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며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현재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국가 추경이 끝난 뒤에 내려와서 저희들로는 2021년도 결산추경이 끝난 뒤에 내려온 간주예산으로 11월 말에 간주예산으로 해서 바로 집행하기도 전에 바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하지 않고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간호직들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집행이 93% 이상 됐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좀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 북구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소에서 지금 이월사업이나 반납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3월부터 보건소 일반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일반업무를 종료하고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 대응에 동참해서 역학조사나 재택치료관리 업무에 동참하는 바람에 결핵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일반의료 행위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저희들이 중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남욱부위원장
아무래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몇 년동안 보건소 포함해서 담당과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난 거 같지는 않고 물론 저희가 코로나 중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번에 예산 잡을 때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반납금같은 경우가 많이 안 생기도록 신경써주셔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과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의 세액이 예산액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 예산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순자위원
결산서 59페이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59페이지요?
박순자위원
기타수입.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김석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수입 1억 800만 원해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2020년도 당시에 우리 희망복지과 직제가 자활지원팀이 우리 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지원팀이 1년의 총 예산을 집행하고 자활지역센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다시 환수 받은 금액이 1억 500만 원정도로 되어서 그 수입이 있어서 지금 기타수입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활지원팀이 다시 복지정책과로 가고 이렇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희망복지과, 보건행정과 두 분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에이즈 및 성병 예방해서 지금 북구 현황, 보조금 반납도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에이즈나 성병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감염이 되면 여러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이즈 성병이 확진이 되면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이것도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진단 받으면 수가가 좀 낮아서 저렴하고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일반병원에서는 몇 천 원정도 진료비는 발생하는데 확진이 되면 치료비는 일반병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지출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 업무중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북구에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파악된…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99.4%가 보조금이 반납되었거든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국가에서 예방자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13세〜65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취약계층,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맞게 국가에서 예산이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분들이 수요가 적어서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어린이 취약계층 구강관리에 달성률이 미치지 못했고 잔액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덕천지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업무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구강사업이 입을 벌리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강사업이 코로나로 많이 중지가 되었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니까 이미 구강검진을 다 받은 상태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기념품이나 불소액 이런 것들을 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어린이 전체가 아니라 취약계층 위주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하는 사업도 있고 안에 보면 그리고 어린이들 상대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어린이 취약이라 하면 어른이랑 다르게 불소함량이 다르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관리 지원자 수가 미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간단한 교육과 함께 어린이 전용불소 그리고 하는 방법의 교육같은 것도 추가하셔서 조금 가정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제가 추가질의있는데요.
김장수위원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김정원 위원에 추가질의인데요, 김가은 과장님. 어린이 예방치과 있잖아요. 엄마들이 단체 올라오는데 보면 치과에서 소독도 안 하고 했던 사람 옆에 놔두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 소관은 어디서 하시며, 개선책이 있는가 싶어서…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 의약팀이라고 했습니다. 의약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하고 또 그게 불법사항이 증거가 없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이…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저는 희망복지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죄송합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목록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금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총 예산 2억 7,000정도 되는데 지출이 2억 4,000정도 되고 2,200만 원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 하면 아동이 5만 원 적금을 넣으면 우리가 5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 보조지원 비율이 1대1에서 1대2로 확대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조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대 10만 원 한도니까 5만 원 넣으면 10만 원 지원해서 15만 원을 모아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태희위원
북구의 전체 아동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만, 일반자녀들한테는 지원해 줄 이유는 없고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만 성장하는 과정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23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그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를 하거나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도록 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하고요. 신청은 본인들이 주민센터나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대상자에게 직접 문자는 보내지는 않으시는가 보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한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이?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세대주나 이런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특히 저소득층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정이 분명히 파악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 좀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보시면 입양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북구 내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든지 입양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아동가정에 월 30만 원정도 보조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외에는 입양아동이 종료되든지 보호종료되든지 일시불로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일시보호 이런 부분에 할 때 지원되는 예산 통틀어서 그래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양아동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되는 과정이 장애인 입양아동을 입양했을 때 신고를 하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애인 입양아동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신고를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도 되고 입양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장애아동으로 발생 시 전환될 때도 지원되는데 지급기준은 양육보조 월 55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55만원, 심한 장애는 62만 7,0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가 보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출이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3명이. 예산이 1,100만 원정도 되는데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심한 장애가 2명이고 의료비가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병원비가 많이 들 때 의료비가 260만 원정도 지원돼서 그래서 1,100만 원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위에 있는 과목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별개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섭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거는 건축물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을 예전에는 많이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종 발암물질이 발생이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정부에서 구제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조사한 동을 보면 280동 그 정도 처음에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20여 동씩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석면피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서류 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올리면 거기 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분은 피해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장의비나 특별조의금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원위원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석면피해를 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랑 주택에 관해서 두 개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주택은 저희들이 석면피해로 인해가지고 요양급여로 이제 주로 2년간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지급이죠, 피해자에 대한.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성과를 보시면 그 목표는 열 분으로 잡으셨는데 달성은 스물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몇 분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다가 그 뒤에 차후로 추가 신청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피해신청을 올리면 판정위원회에서 이분도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면 추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당초 본예산에서는 정확한 그해 말까지 피해자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인원은 늘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요양급여 그다음에 생활수당 이런 각종 급여를 기준치로 평균치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피해 정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게 있거든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평균치로 산정하는 데서 차이 그 부분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세무2과에 수납은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2021년까지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통계를 잡는 의미에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이라든지 징수활동은 교통과에서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시 의견에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해서 수정해가지고 개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율이 8.57%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예.