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돈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영표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곽치훈 계장님. (

곽치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감사담당 박경호 계장님.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아 계장님. 홍보미디어담당 이강수 계장님은 인터뷰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예산액은 172억 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300만원, 예비비 사용 30억 1천만원, 예산 현액은 143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은 13억 8,800만원이며 잔액은 129억 8,2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가 128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6,279만 1천원 중 4,912만 4천원을 집행하고 1,36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주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여비가 전액 1,14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 및 평가 분야는 2억 5,5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858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 상해 부담금 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부분은 2억 1,3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분야는 4,2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강화 분야는 8억 1,200만원 중 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통계조사 분야는 1억 2,7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배상금 2천만원 등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개혁 혁신 발굴 분야는 686만 4천원 중 6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158억 5,800만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금 등 30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128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81만 6천원을 집행하고 2,8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전략담당관 최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촌전략담당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에 백락중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에 최선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촌시설에 권치국 담당주사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 총괄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은 9억 5,300만원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952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만 3,055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총 9,258만 665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525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운영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은 6,51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리치 관광단지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사전재해평가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집행잔액은 436만원으로서 합강권역 꽃식재에 대한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집행잔액은 864만원으로 국내여비와 연구 용역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투자유치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480만원으로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및 유공 공무원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75만 7천원으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입니다. 기금은 21억 372만 7천원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 예산으로 21억 372만 7천원입니다. 본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저희 보조자료에 5페이지에요. 신규사업 아니고 그 아까 설명 하실 때 합강……

권역 꽃 식재……

예. 꽃 식재 그게 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꽃을 많이 안 심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기본 사업비에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금액하고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꽃을 작게 심은 게 아니고.

설계대로 다 심었는데……

아니, 기본 예산이 있고 예산대로 100% 다 설계가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나무는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예.

아, 그러면 설계 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어차피 사업비는 설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으면 설계를 하면 100% 설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은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5,007만 5천원, 지출액은 15억 8,169만 5,5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1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10만원, 집행잔액은 2,717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년몰 조성 등에 대한 사업 이월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출산장려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 업무 추진에 385만 1,600원. 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353만 8천원, 출산장려사업에 460만 7,100원, 주민자치회 운영 357만 7,6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자치학교 미운영과 박람회 행사 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한 달 살아보기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이 1,130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한 달 살아보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저희들이 잡은 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8명을 잡았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6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좀 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607억 4천만원이며 지출액은 583억 7,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 운영비에 총괄 집행잔액은 13억 4,800만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비에 집행잔액 2,900만원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직무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통, 이장 관리에 1,5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단체 상해보험 갱신일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에 집행잔액 1억 3,700만원은 맞춤형 우리 의령군 소속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 지원 집행잔액은 3,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단체의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집행잔액 2,500만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 집행잔액 1천만원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지원 경비에, 교육경비 지원에 집행잔액 4천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취소 및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행정과의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미집행되어서 발생한 거가 많은 것 같네요.

대부분이 행사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전부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래서 별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연공서열이 오래된 분들이 나가고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 나가는 금액 차이, 자체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인원이 한 공무직들하고 하면 한 900명이 넘게 되는데 조금씩만 바뀌어도…….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26억 9,119만 6천원으로 지출은 25억 4,799만 6,430원, 이월액은 7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19만 9,57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기본경비와 하단부 세무조사 실시 사업에 각 203만 1천원과 209만 9천원의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기, 수시분 지방세 부과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878만 8,010원입니다. 이는 인건비와 운영수당 및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는 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등에 361만원의 집행잔액과 하단부 징수율 제고 사업에 체납고지서 발송 공공요금과 여비 집행잔액은 336만 5,49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 물품 구매 계약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82만 500원의 집행잔액과 지출 관리사업은 회계자료 전산입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 391만 9,3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및 집행의 687만 6,570원의 집행잔액은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부 재무보고서 발간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에 39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봉수면사무소 화장실 증축 공사에 부속건물 철거 등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석면 천정재 교체공사 등에 집행잔액이 522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지관리에는 2,999만 4,400원이 집행잔액이며 공용차량 단체 보험가입과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결산 일반회계 총괄은 6개 정책 사업에 예산 현액이 213억 9,7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5억 3,136만 5,730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9,020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7,626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훈행사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훈대상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지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 밑에 의령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8,700만원,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작성 서비스 지원 집행잔액이 35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2,400만원, 다음 저소득층 자녀지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집행잔액이 590만원, 제일 밑에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이 5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인건비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0만원, 불우이웃 돕기 집행잔액이 19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9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우리 예산에 편성했는데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집행잔액이 59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이 44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집행잔액이 8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육아휴직 1명 코로나로 인한 교육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우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 현액은 6억 7,2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4,380만 4,090원, 보조금 반납액은 2,416만 4,950원, 집행잔액은 502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우리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아까 말했듯이 일괄 지급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집행잔액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뭐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해서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했는데요.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이관해서 지급을 한 건지, 그럼 잔액이 남을 택이 없는데…….

