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28억2,745만6천 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581억6,311만9천 원 대비 546억6,433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49억7,660만4천 원이 증액된 5,735억243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1,226만7천 원이 감액된 393억2,5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에 3억1,226만7천 원이 감액된 393억2,50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 반영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한복합문화센터 건립,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지원, 지방상수도 보조 취수원 개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신축 등 긴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제설대책 추진, 중대재해 예방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복구, 농경지 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 주차환경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등 군민의 안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 등 의료‧건강 케어를 비롯한 정선형 6대 케어사업 예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28억2,74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5,581억6,311만9천 원 대비 546억6,433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9억7,660만4천 원이 증액된 5,735억243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1,226만7천 원이 감액된 393억2,502만4천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칙은 5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 차입 한도액을 183억8,482만4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79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 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의거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사용‧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 요인과 주요사업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3억1,226만7천 원이 감액된 393억2,50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546억6,400만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우선 대응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지방소멸대응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확보하여 생산인구 감소 및 청년유출에 대비한 마을일꾼 정선청년학교 운영,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 실시설계용역, 북평 청년하우스 조성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 화암 8경 생태탐방로 조성,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스마트 승강장 확충, 남면 철도연립 철거 등 생활편익사업,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인근 시군과의 지역협력사업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정선군립병원 병동과 부속시설 신축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하여 야생화식물원 신축비와 운영비,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등 지역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폐특법 현대화 개정과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석축 붕괴 위험지역 정비, 군계획시설 개설, 체육시설 정비, 중대해재해 예방 등 주민안전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북 어린이집 신축,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복지회관 보수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 철도관광 활성화 지원, 정선아리랑제 행사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한 사업비 삭감,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셰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735억243만2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68억599만1천 원, 세외수입이 296억388만1천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917억6,605만3천 원, 조정교부금 등이 69억3,500만 원, 보조금이 1,644억3,833만3천 원, 보전수입이 379억5,371만4천 원으로 기정액 5,185억2,582만8천 원 대비 549억7,66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3,047만4천 원을 감액한 368억59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환사업 보전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5,748만4천 원을 증액한 296억38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자치단체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2억2,562만 원을 증액한 13억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3,186만4천 원을 증액하여 199억4,7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61억6,505만3천 원을 증액하여 2,977억6,60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77억6,005만3천 원을 증액하여 2,565억7,10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특별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2억500만 원을 증액한 20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특에 특별교부세 내역을 잠깐 보시면은 군립도서관 건립에 6억 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 원, 신동 농어촌도로 붕괴위험도로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1조원을 조성합니다. 그럼 그 금액을 갖다가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10년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서 올해 7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69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억5천만 원을 증액한 1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보주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7억7,726만8천 원을 증액하여 1,644억3,8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억1,760만2천 원을 증액한 728억2,1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개 과‧소‧센터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터 보건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까지 총 77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억7,320만 원을 증액한 258억9,96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건립 외 13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19억5,666만5천 원을 증액한 171억5,39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도 경제과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그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4억2,980만1천 원을 증액한 485억6,35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5개 과‧소‧센터 소관 139개 사업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7억5,727만3천 원을 증액한 379억5,31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3억6,050만6천 원을 증액한 336억1,80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년도 이월금은 회계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33억9,676만7천 원을 증액한 42억4,51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8,017만9천 원으로 기정액 10억5,017만9천 원 대비 2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비입니다. 특별위원회실 음향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회의 진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무선음향시스템 구축 및 의사일정 안내판 디지털 표출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총 예산액은 311억3,830만4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8억3,51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과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캐릭터, 서체 등 업무포장 갱신 등록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과 각종 군정업무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용역비로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새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기회발전특구의 준비단계로서 우리군의 정원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에 5천만 원, 소송사건 승소보상금에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송 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협력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전략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북 구 KBS방송국 중계소 유휴부지 및 건물 매입 예산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집행잔액 5만9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4,6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271억3,903만 원이며 국비 3,201만7천 원, 도비 2억3,386만9천 원, 군비 268억7,314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5,462만4천 원 대비 20억8,44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 추진입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27건에 2억을 모두 소진을 해서 추가 접수된 게 한 23건 정도에 167억 정도 아니, 1억6,700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가부분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장 건강검진비 7,500만 원, 반장 통신요금 지원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건강검진비와 반장 통신요금 부분은 지난번에 정선군 반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인력지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임차비용 3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2,45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8일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이 고한, 사북, 여량을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정선에서 개최하기로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천만 원과 사랑의 김장나눔사업에 재료비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사북, 여량에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물품 구입 4,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9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평화통일기반 조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강원도민회관 재경정선군민회 집기비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인데 리모델링 공사는 도에서 이미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사용해서 전면적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선군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공사에 9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설계가 다 완료돼서 265㎡의 건축을 하고 한 3만여 권을 보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 일자리케어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을일꾼 정선청년학교 운영에 2억5천만 원, 북평 청년하우스 조성 타당성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일꾼 정선청년학교 조성 및 운영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 교육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평 청년하우스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은 총사업비 150억 원의 공유주택 30호입니다. 그래서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뒤쪽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부서행정 지원 사무관리비로 상장, 상패 및 연하장 제작에 2천만 원, 공무원재해보상급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재해보상급여 부분에서 2,800만 원 추가한 부분은 이게 지난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택 화재 건이 있어서 한 2,500만 원이 더 나갔고 그 다음에 직원 사망 건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망조의금이 한 3천 정도 나가서 그래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8천만 원이 추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입니다. 2022년도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에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선정돼서 편성을 했고 가리왕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택배박스 포장기 한 대와 농산물 선별기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천만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건강보험료 부족분과 고용산재보험료 우리 사업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고 공무직은 한 200여명 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외 5건에 1,38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저도 주민자치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읍면이…….

