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의회 회기 일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집행부 일정인 민관공협의체를 계획해서 금번 임시회 일정에 다소 혼선을 빚게 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하남 부시장 염준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신규사업 3건 증액 1억 9,120만 원, 계속사업 4건 증액 1억 8,470만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1,216만 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6,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광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시정시책기획을 홍보하고 하반기 언론의 홍보와 보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광고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주요시책 등 다양한 신규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증가에 따른 기획, 촬영, 편집을 위한 예산으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선방송장비는 대규모 행사 시 타 무선장비와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등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어 안정적인 유선방송장비 도입을 위해 3,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DB서버 소프트웨어 2종 라이선스 증설이 필요하여 8,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접근성 및 만족도 높은 온라인 민원처리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 정보, 콘텐츠 제공 창구로써의 홈페이지 변화가 필요하여 각종 프로그램 콘텐츠 구조를 변경하여 접근성 높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입니다. 민선8기 홍보를 위한 신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추가 개최 등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방송시스템 기능 강화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무선장비가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선장비의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은 군부대 같은 경우 무선충돌시스템이 특정한 지역을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 시 방송시스템은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파간섭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시도를 해 보셨는데 그래도 잡히지 않았다면 몰라도 만약에 그게 잡힌다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유선방송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무선장비, 와이파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때 타 방송사하고 무선장비 주파수가 겹쳐가지고 마이크에 혼선이 발생되어서 그거를 유선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강선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송 담당하는 분의 의견을 받아봤을 때 저희 시스템은 주파수가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른 방송사에서 들어왔을 때 그 장비하고의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무선장비가 돼 있어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다 유선장비로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파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간섭이 절대 되지 않는 유선장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서요,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홈페이지에도 민원접수를 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통합 민원시스템을 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민원처리 시스템과 새로운 통합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지금 민원편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각종 온라인지원금 신청, 시설이용예약, 공공예금조회, 공공시설정보 조회 등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체계를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대신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분야별로 되게 정보가 많은데 신청하고 접수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구현에도 아마 민원처리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했지만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시간 단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민선7기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개선이 되지 않고 민선8기 들어와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위례·감일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등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아동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돌봄서비스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생활권역이 송파, 성남 등과 인접하여 우리 시의 기존 아동 관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아이돌봄 및 부모교육과 체험, 놀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함으로써 신도시 입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부지는 학암동 650-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1,405㎡, 연면적 3,800㎡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으며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88억 원 중 공사비 124억 원, 토지매입비 48억 원, 용역비 및 기타경비 16억 원입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8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위례·감일지구는 만 0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유아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존 시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용지에 아동복지시설 건립 시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 부지면적에서 보면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하1층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주차장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다른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차면을 한 26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만 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를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면당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좀 늘릴 수 있으면 주차면을 지하 2층이라도 파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비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저희가 80억 원 정도의 예산 증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86억 원 중에 대다수 74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설명서조차도 현재 없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세수오차율이 85% 정도 돼서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세수를 현실화하자 해서 이번에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한 것도 있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예비비에 대해서도 예산설명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7억 원이나 1∼2억 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74억 원을 3회 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 기획을 해서 통화안정화기금에다가 조금 분산을 해놓는다면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정병용 위원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2021년도 결산하고 남은 406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임새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또 도움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분산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판단하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상자는 1,04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보면 한 6만 4,0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모님하고 별도로 살거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이제 잡으신 건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의 추경예산은 다섯 달 치에 대한 부분만 계상이 된 거고 내년에 본예산 때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라도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궁금해서,

많은 거에 대해서는 더 도에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사업이 월세를 지급해 주는 게 일자리경제과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것은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청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가 맞습니다.

보면 이게 주택정책과에 관련돼서 확정내시가 됐다고 설명서에는 써 주셨길래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청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입니다.

청년에 관련돼 있어서 월세지원도 지원으로 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요?

