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액 164억 6,234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2,632만 6,750원으로 예산현액은 168억 8,867만 75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29억 1,530만 8,1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4억 5,044만 1,23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6,419만 6,899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 수준인 3억 5,872만 4,461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836만 6,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6개 항목에 5,238만 9,5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대응 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의령·부림 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비로 집행잔액 474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장비구입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발열체크기, 음주측정기 구입 등으로 집행잔액 199만 8,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주차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4개 항목에 집행잔액 377만 3,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1,458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7개 항목에 집행잔액 639만 2,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LPG 저장탱크 보급,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6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으로 집행잔액 2,309만 1,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서 5,6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서 103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상품권 제작발행비 및 판매환전 수수료, 운영 수수료 등으로 집행잔액 1,648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로 집행잔액 335만 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95만 5,5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서 104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21만 6,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51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1억 7,047만 3천원, 징수결정액 51억 7,577만 3,719원, 수납액 51억 7,577만 3,719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580만 6,270원, 기타수수료 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등으로 7,576만 9,45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298만 4,259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세입·세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4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14억 7,612만 4,014원, 수납액 14억 7,612만 4,014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세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5,775만 2천원, 징수결정액 3억 5,854만 5,270원, 수납액 3억 5,854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세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조성사업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7,047만 3천원 중 지출액 50억 9,552만 5,650원으로 집행잔액 7,328만 5,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써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5개 항목에 집행잔액 1,177만 7,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미사용으로 5,033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900만원 중 지출액 14억 2,259만 6,470원으로 집행잔액 1,640만 3,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잔액 240만 3,53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으로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억 5,775만 2천원 중 지출액 3억 5,770만 3,990원으로 집행잔액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판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거 태양광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한 3,200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신청자가 많이 이렇게 업자들이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자하고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에 가가지고 발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청할 가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청은 받았어요?

예, 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다 못 한 그런 예산입니다.

2021년도는 신청가구들이 적었다. 이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32억이 이월되고 1,4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군민문화회관 주차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주차장이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 위치도 변경이 되었고요, 총사업비는 35억을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석면조사, 건축물 철거대상에 석면조사를 하고 있고 석면조사가 한 10일 정도 걸리면 바로 건물 해체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달 안에.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사업이 발주가 될 것이고요, 9월말 정도 되어서는 본공사 계약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를 당겨가지고 12월말쯤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 설계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철 자재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또 5억 증액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농촌형교통모델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44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보면 노선 때문에, 노선 때문에 중복되는 노선이 있고 해서 불편한 상황이 많다. 기다리는 시간도 많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데 또 불필요한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목적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후에 노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변경할 수 있는 데, 중복되는 데는 빼고 바로 이렇게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법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양민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5개 단위사업 예산액은 193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4억 4,900만원, 예산현액은 327억 9,700만원, 지출액은 201억 9,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억 7,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천만원, 집행잔액은 6억 8천만원입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비 집행잔액 870만원, 미집행 사유는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 및 안내표지판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 집행잔액은 8,87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임도개설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은 390만원, 미집행 사유는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및 산불대응센터 구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집행잔액은 3,960만원, 미집행 사유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연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에 따른 집행잔액 68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임업정보지 구입, 내 나무갖기 행사추진 등 묘목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산지보전관리 집행잔액은 760만원, 미집행 사유는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집행잔액은 300만원, 미집행 사유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남명숨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4,300만원, 미집행 사유는 남명숨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670만원, 미집행 사유는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숲길관리원 인건비, 숲길 안내판, 노후시설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 집행잔액 320만원, 미집행 사유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도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 감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 집행잔액은 2,870만원, 미집행 사유는 조림 및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큰나무 집행잔액은 560만원, 미집행 사유는 큰나무 조림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숲가꾸기 수목식재 작업로 등 집행잔액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집행잔액은 1,970만원, 미집행 사유는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집행잔액은 5,300만원, 미집행사유는 체험단지 안내판, 공공요금, 수목관리용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 미집행 사유는 산림휴양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한우산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묘지 이장 거부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 걸어보는 에코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에코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에코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자체 사업입니다. 63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한우산 철쭉 식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녹지공간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50%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엄청스레 많이 발생할 것인데요.

