 수당과 각종 수당, 호봉제, 그다음에 유급 병가 25일,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협약 자체를 하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거를 납득을 해야지 좋을지. 그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상당히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계속 이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 있으셨구나. 지금 제가 최장 근무하신 분, 최소 근무하신 분의 기간은 따로 안 여쭸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분들이 계시니까 호봉제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명절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추경안을 안 지급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위원님, 한 마디만 간단히.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시지요.
김동훈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지휘자 분하고 일반 단원의… 지휘자 연봉이 수당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 단원의 수당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자료찾는중) 잠시만 좀 찾아보고.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김동훈부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 과장님이… 지금 이게 질의가 여러 가지 지금 막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급여가 많냐 안 많냐, 수당이 지금 적정하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단원들의 연봉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일반 단원에 대한 거는 제가 연봉 2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휘자님하고 단무장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동훈부위원장
네, 네. 답변.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지휘자는 5600 정도 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일반 단원.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일반 단원은 2664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지휘자는 560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5600만 원. 일반 단원은 평균 수당 포함해서 2600 정도 된다는 거지요? 수당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형식
유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결위에 삭감 소명이랑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복지환경위에서 다뤄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지금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9대 처음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열정과 여러 가지 애정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문제는 사전에 핵심 포인트는 사전에 이게 충분히 작년에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으면… 오늘 이렇게 지금 행감 정도의 질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행감 자리에서 들어야 할 일들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순서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질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웬만한 건 판단하시고 행감에서 질의를 받으시고 이게 명절 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끼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른 것까지 파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정은 이거 어떻게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따 해 드리겠지만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미리미리 개개인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소명을 해 주시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예산 및 자원순환과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과장님 세출예산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기금에서 100%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6000만 원 정도로 올리셨어요.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근데 내용을 보니까 기금에서 100% 우리가 추계를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근데 이제 올리신 건 좋은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보면 너무 단순화 돼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하천에 주변에 있는 폐비닐 이런 거 생활 쓰레기 이런 수거를 위해서 이것뿐이 아닌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수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이 기금에서. 기금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되고 이것만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총예산 규모는 약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이 400억 원을 갖고 저희가 임의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한강청 승인을 받고 이렇게 기금을 편성을 합니다. 특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한강청에서 사업비를 좀 받아 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이외에 다른 사업을 좀 더 하시란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환강청과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 보고 추가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환경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시민들 스스로 이런 제도적인 걸 통해서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사업하는 모습을 공격적으로 보여줬을 때 같이 병행한다고 느껴지는 거… 물론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한 이런 환경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기금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보건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동부보건센터 관련 질의는 남양주보건소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삭감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태식 본청 소장님하고 풍양보건소 신현주 소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추석 맞이 해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해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우리 본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부위원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남양주보건소를 가 보니까 근무 환경이라든가 업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공간 여건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도 공간이라든가 건물 노후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 새롭게 지어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 청사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좀 성립해 가지고 모듈러 형태 등 여러 가지 다용도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은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풍양보건소장님도 이하 동문입니다. 직원들 코로나 대응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 때 대이동이 예상되는데 혹시 예방책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신현주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저희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의료기관하고 보건소가 같이 비상 근무 체제를 연휴 근무를 미리 도에다가 보고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직원 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남양주보건소가 약 한 60명이 매일 근무를 하게 되고요, 연휴 나흘 동안. 