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두 번째 날로 인천시교육청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 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5281억 6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437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90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8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8억 4700만원 중 4건의 세부사업에 34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교육균형발전 정책 2900만원, 교육과정운영 1억 9900만원, 특수교육과정운영 2000만원, 학교시설교육행정 개선사업 3억 5600만원 등 18건의 세부사업에 12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교육과정운영 8억 6000만원, 특색교육과정운영 1억 2100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9억 200만원, 학교 신증설 297억 2800만원 등 총 8건의 세부사업에 431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5281억 64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 3010억 800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3135억 8700만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3570억 30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2315억 2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조 437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0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18억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억 2400만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5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500만원, 낙찰차액 5억 6200만원, 지출 잔액 264억 8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7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992억 6852만 8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86.3%인 856억 73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6%인 104억 73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31억 2180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104억 7354만 6000원 중 1억 3030만 9000원을 연평초ㆍ중ㆍ고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31억 7602만 4000원을 선인고 바닥교체 외 13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9053만원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6999만 6000원을 신선초 외부창호 설치 외 2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억 2404만 6000원을 송현초 창호교체 외 14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61억 8264만 1000원을 숭의초, 신광초, 덕적초ㆍ중ㆍ고, 송월초, 신선초, 용현남초 다목적강당 공사를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숭의초는 2022년 12월, 용현남초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1억 1725만 3000원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18억 379만 9000원을 교육과정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비는 4억 1000만원을 방화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19억 955만 8000원을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416억 4285만 5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513억 2204만 3000원 중 73%인 378억 9740만 8000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103억 8301만 6000원을 앞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이월하였고, 30억 4160만 9000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1383만 3000원을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2억 731만 4000원을 시설사업 관리 및 교육정책, 행정,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6억 5627만 6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의 태동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소&;#51344 결산에 대해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22억 1994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16억 958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7.2%를 집행하였고 11.4%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3억 6083만 6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36억 68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296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7억 3718만 7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11억 6324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1.4%입니다. 2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623만 7000원 중에서 1억 14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억 4632만 2000원 가운데서 9억 37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그리고 교육복지우선 지원으로 예산현액 3억 2915만원 중에서 3억 291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5076만 4000원 중에서 16억 48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섯 번째,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29억 1196만 6000원 중에서 328억 6081만 5000원을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428억 5055만 1000원 중에서 324억 901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서 예산현액 2283만원 중에서 22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 관리,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6억 9323만 5000원 중에서 26억 8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서 예산현액 6억 9862만 8000원 중에서 6억 84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비법정 전입금의 이자 반납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22만 9000원 중에서 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이병욱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평소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 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618억 283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456억 6080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 4114만 3000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48억 2642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1억 784만 3000원으로 서면초 내진 보강공사 외에 6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7억 8684만 5000원으로 인천여고 조리실 바닥 보수비 외에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84억 4645만 5000원으로 인천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2년 3월 준공 완료, 뷰티예술고 외 3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2023년 준공 예정, 만수북초 내진보강 외 24건은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403만 4000원 중 1억 227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억 4195만 8000원 중 17억 76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 사업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5857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 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0억 2861만 9000원 중 27억 65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여고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비 2억 53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 예산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701억 6467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843억 4417만 4000원 중 