이게 한우산 주차장 옆에 우리가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 보상금을 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묘지 주인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50%, 5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지 조성하는 데,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묘지 보상금입니다. 묘지 보상금이 그쪽에서 지금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고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서 약간 축소해서 사업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산불진화대 감시원 인건비 및 연료비 집행잔액 3,9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원 연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들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연료비 때문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위원장인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 씨 지금 하루 일당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1시인데……

중간에 하더라도 하면 되니까……

중간에 하다가 또 어떻게 나가요. 됐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다.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일 안전정책담당입니다. (

김동욱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하정민 통신관제담당입니다. (

하정민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성룡 골재채취담당입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보조자료 4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천 정도 되는데 읍·면별 교체나 신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준해서 거의 다 신설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읍·면에서 신설이라든지 보수 요청들이 계속 공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건설 아, 안전정책담당에서 담당을 하는데 안전정책담당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적정한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지금은 골목골목마다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많고 해서 요청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를 해 달라 신설해 달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역마다 요구하는 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어르신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나 신설을 조금 더 증설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면에서 신청 수가 예를 들어서 10개, 15개 정도 올라오면 신설이 각 읍·면에 내려가는 것을 보면 5개, 6개 이 정도 신설 교체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독가구라든지 혼자 사는 집에 개인 예전 같은 그런 개념의 신청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곤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외에 필요하면 예산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두 쪽 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적으로 쓰느냐 개인의 사용을 위해 쓰느냐 그것을 갖다가 끌러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15개를 신청했으면 10개는 필요한 데에다 해 주고 5개는 이것은 안 해 줘도 되겠다 싶어서 판단하에 안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268억 9,486만 1,749원이고 지출액은 175억 6,539만 2,980원이며, 이월액 87억 3,699만 329원, 집행잔액은 3억 6,867만 1,780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만 80원이며, 군계획시설 관리 유지관리 용역과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69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 등 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7,277만 2,870원이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485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30만 3,220원이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보수 및 정비요금 집행잔액이 786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32만 4,960원이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과 의령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57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9만 840원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청춘마실방앗간 운영 집행잔액 1,526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퇴사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운영비 집행잔액,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재이월 불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총 하여 1억 1,041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만 6천원이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만원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계획수립 수립용역 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보증금 집행잔액이 53만 9천원이며, 주거급여지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으로 1,347만 2,514원이며, 건축지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전기요금 운영경비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1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5만 7,846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용역비 집행잔액 2,860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광고물 관리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411만원이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빈집 실태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테마파크 조성 지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 집행잔액과 문화재조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합해서 6,907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반환 후 남은 금액이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6억 280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15억 7,190만 45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실제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구룡공단 공유재산 임대료 2,446만 1,3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359만 6,820원, 순세계잉여금 177억 1,371만 2,337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6,013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34억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구룡공단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집행잔액이 154만 8천원이며, 공영개발 업무지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2만 8천원입니다.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와 용역발주 집행잔액이 3,536만 2,900원이며, 예비비는 미사용에 따라 집행잔액 2억 38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339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285만 9,47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실제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6만 1,18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 839만 8,293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예산현액이 9억 1,339만 8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 3,900만 4,43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7,439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억 43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510만 9,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만 3,79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2천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8,468만 5,260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억 43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510만 9,0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3,420만원이고 예치금이 9,090만 9,050원입니다. 이상 202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이 부분은 신청, 보상신청서가 나갔는데도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사비가 없습니다. 이사비하고 영업보상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작년에는 부림 신반에 신반경로당 옆에 한 분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1억 3,900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보니까 7억 정도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게 의령 도시지역하고 부림 도시지역 두 군데만 가능하고 지적재조사 하면 재조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청했고 이번에도 지금 구룡지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아마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올해 말고 내년 정도 되면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전세보증금이 아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금 보증료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77만원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했고 군비가 지금 53만 9천원이 집행하고 남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세를 든다, 아닙니까? 주인이 전세금을 안 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보증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반납되고 불용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하기 전에 주는 이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일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청년이 개인 집이나 전세를 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들면 주인한테 우리 보증금을 2천만원, 5천만원 들죠. 그러면 주인이 전세금을 나갈 때 줘야 된다, 아닙니까? 안 줄 때 보증할 수 있는 보험료 이것을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645억 2,300만원으로 지출액 519억 7,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7억 3,800만원, 집행잔액 8억 1,1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결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04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 순찰차량 연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수해복구 집행잔액 520만원은 군도18호선 재해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은 미협의 보상금과 상신기 교량 재가설공사 등 총 16건에 대한 준공정산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결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은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에 관한 집행잔액입니다. 관내 도로구역 책임제운영 집행잔액 930만원은 풀베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460만원은 가례마을 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집행잔액 14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3,900만원은 화정 군도1호선 상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24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잔액 미협의 보상금 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은 가례 농도306호선 괴진들 확장공사 등 총 11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미협의 보상금 부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집행잔액 7,900만원은 주요 도로변 지장목 제거 사업 등 30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미협의 보상금 부대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4,400만원은 의령 수암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108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4,040만원은 의령 상신 배수로 확장 등 84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3,400만원은 성당양수장 시설개선사업 등 15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890만원은 궁류 압곡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등 9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집행잔액 900만원은 만천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200만원은 내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5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은 내산다저수지 관리도로 재해복구사업 등 3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결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집행잔액 230만원은 원촌상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및 보강대책 수립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집행잔액 680만원은 궁류 토곡 안길 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집행잔액 110만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준공금 정산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2,900만원은 배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6,500만원은 수방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90만원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원은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 등 11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800만원은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집행잔액 290만원은 의령 대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15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및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개발 재정건의 집행잔액 1,200만원은 지정성당배수장 정비사업 등 21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집행잔액 2천만원은 가례천 범람 및 추락 방지 등 22건에 대한 준공금 정산 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유곡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23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 대의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집행잔액은 20만원과 소유권 이전 집행잔액 390만원은 각종 공공요금, 등기수수료, 미불용지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기계관리 집행잔액 20만원은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00만원은 지역교통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시설 유지운영 지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지구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배수장관리 인부임 예산을 보니까 한 6,4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천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느라고 어떤 지출이 어떻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배수장관리 인부임은 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올 적에 일당제로 이렇게 근무하는데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적게 오고 배수장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해 이런 것이 없을 때 조금……