우리 당초 우리 편성을 했는데 행정과에서 공무직 관련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싹 다 거기서 지급하기로,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해 가지고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 좀 의문스러웠던 거는 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일괄 지급을 했을텐데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놓으니까 잔액이 남았다 해서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손을 듦)

그 재난지원금이 8,4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죠? (

예.

(손을 듦)

과장님 보조자료 2페이지에요, 보훈행사 지원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가 보훈대상자 사망 등으로 수당 지급이 감소되고 이 감소 때문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해서 더 많은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 행사를 안 한 게 좀 더 큽니다.

더 큰 사유 발생 이유겠지요. 아무리 해도 보훈대상자 사망이 한꺼번에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2021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13억 2,889만 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94억 6,297만 1,21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11만원, 반납액 9억 1,302만 6,229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478만 5,731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할 사업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교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확보한 예산보다 사업량이 적을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함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조자료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형 일자리에 399만 2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409만 7천원, 복지 일자리에 257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대기자 중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공백이 생겨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충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247만 1천원으로 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생활 지도원 추가 채용이 늦어져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443만 2천원입니다. 사유는 코로나 발 확산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목욕업소 일시 제한,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6,398만 7천원과 다음 페이지, 다음 15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다음 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집행잔액 403만 9천원. 다음 19페이지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1,491만 2천원 등은 코로나 사업으로 코로나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고 또 각각의 세부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맨 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1,459만 4천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부림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1개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은 5,231만 3천원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액으로 사업대상은 부림 어린이집과 무지개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3,636만원으로서 사유는 돌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등을 하였지만 응시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아동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3,94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결식아동과 셋째아 양육수당 수혜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집행잔액은 1,491만 7천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환경과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액으로 8억 5,972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5천원입니다. 사유는 ‘20년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 추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시설 조성공사 준공금 정산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페이지, 아, 3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5억 5,225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032만 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이자 수입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5억 5,225만 1천원이고 지출은 5억 6,032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여성 결원 이민자 정착자립금 200만원과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에 응시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저기 예산이 3,600만원인데 이게 한 사람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세 사람 분입니다.

세 사람 분이었습니까?

예,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그 하다 보니까 응시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6개월 분의 예산입니까?

예.

그럼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한 8시간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최저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예.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때 혹시라도 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었겠죠?

또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령에 저기 인재가 많이 없는 그런 원인이다, 그죠?

일단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1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억 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890만원, 일반민원 관리에 집행잔액은 560만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집행잔액 17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에 집행잔액은 8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7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집행잔액 41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330만원,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집행잔액이 64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630만원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집행잔액이 25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 7,96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시나 이 국내여비가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국내여비가 좀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일수가 좀 적어지고 그래서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351억 8,194만 6,48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02억 1,112만 2,956원이며 2022년도 이월액은 143억 985만 6,960원, 보조금 반납액은 4,556만 7,904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539만 8,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호암문화예술제에서 사무관리비 30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21만원, 연구용역비는 계약 낙찰 잔액 620만원으로 총 1,14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문화예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원, 시설비 500만원 등 총 집행잔액은 1,816만원입니다. 주요 및 집행사유로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문화예술 단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페이지 이건희 미술관에서 연구용역 계약 낙찰금액 잔액 2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관광진흥 홍보에 사무관리비 13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 총 3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 궁도선수단 지원에 사무관리비 967만원, 공공운영비 51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862만원 등 총 4,26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전지훈련비 등 미집행 사유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8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집행잔액은 시설비 등 2억 5,348만원입니다. 주요 및 집행사유로는 시설비 중 토지보상 미집행 2억 2,734만원, 그 외 공사 12건 집행잔액 2,51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25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392만원, 시설비 3,806만원 등 총 집행잔액 5,624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 시설비는 문화재 풍수해 예방 및 자체 보수사업 3천만원 사유 미발생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지원은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로 문화재 주변 정비구역 중복으로 풀베기 작업량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09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집행잔액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41만원, 민간경상보조 경상사업보조 667만원 등 총 708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신현세 장인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전승교육비 국비 지급으로 집행잔액 발생 및 코로나19로 무형문화재 행사 미실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집행잔액은 시설비 등 1,06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45만원,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2,017만원, 예치금회수 101억 6,084만원으로 총 102억 9,747만원입니다. 결산서 309페이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세출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만원, 예치금 101억 5,247만원으로 총 102억 9,7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진짜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죠?

