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에 이어서 추경까지, 다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요금 이렇게 보조해주는 건데, 예산서 178쪽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돼있어요. 이번 추경에 1억 5,8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증액사유가 아시다시피 유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악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이 요청이 돼있고, 저희들도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총 손실액이 많이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 회사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입장도 그렇고 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지원을 좀 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을 6억 7,100만원을 수립했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 본예산 어느 정도인가요? 증감액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본예산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예산은 단일요금제 관련한 손실보상이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이 올해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00원만 주고 있는데 이 인상분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목적, 필요성에는 주민들 교통비 절감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코로나가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적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따로 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감소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액 보충해주는 건지, 또 목적에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목적하고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못,
정희
조정희위원
착각했어요? 제가 분명히 단일요금 손실보상이라고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아까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그 부분의 사업 목적 필요성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읽어보면, 근데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거 작년도 단일요금 손실보상액이 총 얼마였어요? 작년도 예산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년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전년도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계장님, 2021년도 단일요금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충희
한충희교통행정계장
본예산이 2억 8,000만원이었고요. 정산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결산했을 때 총 얼마 들어갔어요? 2021년 총 결산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 자체를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정확하게 지금 추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위원장님, 예산서 178쪽, 증감액 1억 5,882만원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야채시장 부지매입 관련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를 보시면 야채시장 그 골목의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하면 건물 1동이 아니고 매입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전체를 다 매입해서 좀 확장을 해야만 그게 활성화될 것인데, 이번 추경에 꼭 1채만 유독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본래 신선야채시장은 그 골목에만 형성이 돼있었거든요. 근데 입구하고 끝 부분에까지 쭉 연결이 돼있는데 끝 부분의 도로가 사유지였어요. 대지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유지 소유주가‘비가림시설, 그것을 철거를 해주라.’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도로가 막히잖아요, 끝에서. 그래서 이게 부득이 이것을 사서 우리가 좀 야채시장 현행을 유지를 하자하는 취지로 지금, 본인도 또 매각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건물도 크지 않고 전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냥 그 부분만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분은 매각 의사가 있었고, 그러면 첫 시작점에서부터 그쪽 살고 있는 그 가구주들은 아직 군에서 매입의사라든지 이렇게 피력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끝부분만 매각하고 거기만 좀 넓어진 상태고 밑에 시작점에서부터 골목상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 골목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끝 부분에 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유지인데 그것을 차단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용객 불편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 때 순창-서울간 고속버스 감액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유가상승이라든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그때 보고 말씀을 올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추경에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좀 듣고자 했었는데 의회에서도‘좀 군민들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해서 저희가 지금 이장회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장들 의견을 한번 듣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론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할 것인가, 감차를 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78쪽,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반사경 정비, 본예산이 5,000만원인데 1억원이 더 증액됐어요.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 1억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반사경 표지판이 한 100개소 정도가 더 시정 내지는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방지턱 또한 한 20개소 정도를 더 정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조사를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 한 겁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추가로 그때 업무보고 드리고,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거의 소진이 되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 다음에 반사경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업체가 있습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표지판이나 반사경 생산하는 업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관급 납품으로만.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계장님, 조사해보세요. 풍산 농공단지에 있는지, 없는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생산업체는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창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타시군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월등히 우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품질조사 비교도 해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역내 생산물품 우선구매,
종석
손종석위원
품질이 떨어진다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운수업체 지원 1억 5,882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핵심만 짚는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못해버리면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전재난과는 그렇게 추경 많지는 않은데 지금 예산서 184쪽에 하천 자체사업 해가지고 5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어디 어디 진행할 겁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하천 분야입니다.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풀베기, 지금 현재 풀베기가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풀 때문에 불편하고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풀베기하고 그 다음에 읍면 군수님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읍면 방문을 하셨을 때 건의사항 중 시급한 사업을 소하천을 좀 하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 바닥에 많은 잡목이나 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물이 넘어가지고 농지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보면 지금 소하천뿐만 아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우리 의원님들 복흥 낙덕천에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낙덕천 저수지 아래쪽 거의 반절이 지금 수목으로 우거져가지고 전혀 전망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소를 풀 베어다가 먹이고 그래가지고 풀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어있어요, 지금. 그게 비만 오면 그게 토사가 또 쌓이고 그래가지고 흙이 바로 흙하고 물하고 해서 농지로 유입되는데, 예산은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조정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4억 9,0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 때 건의사항 처리사업을 위해서 지금 반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시급한 소하천에 대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요. 또 완급을 요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에 소하천이 이렇게 정비사업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은데 특히 이렇게 딱 집어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나는 자연재난이 가장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천기본계획에 이미 금년사업 반영되어 있는 것이 올라왔는가, 지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주 목적은 군수님 읍면 방문 때 건의된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건의된 사업도 반영해서 민원처리 해주는 입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보다 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소하천, 아까 자연재난 집중호우 때,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한다는데 그런 위험지역은 없습니까, 추가로? 