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422만 9,000원이 감소한 6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1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 추가 지정에 따라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관리대책으로 수동 그늘막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비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성립전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예방으로 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비 12만 원과 급식비 680만 원을 증액하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집행잔액 88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노후설비 정비 집행잔액 300만 원, 안전 관련 자문단, 위원회 수당 64만 원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수당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중대재해법 직원교육 수당 250만 원, 현업 근무자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따라 100만 원과 전문가 점검 수당 집행잔액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집행잔액 1,059만 6,000원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집행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설로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400만 원과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400만 원, 특수건강검진 230만 원,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14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보상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2,715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242만 원과 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강사수당 96만 원, 소모품 구입 96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1억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소모품 구입 154만 원, 입영지원금 4,500만 원 등 총 4,6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2,400만 원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전산실 에어컨 구입 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여비 1,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국도비반환금 5,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침수, 농업피해 구호를 위한 재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주택침수는 있는데, 농업에 피해 입으신 분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피해는 도시농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지급합니다.

농업을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실태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요.

재난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안전 쪽에서 다 도맡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실태조사까지 부서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에 대해서 지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피해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각 동에서 접수를 하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농경지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과에서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MDMS에 입력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취합이 사실 다 된 것은 아니죠?

취합이 됐습니다. 8월 31일 자로 MDMS 시스템이 종료돼서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피해에 관련된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 2∼3건의 민원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먼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면 70세대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침수 200만 원씩 70세대.

예, 맞습니다.

그럼 70세대가 침수됐다라는 게 취합이 된 것인가요?

접수는 75건 됐고요. 최종은 60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침수 피해액과는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으로 일괄 상정된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피해,

사유재산이라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대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침에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한 주택침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아까 기업지원과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도 2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피해액이 뭐 억대가 되어도 그냥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남시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현재 가입이 350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련된 보험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억 2∼3,0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가정책사업이라서 국비가 한 56% 지원되고요, 시비가 25%, 도비가 10% 그래서 자부담이 10%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예산안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자들이 만약에 이번에 호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그래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한 2∼3배 정도 더 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시에서 큰 재난을 만났을 때는 이런 재난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전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전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이번에도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한 10% 정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을 한 40장 정도 게첩을 하셨고 리플릿을 해서 약 4,000부 정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도 배부됐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상습 피해구역이 워낙 또 광범위했습니다, 농촌동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주택침수나 농경지 유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전체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으면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나머지 50% 지방비 중 75%는 시비이고 15%는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또 안전정책과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번에 하남시에서 피해 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보면 강사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207페이지에. 그 기준이 있나요, 강사수당에? 정해져 있나요?

강사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이라는 것은 강사의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같은 강사인지, 아니면 강사가 교체되는 것인지?

강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인지?

아니요, 그때그때.

그때마다 다?

교육시킬 때마다 달라집니다.

새로 또 뽑고 그러나요?

예.

그러면 저에게 강사 기준 프로필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수원지방병무청에서 다음 연도에 입영할 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그 인원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영 연기자도 많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8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총 151명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공익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병무청에서 가능 인원 명단을 보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예, 별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일역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평가 용역비용 2억 원에 대한 분담액 10%인 2,000만 원은 지난 7월경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분담 금액을 요청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광위에서 용역 추진 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돼서 금년도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사업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2022년 옐로카펫 등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과 2022년 하남역 스쿨존(시범) 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 사업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으로 3,175만 원과 경기도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375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0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3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자체)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보조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시범 설치 사업으로 7억 4,87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억 원과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2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2년 시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6) 매입비 812만 2,000원과 2022년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비 2,064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리경정장 진출입로 대형차량 노상주차장 조성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일지구 내 공영주차장(주6) 조성공사비 6억 원과 관광지(검단산)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임대료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7) 매입비 34억 3,800만 원과 239페이지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8) 매입비 31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앞 보도 옹벽(계단설치) 공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2억 1,400만 원과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1억 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1억 원과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2,600만 원, 업무대행 수수료 399만 6,000원, BRT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4,923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비 7,813만 4,000원과 예비비 7억 4,0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특히 주차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요?

예, 주차 문제 너무 심하다고, 몇 군데 아마 과장님도 용역 계획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올해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결과는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요?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수급실태에 있어서 감일지구 내에서는 주차장용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미사지구 내에서 지금 주차 문제가 심한 부지들이,

R지역입니다.