예. 좀 계속사업비 대형 공사가 좀 많아 가지고 계속사업비 지금 2021년도 이월액 좀 많은 게 우리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 부분하고 제2다목적 구장, 그다음에 부림에 체육시설, 동부 수영장, 그런 부분이 계속비 사업이 조금 대형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계속비 사업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많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월액이 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페이지에 문화원사 건립에 문화원사 우리 건립 예산액이 11억 4,600만원이죠? 4페이지…….

문화원사가……

그때 집행잔액이 1억……

예.

보조자료 4페이지에 중간 4번째인가 5번째 보면 문화원사 건립 우리 예산 현액이 11억 4,6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예산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다 해서 11억 공사에 1억이나 남겼으면 너무 이게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나 어쨌나 싶어서 했는데 준공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했다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한 자세로 의령군의회와 한발 더 소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최용석입니다. 환경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환경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7억 6,900만원에 지출 69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운영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 다음 재활용 수거 집행잔액은 639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집행잔액은 3,496만 3천원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 집행잔액 35만 9,820원입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추진 사업에 집행잔액 3,122만원입니다. 다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집행잔액은 22만 9,800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의 집행잔액은 41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집행잔액 8만 2,5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집행잔액 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관리에 집행잔액은 5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업무 운영 집행잔액 5만 9,820원,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에 집행잔액 27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사업에 집행잔액 620만원입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급에 집행잔액 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집행잔액 3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34만 5천원 발생되었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8만 2,8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실태 전수조사 사업의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지원에 집행잔액 219만 7천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집행잔액 1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1,306만 5천원입니다. 다음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67만 2천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750만원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은 1,4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관리에 집행잔액 3,25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51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 159만 7천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수입 총괄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기금 예산 18억 8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현황은 주민 협의체 운영비, 목욕탕 운영비, 시설 정비비 등 총 지출액은 18억 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집행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행락철 환경정비하고 환경감시원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인부를 작게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도 조금 있었고 저희들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주에 우리 실과에서도 대책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에요, 보조자료.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50%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여기 예산액이 보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750으로 반납 이게 되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이 75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물량 대비 조금 신청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기 다 타 시·군에도 이 사업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이래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가.

내년부터는 홍보를 완벽히 해서……

예.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또 1개, 저기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 뭐 목욕탕을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좀 더 기금에서 더 많이 쓰는 겁니까?

예, 지금 사우나 건물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건물 노후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 저기 주변영향 이 주민기금 이게 예전에 맨 처음 했을 때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때 맨 처음 했을 때는 소각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변에 좀 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우리가 소각장을 없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저기 주민기금이 조금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매립장 영향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조금 혜택이나 그런 거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년 지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내년부터는 그걸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조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거기서 살기가 불편하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책정될 때 우리 거기에 소각장도 들어가고 해서 더 많은 감안이 되어서 이 기금이 좀 더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소각장도 없어지고 이랬으면 그래도 주민 불편사항이 좀 줄어들었을 건데 이 기금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김봉남 위원이 질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인부임이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이 인부들이 일을 합니까?

그 도우미들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쓰레기양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주민들 배출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이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

고맙습니다. 카. 보건행정과 소관 타.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강상철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는 130억 1,464만 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888만 4,240원, 예산 현액은 130억 9,352만 7,240원, 지출액은 70억 3,084만 5,36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070만 1,16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2,456만 9,736원, 집행잔액은 2억 8,741만 9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901만 3,26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900만 9,700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난 해 공중보건의사가 의가사 제대를 해 가지고 진료활동 장려금 등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3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집행잔액이 632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8페이지, 유인물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집행잔액이 24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 여의 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636만 9,035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3만 7,5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48만 8,480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콤마 잘못 찍었습니다. 374만 3,055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451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시설비 중 설계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도한 저희들이 이월액이 54억 4,866만 460원은 보건소 및 의령군립 요양병원에 리모델링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 집행잔액이 203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3만 1,190원 되겠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보건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선 보건소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이 809만 14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460원, 의료 및 구료비 808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페이지, 참고자료 유인물 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653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30만 9,29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 3,320원, 사무관리비 2만 3,850원, 공공운영비 42만 2,860원, 행사운영비에 537만 8,880원, 행사실비지원금 52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11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전담인력 호봉제 전환 인건비 및 행사,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831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831만 8,340원이고 미집행 사유로는 2021년도 채용 공고 7차례를 하였으나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전문 간호사 및 정신전문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소지자가 4명 중 2명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59만 880원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760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32만원, 사무관리비에 273만 5천원, 행사운영비에 59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2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집행잔액은 621만 7,770원이 되겠으며 역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집행잔액이 735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집행잔액이 320만 9,479원으로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집행잔액이 1,298만 4,862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256만 2,460원이고 재료비가 42만 2,402원 되겠습니다. 역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5페이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49만 5,63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에 집행잔액이 80만 5,610원으로 역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입니다. 집행잔액이 1,992만 73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62만 7,110원이며 사무관리비 3만 8,860원, 공공운영비 108만 4,630원, 재료비 107만 6,89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지연에 따른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120만원으로 사유로는 행사 미실시 한센의 날 소록도 방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58만 9,23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자동 심장충격기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9만 9,360원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집행잔액은 2,397만 9,478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178만 1,94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738만 9,61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만원, 의료 및 구료비 732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집행 사유로는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데 예방접종 잔액이 되겠으며 B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으로 집행잔액이 569만 8,900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0만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에 집행잔액이 561만 3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채용공고 8차례 했으나 기간제 근로자 물리치료사의 6개월 미채용으로 인한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만 6,62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관리 지원에 집행잔액이 101만 1,9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집행잔액이 80만 9,162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4만 6,832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66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통 의약품하는 거는 입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보조자료 9페이지에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여기에 전담 인력이 4명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2명이 채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2명으로도 이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게 운영이 됩니까?