현재?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들은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거의 다 완료를 지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원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로써 가장, 이후에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 왔을 때 우선 자연재난 위험지역은 없다는 얘기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 밑에 산내마을 장비구입, 제설장비 내용입니까? 무슨 장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섬진댐 계획홍수로 5km 이내 지역에 있는 마을, 쌍치면 같은 경우에는 15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구림면에서는 5개 마을이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게차, 산내마을에서 지게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보조사업이 지금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3,000만원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한 3,7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공용 보관창고 700만원을 깎아가지고, 지금 현재 장비 사는 걸로, 장비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오수환 위원님이나 조정희 위원님이 말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하천은 엄청나게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대개 베는 사람들이 방재단원들이 많이 해요, 그것을. 근데 거기에다가 베어 놓고 가서 들어내 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내가 아까 그거 얘기한대로 군데군데 취입보마다 한 군데씩 내려가는 작업로를 만들어서 그런 것 작업했을 때 들어내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 다리를 막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나무 베어놓고 와서 어디 다리 막아서 홍수를 인재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을이 지나면 일단은 풀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해 파악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풀이 억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풀은 한해살이니까 죽죠. 나무를 대개 보면 방재단들이 지금부터 거의 시작을 합니다. 가을 지나면, 그거 베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라도 내놔야 실어 내올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랑 비슷해요. 어떻게, 수정예산에 할 수 없습니까, 그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하천법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바닥에다가, 자체가 흙이 지금 적재가 돼있는 상황에서 준설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천에 포장을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천 바닥에서 낙차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넘어가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장비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인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읍면에서 공문을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그냥 일반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죠? 아까 그런 데 생각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한번이라도 들었으면 그 현장을 가보고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해야 맞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건 말이 안 되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준비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89쪽에 복흥 산내교 교량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저도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여기 사업 주요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수공사하겠다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교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노면에 방수층이 지금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수층을 좀 걷어내고,
정희
조정희위원
방수층?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빗물이 교량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속에 철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수층하고 양쪽에 난간을 지금 설치하는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바닥 방수층은 새로 다 포장을 하겠다는 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한표
한표건설과장
난간 설치를,
정희
조정희위원
바닥하고 난간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어요,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불안해할 정도로 많이 부식이 돼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준공된 다리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991년도에 준공된 다리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991년도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한 가지는 뭐냐면 다리가 좀 오래되고 겉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마모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한표
한표건설과장
현재 교량은 저희가 지금 60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밀점검이라든지, 매년 그런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밀진단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현재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조적으로 문제 없고, 밑에 바닥 포장하는 것하고 난간 재공사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190쪽에서 202쪽까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한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지만 주민들 개개인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또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이거 지금 언제까지 집행하는 건가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올해 마무리하십시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절실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190쪽, 묘동마을 예산 세우셨는데 그건 참 잘 세우셨고요. 지금 인계에서 적성을 가다 보면 우회하기가 머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묘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가거든요. 진작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 세웠다는 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해놓고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 묘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완공이 되고도 묘동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없으시니까 다른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마권역사업하고 복흥 가인지구사업, 지금 서마권역사업은 거의 지금, 어떻게,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어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마 장승촌에 있는 건물 지을 때, 그게 부지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해결이 다 돼서 지금 착수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복흥 가인지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두 사업 자체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잖아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근데 공기관 대행이다 보니까 또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도 있습니까? 없지않아 있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단계가 바로 저희한테 안 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한테 민원제기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 제기하는게 조금 어려운,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계에서도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이게 지금 막바지에 개인별로 민원, 사업진행 과정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관 대행하고 관계라든가 행정하고 관계, 이 관계에 상당히 좀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민원 한번 파악해보시고 관련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금 해결 좀 해주세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산하기 전에 민원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독대마당 간판교체 2,000만원 예산, 무슨 간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군정 슬로건을 바꿀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순고 앞에 있는“순창이 참 좋다”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뭘로, 어떻게 또 다시…….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공모해서 선정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안”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이 참 좋다”슬로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민선8기가 시작돼서 슬로건을 교체를 할 계획인데,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런 꼭 주요 건물 같은, 청사 같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곳곳에 있는 작은,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신중하게, 주요 자리에, 관광지나 이런 자리에 이런 간판 같은 것은 좀 길게 내다보고 교체하고 세우고 하셔야지, 이런 자체 슬로건 걸어가지고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전주에서 막 들어오는 첫 째 관문인데, 지금 그래서 거기만큼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간판교체 사업을 넣어 놓은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9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3쪽에 조금 획기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궤도 코끼리 열차 운행 임차료, 이게 지금 4,000만원 편성이 돼있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가을철에 강천산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3주차장, 4주차장에서 걸어오는 분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입구까지 실어나르는,
