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원 나철원입니다. 원활한 발언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의 5분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또 당일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했는데요. 며칠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려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안이 어렵고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5분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당선자 시절에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초심을 잃는 것인지 지키는 것인지 제 자신이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5분 발언이 끝난 후에 우리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좀 감안해서 구체적인 지명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3m가 넘는 콘크리트 더미로 가득한 논과 그다음에 악취가 나고 형체가 도대체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검은 물체들이 3m가 넘는 현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현장인지, 현실인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민들의 말에서 더 해결 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당 농지를 구입한 한 분은 이 땅의 정체를 알고서 거기에 자신의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지어 살겠다는 작은 소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원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외와 배제, 차별이 나은 결과는 아닌지 우리 공동체가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이 해당 지역은 이 사안 이외에도 이미 2~3년을 훌쩍 넘어버린 갈등의 사안이 더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3년, 5년이 가도록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는 잘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사는 우리 면이나 타 읍면에서는 이런 갈등이 보통 벌어지면 1년 이내에 통상 모두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성에 살고 있고 호남에 속한 지역입니다. 과거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호남 차별을 겪었고 그 차별이 주는 개인마다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을 우리 스스로가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이라는 공동체가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장성이라는 공동체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탓하는 정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주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면이자 또 다른 소외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해당 지역과 여기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려 깊게 살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집행부가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태만, 안일이 나은 결과가 아닌지 자기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일단 출발은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공직사회가 사실 많은 장점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은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일반 기업에서 느낄 수 없는 자기만족 또 느끼는 여러 가지 마음에서 오는 풍부한 대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보다도 저는 굉장히 뜻깊은 직종이고 다른 직종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의회로 통칭되는 입법 권력과 경찰과 검찰로 통용될 수 있는 법원으로 통해서 사법권력 또한 이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조사에 같이 동행하면서 제 개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인을 생각하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에게 가해지는 모욕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만 된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 무도한 행태가 나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도한 자세와 무한 이윤 추구는 공동체의 선을 해하는 최악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세 번째 원인을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월이 가면 구조적으로 악순환을 만든다는 우리 공동체의 뼈아픈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일으킨 행위자께서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때서야 관용과 배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동의 선을 지키기 위한 선순환의 원리가 작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해방과 함께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기관을 나누고 이 권력기관 들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균형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안녕과 번영을 이루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그리고 본 의원은 견제보다는 균형의 원리로 함께 대처할 때 이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을 질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질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직책이 다르고 소속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성 발전의 한 길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서 공동체의 선을 지키는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공복으로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게 연대하고 협력하고 소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을 부르고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쁜 업무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동반자로서 하는 행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문명국으로 만드는 데 우리 국민 다음으로 가장 커다란 공신입니다. 해외에 나가 본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고 코로나라는 신종 역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선진문명국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얼마큼 잘 돼 있는지 아마 세계에서 그리고 타민족보다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행정수반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임을 선언을 하고 엄정한 지시와 함께 또한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각별한 애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명한 결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떠서 재밌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일은 설령 해결을 하더라도 선명한 결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의 교훈으로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합당한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당한 논공행상은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입법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반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자문 조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데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장성군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구절절 말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기본을 다시 돌아보고 기본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정의의 사도이거나 완벽한 법치주의를 희망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애국하느라 고생한다는 아내의 핀잔을 들어야 되고 또 부모님을 뵐 때는 마음뿐인 효를 생각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눈치 살피고 부모님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냥 자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국민들이 아는 상식과 보편 윤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안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적당히 해 먹으면 과연 누가 뭐라고 한가. 시쳇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 먹었으면 누가 과연 뭐라고 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분을 가지고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상당한 영광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의논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외면하고 싶고 떨리고 긴장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모두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문제 해결의 지혜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한 기본을 생각하시고 용기가 주는 지혜로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심기일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하면 저 또한 변함없는 우정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음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선배이신 고재진 의장님도 웃음이 함께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제가 초선이라 조잡하고 어리숙한 5분 발언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오원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장성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 유사, 분산된 업무의 통폐합 및 재배치 등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에 따라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11조 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 관장 업무인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 사업”을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산물 개발 연구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가분 증원과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