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152조 1항에 따라서 지방세 연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방세 출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1.2를 매년 적립을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출연함으로써 적립된 것으로 보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과가 되는지 2과가 되는지 잘 몰라서 첨부서류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불납결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체납세 사유를 보시면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체납세가 계속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이걸 지금 정리보류라고 바뀌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보류해놨다가 이분들이 재산이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많은 이유는 이 내용 중에서 사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우리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시내에 붙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고액인데 광고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하고 사실은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그 옆에 있는 소멸시효라고 되어있는데 소멸시효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멸시효 기간은 저희가 체납압력 없을 시에 소멸시효 완성이라 하는데 일단 5년이고 시효기간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 아래쪽 4개 항목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하고 금곡수림대 그리고 그린달님 노후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4개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한 사업은 2021년 12월에 자금 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3개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올 7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금 물놀이장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천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린달님 공원이라든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아무래도, 그죠.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유는 잘 알고 있고 지금 물놀이장이나 그린달님 이외에 금곡수림대하고 노후공원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천사공원 물놀이장이라든지 다녀와 봤는데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여권발급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5,20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수수료라고 하나?-5만 원씩 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 만들 때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가 전부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22%만 지자체에 오고 나머지는 다 외교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22% 가지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자위원
쓰고 또 지출이 발생해서…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직원친절마인드 확산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마인드가 작년에 국민권익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회씩 친절도 측정을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5개 분류 가나다라마 5개 등급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연제구하고 북구가 나 등급으로 두 개 구가 등급 안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마인드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새올에 보면 직원친절도를 위한 팝업창이 뜹니다. 그 친절교육을 하고 또 민원 응대를 하다 보면 고질민원도 있고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칭 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직원친절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정말 요즈음에는 민원이 고질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이로운 그런 교육이나 휴(休)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해 주셔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하면서 일반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1회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 한 번정도는 정신적 힐링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19년, 20년, 21년 못하고 지금 올해는 저번에 추경을 통해서 5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비대면으로 갈지 대면으로 갈지는 아직 판단 못하겠는데 나중에 가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동대표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라든지 예산 그다음에 공사발주 그다음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부분 각종 전문분야별로 해서 그 위원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요청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파견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입주자대표 구성원이 다된 공동주택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지금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도 김정원 위원님 조금 밑인데요. 도시계획도로(2-49호선) 개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포동1060-469번지 일원에서 수영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사업자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은 100% 민간사업자가 위·수탁비로 해서 건설과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되는 이유는 이게 토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공익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각종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예산지출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랑, 대천천 정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하고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우리 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대천천이 배수도 안 되고 대천천 일원 지역에 배수가 문제되어서 대천천이 거의 범람까지는 안 가고 그 일대가 거의 다 잠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2020년도 말에 국비랑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게 이월되어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건소 일원에 저희가 보건소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을 두 개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차수벽처럼 마을로는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벽을 좀 높여줍니다. 그 벽을 높여주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배수펌프장을 두 개를 새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9월에 마무리가 되네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9월에 마무리인데 아무래도 태풍이 힌남노가 부산을 강타한다는 예보라서 8월 26일에 시험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태풍이 오면 준공이 안 됐더라도 일단 그걸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건이 조속히 되어서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중간쯤에 직업재활 재가장애인 중식비에 3,700만 원의 예산 중 3,601만 원으로 거의 100% 반납되었는데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업재활원이 평화직업재활원하고 로뎀직업재활원 두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많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중식비가 남았다고 하기 보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을 안 한 것이 중식비로 나온 예산과목이다 보니까 직업재활훈련소를 운영을 못하면 중식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 1,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구에 복지 자체사업이나 동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을 복지파트에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협의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 이런 협의도 하고요. 동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전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0만 원 반납했던 거는 저희구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 부분에 작년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이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다 집행 못하고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지역사회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들하고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했고요. 500만 원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올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방문해보니까 환경이 많이 열악한 편이고 직원들도 힘들어 하던데 격려 많이 부탁드리고 대상을 받을 정도면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185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관제 업무추진인데요. CCTV 신규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범죄취약지 영상분석시스템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이 두 개의 사업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CCTV 신규설치 부분은 시비보조나 그렇게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구 자체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범취약지역으로 저희들한테 설치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필요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선별관제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이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이 어떤 거냐면 이게 좀 더 지능적으로 개발되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CCTV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CCTV에서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포착되면 그게 갑자기 팝업창으로 CCTV관제센터에서 한 스무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화면이 워낙 작다보니까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데 이 부분에서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바로 112로 연락한다든지, 거기 경찰도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돈을 받다보니 이월되어서 올해 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 CCTV를 설치할 때 화소수라든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팝업창을 띄우는 시스템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설치한 거는 화소수가 약해서 화면으로 잘 식별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점이 있는데 요즘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해서 정말 현장에서 보면, 한번 CCTV관제센터 가서 체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봐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화면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를 바로 체크를 못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쪽에서 폭행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런 모션이 취해지면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화소수를 선명히 해서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CCTV같은 경우에는 대당 금액이나 화소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금액은 한 대 설치하는 정도가 한 2,000〜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거 되는 거하고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CCTV 설치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두 가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직원분하고 어떻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위기상황이 올 때 밤샘작업도 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수고 좀 해주시고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2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종사자들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퇴사하고 전출입으로 다시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다 보면 호봉이 낮아가지고 호봉 차이만큼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복지관 안이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는 돈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여기 복지관 운영비 안에 주민조직화사업, 특성화사업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그 부분은 집행을 완료했고, 잔액 전체를 집행을 다 했고, 인건비 집행잔액이라서 이거는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