정희
조정희위원
매표소 입구까지?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 4주차장이면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새로 만든 데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강천 수변, 저수지 거기가 지금 4주차장입니까? 거기하고 입구에?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3주차장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서 매표소까지 거리가?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한 1km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무궤도라고 했어요. 무궤도이면 궤도는 아니고 바퀴달린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길이가 보통 몇m예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걸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버스는 아니고, 노출돼있고, 지붕 없고, 이렇게 우리 보통 공원 같은 데에 이용하는 그런 것 말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을 몇 대 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지금 2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설명서에 1대로 돼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대인데 2칸을 연결해서 열차형식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총 길이가 대략. 제가 왜 총 길이를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버스 다니는 진입로, 차도로 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길이가 대략, 한번 파악해보세요. 몇 m정도 되는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고가면서 물론 우리 관광객들이 좌우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혹시 차량통행이나 관광객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구간 자체가 좀 협소해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우리 강천산이 진입하는 입구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차량 통행이나 또 관광객 통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두 번째, 안전상의 문제, 혹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건너다가 걸리적거리고 다치고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볼거리 제공, 또 편안하게,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에 아마 좋은 매개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착안해서 차질 없이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213쪽, 지하수 용역비 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천사 절까지는 지금 우리 상수도가 급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지하수 영향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구장군폭포에 있는 화장실하고 강천사에서 내려오는 상수도 그 허가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걸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용역해가지고 물 보존량이 나와진다면 암반관정 파가지고 급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게 허가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을 세운 겁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로 암반관정 나중에 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혹시 과장님, 지금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에서 밤 비료지원 사업 있죠? 밤 전용비료 지원사업.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성 요지 안 들어봤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조사를 해서 주기는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늘 적게 준다라고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미 추경은 끝났는데 읍면에 가보시면 밤 전용비료 지원사업이 면적대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때 혹시 과장님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밤 전용비료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두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전용비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밤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적은 적은데 신청량을, 재배량을 늘려가지고서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그 양이 실제로 2ha 신청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한 1ha나 재배하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조금, 민원인들은 늘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재배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알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환위원
앞으로라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21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9쪽에서 357쪽까지, 계속비가 38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 혹시 대표적인 민원 있으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악취민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악취민원, 어디 쪽에?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동계하고 복흥쪽…….
정희
조정희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220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해가지고 9,2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증감사유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교부에 따른 당해연도 군비 5억원 감액, 5억원이 지금 감액돼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군비 5억원 감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전체 총 사업비가 58억 7,200만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 없으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가지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우리가 올렸거든요. 그거하고 매립지 조성에 따른 전기료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편성해라?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9,200만원은 2022년도 올해 사업 중에 어떤 내용이에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요금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이용해라. 그 얘기인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9,200만원이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219쪽에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사업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 3,500만원 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당초에는 4대를 우리가 세우려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요. 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서 2대는 포기하고 2대 정도 설치하려 하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수도과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설치사업이 환경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인가, 아니면 도비 내시가 와서 우리 군비부담하는 사업이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 12월 25일부터 투병 페트병이 분리배출을 해야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상으로 우리가 4대를 원래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2대로 감축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가?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엄청나게 지자체에서도 설치하고 환경부 권장사업으로 해놨는데 매립장에 가서는 전부 별도 분리가 안 되고 통합해서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 자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업자가 현실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고발을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좀 재검토 한번 해주시고 저는 환경부에서 이 설치하는 그 업자 편에 서서 나는 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내려주지 않았는가, 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청소분야 우리 국내여비 세워진 것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청소분야 종사자 인원수가 상당히, 기간제가 많은데 왜 4명만 이렇게 유달리 세웠는가 싶어가지고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여기는 매립장 사무실 정규직, 운전원……. 환경미화원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따로 그러면 일반 청소를 전담하는 기간제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20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차량 및 추진단 작업차량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어떤 예산입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차량하고 클린추진단 차량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추진단에 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돼있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1대는 붙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는 2대로 돼있는데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차량이 2대이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2대 중에 1대가 부착돼있다고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게 감시카메라 실효성이 있습니까? 붙여서 운행해서 단속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적발 실적은 없고요. 주민들 효과…….
종석
손종석위원
그건 별로 주민들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클린추진단은 카메라가 필요 없고 도로에 투기하는 주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여기에는…….