예, 배수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9건인데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이 되어가지고 압곡지구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제일 늦게 내려갔고 그 나머지는 유지관리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 못 외우겠습니다.

압곡지구하고 9건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압곡지구는 금번에 8월 중순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궁류면장님이 지금 교육 중 아닙니까? 면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일단 읍·면에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영구적인 관로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하더라도 올해 해 놓으면 내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옛날 관로 묻었던 것이 거의 다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지금 나락이 피고 있을 때 물을 대주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발언 있습니다.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준영구적 9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설치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을 다른 마을에 어떻게 부탁을 많이 하던데……

지금 올해 2021년도 해마다 준영구적 논두렁 해 가지고 2개소에 약 한 2억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4개소를 시행을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도의원도 많이 옆에서 이야기 하고 도에서 도비를 많이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도 확보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 군비만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보충설명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 수가 각 읍·면별로 올라왔던 것이 약 스물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신촌지구도 했다, 아닙니까?

예, 신촌지구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신청해 가지고는 올 봄에 신청해 가지고는 그해에는 사업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벌써 2~3년 전에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것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신청자는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고자 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고 해서 우리 조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나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해서 많이 선호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논두렁사업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압곡지구에 용수개발 9건을 했죠? 9건.

지금 압곡지구만 9건을 한 것이 아니고 압곡지구는 주, 한 개의 제목이고 나머지 각 읍·면에 같이……

그러면 이것이 용수개발이 쉽게 말해서 지하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요새 지하수 개발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러면 압곡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 압곡지구 외에도 몇 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등 9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의 교육 출장으로 인한 부재로 안전건설국장님이 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영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승진교육에 따라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는 박혜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계장님은 부친상에 따른 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조영정 계장님입니다만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신한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에 정재호 계장입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현액은 예산액의 168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은 1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7억 3,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53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지방상수도 관리 등 2건에 16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등 2건에 37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 분야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4,400만원,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4천만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2,200만원 등 5건에 1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전지출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11억 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억 8,200만원을 합한 277억 8,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71억 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0억 6,7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은 4,971만 4천으로써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는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써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9,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1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7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예산액이 211억 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66억 8,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7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8,5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8,300만원,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전환사업비로써 19억 8천만원, 부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만원 등 12건에 22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예산액 141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5억 1,900만원으로써 176억 9,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기타수수료에 1억 2,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억 800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원, 국고보조금이 25억 5,900만원이며, 기금이 2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54억 700만원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이 74억 2,100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농어촌마을 하수의 정비분야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2억 500만원,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00만원 등 5건에 4억 2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투자적립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징수결정액은 2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도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5만 4천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4,800만원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1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600만원, 재무활동에 농공단지 기금 예치금으로써 1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와 관계없이 유곡이나 궁류에 간이상수도 마을별로 완공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물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궁류하고 유곡 부분, 지정 부분이 상수도 부분이 낙서에서 들어오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집행잔액에 19억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계속사업비로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부림에서 연결된, 관로가 연결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 되고 나면 조만간에 아마 연결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별로는 공사가 다 끝난 마을이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나가보면 공사는 다 끝내놓고 물 공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 사실은요. 