예, R지역이요. R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주차부지를 매입할 만한 땅들이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R2의 경우도 지금 주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주차할 곳은 없는데 또 단속차량은 워낙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 세 번 단속됐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지구 관련해서 특히 R지역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사지역이 흔히 얘기해서 R지역이 R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R2로 각종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한 몇 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R지역 상가 내에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든 주차선을 어떻게 좀 변경하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주민들의 합의가 일단 안 됐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또 준비한 사항은, 사실 이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도. 그래서 민간 부설주차장 건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진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2지역 건너편에 스카이폴리스, 지산은 아직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R2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R3의 구산성지가 낮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아침에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R2 상인연합회장이 그 지역 구산성지 주차장을 저녁까지 24시간 개방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산성지하고 한 두 차례 그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구산성지에서는 야간개방은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구산성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임대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계신가요?

거기는 원래 주차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구산성지가 매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성지의 땅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8시에서 7시까지는 개방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구산성지에 주차를 하고 길을 건너서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일방통행을 해도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권이 죽은 가장 큰 이유가 주차용지 부족이라고 상인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일방통행으로 차선을 빼도 이 주차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물러야 하는데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시적.

그래서 R2에는 주차장부지가 있고 지금 수년째 그 부지를 시에서 좀 매입해 달라라는,

그 부분은 민간인한테 이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민간인이 구입을 하고 판 몇 년 동안 주차장 조성을 못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 수차례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 진짜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그 주인께서 오히려 임대료를 저희보고 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자산을 구산성지처럼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사실 큰 착한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게 맞고, 몇억 원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시의 요구가 어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억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34억 원, 31억 원 해서 주차장부지를 그래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 미사지구는,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원도심, 특히 석바대시장 근처.

어렵죠.

등등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덕풍2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미사지역 R2 또 R5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R5의 경우는 지금 한 식당이 운영 중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 식당 이용자가 아니면 주차를 못 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몇 차례 민원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 지도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식당 이용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영화제작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저녁에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해서 한 1년 정도밖에 기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기간이. 그 이후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공용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그런 노력의 과정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편안하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 갈등이 정말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단속을 해 가니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시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도시계획 자체부터 주차공간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많지 않겠지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감일지구 해주시는 것처럼 또 미사지구도 개인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등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R2지역 건너편에 스카이폴리스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오히려 또 그 아파트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카이폴리스 주차장이나 구산성지 주자창이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길을 건너서 손님들이 오실 때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R2 상가를 찾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긴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아래를 지하주차장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사실은 있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워낙 또 막대하게 드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부지로 나와 있는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합당하게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너무 애써주시는데 한 번만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주정차단속도 그런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바대시장의 경우도 주차장을,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석바대 같은 경우는 저희 가로형주택정비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조합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 지하 개방을 위해서 앞전에 그 지점장하고 만나서 했습니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야간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음 주에 선진 견학 가서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도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지하를 내준다면 물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마을 안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을 보면 4개소가 어디 지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주변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신평초등학교부터 약 네 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하남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중상 이상 발생 주요 장소별 건수를 현황자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최초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마찬가지로 현황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그 스쿨존 시범사업으로 하남초등학교를 할 계획인데요, 예산에도 4억 원을 올렸고. 그런데 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뽑아보니까 사망 1건 포함해서 오십몇 건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위험지역부터 지금 공약사항인 하남형 스쿨존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남 스쿨존이 현재 사업 추진 중이죠?

아니,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 중이시죠?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보는데 사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계획서도,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다 아실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호구역이 처음 입구부터 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간판 없이 식별이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현재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보호구역 내 신호등. 그래서 주변 시설물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통일해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위원들한테 4억 원이라는 예산안을 지금 심사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건 제가 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4억 원의 사업을 내놓고서 “예산 심사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은 지금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좀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미리 위원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예, 사전에 꼭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쉘터 보면 버스정류장 5개 장소로 할 예정인데 이 5개 장소는 어디인지?

지금 일단은 미사지구에 한 두 군데 하고요.

미사지구요?

예. 원도심 하나, 감일·위례 각각 하나씩 해서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지정 기준은 일단은 정류장 이용객이 많아야 되겠죠.