지금 화암면하고 북평면이 주민자치회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계면은 초기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북평면하고 화암면입니다.

자치위원회로 하는 건 임계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군데인데 한 군데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화암면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올해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해서 2억5천씩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자치회 세 군데 추가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

네, 지금은 과정에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줘야 사람을 하나씩 배치해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면 금년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향후 9개 읍면에 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속 설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9개 읍면에서 다 컨설팅 할 때 왔었는데 실지 다른 읍면에서 못한 읍면은 어떤 내부적인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갖춰져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주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역량강화를 해서요, 잘 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 위원입니다. 저도 새마을 김장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김장은 여성단체에서 대대적으로 한 200여 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예산은 2,400만 원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지원도 10원도 없습니다. 이 돈 여성단체에서도 한 30%를 여성단체 내에서 지원을 해서 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기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하고 사북은 적십자도 한 대여섯 접 하고 있는데 각 나눠주는 부분이 또 일정치가 않아요. 줬던 집을 또 가고 하는데 이런 기금을 갖다 여성단체에 보조를 해 줘서 같이 한꺼번에, 여성단체는 하면은 9개 읍면에 100통씩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10통씩 나갑니다. 800만 원을 줘도. 요런 건 좀 배분을 잘 하셔서 군에서 행정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쪽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새마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데가 총무행정관실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복지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이나 강원랜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서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편성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지원을 해서 이쪽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지원금을 여성단체에다가 보조를 같이 해 줘서 200접을 할 걸 300접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 줄 있도록, 같은 집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은 지금도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주는 것도 좋지만 이중으로 김장봉사를 하지 말고 같은 곳에서 한 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한 읍면에 200통 나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10통, 5통 나가는 거보다. 이런 지원을 같이 몰아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성 회장을 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봉사단체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새마을도 참어하고 여성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적십자가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9,5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83억59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운영에 사무관리에 공유재산 안내판 제작 등에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도시과 환경개선공사, 조직개편에 대비한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총괄로 전문관 지정에 따른 전문직위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유인물 18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8,468만3천 원으로 국비가 8,659만2천 원, 군비가 4억9,809만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은 기정액 대비 3,687만2천 원을 증액한 2억9,73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운영 심의수당 294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품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893만2천 원을 증액한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향사량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기부자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기부금 납부라든지 포인트 관리라든지, 결제, 답례품 선택, 배송, 전액‧세액공제 등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해 가지고 그걸 우리군이 2,893만2천 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징수율 향상은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5,02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20만 원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휴대폰이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우리 정선군민이 각 지역에 나가 살고 계시잖아요. 각 지역마다, 전국에.