686억 4109만 9000원을 집행하여 다년도 사업 등으로 110억 878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라 46억 15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815만 1000원 중 3755만 1000원을 집행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억 2211만 2000원 중 7억 19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415만 5000원 중 9억 73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운영비 등 1억 3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예산현액 191만 6000원 중 1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원교육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김경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평소 서부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370억 179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193억 7542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43억 387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이며 불용액은 33억 378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2.4%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83억 8752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13억 758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에서 총 46억 4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억 293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25억 18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27억 83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667억 47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455억 77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억 44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6억 63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1억 24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부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유선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역사의 고장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37,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비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7쪽 결산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232억 6255만 3000원 중 집행결산 211억 6778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현액 대비 5.4%인 12억 461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6%인 8억 4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900만 7000원이 갑룡초 내진보강 외 1건으로, 사고이월액은 3억 3710만 1000원이 내가초 화장실 개선 외 1건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022년 3, 4월 사이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비 9억 8829만 4000원 중 9억 817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5억 7765만 3000원의 예산중 5억 73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109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현액 4억 3850만 2000원 중 4억 37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95억 5279만 7000원을 전액 집행 불용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서는 예산현액 104억 8696만 7000원 중 84억 38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61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241만 7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사업정산 지출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현액 2394만원 중 23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 7억 1858만 3000원 중 6억 85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 6487만 5000원 중 4억 6342만 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145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 임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근 3년간 1억 이상의 사업 중에 불용액이 20% 이상인 사업의 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성과보고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사업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인천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집행을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분석을 해 봤는데 17개 시ㆍ도교육청 불용률이 ’19년도에 2.08% 그리고 ’20년도에 2.03%, ’21년도에 1.58%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평균 불용률 1.58%보다 낮은 0.9%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순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위였다가 2020년도에 5위 그리고 2021년도에 6위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률 잘했지만 전국적인 평균율에서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교특 세출 집행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2020회계연도로 봤을 때 남부가 7.2%, 북부가 12.6%, 동부가 2.1% 그리고 서부가 5.3%, 강화가 3.8%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났고요.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가 3.1%, 북부가 1.4%, 동부가 3.0% 그리고 서부가 2.4%, 강화가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원청별 학교회계 세출 집행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2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 0.97% 그리고 남부가 0.82%, 북부가 0.52%, 동부가 1.02%, 서부가 0.82%, 강화가 0.88% 그래서 가장 집행률이 떨어진 곳이 동부 그리고 본청입니다. 이 지표를 삼아서 앞으로 불용률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도림고등학교가 8.37%의 불용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현송중학교가 43.43% 그리고 인천아라꿈유치원이 31.8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신설학교이거나 이전학교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원래 예산은 그 해에 편성을 해서 그 해에 100%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학교 여건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교가 이전학교이고 또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예산 배정 이후에 구성원들이 아직 예산 집행에 대한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학교별로 안내도 하고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본청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원청이 집행률이 낮거나 학교회계가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본청에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아마도 재배정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20년도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지원청이 북부 12.6%로 나타났는데 북부교육장님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박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불용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부원초 내진공사 외에 13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로 대정초 외 연결통로 증축 외 4건이 이월되게 되었고, 계속비 이월로 부개초 다목적강당 외 6건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업으로서는 시설 증ㆍ개축을 하다보니까 산곡초 다목적강당이 증축되게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청천초는 사업이 연기되었고, 미래생활고등학교 석면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학교 자체에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개초 내진보강 사업은 외벽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육장님 중단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대정초 연결통로 증축에 관한 건이죠?