풍양보건소도 한 32명 정도가 매일 전 직원이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는 24시간 대응 체제이기 때문에 밤에 야간 근무도 2인 1조로 해서 양 보건소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의료 기관은 지금 현재 각 한양병원이라든가 현대병원 응급실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한 22개소에서 30개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처방약 하는 팍스로비드 처방 약국도 권역별로 해서 시민들이 진료 받는 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명절 때 직원분들도 조금 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명절 때 아무래도 증가 추세라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죄송스럽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큰 사고 없이 연휴가 지나가도록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삭감된 예산 하나도 없지요, 2차 추경에?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운영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업운영과 관련 질의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상하수도도 예산 삭감된 거 없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다행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평생학습원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예산 중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사업 중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전시 공간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기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가변형 전시대를 제작하여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 참여 유도와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을 통하여 시민 소통 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신축 문화시설 조성 대비 소요 기간 및 예산 절감 등 최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미 위원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전시 공간에 지금 전시대를 제작해서 지금 전시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정현미위원
네, 네. 그 전시대가 지금 4개를 제작하는데 1개당 가격이 5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1개가 전에 설명을 주셨지만 병풍식으로 해서 4개 면이 나오는 병풍식이라고, 또 이동형이라고, 또 접이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자치위에서 좀 의문을 제기했던 거는 이 1개당 가격이 550만 원인데 그리고 병풍식이고 이동형이고 이것이 과연 550만 원에 상응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전시대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하신지.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춘 특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도서관에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이동과 복원이 편리하고 조명을 겸비한 가변형 전시대를 제작해서 기획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석영도서관이 어떤 특성화된 도서관으로서 거기에 품격 있고 가성비가 있는 전시대를 설치하고픈 우리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사실은 담겨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어쨌든 신설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좀 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전시대를 퀄리티 있게 제작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단가가 좀 비싼 거로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하겠다는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네. 견적서나 업체 선정은 이루어졌나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견적은 받았지만 업체 선정은 예산 편성 된 후에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정현미위원
견적을 받았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이 기획 전시를 지금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던 거지요? 계획을 하셨던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특화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또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서 기획전시회를 가지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일단 목재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성비가 도서관하고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맞춤형 품격 있는 전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서 가격대 있는 그런 전시대를 제작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좋은 거로 제작을 해서 좀 퀄리티가 높아진다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시대 1개를 제작하는데 500만 원으로도 제작할 수 있고 200만 원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550만 원짜리 가격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많이 공감이 갔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퀄리티 있는 전시대라는 점을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많이 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설이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럼 이게 위탁 방식이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당시 공모해서.
김동훈부위원장
그럼 이게 시설이라든가 집기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인력만 들어와서 관리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빈 공간에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변형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구입비가 22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9월 6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 공간을 보시면 많은 이해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지금 이게 위탁 운영이 언제부터 되고 있는 거지요? 금년부터 받고 있는 건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2020년도에 위탁이 체결됐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2020년도.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10월.
김동훈부위원장
2020년도부터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2020년도인데 이러한 가변형 거치대가 꼭 지금 필요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더 퀄리티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인지. 그 공간을 전혀 전시 활용으로 쓰지 않고 있다가 쓰게 된 건지.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일단 그런 요청도 있었고 지금 보면 벽면에 많이 부착식으로 그렇게 조성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시대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쉽게 보고 또 이동도 편리하고 어쨌든 그 전시대에다 하다 보면 어쨌든 도서관에서의 어떤 이미지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거치대 시안을 보니까 움직이고 또 제거하고 다른 데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여도 해 주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문화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그 전시장에는 어린 애들도 올 수 있고 학생들도 올 수 있고 노약자와 장애인도 올 수도 있는데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은 없는 건지, 있다라면 좀 세심히 이게 반영이 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어떤 도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충분히 숙지하고 위험성이 없게끔 그렇게 또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이 1층에서 4층인데 1층에 커뮤니티존이라든가 4층에 뮤직아트홀 그런 실내 안에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층, 3층에 어린이자료실이 주로 있는데 어린이들은 보통 2층, 3층에 이용하는 부모님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그런 공간을 좀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혹시 우리 뉴미디어도서관 이용 관람객 수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관람?
이경숙위원
네, 네.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있을… 이용 고객들. 월평균 얼마나 될까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4월 30일 현재 보면 강좌 수도 31개 행사가 있고 횟수는 318회, 약 2700명 이상이 이용을.
이경숙위원
월평균?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한 700명 정도가 시설을… 열람실을 이용하신 분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 이용하신 분들.