이용객이 많은. 그럼 미사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선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지고 정확하게 정류장 이용 인원수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민원을 들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보면 수영장 있죠?

예.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고 나오면 버스정류장에 의자도 없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쉘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스마트 쉘터도 저희가 지금, 아니 스마트 말고 일반적인 쉘터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순위가 이용객이 일단 많아야 되고 또 도로 쉘터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여건, 인도 여건에 맞아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지역 한번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어차피 수영장이 우리 하남시에 한 군데이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보니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한데 나와서 앉을 의자가 없다면, 그렇죠?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아까 얘기했던 온열의자나 그런 것만이라도 먼저 설치가 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보면 여기 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남시 현황과 그다음에 CCTV 주민요구 등 향후 설치대상 목록을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 위원들한테 꼭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크게 궁금사항이 많지 않은데,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께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꼭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 모든 과장님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초선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료만 몇 줄 놔두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앞으로, 지금 오늘 이후로도 끝나면 위원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최소한 조금 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브리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딱 줘서 그냥 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정확한 이용도 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더 설명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안 설명서 말씀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행감 때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뭐 이 추경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리경정장 대형 주차장도 위치가 어디인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일일이 컴퓨터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네이버지도를 펼쳐가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계속 화면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일단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는 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풍로에서 올림픽대로 타려면 직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좌회전하고 나서 그 올림픽대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더 주소라도 어디 몇 번지 일원, 하게 되면,

그건 상세하게 다음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자료들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과에는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바닥신호등 설치하는데 4개소 2억 9,000만 원인데요. 스마트 신호등이잖아요. 1개소당 7,000만 원씩 드나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지교차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너비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지교차로에 네 군데를 설치하는 데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지교차로 내에 하나 하는데,

예, 사지교차로에 네 군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삼지교차로도 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 길이, 너비가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현장 상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지연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 케어 스쿨존 시범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하남초등학교 일원인데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같이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일부 전세버스는 첨두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현재 채워주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첨두시간에 배차간격이 늦고 사람이 꽉 차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못 했지만 지금 미사나 위례 쪽으로 전세버스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은 아직 계획인 것입니까, 전세버스 투입이라고 나와 있는 것? 지금 노선에 전세를 투입하고 있는지?

현재 투입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하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까지는 못 한 것이고 그거에 전세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증차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배차간격이 늦다, 그럴 경우에는 뭐 1∼2대 더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른 또 재정지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차부분은 당연히 여기 제가 봐도 필요한 노선의 번호가 있는 것 같고요.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있는 현황이 궁금해서.

그것도 현황을,

옛날에 미사지구 초창기에는 버스 때문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가 몇 번 버스로 투입되는지 현황을 조금 한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쉘터 제작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쉘터가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현재 아직 어디에 할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혹시 뭐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 쉘터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어떤 것을 정류장에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이제 통과되면 정류장 위치,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에 얼마만 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장소보다는 어떤 형식의 스마트 쉘터 물품, 그러니까 물품이라기보다 시설일 것 같지만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쉘터는 지붕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지붕하고 벽체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종전의 쉘터는 그냥 온열의자하고 에어선풍기 그리고 버스정보 시스템, 그 정도만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치할 계획에는 그것 이외에도 냉난방기라든지 영상 스크린, 미세먼지 그런 것을 좀 더 고안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과장님께서 구두로 지금 냉난방기, 스크린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들어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남시에 스마트 쉘터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쉘터들 보면, 이건 다음 행감 때 이야기하겠지만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스마트 쉘터가 어떤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그냥 ‘스마트 쉘터’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뭘 설치를 할 것인지가 상당히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은 시민들이 좋은 것 올려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과에서, 본청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모든 위원들께 자세히 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이 이번 연도 말에 완료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1억 2,75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용역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황.