그 외에 4건으로 자료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개초 내진보강은 2022년도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공사가 나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창호교체와 외벽 보수공사 그리고 다목적강당 그래서 2022년도 3월에 완료되어서 나중에 지급되는 현상으로 이월되고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왜 지체되었죠?

이때 국유지 미해결로 인해서 여기 다목적강당이 위치를 어디에다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한 이후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리…….

안 된 상태였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율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지금 교육정책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아마 해당기관은 소통협력담당관일 것 같은데요. 우선 64페이지를 보시면 인천교육시책 홍보를 위해 2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브랜딩 강화 교육시책 광고비와 정책버스킹 등 시민소통 지원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셨네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광고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현재 2020년에는 1449건이 배포가 됐는데 ’21년도에는 2208건으로 52%가 배포가 됐습니다. 브랜딩 광고료는 보도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버스킹은 작년에 7회 개최해 가지고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잘 안 들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작년에 19개 제안 중에서 7회를 개최해 가지고 19개 제안 중에서 16개 정책을 저희 교육청 사업에 반영한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떤 거 질문을 주셨는지요?

제가 지금 브랜딩 강화 교육시책 광고비와 정책버스킹 등 시민소통 지원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사업성과.

시민소통은 저희 시민소통위원회를 2020년도에 저희가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예산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25회 소통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89건의 시민과 학부모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책버스킹이나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현장에서 학부모나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을 바로 즉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반영이 몇 건이나 됐는지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버스킹이나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청을 홍보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이 좀 과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른 기관 행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보 판촉물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홍보 판촉물을 따로 배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학부모들한테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홍보 판촉물이나 기념품 지급은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그것은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 아무튼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홍보 판촉물이나 기념품 지급들이 조금 과하다는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간담회나 행사에 그런 기념품보다는 내실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지원과 오셨나요?

정보지원과장 김기찬입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해서 학생용 스마트패드 보급에 113억 2300만원을,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에 26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용 스마트패드는 ’19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학교에 원격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국고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국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서 학교에 일단 원격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패드를 학교용으로 공히 보급한 사업이고요. 270억 디지털 인천교육 도시에서 스마트패드 보급은 학생용 기기보급입니다. 노트북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2만 6000여 대 정도 보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교실이나 특별실에서 와이파이 접속 및 속도 문제와 분실 및 파손 염려 등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진행 시 발생한 민원내용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가 끊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업 중에 잠시 인터넷이 끊긴다든가 이런 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스쿨넷 사업을 전환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조금씩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만사항들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엊그제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몇 개 학교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했지만 지금 학기초 이후에는 그런 불만사항이 거의 없었다고 파악이 됐고요. 혹여 그래도 오늘 아침에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혹시 학내망이나 무슨 와이파이가 느려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한테 점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엔지니어하고 기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기보급에 대한 학부모 불만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 집에 있는데 이걸 또 왜 주느냐? 이런 불만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기기를 학교로 아이들한테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누구를 빼고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제외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한 기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파손이나 분실 이런 데 대한 계약을 이미 맺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염려되는 바는 기기보급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4차 산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보급은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에도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 사업 중에서 초ㆍ중등 교사 신규교사 선발률이 최근 5년간 매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인지?

최근 5개년간 매년 성과지표에 미달돼 있거든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도 저희가 미달성 사유를 적어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장애 구분 모집 분야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지원이 상당히 적거나 또는 미지원 하는 그런 교과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선발구조가 우리 인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중복해서 두 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발이.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할 때 수험생이 생각했을 때 유리한 지역에 최종 응시하는 그런 결과가 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한 응시자가 과락이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런 과락자들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소수가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시생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과락이 돼 가지고 탈락을 하나요?

과락 비율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유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어떤 대책을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교원 선발에 대한 안내나 이런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연중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 교대생들, 사범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책적으로 교원을 계속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서 교사가 앞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다 많은 교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부에 현재 정원을 유지하는 최소한, 증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정원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최근에 인구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학생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수가 학급당 대략 몇 명 정도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나요? 교사분들이 담당하는 학생이 한 분 당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지금 학교 급별로 다르고요. 그런데 보통 23명 내외입니다.

대략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원활하게 케어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20명 미만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인수 학급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1대1 교수학습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임춘원 위원님 제시하신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부분 또 필요한 만큼의 교사들이 정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저희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소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것이 교육부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교사 수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석형 정액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 학기 중 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중식비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약 18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은 우선은 17개 시ㆍ도 중에 우리 교육청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 중식비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 전에는 가령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18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21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해인데 원격수업일이 돼서 1회 추경 때 그 당시에 금년에 학기 중에 급식을 해야 되는 일수를 50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50일을 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학기 때는 등교수업일이 늘어나 가지고 미급식일 그러니까 등교수업이 되면 급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50일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2학기가 되다 보니까 등교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급식 일수가 50일인데 41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일치가 되는데, 이게 학생수로 곱하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9일치가?

