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듣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은 질의·답변 시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그 의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2.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이 세부자료 보시면 24페이지인데요. 복지대상자 심사 및 사후변동 조사라고 있는데요. 이 불용사유가 집행잔액,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간 게 아닌가요? 출장을 아예 안 나가신 거예요?

여비규정에 있는 부분에 2시간 이상 그 부분이 아주 안 나간 것은 아니고 잠깐잠깐 한 것들은 규정 시간 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출장할 때는 자제한 것이죠.

그럼 복지대상자 심사는 뭐 하는 건데요?

심사요?

예.

복지대상자 심사요? 그거는 서면으로도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계급여 지원 불용사유가 신규대상자 예측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대상자 예측이 어려운 것보다는 수급자 돼 있는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조사를 하는데 더 발굴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복지대상자 심사도 출장이 감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대상자도 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불용액이 생긴 거죠?

예, 그 부분.......

그렇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안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더 발굴해서 신청받아서 더 세밀하게 동등하게 지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동과 연계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문화체육국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이번에 우리 과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3년간 코로나가 유지되면서 가장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또 성과분석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실무과보다도 달성률이나 미달성률이, 상당히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참 유동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러한 걸 대비해서라도 되도록 목표달성을 분명히, 제가 성과보고표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만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부시장, 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이런 데는 성과표를 보면 100% 달성했는데 우리 복지문화체육국을 살펴보면 달성률이 저희가 가장 적어요. 74%예요, 다른 타, 의회 빼놓고 가장.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목표치를 정해놨으면 달성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 다른 실무부서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 똑같은 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달성률을 높이는 것이 곧 시민한테 다가오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갔던 이 부분이 계속 다 겹치고 있어요, 2021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복지국을 이렇게 살펴보면 달성률이 낮다 보니까 특히 해산장제 급여 지급실적을 보면 2021년 달성률은 C등급이에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이따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성 새로일하기 일자리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행감 때도 제가 짚고 넘어갔던 건데 이것도 C등급이에요. 전혀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한 행정은 제가 보기에 발 빠르지 못한 행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최대치를 앞으로는 10%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체계구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사업 있죠? 이것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쨌든 향후에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자활사업단 구성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아주 참여 기회가 작아요. 그래서 여성자활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적극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청년들도 자활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따 다음번에 다른 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이 의회가 끝나면 자활사업단하고 우리가 주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시효도 만료돼서 결손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죠?

5년입니다.

5년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거를 발견 못 했다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 건 중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매 처분까지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양육수당 환수 부분은 해당 아동이 태어난 지 두 달 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또 부모님도 신고하지 않아서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요. 환수 도중 관외 전출이 되셨는데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결손처리 금액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리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 해서 23억을 이월했고 예산을 1억 2000 정도 더 세웠어요. 그랬는데 또 지출액을 17억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면 반납금이 5억 5000이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이 ’19년도 이월사업도 있었습니다. ’19년도 이월사업은 온양정애요양원이었는데 2개소 증축을 하시려고 하다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부지가 원래는 증축 개념으로 가다가 그 옆에 도저히 설계를 떠서, 안 돼서 그 옆쪽 땅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가서 이월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기능 신축증축도 있지만 그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또 여기 국비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양정애원에 신축과 동시에 기능보강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신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도 같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정애케어는 치매 전담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또 2억 6000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축 부지에 치매 전담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6000이 또 명시이월된 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모두 준공했고, 단 JPC 아산요양원이 있었습니다. 4억 5800이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돼서 ’19년도 당시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거의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그다음 명시이월을 시켰었고 원래는 증축비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 법인에서는 신축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주 새로운 땅을 증축이 아닌 원래 2층, 3층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땅에 신축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총 110평 규모로 설계했는데 이 부분이 국비와 도비, 시비는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부담으로 계속 조율하고여러 번 했으나 법인 측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서지 않아서 설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일상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부지 미확보 문제와 또 자부담 미확보 문제로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 데 일단은 중간 과정 중에 이런 변경이 있었을 때 예산 목이 새로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로 1억 2000을 더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과정 중에 분명히 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으로도, 이월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을 더 세웠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앞으로이렇게 무슨 사업을 할 때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예산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반복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왜 이게 명칭이, 원래는 뭐였어요? 이거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순신 테마놀이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도 이순신 테마놀이터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시장님 공약과 연계해서 이순신 테마파크 사업을 그 부지에 연계해서 성격이나 아니면 유형이나 내용을 봤을 때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순신 테마놀이터는 굉장히 면적도 좁고 사업비도 작고 그래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크게 외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자 그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받아온 거, 이거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명시이월 됐다가, 예, 명시이월 용역비.......

명시이월했다가 지금.......

예, 사고이월까지.

2020년 받아온 거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2년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제 그 도비사업이 명시이월된 2억 사업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고요. 내년에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15억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나왔어요?

용역은 지금 발주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다른 사업과 함께 연대감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대한 다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맥락은 같은 사업인데요.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다 끝난 거 아니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야구장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야구장이요?

예,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다시 보수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고에 테니스장 10면 말고도?

예, 10면 말고 다시, 그쪽 시내 지역에 테니스장이 비산하고 이순신 체육관, 이순신 테니스장, 경찰서 앞에 그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보수해서 좀.......

그러면 곡교천변 테니스장이 밑에 다른 용도로, 비가 와도 괜찮은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거기가 지금 그 밑에.......

자꾸 비 오면 또다시 보수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고.......

예, 아스팔트 깔리고 그래서 비가 오면 뜨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그 부분은 보수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 거기 현재 하드코트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2021년 사고이월로 1억 6200 정도 넘어왔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번에는 전부 다 완료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사업을 잘 살펴 주셔서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되도록 다시 반복되는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테니스 그쪽은 반복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다른 지자체 곡교천변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를 많이 다녀보시고 되도록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다음 연도 이월액이 77억이에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해 주시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시고 무엇인가를 지으시려고 센터를 많이 하시는 과정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1개 사업만 그냥 볼게요.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저희가 이 예산을 35억을 세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쓴 돈은 2억 5000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해 연도 그만큼의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과장님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치가 너무 없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리지만 그만큼의 성과치는 보여주셔야 한다.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업은 행정에서 옳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둔포체육관은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 부분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공공시설과와 같이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미리 다 했으면 이렇게 딜레이되는 일이 없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가 어쨌든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문제가 뭐냐면 인근에 더 큰 천안시와 비교해 봤을 때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21년 명시이월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계획서부터 추진과정까지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명시이월이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과만, 지금 체육진흥과만 말씀드리는, 국한은 아니고 위원장님도 아마 전체 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되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때 저는 그 돈을 묵혀두고 있는 그 자체부터도 예산 낭비다, 저는 그거부터도. 그래서 천안시와 비교했는데 너무 명시이월이 높다 보니까 아산시가 뭔가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위원장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셔서 면밀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아산시가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금 저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2023년에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또 외식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각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