종석
손종석위원
클린추진단 차에 카메라 부착해서 단속효과도 없고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 상시 투기지역에다가 고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훨씬 예방효과가 크다는 소리죠. 사업 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방법 어떻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여기는 그 차량이 아니라 유지비를 세운 것이고 우리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우리 공동집하장이나 클린하우스에 지금 59대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차량 유지비라는 거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쉰 몇군데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59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한번 빠진 데 있어요. 특히가 복흥에서 쌍치 넘어가는 신성마을 뒤에 그쪽 아주 심각합니다. 구간이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쪽도 아주 심각하고 풍산 같은 데도 심각하고, 아예 그쪽은 들어가서 치우지도 못해요, 지금. 다 방치된 상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빠진 데 요소요소에 한번 카메라 다시 한번 설치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내년 마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제가 지금 산업국 전반적으로 질의를,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질의를 지금 이번 회의 때 추경안에서는 지금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결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내용은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은 다음 이제 사업 시행하고 다음 행정감사나 다음 회의 때, 본회의 때 이렇게 차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도 잘 진행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꽉 차게, 알차게 진행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최근 인근 담양에서 상하수도 검침원이 고지서를 임의적으로 조작하여가지고 주민들에게 납부하게 된 불미스러운 일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시고 계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보도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나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000여 가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개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해도 되겠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서울시,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등에서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문자발송 서비스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도 휴대폰 보급이 많이, 거의 다 우리 순창군민들도 거의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상하수도 검침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납부를 위해서라도 우리 순창군 상하수도 납부에 대해서 문자발송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을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보시고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우리 전기요금도 제가 보니까 문자로 오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시스템 같고요. 또 우리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의 모든, 정말 이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사업인 만큼 하여간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잘 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사업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해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심사를 같이 실시하여 의료원 직원들을 조속히 현업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25쪽에서 231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지금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3,100만원 증액을 신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입원 격리 치료한 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청구 건수가 392건이었는데요. 지급액이 7,100만원 정도 되고 미지급액이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관리과에서 일괄 일단 증액을,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재 우리 코로나로 격리해서 입원치료중인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있죠,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나요, 혹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1일, 2명 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입원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에 지금 본예산이 8,4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미 기정예산으로 돼있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3,100만원 정도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2020년도 코로나에 대해서 입원 격리돼있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입원환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지금 예산 증액시킨 것 맞죠? 우리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 2020년도에 이미 설립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환자수가 더 많이 발생해서 이걸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물어본 겁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을 추경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이러이러해서 2022년도 입원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 몇 명 정도 추가 발생 예상이 된다.’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추이가 있잖아요. 발생현황이랑 그렇게 해서 일괄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도 우리 순창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예산서 236쪽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금 8,900만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전담간호사 1명 증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 비용하고 또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임금 인상분인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응급실, 지금 응급 의료기관 운영하는 지원 규모를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의사 4명하고, 현재 간호사가 몇 명으로 돼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7명인데 현재 1명은 지금 휴직중이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담 간호사 1명 증원, 해가지고 5명에서 6명으로 돼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공무직은 5명인데 정규직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간호사는 맞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자료 작성할 때, 지금 응급 의료기관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에 지금 분명히 의사4명 간호사 7명, 방사선 1명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증감사유로는 또 5명에서 6명으로 돼있고, 이게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요.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맞게끔 하셔야 돼요. 맞게끔. 그래야지 저희가 믿고 여기서, 이거 봐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지금 간호사 1명인데 한명 휴직했다고 6명이에요. 그러면 6명인데 여기에는 5명에서 6명, 1명 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뭘 믿고 예산을 줘야 됩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공무직 한 분이 또 저희 응급실에 있다가 외래로 나왔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앞으로 제대로 작성해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박미숙 과장님께서도 데이터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순창군에 입원해가지고 격리한 환자가 몇 명정도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분.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230쪽에 숙직수당 약 1,000만원 올라온 게 있죠? 부기를 보면 6만원*1명인데 이 6만원이라는 단가는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 청경들 당직 수당이거든요.
오수환위원
당직 수당이 6만원씩 편성이 돼있습니까, 지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예산 편성지침에 지금 하루 숙직수당이 6만원씩…….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2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감염되면 지금 격리기간이 일주일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일주일이면 감염시 지금 군민한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얼마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보상해주는 게 없고요.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저소득층만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리는 게 저소득층 주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어떤 용도로 올리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격리 입원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격리 입원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만 제외를 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시에 격리 입원치료를 시키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코로나 걸렸는데 증상이 심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순창은 지금 입원 병원이 어디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순창에는, 과거에는 순창 요양병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순창에는 없고요. 저희가 전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걸리면 입원을 하려고 해도 입원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입원은 어쨌든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또 자율 입원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입원을 하고 싶을 때 입원을 간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을 두 분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행정과장님한테 전달 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분들, 코로나에 걸리면 연가를 어떻게 배정하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걸렸을 때에는 병가처리하고 있습니다. 7일간.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계약직도 연가가 있으면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제가 어제 행정과장님한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뿐만 아니고 직속기관까지 다 이렇게 조금 행정과장님 지시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직들도 정규직 같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연가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제가 듣는 민원은 동일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및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