아, 이게 좀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합니다. 남은 인력이 4명분의 일을 소화를 해 내야 되니까 출장도 자주 가야되고 좀 힘든데 그런데 이게 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어야만 공고를 내면 대상이 되는데 여기 의령이 좀 도시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창원이나 진주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거주지에 인근에 병원이나 있으면 가능한데 여기 좀 떨어지고 또 여기 와서 출퇴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뽑는데 좀 인력 수급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는 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2명이 근로를 하고 계신 두 분이 엄청 힘들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달라져야 안 됩니까? 4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분이서 하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들텐데 이걸……

예, 그러면……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력 채용 수급에 차질이 있게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좀 뽑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보조를 좀 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라도 조금 해야지 고생하시는 사람이 죽도록 고생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그래도 원활히 잘 돌아가야지, 여기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44억 5,230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억 241만 9,090원이며 예산 현액은 47억 5,472만 3,09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402만 5,4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73만 2,8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89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2,240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집행잔액이 6,811만 280원인데 이는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가 477만 8,280원, 공공체육시설에 831만 8,510원,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에 386만 9,520원,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5,114만 3,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9,231만 3,730원이고 이는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841만 9,870원,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8,387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운영에 있어 집행잔액은 955만 490원입니다. 이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955만 4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이 183만 5,870원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183만 5,870원입니다. 다음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잔액이 1,622만 3,250원입니다. 이는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357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산업 육성에 집행잔액이 7,028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병박물관 관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화 산업 육성에 집행잔액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김봉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에 이게 7,028만 5,530원 중에 여기에는 기간제 사무관리, 시설비 보조 등 집행잔액이고 의병박물관이 국유지에 매입 집행잔액이 한 5천만원 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7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국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땅값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 금액이 3억 몇 천인데요. 땅을 매입을 다하고 추가……

김상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국유지가 저희 박물관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2전시관을 증축하려다 보니까 매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군비 3억 2천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그게 감정평가 쪽에 돈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300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7천 중에서 6,300 정도가 이게 매입 남은 금액이다, 그죠?

김상철 3억 2천 중에서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6,3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다 뭉뚱그려서 지금 7천만원 정도가……

김상철 나머지 5~600만원 정도는 시설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정비하는 게 조금 줄어들다보니 그게 한 인건비가 한 500만원 이상 남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에요.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원래 예산이 9억 1천만원, 9억 2천 정도 가까운데 집행잔액이 지금 5,10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이게 시설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유지관리 이래 되어 있는데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예. 이거는 구름다리에 조명공사 하고 도색공사 하는데 한 8억 가까이 들었는데 나머지 잔액이 1억 5천 정도 남았어요. 남은 중에 저희들이 이제 구조 안전진단을, 정밀진단을 갖다가 구름다리를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잔액입니다.

예, 그 정밀진단 결과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밀진단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군민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군민문화회관 공연 관리에 8,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자체 기획공연 1건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는지.

예, 오민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획공연 이게 이제 공연 단체에 따라 저희들이 금액이 천차만별 이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이 이게 조금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이번에 장윤정처럼 이런 데는 뭐 금액이 한 근 6천 가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로 이제 이게 큰 금액이 이렇게 1건 해 놨는데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추가로 취소되고 이러면 금액이 전체 한꺼번에 자산취득비하고 합쳐 가지고 8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지금 어느, 우리 그 기간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간제가 2명이 청소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 또 이제 공연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철거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홍보물 유지관리. 그런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기 제가 보충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취소된 게 내나 자체 공연했던 게 취소되면서 그 취소 그 공연에 따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인건비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아,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기 때문에, 예. (

의석에서 - 군민회관 운영할 때 저기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이리 같이 뭉뚱그려서 다 여기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