현황과 지금 중간점검 정도는 한 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용역사와 현황, 지금 상황 정도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지난 5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211건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 중이며 지금 현재 건축물 1동, 건축물 부분 3개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구간 계속비사업으로 총 330m 중 1구간 190m는 지난해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금년에 140m를 개설코자 토지보상금 산정에 따른 보상비로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1425호선 개설공사로 방아다리 마을 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보상비 부족분 4억 2,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집행 후 잔여 사업비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소송 패소분 당초 예산 7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상 업무 수행기관에 미지급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당이득금, 임료 등 손해배상액 지급비 7억 원 중 확정된 사업 4,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인 위원회 수당 및 물품 구입비 1,518만 원 중 108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상 및 소송 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 유지용수 제세공과금 6억 6,600만 원 중에 망월천 미인수로 인한 유지용수 펌프 미가동, 덕풍천·산곡천 장마철 유지용수 미가동으로 미사용된 전기료 총 3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법면 꽃 식재사업으로 추진한 망월천 상류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1,649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2021년도 정산 반납금으로 도에서 정산하여 확정 통보된 2021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집행잔액 51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소규모 준설사업 집행잔액 1,462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결산이자로 35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실시설계비 잔액으로 6,098만 2,000원과 이자 반납액 190만 9,000원과 이자 반납액 결산액 2만 9,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에 대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맨발로 이 구간을 걷는다면 지금 350m 정도 걷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구간이 350m 구간입니다.

350m 정도의 공사 구간 중에 그냥 예를 들면 그 길에 황토를 까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양재천의 황톳길을 벤치마킹했는데요. 지금 보행자도로가 한강 뚝방길에 있잖아요. 그 뚝방길 좌측에 난간으로 된 보행자도로가 또 하나 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조정경기장 뒷문, 동측 문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까지가 350m 구간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 그 350m에 황톳길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하면 그 황토에 대해서 혹시 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경계석을 먼저 설치해서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배수로가 법면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경계석하고 황토포장을 2, 30cm 정도로 포장해서 다짐을 해서 맨발로 걷는 그런 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재시민의숲 같은 곳에도 맨발로 걷는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성된 길에는 항상 발을 닦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인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상수도가 화장실, 뚝방길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상수도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끝의 부분까지도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 부분에 씻는 부분 2개소 정도는 개설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방길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서 상수도를 따서 공사 구간까지 물을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건 법면 쪽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씻는 물을 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돗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황톳길을 이용하려면 맨발로 해야 하는 것인데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 다시 신발을 신고 뚝방길 입구까지 가서 발을 닦아라, 이런 계획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수도 있는 부분하고요,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하고 황톳길에는 법면에 저희가 난간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난간이요?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난간을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유도난간이요?

예.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다?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로 할 거고요.

설계비인가요?

예.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설명서에는 ‘설계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성 2,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설명서에는 다 ‘설계비’라는 말은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이라 이 공사가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아니고 이건 문서가 잘못됐으니까 담당자가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글이 잘못 적혀 있잖아요. ‘설계비’라는 세 글자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금액은 알고 보니 설계비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황톳길이라는 사업이 사실 위생적으로 모두가 그냥 맨발로 그 길을 밟고 아무리 자외선으로 햇볕으로 소독이 되어도 한참을 가서 또 그 발을 닦고. “난간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 구간이 어디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까 미사리 조정경기장 계단 있는 후문 쪽을 말씀하시다가 또 뚝방길 입구까지, 거기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서 발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은 거죠?

현재는 법면 350m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주민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땅이 우리 하남시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부지에 이런 예를 들어 발 씻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돗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오수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건 사실은 설계비이고 공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공사비는 약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돼서 조금 더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또 공사가 가능할 경우에 공사비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기에 산곡천이 많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보면 산곡천에 대해서 되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천은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요청을 1차적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안아파트 옆에 자전거도로도 현재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도로나 농지라든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장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복구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태하천2 복원사업으로 산곡천은 내년부터 보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복구는 사실상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부분복구로 해서 최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복구를 한다는 게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은 포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안에 시설물들이 파손된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부분은 빨리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산곡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힌남노가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지금 멈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 1대를 불러서 보내주면 해결될 일이 장비가 확보가 안 됐다, 장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복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들었다라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크레인 1대이면 해결되고, 밤에 비가 오면 무서워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생태하천으로 항구복구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곧 태풍이 올 것이고 또 지금 그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수위가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가 오면 이건 더 큰 재앙으로,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사실 채집관로에 있는 오물, 이건 건설과와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그걸 뚫지도 못한 상황이라 아파트단지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하고 그리고 하천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는 복구가, 물론 워낙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경기도 예산 받아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이 자체도 지금 기후위기 이 시대에, 물론 관련된 사업비이기는 하겠지만 항구복구에 있어서는 시에 예비비가 지금 없나요?

