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과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우리진주시의65세이상노인인구는2021년기준,6만1,615명으로,전체인구의17.7%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비율은점차증가하는추세로,본격적인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진주의현실을고려하여,시책을하나제안하고자합니다. 진주형노인친화시책의일환으로‘노인간병보험지원’과같은‘공적간호.간병시스템’의개발을제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통계에따르면,경상남도의경우,가족이노인을돌보는경우는64.2%에이르며,또다른통계에따르면,입원환자에대한사적간병수요중83%가환자의가족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고합니다. 즉,우리중누구라도나이가들거나아플경우,가족중누군가에게큰부담을지우고있다는것입니다. 과거에는간호.간병등의돌봄이가족돌봄형태로이루어졌습니다. 길러주신은혜나인생을함께한동지애혹은가족애를이유로,자녀혹은배우자등가족의헌신이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전반적인수명의증가와심각한저출산현상은우리사회전반을고령화사회로이끌었습니다. 특히,우리시와같은지방중소도시는경제인구의대도시이탈현상으로더이상돌봄을가족들의인력과수고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이제는개개인이돌봄을금전적으로해결해야하는상황까지왔습니다. ‘간병휴직’,‘간병퇴직’은물론이거니와,‘간병파산’,심지어‘간병살인까지우리사회전반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가족중치료가필요한간호.간병등돌봄수요가발생할때,가족이일차적으로그부담을안게됩니다. 그리고장기간의돌봄으로인한심각한경제적.심리적부담이극단적인결과를초래하기도하는것입니다. 가족을지키고자하는돌봄이오히려가족을파괴하는끔찍한결과로이어질수있습니다. 물론,현제도상으로도전혀방법이없는것은아닙니다. 일반적인노인돌봄복지제도는‘장기요양보험’에따른‘방문요양서비스’와‘주야간보호소와같은어르신유치원’,‘요양원’등이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긴급돌봄서비스’와‘복지시설’등이있습니다. 하지만,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며,소득수준등의일정요건을충족해야만합니다. 그리고민간‘실손의료비보험’도일반적으로는간병비용을보장받을수없습니다. 별도의보험이나특약에가입해야합니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하여,‘노인간병보험지원제도’와같은‘공적간호.간병시스템’의개발이절실히필요합니다. 경제성장만을강요받다가자식도,돈도잃어버린어르신들을이제는우리사회가돌보아야합니다. 특히,‘노인간병보험지원제도’는이미우리시에서시행중인‘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과같이또‘시민안전보험’,그리고‘자전거보험’과같이,성공적으로시행될수있다면,현재우리시가추진하고있는WT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을위한중요한한걸음이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우리진주시노령인구의활기찬노후보장과경제인구의활발한경제활동에도큰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그리하면,우리진주시의브랜드가치는자연히높아지리라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지역구신현국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우리사회가나아갈방향에대한고민을나누고자합니다. 모든것이수도권으로집중되는시대에우리진주는출산율이점점떨어지며,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어,소멸위기에처해있습니다. 이에‘정주여건(定住與件)’을개선하여더이상의인구유출은막고,인구를유입시키자는목소리가높습니다. 하지만,이러한목소리와역행하는모습이있습니다. 우리시관내에오랜시간방치되어있는중학교부지몇군데가그러합니다. 이미도시계획상용도반영되어있는부지임에도학교가세워지지않은상태로,잡초만무성한채오랜시간방치되고있습니다. 출산율저하로인한학령인구의감소와한정된예산을이유로중학교설립이지연되고있는것입니다. 하지만,아이들의안전하고쾌적한학습권의보장과효율적인예산의집행이라는두가치가충돌될때,우리는무엇을선택해야하겠습니까? 물론,학교신설요인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출산율저하로인한학생수가점차감소하고있고,신도시를계획할때마다학교를신축하는것은사회적인낭비로보일수있습니다. 하지만,평거지구주거지한복판에3,300평규모의공터가10여년간방치되어있습니다. 이미도시계획상반영되어있음에도오랜시간방치되어,풀만무성하게자라나도시미관을해치고있으며,범죄발생의위험또한도사리고있습니다. 무엇보다,우리아이들의통학로가위험합니다. 2차선도로는1차선도로가된지오래이며,위험천만한장면이자주목격되고있습니다. 이길을통학하는아이들의어려움과이를불안한마음으로지켜볼수밖에없는부모의마음을헤아려주십시오. 이에,종국적인해결책으로써,평거지구중학교이전재배치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우리시와주변도시에서추진중인도시개발사업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계기관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중학교이전재배치문제를무엇보다우선적으로생각해주십시오. 만일중학교신축까지많은시간이소요된다면,최소한학교부지를지금상태로방치하지는말아주십시오. 인조잔디운동장이나,공영주차장,시민공원조성등주민편의시설로활용하는방법을단기적인해결책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하지만,학교신설문제는우리사회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우리는때로자본주의시장경제논리에함몰되어,미래에대한가치투자에소홀하기도합니다. 하지만,우리진주시는이미그답을내놓고있습니다. “아이키우기좋은도시,진주” 아이들은우리의미래입니다. 우리아이들을최우선가치로두고적극적으로나서주십시오. 교육도시의위상을찾는일은바로여기서시작된다고생각합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맹자의어머니가그러했듯,‘진주삼천지교(晋州三遷之敎)’이제는진주가나서주십시오. 미래를향해,우리아이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교육받을수있도록진주시를비롯한관계부처기관에계신분들께서다함께노력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미경의원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22년9월1일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2조1,244억5,573만7,000원,일반회계1조6,872억8,016만1,000원,특별회계4,371억7,55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보고서3페이지토론요지로써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