예.

가는 데마다 보면 향우회가, 재정선 향우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건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건 총무행정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예산은 24억1,314만5천 원이며 국비 3억3,336만4천 원, 특별교부세 5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0억6,578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3,040만2천 원보다 8,274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8개 읍면 민원실과 함백출장소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비로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축하 선물 상품권 지급으로 1,775만 원, 전입세대 축하선물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9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체험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비로 3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을 전서부터도 하고 계셨던가요?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꽃다발도 보내 드리고요?

아니…….

축하선물. 그런 거 없습니까?

꽃다발은 아니고 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그 다음에 지역 관광지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입세대가 오면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거 합니까?

전입신고하고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관광지 할인권하고 관광안내도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주로 한 번 이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축하꽃다발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스투어도, 몇 세대가 이래 되니까 버스투어도 해서 원주를 알리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이 좀 되도록, 안그래도 우리군이 인구소멸 군으로 지정이 됐는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480억7,207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54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군비 2,68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립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은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으로 군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연금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민건강보험금과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1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사업은 집행후 발생한 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 결정됨에 따라 3,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추가 신청 아동수를 고려해서 사업비 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1,349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4,5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군비를 추가하여 1,382만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군비를 추가해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액 15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87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통신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857만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정선군-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중에 드림스타트 강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예산을 2천만 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 각각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중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각각 100만 원씩 감액해서 고용산재보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강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 각각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중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42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은 정선군-공무직노동조합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반영해서 군비 48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정선군-공무직노조 2021년 임금협상 체결로 해서 연금부담금 1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한 부족분 3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60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중 만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44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억4,41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중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영양사, 사무원, 조리사, 운전기사 인건비는 불용액 발생에 따라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은 1명 추가 채용에 따라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57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자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명절수당 160만 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비는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량 운영비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 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북어린이집 신축부지 잔여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반 특별활동비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4,391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 변경으로 인해서 지급액 감소에 따라 60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중 고용보험금 부족분 충당금으로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업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19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성회관 연회장내 냉장고 구입으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한복합문화센터 연내 준공에 따른 개관 준비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한복합문화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군비로 시설비 7억9,74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준공식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군비를 추가해서 시설비 19억2,10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은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68만 원을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북청소년센터 정밀안전점검 1,4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 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정선군인재발전소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한DAY사업은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재료구입 540만 원, 강사수당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사업은 아우라지 작은도서관 철거공사 후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1천만 원, 아우라지역 북박스 설치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리아리 이음플랫폼 건립사업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6억 원 교부에 따라 예산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립도서관 2개관에 604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394만4천 원 증액한 2억6,686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15만9천 원을 증액한 8,2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사북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 기능보강 하실 때 에어컨이 들어가 있나요, 같이? 시설물에?

사북…….

예, 청소년. 2층, 3층에 체육시설 할 때 올해 보니까 한 500명이 들어가니까 더워서 정말로 찜통이 아니고 그냥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현재 시설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시원해서 아마 여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도 대회가. 그럴 때 이 에어컨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에 용역부분에 한 3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이요.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떠한 부분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지. 인재발전소라고 하면 아이들을 상대로 가는 건지 어떤 부분…….