예비비가 31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서에서도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국가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지금 다 뚝방이 무너지고 다리에는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1억 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각이 나서. 사실 다음 주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물론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끌어서라도 지금 임시적인 방편으로 물길은 터놓아야지만 대비가 가능한데, 다음 주에 어떤 피해가 올지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애써주고 계시지만 산곡천, 학암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집중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으로 3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건설기계 임차용역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입으로 신규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및 아스콘 자재 구입비용으로 9,0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빗물받이 및 과속방지턱 보수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덕풍초교 통학로 확장 및 경사로 설치 공사를 위해 신규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로 교부받은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반환금 85만 5,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집행잔액 79만 3,000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이자 반환금 10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이자 반환금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77쪽을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보안등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65개소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그 리스트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목적이 골목길 범죄예방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종합복지관 옆에 보면 그 통행로에 사실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물론 그 근처 살아서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와서도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건너편 쪽으로, “에코타운 뒤쪽으로는 가기가 너무 어둡다,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사실 에코단지 그 뒤쪽에는 나무가 잎이 많다 보면 가로등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약해요. 물론 가지를 치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밤에 한번 가봤지만 그 부분에 보안등을 한 두세 개만 놔도 훨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저녁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귀갓길에 위험성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또 동절기를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제설용 덤프트럭 10대 이거 빌리는 거죠? 임차.

예, 그렇습니다. 임차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제도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감일·위례에도 입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일·위례 쪽에 대한 제설 계획 또는 이런 건설기계가 감일·위례 쪽에는 어느 정도로 갈 계획이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남시 관내의 어떤 제설 작업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현재 29대 정도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를 활용해서 각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지난해에 지역 내 위례·감일 맘카페에서 송파·성남이랑 너무 비교되는 하남시 제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송파·성남은 말끔하게 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사진이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계를 임차해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제설이 커버가 됩니까?

어느 정도의 눈이 오느냐에 따라, 기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 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녹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단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이 제설에 대한 하남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지금 더 커진 하남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일·위례 쪽에서는 또 어떻게 제설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아서 굉장히 힘드셨죠?

총 수해는 39건 중에 27건을 완료 조치했고요. 나머지 12건은 지금 항구복구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예산 반영된 도로 보수비용 그리고 보도 보수비용 그런 부분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도로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곳 정도를 지금 응급복구는 한 것인가요, 항구복구가 안 됐다면?

응급복구는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 비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산곡1교 교각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철거 계획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때면 그래도 관내에 친인척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량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을 했지요?

그 부분 교산지구는 전체적으로 재가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산지구로 인해서 교량들이,

교산지구 말고 교량.

교량이, 그 부분은 산곡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다리 안전진단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다리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그런 법상으로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부분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예, 상하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이 재난에 대비해서라도 다리에 대한 하반기 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다면 좀 서둘러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맞다. 안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정말 다리가 무너지거나 하는, 또 다음 주에 태풍이 오니까 관련돼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예산이면 될지,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 범위도 넓고, 이 공사를 만약에 진행해야 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는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시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으신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3년 본예산에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추경이 많이 올라오겠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워낙 들어가야 하는 돈이 많아서요. 그래서 관련돼서 충분하다 말씀을 하시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안전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안전종합검진을 해서 그걸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량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에게도 공지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덕풍초등학교 통학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쪽이 워낙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이제서야 잘될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 예산 집행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 잘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한강 사고위험 개선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179페이지. 뒤에 사진까지 붙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2억 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일부 중지되어 있거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바로 착공할 계획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계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절기 대비해서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제설에 대한 자산, 장비라든지 그리고 준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서 178페이지를 보면요,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 거기에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예산에 맞춰서 구역을 쪼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3억 원을 1권역이나 2권역이나 3권역으로 나눠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1권역, 2권역, 3권역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역마다 나눠져서 하나하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덕풍초등학교 통학생 보행안전 확보 보시면 기간이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1억 6,000만 원, 통학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건 그냥 계획하신 겁니까?