이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거 좀 죄송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 고객들의 참여도에 대한 피드백은 한번 받아 보셨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일련의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이용 고객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좀 더 더 보강된 시설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공원조성과장
도시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장 조성복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이고 대직자인 관리운영과장이 자녀 결혼식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휴가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462쪽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공용 차량 구입비 625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7월 1일 차량 정수 승인 요청 시 조달청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아이오닉, 니로 등 구매 차량이 없어 예산편성 당시 제네시스 GV60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었으나 향후 조달청에 아이오닉, 니로 등이 등록될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위원
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 등 응급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에 도로정비평가시 “우수상”으로 이 사업비가 지급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5000만 원입니다.
박경원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사업비로 우수상으로 지급된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량 구입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서 저희 관내 도로라든지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 현지 확인용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박경원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도로 순찰용으로 저희가 정수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박경원위원
네, 도로 순찰 뭐 이번처럼 집중호우 때 응급 복구, 출동. 그러니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신청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6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박경원위원
네?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6000만 원 내외입니다.
박경원위원
6000만 원 내외?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것도 보조금이 조금 있을 수 있지요, 시에서 지급하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 예산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따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차량등록비랑 해서 652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합계 금액이?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진짜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명이 도로유지관리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우수상으로 포상금 받은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진짜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업무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삭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던 이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순찰이라든가 관리를 가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네시스를 운전해서 간다는 게 아직은 우리 일반인 시민들의 눈높이는 제네시스 GV60 정도면 굉장히 고급 세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운전해서 현장에 나온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 저희도 인정하고요. 인정합니다.
김상수위원
이후에 제가 소명된 내용들을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알고, 조달청에 올라온 물건이 이 차량이니까 그냥 이제 올린 건데 이후에 차량에 대한 변동 상황은 생기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이후에 아직까지는 더 비싼 차가 올라와 있고, 내년에 추후 추경예산이 서면 저희가 추이를 봐서 제네시스 아닌 차량으로 보통 니로나 이런 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친환경 차량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0만 원대 전후로 가격은 책정이 되는 건데요. 삭감 여부와 상관 없이 위원들 간에 얘기는 있겠지만 이게 투명성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량이 구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차량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승용 차량으로는 자전거도로팀에 하나, 도로3팀에 하나, 도로2팀에 하나 있습니다, 총 승용차 형태는.
김동훈부위원장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부위원장
그럼 부족한 부분은 차량이 필요할 텐데 그 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인 차량으로 지금 근무하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럼 개인 차량으로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2만 원 나오는 거 빼고는 저희가 따로 우리가 가지는 예산상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100km도 넘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km 2만 원 수당은 저희가 안에서 써야 하는데 실상은 그거를 넘어가는 거지요.
김동훈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 구입이 시급해서 일단 도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시비를 받아서 지금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그러면 시비를 안 받고 도비 50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저희 법 친환경구매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내연기관을 살 수 있는 숫자는 이미 끝났고 친환경 차량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랑 재산관리과랑 협의했을 때 전기차로 사라고 지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 당시에 떠 있던 게 조달청에 떠 있던 거는 제네시스 GV60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일단 잡아 놓고, 선정 당시 약간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저희가 꼭 제네시스를 사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있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차량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남양주시 우리 시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 어차피 친환경 차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경유차는 전혀 구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고 싶어도 재산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된 거는 전기차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기차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훈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5000만 원 확정된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로관리과장
일단 살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추경 때가 되던 아니면 추경 때가 되어서 확보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데로 써야 되는 거지요. 이게 차를 못 사고 그렇게 됩니다.
김동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 오셨으니까 행정기획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이용복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컨트롤타워에 계신 부분 일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 대 때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또 이렇게 회기 때 관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회기 때 찾아와서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이 각 상임위별로 와서 인사하고 서로 어려운 문제 소통하고 그 안에서 감시와 견제 저희가 임무를 맡고는 있지만 같이 함께 가는 양 수레바퀴의 의미를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잘하셨으니까 더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이용복행정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경제국장은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는 도시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8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 92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 7298만 5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김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