예. 여기서 보면 지금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현재 자립수당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35만 원 지급되고요. 자립수당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호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리 관내 아이들. 왜냐하면 저번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정보를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종료, 가정양육아동이나 시설아동, 위탁아동 해가지고 100명 정도 있는데 연간 보통 보호종료 아동들이 한 5∼6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담당팀장님이랑 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정착지원금이나 또 매달 생활비 해서 지원 부분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비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 4,000만 원과 기자재비 3,000만 원에 대해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체 선정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 사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 기자재나 기타 리모델링을 진행한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예정이실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는 형태로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의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항상 늘 주장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정책을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회관이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쭉 보니까 기존에는 어린이회관 육아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린이와 보육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회관이라는 하나에 단정 짓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어린이와 보육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민들 모두가 고루고루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가 우리가 타 시군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또 육종,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아동들 놀이시설 있고 체험실, VR, 미디어체험장 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맞춰서 어린이회관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합적인 아동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동부터 어린이까지 고루고루 같이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377억 2,7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4억 2,276만 7,000원에서 43억 49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덕풍-감북 간 도로확포장 시 문화재 보존지역 유적에 대한 보호각, 관람로, 안내판 정비 사업비를 국비 5 대 5 매칭으로 1억 9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협의회 유지가 불분명하여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재난방지시설 추가 필요성이 적어 삭감하고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타 문화재 대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진입로가 유실이 되어 흄관 보수 및 재포장을 긴급 보수하고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은 문화유산 디지털 구축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일환으로 하남문화예술회관 무빙라이트 구매는 내구연한 초과와 친환경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 공연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4억 9,9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검단산역 관광홍보관 개관 예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00만 원, 빔프로젝터 및 TV 구입비 각각 1,750만 원, 220만 원 추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7,822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8,022명의 대상자와 지원금이 1만 원 상향됨에 따라 9,8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수비 및 월 운영비 증가로 4,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단원 5명 추가채용에 따른 정기연주회 수당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행사운영비 미집행액 90만 원을 삭감하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한 수시연주회 증가에 따른 수당 1,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대상이 미발생되어 운송비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지정에 따른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연말시즌 크리스마스트리 임차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문화의거리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겨울시즌 거리문화행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관광장 바닥분수 철거비 잔액 36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080콜체크인 통신료 2,22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풋살경기장 등 24개소 보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종합운동장 노후 체육시설, 육상트랙, 축구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워례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1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미사 배수지 양궁장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 4,11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내년도로 연기되어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핸드볼 선수단 숙소 임차비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남시체육회장 선거 경비지원금 1,48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1,21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체조육성사업 집행이 지난하여 육상종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 및 반환금은 기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무빙라이트 구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빙라이트는 작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계속 올렸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최초 설치한 게 2007년도에 구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을 초과해서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이 좀 어둡고 현재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문화공연의 질을 좀 향상하고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로 교체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이 등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에 따라서 수명이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할로겐 램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보고, 그래도 공연은 가능하나 관객들이 보는 공연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에 보시면 관광홍보관 관련돼서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비용이 기정액 1,7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감을 시켰어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많았었나요?

변경사항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검단산역 실내 조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견적이나 이 진행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감도가 나오질 않아서, 더 조감도가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보시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없이 진행된 걸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상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당초 추경에 올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실 때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충분한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져서 견적도 충분히 받아보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대상지 선정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곳 중에 기존 보조구장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기존 보조구장이 양궁장이었다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조구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이면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 보조구장이 족구장. 죄송합니다. 기존 보조구장이 족구장으로, 거기가 원래 양궁장이었다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아,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당초에 거기 족구장 쪽에 저희 양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위험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전요구가 있어서요. 그때는 미사지구에 풍산이 입주했지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던 사항인데요, 10년 동안 풍산동 주민자치 시민들과 미사지구 시민들이 거기를, 당초에는 거기가 통제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못 썼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궁장으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만큼 풍산·미사지구분들이 희생을 했으니 그 장소를 공원으로 환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궁, 활을 쏘는 거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더 위험해서, 인적이 드물고 접근성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데를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대상지는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비어 있어서 혹시 원래 있었던 곳이라, 사실은 그때 황산숲 특화 주민설명회 때 제가 가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저희가 보조경기장 잔디를 바꾸면서 트랙을 좀 앞쪽으로, 지금 건물 있는 데하고 보조경기장 축구장은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걸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축구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풋살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운동장 자체를 좀 당겨서 풋살경기장의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안도 해 주셨고 또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서 이 무빙라이트 구매하는 부분들도 이거는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셔서 그 환경을 보고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구매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만 보고 계상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무빙라이트는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이 연수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횟수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빙라이트도 그렇고 빔프로젝터도 그렇고 다 거기에 사용횟수가 들어가서 그게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미리 파악해서 이게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시민들한테 문화공연을 이런 빛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의 계획을 