그간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신경 써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 사업으로 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반영 예산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공요금 1,539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 7,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공 및 인수 지연에 따른 삭감입니다.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에 따른 삭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요금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물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 구매에 따른 시 보조금 삭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 확장에 따른 기금 반영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준공에 따른 잔액 삭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25억 9,4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반환금 확장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인력비 조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반환금기타로 1억 9,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 확장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

266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받은 예산안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석면 피해 대상자라고 확정이 되는, 오랫동안 석면 노출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있어서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저희가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하남시민은, 그러면 석면 피해를 어디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환경부 환경……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석면 피해를 입은 하남시민에 대해서 원래는 2명이었는데 이제 3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는 구제 급여를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또 석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있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잘 알아서 본인이 인정받아 오면 구제 급여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신청을 환경부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겠죠, 그 결과가?

예, 결과가 내려옵니다.

어쨌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다면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여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음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 또한 이걸 사실은 처음 봐서 관련돼서 이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의 경우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요. 예산안에도 나와는 있는데 제가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가 조금 심각이나 이런 게 없었죠, 거의?

예, 양호합니다.

양호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죠?

예.

그래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지원금 이런 것들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남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이 친환경 자동차 지원 이런 것 말고는 혹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청소차량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나무를 더 심고, 그런 일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높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앞으로를 대비해서는 관련돼서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원, 이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건 저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시로 순환하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시 감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사장을 점검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에 공사장이 많잖아요. 제가 공사장을 가봤더니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먼지가 많다”, 이런 민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관련돼서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환경정책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지금 탄소중립이랑 기후변화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64페이지 보면요,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해서 1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개인별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하기도 하시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는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인 것은 맞습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예.

이 간담회는 지금 개최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간담회는 안 하셨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탄소 관련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관련해서 그 사업은 하남비상행동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 쪽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해서 하는 것에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91페이지에 수질오염 행위 감시단속 차량 임차료에서 100만 원씩 3개월 하반기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류비랑.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환경 단속 차량을 계속 임차로 했었나요?

아닙니다. 과에 있는 차로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분을 기간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차를 안 하다 보니 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석 달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 차량이 있고 따로 그분들에 대한 차량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페이지에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나가나요, 한 두당?

한 두당 환경부까지 해서 3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포수들의 활동들이?

예. 지금까지 56마리 포획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10만 원, 시비 5만 원,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렇게 해서 35만 원이 한 두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설명서 193페이지에 경기도 물량 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에 의한 변경인 것 같은데요. 전기승용차 자체가 731대에서 644대로 줄었나요, 하남시에 배정된 물량 조정이?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조금 남아 있는 물량들이 있고 하면 승용차나 화물차를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밑에 전기화물차가 2,100만 원, 전기버스가 1억 1,200만 원인데 그게 대당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예, 대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사항이 있죠. 대략 이 정도 지원금인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예,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 현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수목관리 정산금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으며 원도심, 신장, 풍산, 현안지구 수목 보식에 5,000만 원, 미사지구 수목 보식에 1억 원, 미사 한강공원 수목 등 보식에 1억 원, 미사호수공원 수목식재공사에 1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406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위례근린9호공원의 약 1km 산책길 세 곳이 파손되었으며 연결녹지 약 500m 정도의 호환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에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이 공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LH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비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8쪽 자문 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 요구사항 및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미사누리2호공원 조형화단 철거를 통해서 시민쉼터 조성을 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한강5호공원 내 구산숲 둘레길 조성에 3억 원, 풍산근린3호공원은 이마트 뒤가 되겠습니다. 황토 산책길 조성에 1억 원, 미사한강4호공원 공원관리소 창고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취기 350만 원, 송풍기 240만 원, 공원테이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신장, 풍산, 기타지역 등 가로수 보식 공사에 8,010만 원, 가로수 등 전정 공사(단가계약)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감액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계도용품 구입 등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소모용품 구입비 등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소모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근린1호공원 공중화장실, 시청 앞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위례지구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방지용품 구입비가 기 집행되어 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검단산 곱돌약수터에서 정상 부분 등산로 정비 로프난간이 되겠습니다.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풍골 등산로, 덕풍골 약수터에서 말바위쉼터까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관련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가 총 18개소 9만 2,900㎡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약 14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복구액은 약 47억 2,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중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시설 2개소, 묘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억 559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4개소는 원적사, 감이동, 지장사, 상산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초일동 산 14번지 위례교 옆이 되겠으며, 이면은 상산곡동 산 191-3번지 어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사태 지역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가장 애쓰신 부서가 또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피해복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며 인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4개소, 어진마을 그 안쪽이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산 191-3번지가 어진마을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 산속 깊은 쪽에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뒤쪽에 산사태가 심하게 나서 저희가 지금 응급복구를 1차적으로 한 상황인데 항구복구를 하기에는, 그 산사태 지역을 금년도 안으로 조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며 응급조치는 현재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가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복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군데나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복구가 진짜 47억 원이나 들어가면서 빨라야 내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그 이후 추가로 위험한 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좀 쓰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산속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급한 지역만 예비비를 써서 일단 12월 안에 조치를 하고자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남시에 있는 수목이 산에 있는 자연림의 경우는 수령이 50에서 70년 정도 된 나무들이다 보니까 수고생장만 돼 가지고 어찌 보면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더라고요. 낙엽송 같은 것도 그렇고, 소나무도 물론 많이 넘어지긴 했지만 특히 낙엽송 인근 지대에 산사태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라도 간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부 숲가꾸기 사업도 하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18곳 중에서 4개소를 하게 되면 14개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14개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추진하기에도 현재 인력으로도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19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산사태가 한 해에 발생하는 게 제로나 아니면 1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18건이 발생한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 하남도 물론 심각하지만 광주만 봐도 정말 우리의 몇 배나 되는 지역에 피해를 입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간벌작업 등의 숲가꾸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든 후년도든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워낙 또 전문가이시니까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 차원에서의 인력 충원이 공원녹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아주 산사태부터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덕풍 자이아파트 앞에 신규 작은정원 조성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도로 건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가 그 공원이 계획 잡힌 데까지 들어갑니까?