그것을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마을별로 몇 개 마을이 끝났고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계속 늦어지거든요, 사실은. 1년 늦어질 수도 있고 10개월, 1년 계속 늦어지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지 보상이 원래 정리된 부분하고 서로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억 2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2억 300만원 정도 지출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288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부지 보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부지만 덜렁 사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당초에 저도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그 주변하고 어느 정도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 지정해서 산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인근에 계신 분이 반대를 해서 위치를 옮겨달라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인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이 부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마을을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가 1년 늦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처음부터 발을 디딜 때 동네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하고 이야기 되어가지고 부지를 덜렁 샀더라고요, 보니까. 한 구역을 샀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구역을 사야 되는데 한 구역은 문제가 있어서 못 사고 그 구역도 보니까 동네하고 동떨어진 곳도 아니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지 산 그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황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 아무도 모르게 시행을 하고 군에서 면도 모르고 면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고 지역주민 몇 명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는데 부지를 사고 그 부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문점이 많고 하려면 군에서 면으로 통지가 가가지고 면에서 또 마을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마을에 몇 분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살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출액이 한 2억, 3억 되는데 이게 부지 보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물릴 것입니까? 이 부지를 갖다가 위치를 갖다가 다른 데 선정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 방안이라든지 위치 옮기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성심성의껏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 이것은 물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어렵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로써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 부지를 입찰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최고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되었을 때에 이 부지를 필요 없이 그냥 구매한, 매입한 이런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업부서에 계속 있다가 일했었는데 큰 대형사업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사전 부지매입이라든지 절차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하든지 결국은 처음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라도 처음에 이렇게 공청회 할 때는 그 분이 안 오셨다가 오케이다. 했는데 마지막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집행할 때 투명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시행착오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했을 때에 행정 낭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령 상수도를 통해서 참 다 같이 좋은 수질,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일부 지금 알기로는 한 다섯 집 정도가 되어야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 집인지 네 집이 지금 의령읍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별로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그러면 한 네 집, 세 집 이상 되면 다섯 집보다도 세 집 정도 되어가지고 그게 뭐 어디 산에 1㎞, 2㎞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700m, 800m밖에 안 되는데 돈이 너무 개인 부담이 많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가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다른 데 한 군데에도 농막이 한 다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비가 적게 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5가구 이상 되면 일부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민 살던 곳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농막부분도 농막부분은 사실은 수도가 그냥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허가시설이 아니거든요, 농막 이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다각도로 물어서 한번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농가 급수신청 할 때에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우리 지침이 있잖아요. 개별농가 급수신청 할 때에 우리 광역상수도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마을마다 배관할 때에 개별농가가 신청했을 때는 400만원 지원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유곡 같은 데 궁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적인 것을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급수구역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보조사업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사할 때에 그거 할 때 그냥 돈을 400만원 지원해 줄 텐데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고 400만원 선 시공할 때 같이 지원했으면 쉽게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저희들도 답이 애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개별농가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200m, 300m 떨어져 있는 가구들 자기가 다 부담하려고 그러면 돈이 콘크리트는 7만원이라고요, 1m.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그러면 200m만 하더라도 1,400만원 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400만원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면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침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광역상수도 배관공사 할 때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걸 해 주면 되는데 왜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물이 공급된 이후에 그때 신청을 해야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그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지침을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가에 수도를 얻는데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군의회에서 업자들 배불리기에만 조례를 정했어요. 조그마한 포클레인 삽 땅 밀고 하는데 레미콘 1m에 7만원, 흙 얼마, 그것은 우리 조례로써 바꿔야 되죠? 그게 내년 3월달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3월달에는……

공고령으로 내려왔다던데 최경수 계장 오늘 안 왔습니까?