총 예산이요? 예산현액이 이 중식비 지원이 130억 정도가 됐고요. 집행된 것이 111억 890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18억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만 따져봤더니 14%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9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날짜 수 곱하기 학생 수, 제가 지금 금방 답변을 올리기는 그런데요. 체험학습일, 시험일,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수업일, 졸업식 이럴 땐 학생들이 나오는데 급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데 9일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면 추경으로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9월에 최초 5500원이었다가 1인당 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학생수요?

네, 총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2021년도 경우에서는 총 254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위소득 52% 이하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지원 대상 학생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500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2548명, 아닙니다 이건 지역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지원 인원이 2만 9218명으로 지금…….

2만 6800…….

지원 인원이 2만 9218명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2만 9218명이고 총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지원 대상 학생이 학교를 통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2만 6870명이 되고요. 이게 또 급식카드 지원 학생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수요예측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책정에 조금 문제를 있었다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효율적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늘 뵈니까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수고를 하시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받자마자 출근을 하셔서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강화만 제외되어 있는데요. 불용사유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 때에 또 예산을 재배분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지청별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서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487쪽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연수원에서도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하는데 487쪽에 보면 위탁 연수가 많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위탁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의 교육과 총무과의 교육이 차이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위탁을 교육연수원에서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단기 연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역량 강화 그런 단기적인 연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위탁연수는 1년 이상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요원 대학원 위탁 이 과정을 1년 이상 또 석사학위 그런 것 취득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위탁연수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 대신 위탁연수에 따른 강사 섭외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연수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위탁연수를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원 자체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은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대로 이게 또 석사학위 취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이 있어야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 연수원도 학위 취득이 있어야 저희가 기록물 관리요원으로도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우리 연수원이 있는데 또 타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별로 시ㆍ도교육청별로 인원 배정을 받아서 대학원 연수 과정을 갖는 부분도 위탁연수에 포함이 돼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 이런 위탁연수라든가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오늘 새롭게 전입되어 오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7쪽 보시면 기금이 있네요, 기금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내용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이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교육청을 옮긴다든지 그런 기금으로도 활용하려고 지금 그런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요. 당초는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작년에 그중에서 떼어내 가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을 2021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456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한 것이 1010억원이거든요. 시설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 조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 미만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고요. 지금 사용 용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또는 예방할 경우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지금은 지방채가 저희가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없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배치시설 다른 말로 하면 학교신설이지요. 그다음에 학교 일반사업 이렇게 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그중에서 작년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설과라서 소관 국이 행정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이전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개선이나…….

그건 아닙니까?

네. 환경개선.

확실합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대상 항목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12개 정도 있는데 LED 조명교체라든가 냉난방, 석면교체, 내진보강, 옥상방수, 바닥교체, 화장실개선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국한이 된 사업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다음연도에 교특으로 전출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도 한 80% 이상을 교특으로 전출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선이 많이 됐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너무 다른 목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예치를 해놓으면 갑자기 현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적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 조성은 어떤 경우에 기금 조성을 하나 이렇게 내용을 제가 직원들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3년간 재정 평균 증가율이 비교를 해봤을 때 세입 재원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도 되고요. 또 그 밖에도 교육감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 이번 2추경을 하면 예산현액이 6조를 넘게 되는데 금년 그렇고,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561억은 저는 충분한 그리고 이 돈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교특으로 전출을 해서 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회계연도 불용률 지원청별로 보니까 ’21년도 북부가 0.52%로 가장 우수했고요. 또 학교별로 보면 북부의 삼산초등학교가 0.00% 불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 영종중학교가 0.00% 굳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일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0쪽에서 112페이지 중에서 질문을 할 건데요. 그중에서 101페이지 보면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보니까 인천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2020년도에 344명 그리고 2021년도 622명, 2022년도 1269명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직업계고 미달수입니다. 그래서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매년 이렇게 직업계고의 신입생들이 미달 사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적합한 직업교육에 적합한 시설이라든지 환경 구축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시대의 흐름에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학과 개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학과 개편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학생들의 선호가 있는 그런 학교에도 여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여학생, 남학생의 입학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조정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겠단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안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감을 보면 ’19년도가 5868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1년도 755명, 2022년도 64명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3236명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에서 보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네. 학과 개편을 감안한 그런 수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성과보고서. 101폐이지 보시면 특성화고교 단위과제 3번 특성화고교 관한 추진성과라든지 내실화 지원 또 운영지원,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십니다. 물론 국가 정책으로도 특성화고에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신입생 충원 계획에 대한 노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단위과제를 할 때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위과제 설정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를 지금 살펴봤는데 행복배움학교 그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행복배움학교가 몇 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네?