현재 자이아파트에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자투리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 쪽에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작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도로관리과 쪽에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공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도로가 되면 투자된 사업비가 매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향후에 도로관리과 쪽에서 도로부지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시유지이고 사유지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사유지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안 들어가고 있고.

예,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치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방치돼 있어서 도로과의 계획이 언제인지, 그 계획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로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가을철 9∼10월에 작업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 그랬으면 올해 사업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비가 매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올해에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산사태가 나서 일단 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네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가 지금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장사는 은고개 있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경계 쪽에 하남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지장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반대편은 지금 음식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장사는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포크레인하고 인력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원적사는 감이동에 있습니다. 감이동 감일지구에서 위례지구로 넘어가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원적사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축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묘지는 위례교 끝 쪽 초이동 쪽이요, 초이동 쪽 위례교 끝 쪽에 묘지가 있는데 상단이 지금 붕괴된, 그러니까 이게 묘지 상단이 붕괴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 집은 상산곡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진마을에서, 어진마을이 광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진마을 우측으로 들어가서 개인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그 집,

아니요. 개인은 말씀,

그 집 지나서 왼쪽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다음 주에 또 많은 강수량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산사태 난 것을 그 밑으로 다시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개천 쪽 위로. 그런데 그게 어쨌든 다시 흘러서 토사가 돼서 개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다른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장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재난보다는 인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뒤의 산을 건드려 놓은 부분이 다 허가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중간 부분은 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가 불법이면 그 전에 좀 단속해 주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산사태 일어난 데가 대부분이 어쨌든 훼손돼서 받쳐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이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를 놓쳤는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가 이번에 그 예산을 보니까 당초 2회에서 1회로 변경됐습니다, 설명서 21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찌 되었든 사방댐이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어찌 되었든 내년도에 경기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현장도 나가서 보면서 여기가 적정한 사업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있어서 사방댐 타당성 평가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감액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 아니면 내년도에 또 만약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만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1회분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내년 당초 본예산에 다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확보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호우로 고생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73페이지 보면 미사지구 수목 등 보식, 미사 한강공원 수목 보식, 원도심 수목 보식에서 1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목을 그러면 다시 심을 예정으로 이 예산을 증액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 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목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수목에 있어서 좀 큰 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요. 275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 위례지구(2단계) 수목관리공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잔디깎기라든지 풀뽑기인력이라든지 기계가 다 있는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례지역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인수를 안 받은 지역에 대한 풀뽑기 같은 경우는 LH 쪽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의 위치가 어느 쪽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받은 위례지역 쪽에 잔디공원의 상태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LH 관할이라면 LH에 좀 잘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협조 부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지도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다 전액 삭감이고요. 그 밑에도 호수공원 식재 1억 원인데 앞에 1억 원 증가분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사지구는 전체적인 걸 보는 것이고 한강공원, 여기는 호수공원이면 따로따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지구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구역별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근린9호 훼손된 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로 인해서, 지금 저도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LH에서 공사가 돼서 넘어왔는데 LH가, 소위 잘못 만들어서 훼손이 됐는지 그런 것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정소송도 갈 수 있겠네요?