예, 오늘 부친상……

그것은 그날 최 계장하고도 내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포클레인 조그마한 삽으로 1m 당기는데 그 1m에 레미콘이 7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높이 책정했느냐 하니까 군 조례로 정해놓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고 미처 생각을 깊이 못 해서 그런가본데 이것은 3월달인가 언제인가 공고령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개별농가들이 지금 수도 놓으려고 하면 건드렸다 하면 600만원, 700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800만원, 9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개별농가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군 조례로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꼭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성산 내나 하수도 설치 안 있습니까?

예.

이 당시에 두 지역의 두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논이라도 한 번 안 했습니까? 뭐라고 뭐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 지역의 현안이나 실정은 두 의원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장단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들하고 의논 안 했습니까? 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끝나셨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민간업체 급수구역에 대해서는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하신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전 과장님 결재 없이는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앞전 과장님하고, 한테 하고 앞전 담당 부서 직원하고 저쪽에 다 주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23억이며, 지출액은 211억, 집행잔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경남도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지출된 금액의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차후에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회가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다, 국·도비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 집행잔액은 400만원으로써 이것은 불법농지 관리 임금 지급잔액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서 상토, 매트 지원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유기질비료가 한 130만포가 저희들이 신청이 되었는데 선정은 111만포 정도 해 가지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경영자금 감소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타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자금 보조하고 나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강권역 그쪽에 지정면 쪽에 저희들이 댑싸리 축제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 6개 분야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배단지 공동방제라든지 급식품목 재배단지 그런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에는 5,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2020년도에 먹노린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병해충 방제비를 확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 먹노린재가 전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먹노린재 발생 금액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제 지원사업으로써 순수한 그냥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관리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낙찰율에 따른 자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질강화필름하고 전기 난방비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들 농가들이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농가가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3농가만 완료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12농가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7농가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413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이 260억 융자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80농가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으면 2021년도 같으면 57농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96억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황성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 이것은 의령농협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령농협에서 하다가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예.

그러면 여기에 운영관리 1억 200 해서 1,500 남았는데 지출이 8,600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공정육묘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비닐교체라든지……

비닐.

예, 보온덮개 이런 것 일부 파손된 것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령농협이 안 하고 그쪽으로 위탁을 줬어요?

예, 개인한테 위탁을, 공모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개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계약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임대료는 얼마나……

예?

임대.

임대는 1년에 1,600만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1,600만원.

예.

의령농협 줄 때 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전에 임대해 줬을 때 신청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시설 운영을 하려고, 임대 받으려고……

이것은 입찰, 공사는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들이 제법 있었느냐고.

김봉균 의령농협으로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그것을 첫 회에는 의령농협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앉아서 얘기해요.

김봉균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으로 다 풀었었는데 1회 때 낙찰 받은 업체가 의령농협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령농협에서 하고 있고……

내나 의령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봉균 예, 그런데 전체로 풀었었는데 그렇게 입찰업체가 많지는 않았고요, 3년 계약에 2년 연장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는지 방금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알아서……

김봉균 예, 이것은 민간으로 다 풀어가지고 다시……

입찰로 해서 의령농협이 참여해서 내나 의령농협이 받아서 의령농협이 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김봉균 예.

그런데 아까 다른 업체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나는……

예, 죄송합니다.

의령농협이 위탁받아서 운영 안 하는지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우리가 고려할 때 70세 이상 모판 지원, 상토, 매트 지원 여기에 농약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상토, 매트 지원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모판 지원만 해당됩니다.

지원하는데 고품질은 우리 의령지역에는 일미하고 새일미 품종 2개를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매를 그렇게 합니다.

2개 지금 올해 농사가 잘되어서 풍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나가 보면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기술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WTO협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 수입물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은 쌀 팔아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제3나라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쌀 생산 시점에서요.

소비는 그런 대로 또 우리 의령에서 나는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큰 그룹에 자매결연을 맺든지 안 그러면 쌀을 소비하는 기탁공장을 또 설치해 가지고 다른 가공 종류로 판다든지 의령군의 특색을 한번 앞으로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보면 타 시·도, 타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서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하나 위원들하고 풀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에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당초 경관조성하고 지금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예, 작년도는 3.4㏊ 정도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그냥 7㏊ 정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구역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재초작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계속 투입해도 또 돌아서면 나기 때문에 그게 최고 힘듭니다.