좀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 바꾸고 교체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상 올라온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합창단 관련해서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 관련된 1년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이 사업계획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아니면 새로 계상할 건 바꿔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연주회만 4번 하겠다 수시연주회 몇 회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제부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1년 계획안을 우리 합창단에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계획안 제출부터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는 저희가 1년 연간계획서를 진행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감소가 됐다가 갑자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요구가 많아진 부분이 올해는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5월과 6월에는 재발우려를 40만, 50만 명까지 정부가 예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물론 이제 실외의 일이지만 식사를 동반하고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하려는데 그때 인구대비 18만 명 정도에서 지금 32만 명 정도로, 12만 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그 당시의 예산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5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물가상승도 또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각 동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이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가지 이유로 돼가지고 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재유행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고 인구급증과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게 이런 행사라든가 대회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4억 4,7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7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일부 증액, 시비 증액 및 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가을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용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1년간 단절되었던 국외교류 협력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외자매도시 민간인 초청 국외여비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매도시 방문단의 체류비용을 1,000만 원 편성해서 우리 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외빈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수당 548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금부담금 366만 7,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대형 태극기 게양대의 피뢰침을 높이고 깃봉을 교체하기 위해서 583만 8,000원과 대회의실 등에 게시할 태극기와 하남시 기를 제작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는 미개최하고 기념행사로만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통일교육은 코로나 관계로 축소되어서 1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의 해외역사탐방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항일유적지인 러시아로 계획을 하였으나 전쟁 중인 관계로 제주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종자 수색작업, 수중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기도연합 축구대회 예산을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예산 44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금을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인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 미확정되었기에 추가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전직원 역량강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대면교육 미지급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 사용료가 확정이 되어서 미사용금액 95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집행잔액 1,15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직자 등 참여인원 감소로 인해서 체육행사 집행잔액 3,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정산이 완료돼서 집행잔액 3억 5,96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가 감소되어서 4,06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이 되고 또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 2,43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자치회 회의개최 불가에 따른 미집행 회의수당 1,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2기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인해 기존 역량강화교육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대 선거 기간 중 주민자치회의 회의불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센터의 미운영으로 간사수당 1,7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13개 동 주민자치 위원 대상 단체보험계약 집행잔액 2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0월 이후에 구성된 감북, 감일, 위례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현안 감소로 인해서 공공갈등예산 1,1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 지원금 지급대상이 1명 증가해서 도비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서면회의 개최로 회의수당 미지급분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정세로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예산 7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구역·명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련 전문가와 자문가, 또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반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수요가 적어서 예상불용액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온라인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12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반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모두 취소됨에 따라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임차비용 및 주민자치위원 정수 증가를 반영해서 자치위원들 위크숍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월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해서 위원 상호간 협력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89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행안부에서 총괄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70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18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9억 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건강보험금 1억 1,95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민선8기 시정슬로건을 반영한 동행정복지센터의 간판 제작 건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46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풍산동 명칭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18년도에도 민선7기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이 75%고 반대가 25%인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라는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당시 2018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기보다는 표본추출로 인해서 한 22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좀 달리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선7기 때 의견수렴의 인원수가 적었는데 지금 민선8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라는 명칭을 행정동에 좀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었고요. 또 행정동인 풍산동이,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에 선동, 망월동, 또 덕풍동 같은 동이 미사택지 내에 포함이 되면서 모두 다 미사라는 명칭을 갖는 행정동으로 개편이 됐지만 유일하게 풍산동만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과, 또 미사라는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시민사회에 많이 좀 공존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공론화가 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풍산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1913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명칭으로 100여년이 지났고요. 그 정도면 충분한 전통성이나 어떤 고유성에 대한 보존해야 될 명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하겠지만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실은 고유의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풍산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한 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지키고자 하실 거고 새로 외지에서 유입이 됐던 젊은 분들은 당연히 브랜드가치를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브랜드가치와 기존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100년의 역사를 풍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바꿨을 때 효율적인지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 청사 간판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슬로건 반영 등 청사간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동 청사 간판교체인지 아니면 시정슬로건 글씨만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통일성이나 아니면 비용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간판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구호만 교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맞이 국내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가 더 증액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또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맞이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걸 당초에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매도시의 그런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또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고자 준비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문제도 사실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보통 추석명절 전에 한다든가 이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기를 잡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남시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대신에 자매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또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풍산동 주민들 간에도 이해당사자들끼리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했을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정책토론회, 의회간담회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해 왔는데요. 