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해소하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달성률이 너무 낮아요. 303페이지.

그 이유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률을 초과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50%를 다 달성했다는 건가요?

하천도 그렇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서 봤을 때도 도로과가 사고이월 액수가 좀 높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고이월 그 금액이 높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긴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항목 중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그리고 313페이지에 배방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있어요.

보셨나요?

이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입찰차액 및 공사비 정산 후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은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사고이월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아닌가요, 계속비 이월이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보충자료를 너무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홍성표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납세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폐차할 때 일괄 납부하여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조금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겠지만 부정 강화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납부의식을 좀 갖게 하는 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대중교통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캠페인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고민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