지금 사북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전되면은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서 학습공간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63억3,531만1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1% 증가한 44억4,28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874만 원을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은 804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3,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 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자활한마당행사 및 자활박람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원예산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금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1,915만5천 원, 사무관리비 549만3천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8억4,417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분야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 예산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년 미만 종사자 신규 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또한 2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13억315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액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능보강 등 시설비 예산 2억2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예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예산은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 또한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프란치스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교대 인력 채용 인건비 반영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예산으로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는 1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예산은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65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은 대체휴무일 부여에 따른 휴일수당 무지급액 1,56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664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은 재료비 상승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장기, 연날리기 등 행사는 취소됨에 따라 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에 따른 방역책임자 활동비 예산은 5,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축제행사는 부족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예산 또한 384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행사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노인지회 운영 지원 예산은 부족액 452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버합창단 운영 및 대회 출전은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44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은 부족액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예산 또한 204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보험 예탁금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5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부족예산 7천만 원, 덕송2리 경로당 신축사업 부족 예산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2리 경로당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시설비 예산을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부족 예산 7,754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공사업으로 9,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 예산으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1,07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 차량유지비 부족예산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선군재향군인회 사무집기 지원 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감소에 따라 19만8천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계급여 등 35개 사업 반환금 9억6,916마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계급여 등 45개 사업 반환금 1억3,9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억5,536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 증가한 86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로 7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같은 항목의 예산 1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예산 9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예탁금 중 군비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213페이지요.

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해 가지고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웠는데요,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210…….

3페이지.

아, 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예산.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이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은 남면에 있는 자활센터를 거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그래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의 신분을 탈피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꾸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걸 자꾸 지원해 주면은 의욕이 떨어져서 아예 아주 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100% 맞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고령이라든가 또는 기저질환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그런 생계곤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땜에 어디 취직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을 하기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입니다.

대개가 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지금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병원에 가서 진단은 안 나오지만은 뭔가 장기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장애진단을 받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정선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600여 명 쯤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3,496만 원, 균특 11억3,375만 원, 기금 4억375만 원, 도비 34억7,830만7천 원, 군비 110억2,112만7천 원으로 총 162억7,189만4천 원으로 기정액 148억5,613만 원에 비해 14억1,57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카드형 정선아리랑 상품권인 와와페이 발생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수수료를 당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와와페이 사용량 증가에 따라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국비 지원사업의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7,600만 원, 군비 1억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남면 민둥산 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향토약초 게스트하우스와 아리랑마을 콘텐츠홀의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선군 4개 전통시장별 상품판매시 제공되는 비닐봉투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4개 전통시장의 노후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시설 보수 및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문화공연행사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9월 종료되는 행사를 11월까지 약 20회 연장하여 5일장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9,875만 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과목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내 131개소의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3,71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내시된 금액이 좀 과하게 책정돼서 이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며 국도비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6,560만 원을 증액하여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5개 기업이 선정되어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개 기업이 선정되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의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노사화합 지원은 2022년 강원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7,4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6,6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한시장에 지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그저께 지나가다가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전봇대에 전선이 많이 엉켜 있어 가지고 누전의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만 했는지.

지금 고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그런 공공시설에 정비된 사업이 아니고요, 각 점포마다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노후계량기라든가 그런 거를 정비한 사업이고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은 1억 추가 계상해 소방시설물 점검에서 나온 소방안전 위험도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금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봐도 아주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종료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거는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요런 건 한 번 추가로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비로다가 지금 야생화 재배 시험, 그걸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고한읍이 야생화축제를 시작한 지가 한 2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요구하기를 고한에 천고지에 있는 야생화에서 야생화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야생화 관련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돼 있다. 즉 천고지 이상에서 나는 야생화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도 안돼 있다. 그리고 함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백산. 함백산 같은 경우는 야생화 관련된 일절의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하기를 함백산 야생화를 연구하고 그거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나아가서는 농업생산쪽으로도 갈 수 있는,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고한 삼탄아트마인 가는 길 쪽에다가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하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