처음에 우리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하고 1차 추경에 보면 계획에, 경관조성 계획에 보면 하고자 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품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제가 한번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품종 부분은 저희들이 8개 품종을 갖다가 다 심었습니다. 계획한……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모양내는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시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예, 그네하고 포토존하고 지금 발주를 해서 단풍이 들기 전에 다 완공,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번 더……

조순종 위원님.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나와 있는데 앞으로 청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기 테마파크 옆에 대단위 스마트팜 하우스를 조성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청년 2명이 들어와 가지고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스마트 핸드폰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여가시간에는 알바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앞으로 청년 임대농장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술센터 이전 부지 옆에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청년 인턴활동 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령에는 고령화가 시급히 되는 와중에 청년농업인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발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젊은 인재들을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특별하게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람을 딱 모집해 가지고 한 면에 한 7, 8명, 5명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더 발전될 수 있고 고령화가 되므로 해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묻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제 방에 불러서 하기로 하고 우리 농어가도우미 지원에서 배정 4명인데 신청 1명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출산 여성 농업인 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농가바우처라든지 모든 부분을 했을 경우에 신청자가 1명밖에 안 되는 것은 있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농어가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임신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일반 여성이 아니고 출산 예정인 농업인만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배정은 4명 받았는데 현재 신청자 1명이고……

예, 이것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명 정도는 농업인이 임신할 수 있는 분이 4명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됐습니다. 알겠고 또 우리가 앞에 보니까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 이게 나오니까 내가 토요애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정책과장한테 물으나 유통과장한테 물으나 아마 같은 부서이고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령군에도 홍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애가 의령군 토요애 마크입니까? 의령 농업기술센터 마크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의령군입니다.

의령군 브랜드 같으면 토요애 광고를 갖다가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령군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 주이소.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가 길게 많이 못 묻겠는데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정면입니다.

지정면?

예.

농가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농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말은 신뢰가 안 가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센터를 보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전에도 상하수도과에서 나왔다시피 공무원들 하는 말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만에 하나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짓은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유해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것이 아마 의령군 13개 면에서 거의 다 선호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주로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로써 합니까? 현지답사로 합니까?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답사 해 가지고 하지만 신청량이 사업계획에 맞으면 그냥 대상자를 바로 선정합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칭찬, 꾸중하려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들어오면 실제로 피해 없는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뭔가 모르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13개 면이 두루두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현지답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윤병열 위원님.

보조자료 9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지정면에 1개소라고 했는데 1,500만원짜리 1개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사업 실태점검을 충분히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규환 주무관, 농촌융복합담당 박근혜 계장,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 가축방역담당 김석근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최용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8개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129억 8,55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4,747만 800원, 예산현액은 133억 3,29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3억 6,948만 8,103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175만 7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116만 6,840원, 집행잔액은 12억 8,056만 8,85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지원 집행잔액 3,596만 4천원, 공동브랜드 고당도 수박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집행잔액 4,569만 7천원은 공동브랜드 농산물 판촉비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은 수출농단 및 농가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1,506만 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2,617만 9천원과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집행잔액 1,4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와 해외판촉 활동 미실시로 발생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 집행잔액 1,566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집행잔액 3,001만 400원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 미등교로 발생되었으며,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또한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해 1억 6천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지원은 코로나로 참가자가 적어 2,433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재해 예방 장비지원은 사업포기 농가 발생으로 1,21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로 1,5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퇴비 부숙관리 지원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서 4,752만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4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소득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량 대비 신청자 부족으로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은 ‘21년도 4월에 공중방역수의사가 전역하여 인건비 1,874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기타보상금 등 4,12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은 1,92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저소득층의 사업신청이 없어서 1,86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저조 등입니다. 향후 사업량 및 사업규모를 적정화하고 사업포기 물량 최소화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1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의 분포도를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인근에 성비 넘어가면 마을에 소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하고 닭하고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보다 반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소식을 전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또 축산단체를 통해서 사업홍보를 하고 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신청을 한 후 사업 실시할 때 대부분 자부담금이 다 들어있으니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몸을 담그고 보니까 너무나 지금 그런 분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시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축산단체 분야, 공무원단체 회장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농가 방문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도움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줘가지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 5천 정도 되는데 악취제거제를 쓰면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악취방지제를 직원들하고 하는데 농가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원은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약품의 질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었는지 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더 강력한 개선이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 귀농귀촌 하실 분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엄청스레 많거든요. 동네에 들어오려고 보면 입구에 축사가 쭉 있고 내가 냄새가 많이 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축사는 있더라도 냄새라도 덜 날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이번 기회에 약품이 잘못되었더라면 약품을 개선해서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해 주시고요,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악취 때문에 엄청스레 고통을 받고 있다. 염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령군이 이런 악취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것을 깊이 새겨주시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와 퇴비와 관계에 대해서 질병 약품을 지금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축산분야 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심의회를 거칩니다. 희망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를 통과한 후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바로 약품회사에서 결탁해서 바로 내려주는 시스템 그것은 아니죠? 지금.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 종류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가가 원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포괄적으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액비저장조 지원에서는 사업신청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보면 액비저장 같으면 거기가 양돈에 안 속합니까? 양돈농가에 지금 액비저장시설이 한 몇 % 갖추어져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있으면 액비저장조 지원 이 사업은 아예 그러면 신청 시행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지는 않고 시설이 개선, 새롭게……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인데 양돈농가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에는 액비저장조 지원이 의무시설입니까? 권장시설입니까?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화……