간략히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행복배움학교는 112개교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되고 있는데요. 4년 기준으로해서 지정되고 또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8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현재 112개교가 돼 있는데 행복배움학교 안에서 그동안 8년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시대 변화도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이라든가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학생성공시대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배움 3.0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전 개념에서 나아가서 혁신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 자체적인 어떤 특색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모듈형 정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배움학교만 일종에 어드밴티지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학급당 인원, 행정인력 지원 등등이 있는데 일반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죄송합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 가지고.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행복배움학교 운영 비율로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기술되어 있는데 행복배움학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목표로 성과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행복배움학교가 현재 112개교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학교 혁신이라는 일반학교까지 그러한 것들이 전파가 되고 행복배움학교는 지정학교이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간략히 답변하시는데 제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배움학교 운영 비율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에 목표를 포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것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행복학교 전체 성과지표 목표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2017년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목표치 관리에서 전체 학교수하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는 행복배움학교를 확대하는 걸로 전략목표를 삼았어요.

네, 그래서 100개교 정도까지도…….

그래서 확대가 됐는데, 성과보고서 25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행복배움학교의 내실화 그리고 학교간 네트워크, 비지정 행복학교의 학교혁신 일반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배움학교가 8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들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112개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대상으로 해서 혁신적인 요소라든가 업무경감이라든가 그런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쏠림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행복배움학교 교육감님 공약사항 3.0 개념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많이 개선을 해서 기존학교 중에서도 정책방향이나 그런 쪽에서 모듈형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일반학교도 필요에 따라서 학급수나 이걸 감안을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3.0 개념하고 품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기획을 했고 이번에 공문이 마침 나갔습니다.

하여튼 미지정 행복배움학교 그게 일반학교죠?

네.

일반학교 학교혁신 일반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금년초에도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복배움학교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하고 미래학교혁신과가 2개과가 운영하고 있어요.

행복배움학교 기본적인 운영은 미래학교혁신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동아시아교육에서 세부사업을 보면 197쪽에서 1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7번입니다, 사업명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집행 세부내역에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및 네트워크 운영비로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래학교혁신과에 세부사업 5번 보시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총 970만원이 행복배움학교 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교육과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두 번째 미래학교혁신과에서 집행했던 행복배움학교 사업 추진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어떤 저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2021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행복배움학교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고 미래학교혁신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됐느냐 하면 미래학교혁신과로 행복배움학교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아시아시민교육과와 미래학교혁신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복배움학교는 동아시아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한다 이렇게…….

아니죠. 행복배움학교 미래학교혁신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혁신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집행했던 것은 그 이전 집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이체가 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성과보고서 위원장님, 오전에 마무리 할 거죠?

네.

