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자로 회부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용역사들과 또 도의 이런 관계로 명칭을 워라벨-UP으로 해서 work, life, balance라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서 업그레드시킨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되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저도 경제교통과에 와서 금서농공단지, 차단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등에 각 업체별로 다녀보고 상담도 해 보고 해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산청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소멸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도 금서농공단지에 군부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의 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아주 지금 시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국비사업으로 전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며 설명) 이게 조감도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 가지고 평가받는데 활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동명국수 자리입니다. 이 옆이 2층으로 해서 약 16실 정도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동명국수 등 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옛날에 풋살장을 지었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야심차게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4층 규모의 약 40실 규모로 해서 초현대식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부족하다는 각 기업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비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 또 밑에 1층에는 우리가 휴게실이나 이런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는데 최근에 업체들의 의견은 이것도 숙소로 다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숙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봐서 산청군이 기업에 대한 이런 추진 또 관심 이런 것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승진 교육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 기숙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함에 따라 인구유입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유지인 금서농공단지 내 기존 기숙사 인근 풋살경기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23년 말까지 연면적 1,200㎡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금서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출퇴근 근로자의 기숙시설을 금서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여 근로현장과 연계 운영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단운영협의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공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및 전문관리인 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서농공단지 권역 입주기업 관외출퇴근 근로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 한다고, 그죠?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가 이 때까지 성공한 적이 없고, 주상복합에. 여기에 기숙사는 실제 많이 필요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시설도 좀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40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을 충분히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3층까지 합니까?

4층입니다.

4층입니까? 그럼 5층에는 옥상을 충분히 휴식공간이나, 그죠?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만들고. 저는 여기는 대찬성이고 좀 넓혀줘야 여기 기숙사 오신 분들을 산청군민으로 받아주면 인구 늘리는 것도 좋고 또 1실에 20만원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 저축해서 가족이 생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다르네요, 보니까요. 차트를 딱 준비해서 확실하게 알게 쉽게 준비했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구소멸기금으로 신속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순수한 국비로써 우리 산청군내에 인구 유입차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문제점은 차후에 짓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좀 불분명하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각종 법령이나 선거법 등과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두고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목적은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37페이지, 참고사항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제2호에 근로문화조성사업 범위에 성평등조직 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녀 차별화를 두지 말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산청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고용촉진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행정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일자리 창출 지원관련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에 과에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좀 신속하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옥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과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적 능력 강화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며, 둘째, 계획의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이며 148,53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1월에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3월14일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2022년8월17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8월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9월21일에 공모신청을 하며 12월까지 평가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 사업명은 산청별곡(시즌2)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선특화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활력+더함 복합거점 조성 외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상UP·생UP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시장 공영주차장 환경친화형 정비 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억원중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자부담을 제외한 175억원을 신청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적안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회의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6년을 목표로 148,530㎡ 면적의 산청읍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비 약 345억원을 투입하여 ‘약선생활 상·생 문화가 되다’를 목표로 약선특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상UP·생UP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생활·지역상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경제·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국토교통부 컨설팅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8월30일날 의장님하고 저하고 주민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 주민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시장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읍을 살리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예.

우리 장래에 주거형태가 80% 내지 90%가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바뀔건데 우리 재래식 건물들이 노후됐잖아요, 그죠? 건축비가 높고 해서 재래식을 다시 짓는 비용은 아마 드물거라, 그죠? 형태가 그리 바뀌는데 이 사업에 그런게 좀 들어 있습니까? 인구 집중화를 할 수 있거나 편리한,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중주택을 만든다든지 이건 상관이 없죠?

예, 재생사업이라서 일단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지 신축을 크게 하고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이게 만일에 보면 진행은 그렇게 못 하게 된다 그러면 내 개인 생각인데 차라리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집을 보상을 많이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죠? 조금의...... 한번 더 연구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좀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땅을 확보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한 80% 내지 90%가 인구소멸지역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죠? 저 촌동네 있는 자연마을까지 이렇게 택지가 있는 곳에 다 모여 살아야 되니까 주거형태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건물들이 낡고 했는데 담장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죠?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건 실질적으로 외부로 보는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부에 실질적인 생활수준이나 이런건 똑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 가지고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2022-57호입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사유입니다. 신안면 수월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인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개인소유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안봉리 18-3번지와 21-5번지이며 면적은 2필지 합산은 1,274㎡이며 공시지가는 ㎡당 20,200원입니다. 전체 재산가격은 약 25,735천원입니다. 기부채납 사유입니다. 해당 토지는 전원마을 조성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용한 도로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자 20명으로 등기된 사유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우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능의 도로로써 장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청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기부채납 신청지 현장 확인과 주민대표 면담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제2회 산청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 마을진입도로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도로 기반시설 무상확보로 약 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와 기부채납 대상지 위성사진과 지적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용도로인 신안면 수월지구 선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 2필지 1,274㎡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공공기능의 도로인 개인 소유부지의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어렵고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편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공용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용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지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는만큼 향후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당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죠. 특히 평온한 마을에 외지인들이 와서 또 집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길을 막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있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유도를 해서 했다니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으로 25백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된 거네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2022-58호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으나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의 현장답사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21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건축면적은 767㎡로써 소요예산은 15억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1층 규모로써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화장실, 준비실 등입니다. 변경사유는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변경을 위하여 승인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코자 합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15억원은 2022년5월11일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개선사업인 생초국제조각공원 내 꽃잔디 식재 보강과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토지 등의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과 관련법규, 사업예정지 현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위한 변경안은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예정지인 어서지구는 우수한 체육시설 및 인프라 여건으로 이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거나 야간이나 악천후시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9백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승인기관인 농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협의 결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확보된 예산을 2022년5월10일 주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생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소)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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