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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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6일 군수로부터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봉 의원과 전종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규봉 의원과 전종율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승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여 현안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르면 본 회의는 이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출석대상자가 출석 기간 내에 불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 조성사업,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용산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제한하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2022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미선정 심사 후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보니까 미선정사업 중에도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짜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은 더욱 신경 써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구증가 대책 관련해서 임신이나 출산, 보육과 교육 쪽 향후 대책은 있는데, 근데 혹시 미혼자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것도 저희들 연구해가지고 적극,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도입도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럼 타 시군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결혼 정착 지원금이나 결혼정보회사와 연계하는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래 좀 적용해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14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 내용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4월에 주민 제안이나 사업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12월에 확정한다 하셨는데, 이거 사실 기존에 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했던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야, 광주 북구에서는 2003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보니까 2006년도 12월에, 2005년도에 경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만들었던데, 조례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시행현황에 보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현황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조례는 있는데…

박성곤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좀 핑계 같지마는 사실 주민 의견을 수립 안 한 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조례에서 딱 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 시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말씀 중에 군수님께서 읍면정 보고회 할 때 여러 가지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시행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를 했다 해서 사실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는 사실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서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원래 2023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오늘도 이 관련해서 담당자가 도청에 컨설팅가고, 그래 다른 시군에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님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뭐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군수님께서 4년 안에 예산 1조 시대를 목표로 뭐 이렇게 열심히 예산 확보하러 다니시는데, 사실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안에서 얼마나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좀 그런 부분이 시행되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의회가 있고, 이 대의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점이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우리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동의하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조례도 뭐 많이 부족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크게 부족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 부분 잘 정비, 조례를 잘 개정하셔가지고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SNS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지금 SNS 운영 방법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하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의원님.

김태이의원

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SNS 운영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홍보단을 통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럼 이 SNS 홍보단이 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그 회원 수에 많이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로워 수에,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SNS 운영단을 지원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지원 조건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소요경비가 주로 되겠는데, 블로그 기사는 1건 당 3만 원으로 월 2회…

김태이의원

그건 SNS 들어와서 운영할 때 얘기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것 하기 전에 SNS 운영단을 모집할 때 어떤 조건으로 모집을 합니까? 운영단 모집하는 과정…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공고를 해서 하는데, 전국단위로 합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청도에 국한되었는데 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청도사람도 물론 있지만 외지 사람도 많습니다.

김태이의원

당연히 외지 사람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또 기간이 보면은 ‘홍보단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건 조례에 보니까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2년 이내로 연임을 하되, 예를 들어서 1년…

김태이의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2년 단위로 한다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고, 1년, 1년 할 경우에는 2년 할 수 있다.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2년 기간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운영하는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 SNS 그럼 홍보단을 모집할 때 지원 과정에 있어서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회원 수를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시고 이 운영단을 모집하십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자기…

김태이의원

제가 여기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에 보면은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이걸 시행했더라고요. 근데 1기, 2기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고, 3기부터 이제 조금씩 홍보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하셨는데, 지금 3회 연속 6년을 하신, 아직까지 2년이 안 되었으니까 6년은 안 되었겠지만 3기를 지금 하신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계시는데, 지금 여기 회원들의 팔로우 수를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이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 하고 연임을 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로그에 회원 수가 점차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회원 수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취합하면서 잘못한 것인지 원래 회원 수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건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SNS 홍보단도 물론 이게 지원 조건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서 회원 수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고 하셨겠지만 지금 홍보하고 있는 SNS 홍보단에 하고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회원의 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시정해 주시고, 운영단을 모집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우리 청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용역을 줘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줘서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하는 업체는 콘텐츠 제작에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계절별 스킨십도 제작하고 홍보방안 마련해서 저희들 매월 이렇게 자기네들이 홍보했는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크게 역할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많이 하겠지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SNS 스킨도 제작하고.

김태이의원

하는데, 그러면 이 SNS 홍보단 관리는 이분들이 안 하고 계시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자면 자료도 교정봐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김태이의원

이게 홍보단에서 올라오는 블로그라든가 SNS 이것을 다 점검해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이 SNS 홍보단이 뭐 지금 한 달에 보면은 블로그 두 건, SNS 두건 이상씩은 못 올리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렇게 올려도 그 올렸는 내용 중에서 다시 점검해서 올리고 그 두 건에 대한 블로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 부분은 이 업체에서 그러면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청도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청도를 홍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페이스북 팔로우 수를 보면 현재 인구 대비해서 6.9%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인구가 4,100인데 2,900이라는 팔로우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용역업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뭐 우리보다 적은 시군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도 팔로우 수가 뭐 5,000명이 넘고 이런데, 우리 청도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팔로우 수가 좌우를 하는데 홍보 같은 걸,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 청도가 많이 보고, 또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1년에 1억, 또 SNS 홍보단이 하는 데는 보니까 3,200이 지금 여기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 받아가는 게 그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그만큼 투여되는데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팔로우 수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굳이 그러고 또 용역을 이렇게, 이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면 일반인들도 유튜브로, 예를 들자면, 이승민 의원님도 유튜브를 하지만 7만, 8만의 유튜브 회원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몇십만 명씩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유튜브, 블로그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다각도로 활용을, 올해 이렇게 했다고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물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청도 홍보를 위해서 한 번쯤 다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들 9월 23일에 안 그래도 SNS 홍보단 워크숍을 도에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시군에 또 좋은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의 질의 SNS에 대한 부분과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운영의 방식은 저도 1기, 2기 SNS 홍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관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제가 SNS 홍보단을 하면서 유튜브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에 대한 가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만 2‧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그 파급효과는 가히 말씀 드릴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SNS 홍보단의 가장 큰 리스크,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콘텐츠 부족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목숨처럼 가지고 있는 게 콘텐츠입니다. 그 SNS 홍보단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을 청도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면 자료,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자생적으로 SNS 홍보단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텍스트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사안은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이제는 이미지, 동영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텍스트로 가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SNS 홍보단이었기 때문에 1기 2기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3가지 제도가 뭐냐 하면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더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강제 법 규정입니다. 청도군에서 반듯한 해명을, 박성곤 의원한테 해명하지 못하셨죠? 6‧7년 전인가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청도군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청도군의 해명은 경상북도 상위에 조례가 없으니 청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가 1기, 2기 제가 맡아서 만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석사 논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기획실에서 기획실장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첫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우리 청도군의 자료라든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제출하는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닙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군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표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획실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투여할 것에 대한 맹점도 있지요. 제 논문에는 이렇게 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니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내는 주민세와 법인세를 한번 1차적으로 표출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민이 낸 주민세와 법인세를 한번 사용해 보셔서 주민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하시는데 바르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에는 꼭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