그러면 질의 계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저만 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고 혹시 그 이후에라도 답변을 하시겠다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성과서 28페이지 보면 과학 현대화 구축 지원교와 관련돼서 성과목표 달성이 6433.3%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초기에, 예산 성과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초창기에, 이렇게 왜 높았나? 보니까 초창기에 3개 학교를 지정했다가 그 이후에 193개 학교를 또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3개 학교에서 193개 학교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목표치가 높은 거 처음 보셨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이 사유는 아마 과학실 현대화 구축 사업은 특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교 예산 때문에 당초 세웠던 목표치보다 실제로 참여한 학교수가 높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이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건 본청에서 주신 자료니까 틀림없겠죠. 그런데 당초에 수립 계획할 때 대부분 시범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일부를 했다가 그 성과가 높았을 때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이 맞는 건데 아마 같은 해에 했으면 추경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성과보고서 28페이지 성과지표 보시면 환경동아리 운영 지원교 비율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성과지표가 체험중심의 생태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성과지표라고 저는 보입니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설명서 427쪽에서 429쪽을 봐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27, 429. 그게 중등교육과 9번 사업명인데요. 체험중심의 과학 환경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이 소래초 외 530교 532개 동아리 운영 구성하는 게 맞죠?

네.

그러데 그 동아리가 어떤 학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신청입니다.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태교육이 일부 동아리 학생들로 인해서 성과지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생태교육을 학교 전체로 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죠?

네.

그런데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동아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학생들의 성과지표가 인천시 전체 생태교육에 대한 목표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과지표 설정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학교 전체 우리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그렇게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양성 관련된 것 우리 시민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동아시아 시민양성교육이 우리 인천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이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특색사업이죠?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164쪽에서 170쪽을 보시면 사업이, 164쪽에서 170쪽입니다. 특색사업인데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 총액도 64억 정도가 투입돼 있는 사업인데, 확인하셨습니까?

네.

64억이 투입되었죠, 올해 예산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특색사업치고는. 그런데 성과보고서 49쪽 한번 봐 보십시오. 어쨌든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이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비율과 국제교육 문화교육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도 교과 중점 학교 운영 비율과 교류국 교원연수 만족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성과지표 6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2가지 가지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시민양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조금 보고 있으면서 사실은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중점으로 하는 내용 중에 이 사업이 6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계승돼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성과지표 관련한 목표나 지표에서는 조금 반영을…….

그러니까 64억을 투입한 그런 특색사업에서 2가지를 가지고 만족도를 했는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한번 판단을 잘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교류협력국이거든요. 교류협력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 자료 보시면 콜롬비아로 나와 있습니다. 교류협력국이 콜롬비아 한 국가로 돼 있는데 콜롬비아 국가의 그것도 연수 만족도를 한 그것도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도가 맞겠느냐? 성과지표가 올바르게 달성이 됐느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과목표와 관련해서 지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검토해 보니까 목표에 따라서, 목표도 설정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에 적합한 그러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사업목표가 있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목표치와 성과지표는 너무 예산에 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산 때 시간상 질의하지 못한 것들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전체적인 인천시교육청이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불용률보다 훨씬 월등히 집행을 잘 했다, 사업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결산을 잘 하셔야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과 이월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으로 산정되지 않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각각 3551억원과 1389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바 한정된 교육재정이 적시에 교육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구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8차에 걸쳐 76억 148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차 예비비는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교육과학정보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사무실 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집기구입비 등 실 구축비로 2억 8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2401명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지원비 33억 8860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 4차 예비비는 우선 포스코고 학교설립 관련 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일부 승소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5억 4172만 9000원을 3차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학기 학생 전면등교가 추진됨에 따라 306개교에 373대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3억 6796만 1000원이 4차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5차 예비비에서는 구월서초 내진보강 공사 작업장 주변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를 위해 2억 3623만 4000원을,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1억 620만 4000원을 각 집행하여 총 3억 424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 7차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 및 확진학생의 일상 조기회복을 위한 꾸러미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꾸러미 운영비 지원에 2억 75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의 부족 예산 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8차 예비비에서는 선제적 PCR검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이동 검체 채취 2차 추가 운영비로 71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체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5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 사용 결정액은 77억 3968만 8000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6억 148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79만 7000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환원하여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3800만원으로 총 12건의 사업에 77억 40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은 보고서 4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사항 중 구월서초 긴급 화재복구비, 코로나19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지급의 건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였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중도 사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필요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인건비, 방역물품 구입, 자가 격리자 꾸러미 지급 사업비, 조직개편 후속 경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비비 사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포스코고등학교 학교 설립 관련 손해배상금 가지급금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포스코고등학교라는 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요. 학교 설립 관련해서 아마 그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 판결에 따라서 그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됐는지는 제가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추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포스코고 학교 설립 교구 등 구매비용 구상권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고 3심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보면 1심에서 우리가 민사에서 2021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가 교육감님이 책임비율 80%로 교육감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심이 있었고 3심이 있었는데 학교 교구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교구 등 구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재단 쪽에서 포스코 교육재단 쪽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고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심이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심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2심을 진행했는데 2심은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다 기각이 됐는데 3심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감한테 책임비율이 80%가 있다고 하면 3심을 한다 하더라도 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게 되면 이자발생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저기해서 한 25억 정도를 가지급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젠가 그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교육감님 지게 되면 그게 뭐지? 소송사무 조례에 관련해서 그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감님이 지시게 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인데, 교육감이 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패소했을 때 행사를 상대 원고 측에서 한다면 손해배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추후에 다시 제가 한번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지금 예비비 얼마나 남았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비비가 법적으로 1%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그 규정은 잘 지키고 계신 거죠?