의무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에서 액비저장조가 의무화로써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축종별로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솔직해서 좋네. 자, 보이소. 우리가 이미 우리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하게끔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일조를 하면 농가가 고소득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타 시·군의 예를 들자면 가금류, 양돈한우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매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계절 바뀔 때마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양돈이면 양돈, 가금류면 가금류에 대한 그 사람들이 축산 기술을 갖다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농가의 고소득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잘 세우시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이는 못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HACCP 안 있습니까? HACCP을 우리 의령군 관내에 한우농가, 양돈, 가금류 HACCP 농가가 지금 인증 받은 농가가 한우는 몇 %이고 양돈은 몇 %이고 가금류는 몇 %입니까?

농가별로……

조사 안 되어 있죠?

전체 59농가인데 축종별로는 별도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우는 HACCP이 농가 수에 비례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입니까?

거의……

조사 안 했으면요, 조사 안 했으면 한우농가 가구 수, HACCP 인증 받은 가구 수, 양돈, 가금류, 총 농가 수 대비해 가지고 HACCP을 갖다가 받은 농가 %를 내주시고 왜 우리가 HACCP, HACCP 해 놓고 우리 HACCP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한우농가가 HACCP 인증 받는데 드는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만원 될 것이고 농가부담이 양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HACCP 컨설팅은 ‘21년도에는 산란계 농장에 했는데 800만원 되었고요.

어디 한우농가?

한우농가는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산란계.

산란계 가금류요?

예.

가금류요?

예.

한 농가 부담 금액입니까?

예, 800인데 자부담이 한 농가……

한 농가의 HACCP을 인증 받는데 농가의 부담이 가금류 쪽에는……

컨설팅비가 800이었는데 이것도 보조 70, 자부담 3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나 보조금 비율이 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양돈이나 한우 같은 경우에도 HACCP을 받았을 경우에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다 7 대 3입니다. 올해 사업도, 올해 사업은 젖소농가인데 역시 7 대 3입니다.

그런데 7 대 3도 좋은데 저는 생각할 적에는요, HACCP 차라리 9 대 1로 해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HACCP 인증할 수 있는 농가가 많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축종별 우리가 가구 수 대비 HACCP 받은 인증 % 있죠?

예.

그거 자료 챙겨가지고 저쪽에 대목 쉬고 주든지 대목에 주든지 그 자료 챙겨주세요.

예, 안 그래도 정리는 다 해 놓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잠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이 57억 8,600만원 중 지출액은 55억 2,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8,300만원과 집행잔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8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결산서 160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일부 취소 등 교육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71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농업인 지식정보실 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99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46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4-H육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4-H, 영농4-H, 4-H본부 과제 교육 취소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농민회활동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체험활동 등 민간 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 41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은 샤인머스켓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 5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4쪽 농업기계 훈련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집행잔액 456만 5천원입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집행잔액 1,633만 4천원입니다. 농업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679만 6천원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집행잔액은 1,231만 3천원입니다. 마을단위 농업기계 보관창고 설치 집행잔액 440만 6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배달요청이 들어오면 일정거리 이내에는 무상으로 배달을 해 주고 그다음에 1만원 이상 배달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부족이나 출장이나 이래가지고 배달서비스가 조금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배달서비스를 몇 건 정도 했는지 보고서 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전화를 임대사업소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인력난 때문에 배달서비스가 잘 안 된다.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배달서비스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배달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하고 기계가 무겁다, 아닙니까? 큰 기계도 있고 하는데 그 서비스 하는데 직접 가서 싣고 오고 그러한 일이 빈번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배달서비스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인력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고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농기계 보험이 농가마다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은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12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됩니까?