실제 찬성부분이 한 77%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치가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도 똑같이 우리 하남시 주민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게끔 설명도 돼야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입장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찬성과 반대가 서로 겹치지 않게끔, 더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 행정구역 명칭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구하는 겁니다.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우리 풍산동 주민 인구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수가 늘어난 거하고, 지금 찬반을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1만 명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설문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2018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맞춰 가고 어떻게 우선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다니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들 간에 또 같이 찬반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요소보다는 2018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우리 주민들이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더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찬반을 묻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주민들의 여러 숙원사업 중에서 아주 오래된 숙업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 그 명칭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듣기 위한 그런 준비절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정책토론회 같은 그런 일련의 과정은 충실히 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수조사용역비가 6,000만 원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타당성용역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생각하고 지금 미사강변도시에 입주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 자료를 좀 다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주민들의 갈등요지가 없는지를 먼저 좀 다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179만 1,000원보다 4,11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2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예산으로 5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 인상입니다. 주민등록 등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예산으로 30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구사항은 인감용지 단가가 인상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 집행잔액 30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민원확인용, 전자서명기 구입에 따른 예산 60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2010년부터 사용됐던 민원업무용 전자서명기 STU-500이 2022년 9월 30일로 기술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신장2동, 덕풍2동, 덕풍3동 각 동별로 3대와 감북동, 춘궁동 각 1대, 민원과 2대 등 총 13대의 전자서명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54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공사 덕풍3동과 위례동 1,810만 원과 이에 따른 라우터기 구입 예산으로 2,3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덕풍3동과 위례동 주민센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건물 외부로 노출하여 24시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예산으로 1,22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18대 구입 건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음료 구입비 336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통신요금 3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3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48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2,801만 4,000원이 증가한 829억 2,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에 따른 집행잔액 560만 원과 회계증빙서류 편철 소모품 미구입에 따른 280만 원 등 총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가입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만기에 따른 재가입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교육 대체로 결산검사 교육참여 위원 숙박비 105만 원과 위탁교육비 75만 원 등 총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품구입 시 부착할 전자태그 구입비로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폐기처리비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직원 신규발령자 및 기존직원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요금 100만 원, 차량세차비 348만 원 등 일반운영비 2건에 총 4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건축 연면적 증가로 기계 성능점검 의무대상으로 됨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구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80만 원,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9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63만 원 등 총 3건에 3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처리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 본관 지하주차장 상단 전면광장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 안전성검토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내부 노후도로 아스콘 및 차선도색 등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 용역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1억 5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3차중도금)으로 9억 5,000만 원, 설계 용역비 및 인증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3차중도금)으로 3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로 3억 5,5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1억 5,44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억 8,4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비 이자 반환금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 48만 7,000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전면광장 녹지조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거기를 잔디광장 및 조경 안전검토 정밀진단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오시다 보면 거기 입구에 버스주차장하고 회차로가 사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버스를 댈 곳이 없어서 일단은 정면 쪽에다 대고 있었는데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놨었는데 이번 용역을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7,182만 6,000원 증액으로 302억 2,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도비공모에 신규마을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 국비 전액 공모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노후 온수관 교체 450만 원, 음향장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과 이용편의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일선 학교 정상등교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급식인원수 증가, 최근 물가인상으로 경기도 교육청 대응비율에 따라 급식비 지원 4억 1,412만 3,000원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 특성화 지원 사업인 꿈꾸는 하남 은방울학교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2개소 폐원에 따라 지원예산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대응사업의 일환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민간위탁자 공모 후 계약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분기 예산잔액에 대하여 2,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현장학습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마을체험학교 버스임차료 6,580만 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체험학교 운영비 840만 원 증액 편성했고 토론캠프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토론캠프의 성격상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워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장비 집행잔액 3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1,43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휴직에 따라 상담실무자 인건비 2,533만 8,000원과 연금부담금 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무자 연금부담금 조정으로 연금부담금 보존을 위해 시비 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282만 3,000원, 여비 6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49억 3,11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비 증액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도서관 청사관리, 자료실 운영관리,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 및 반환금 기타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개관 전 이용자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가공사비로 목재데크 추가설치, 블라인드 암막커튼 설치, 엘리베이터 전실 설치, 기존 외부담장 교체 등에 소요되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은 89% 정도입니다. 남은 공정은 옥상방수와 야외 토목공사 및 조경작업입니다. 9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2,2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입 연속간행물 구독에 단가 인상분 반영하여 2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자료실 운영관리에 6개관 상호대차 서비스 기간제근로인력 1명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5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서봉사단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12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2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서활동 지원행사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70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용 동화구연과 사람책 서비스 사업 자원활동가 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불용예상액 27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7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낙찰차액 불용예상액으로 4,1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관용차량유지비 유류비 상승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5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서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