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측이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21년도에 사용한 것 중에서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과인데 아마 부서에서 우리 예산 부서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국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보건관리, 학교 보건관리, 학교 보건관리, 학교 보건관리 이렇게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게 보면 전부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사유에 보면 인건비 지원에서 2021년 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반영하고 심의할 때는 11월까지 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사이에 코로나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지금 방역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째 지속되면서 중간에 폭증과 감소가 거듭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되는 상황 또 학사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 부분이나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방역물품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했다?

네, 맞습니다.

예측을 너무 잘못하셨네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21년 2월 26일에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쳐요. 2학기 전면등교 대비 열화상 카메라가 승인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2021년 7월 27일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안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21년 추경 상황에 담지 못한 이유는 7월에 인주초등학교가 집단 감염이 되었어요. 그 상황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집단으로 감염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21년 7월 12일에 당국에서는 또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상향하는 그런 긴급한 조치가 막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긴급해요. 국장님 다 긴급한데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게 ’21년도 26일 예비비 승인 요구를 했었더라면 그 이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예측도 7월 27일 또 예비비를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8월 24일 이동 검체 채취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12월 13일 또 운영비 증액을 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계를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측이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느냐 이 차이인데 국장님 판단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21년 추경 상황을 보니까 추경이 6월말이었습니다, 6월 29일이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우리 인천 지역에…….

올해 2022년도에 이런 방역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역 관련돼서?

금년에요?

네, 올해.

최소한의 어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측을 잘하신 거예요. ’21년도 예측은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청 운영과 관련돼서 2억하고 그리고 과학정보원 환경교육 지원 2700만원 그리고 직속기관 운영비해서 63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유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유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조직개편을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조직개편 시점은 3월 1일인데 조직개편에 필요한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회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또 혹시 필요하면 용역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진행됐으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예산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에 바로 예비비 승인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이 사업도 예측이 가능했다?

예측은 가능한데 추진 시기가 작년에 본예산 부의 이후에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도 조직개편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개편 시행 이후에 예비비를 승인 요청할 겁니까?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조직개편안을 결정을 해서 예산에 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직 개편이 3월 1일자입니다, 대부분. 3월로 조직개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에 본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예산 반영이 돼서 예비비 사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승인에 대한 핵심이 예측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인데 행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 안 돼요, 특히 교육은 그래요. 최소한의 회계연도 1년 정도는 앞서봐야죠, 저희가.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 수립해서 본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안에서 그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을 오전에 끝내는 것에 적극 동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신 거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위원님들을 항상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