예, 그것은 농협에 우리가 농기계 보험공제를 가입하면 농협에서 우리 군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위탁을 해 가지고 하네요?

예.

그리고 자기가 보험을 기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해서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자기 돈 내 가지고.

예.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페이지 안정 정착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 되는 것입니까?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은 사업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하신 분이 귀농을 해서 뭔가를 어떤 농업을, 어떤 작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우리 지역으로 귀농을 해 가지고 5년 이내에만 귀농인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해 가지고 내 작물에 대해서, 내 농장에 대해서 뭔가를 상표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9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한 농가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예, 2농가 신청을 했다가 1농가는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귀농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 기초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 지금 여기 와서 생활하는 귀농인들 제법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2014년부터 귀농인 귀농귀촌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한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우리 군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령 살아보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의령에 나름대로 생활하는 귀농인들 귀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궁류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귀농인의 집.

예, 그쪽에 기거하는 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궁류 같은 경우도 귀농인의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밀려 있을 정도로 귀농인의 집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한두 달 정도 살아보면서 나름대로 귀농 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인구도 유입되고 또 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10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샤인머스캣 우리가……

샤인머스캣.

그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 ‘21년 몇 농가 지원을 했습니까?

강동진 원예 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동진 지금 현재 3년 간 저희들이 20농가에 6.0㏊ 보급했고요, 작년도는 6농가에 농가당 3동씩 약 1.8㏊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보급한 농가가 있습니까?

강동진 올해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급한 농가 중에 수확을 보는 농가가 있어요?

강동진 예, 지금 화정 지역하고 그다음에 유곡하고 그다음에 정곡에서 작년부터 첫 수확이 일어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6농가가 수확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수확성이 조금 있는 사업입니까?

강동진 지금 저희들이 추석선물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비파괴당도계를 공급해 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6농가 중에 한 4농가 정도는 지금 출하 가능하고 그다음에 토요애 쇼핑몰이라든지 이런데 벌써 납품하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얼마 만에 수확 가능합니까?

강동진 증식하고 수확이 빠른 것은 만 1년 만에

1년 만에.

강동진 다음 연도에 수확가능하고요, 성출하기 30%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3년째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70% 이상 성출하기 70% 이상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식할 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지원은……

강동진 증식할 때 저희들이 지주시설이라든지 묘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첫 출하는 포장박스와 그다음에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파괴당도측정기, 천창 환기시설 등 시설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방금 원예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포장재라든지 인터넷으로 샀을 경우에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택배비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토요애 쇼핑몰, 토요애……

그러면 토요애 쇼핑몰을 하고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주문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애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부담합니까? 분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영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결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현액 32억 8,424만 8천원에서 징수결정액 34억 5,077만 7,761원이며, 수납액 34억 5,543만 1,76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식당 및 그늘집 임대료 미납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결산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총괄입니다. 결정액 34억 5,077만 7,761원이며, 수납액은 34억 5,543만 1,761원이며, 미수납액은 4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료는 5,551만 6,050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19억 7,974만 5,353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1,266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800만 798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스조정 기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현액 32억 8,424만 8천원에서 지출액 18억 9,585만 5,804원이며, 명시이월액 1억 4,5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홀 확장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4,239만 6,1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2,700만 1,490원이며, 사무관리비는 3,591만 1,036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액 1억 4,5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홀 확장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만 5,110원이며, 예비비 11억 7,4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9홀 확장사업 이 부분이 많이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9홀 확장사업은 용역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산지구 골프채취장 사업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취를,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의령군에서 먼저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가 대산 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확장사업은 밑에는 물이 넘어서 안 되고 위에 산에 설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소에는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밑에 우리 저희들 9홀 확장부분에 더 왼쪽, 오른쪽 더 위에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강변에 물이 큰비가 오면 자주 넘쳐서 그 위에 보면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마을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9홀 정도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던데 그러면 시설관리소에서는 그런 것 전혀 계획은 지금 없나요?

그러니까 하천 부분 관계는 저희들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산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문하고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