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수소충전소가 10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5개소는 추가로 구축 중입니다.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수요자들이 자기 주위에 가까운 데에 가서 충전을 하지 먼 지역에는 충전 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수요가 몰리고 거리가 먼 지역은 적자를 보는 충전소도 있습니다.

법령 정비는 산업부하고 해수부가 정비할 계획인데요, 딱히 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 특구가 2023년까지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자동차에 대해서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지게차라든지 수소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구가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예, 충전이 가능하지 다른 지역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없습니다.

R&D 같은 경우는 울산테크노산단에서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같이요.

아니요, 저희 테크노산단에 수소 관련 실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련 부서 말씀이십니까?

저희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예, 특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이 특구지역 내에서 산업화하기 위한 기업체들 22개 사가 참여해 가지고요, 수소지게차하고 수소선박에 대해서 수소를 충전해서 실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동차조선과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특정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보고서에 보시면 우리 시 전체 중에서 도심을 가로질러서 됐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면 동구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언양까지 해서 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의 단절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여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막 개발제한구역만 단순히 아무 목적이 없이 해제해 주진 않습니다.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러 가면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체 개발가용 잔여물량 중에서도 환경등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요소가 많은 거죠.

예,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은 아예 개발이 불가능하고 3, 4, 5등급이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비율을 보면 최초에 지정됐을 때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숲이 울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최초 등급할 때는 개발이 가능한 게 49%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했던 것은 20% 정도로 개발등급이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울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규제를 직접 담당해 주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이전기업 그리고 신규증설기업 이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많은데 직접 이게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단순 민원으로 울산시에서, 우리 과에서 알아서 처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일단 법령이나 제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제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로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규제 허가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법령 파악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또 환경 관련 법령 자체가 기업체에 방문을 해 보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법령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담당자들이 재량껏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의 발전과 울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물론 이게 중앙부처하고도 상당히 소통을 하고 중앙부처의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어야만 되는 문제도 있지만 법무통계담당관이나 오늘 참석한 에너지산업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이 3개 과 외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울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길이 규제개혁, 혁신적으로 민생규제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와 법령 개정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논하고 협업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함께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 청취하는 것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관련된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