오늘 담당팀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적정사업여부는 적정사업여부이고 응급사항은 또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또 힌남노라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호환블록이 무너진 게 지금 박스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박스에 있는 호환블록을 전부 다 저희가 제거하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 위쪽의 등산길은 통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산책길 쪽은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면 미사누리2호공원 화단 철거라든지 5호공원, 이런 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는데요. 철저히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자면 어떤 것은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너무 확대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쉽게 가지 못할 확률이 있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한 판단하에 주민공청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분들 주민자치회라든지 그 선에서 해결할 것인지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그 미사한강4호공원 공원관리소 창고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하다’ 설치로 인한 구입이죠?

현재는 그 ‘하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미사2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미사한강공원 그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창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현재 있는 창고 물품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또 되니까 일단은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이고요. 왜 진작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와서라도 반영이 돼서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원관리 자체가 한강공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그런 관리죠, 관리소가?

관리소가 한강공원 전체라기보다 저희 시 관리사무소들의 창고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를 저희가 하남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직영 상태하고 일부 용역 상태가 있는데요. 그 자재물품 창고가 여러 군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좀 부족한 현실이어서 여기에 있는 창고의 물품들도 저희가 일부 빼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전체의 물품을 거기에 관리한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하남시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제 다른 공간에도 분명히 만들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주민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항의 그 위치에 물품들을 보관했는지 좀 의문감이 있고요. 그 관리소에 사람이 근무하게 됩니까?

향후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말씀이십니까?

현재와 향후요.

현재는 상근인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물품창고하고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이쪽 부분에서 작업할 때 임시적으로 쓰는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이 됐고요. 향후에 그 미사2동에서 관리를 할 때 상근인력은 아마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상근 쪽으로 아마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품이다 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그걸 다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무 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또 모든 게 다 시민이 원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 위치 이전을 게이트볼장 근처로 옮긴다는 게 맞습니까? 정확한 이전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게이트볼장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더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창고이기 때문에 또 차량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물품이 한강공원 미사지역에 관한 물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남시 전체를 담당하는 물품이 거기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넓게 확인을 해서 좋은 장소로 시민들이 잘, 접근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 물색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또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소모품은 뭘까요,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들이 자주 파손됩니다. 파손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모품들을 저희가 즉각 즉각 구입을 해서 다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파손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닌데 신장근린1호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시청 앞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설명서에서 조금 제가 헷갈렸어요. 설명서 209페이지에는 ‘호수공원 망월천 내’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교통정책과에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목적, 위치가 확실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조금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셨다면, 오타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주시게 되면 생각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280페이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충은 알죠. 검단산, 덕풍골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확한 위치나 구도 뭘 알 수가 없어요. 검단산이 얼마나 큽니까. 어디에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곱돌약수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올려서 통과시키라는데 검단산 어디에, 미리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인지돼서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올라와야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287페이지에서 2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50만 원 곱하기 20건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따라 22년 9월 2일부터 격주 금요일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금액 152만 원을 삭감한 1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경기도청에서 양곡창고 광역화 방침에 따라 광주시 곤지암 섭들창고로 창고 이전에 따른 관리비 중 기 지급된 양곡창고 통신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12만 7,000원을 감액한 17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고 시비 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1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벼재배 농가 수행에 따라 신청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여 6억 2,524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은 740만 원을 증액한 5,0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은 1,192만 8,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무기질비료(화학비료)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금액이 상승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국비 7,000만 원, 도비 1,410만 원, 시비 3,29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무기질비료 즉 화학비료 구입 시 가격 상승분의 80%를 사전차감함에 따른 비용을 농협에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 18억 9,843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3,396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하남시가 농업경영등록체가 3,000명 이상인데, 그래서 사모님도 농사를 짓게 되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에 주소를 두고 하남에 농사를 짓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 금년에 833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1,479만 7,000원을 증액한 3,39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1명이 금년에 선발이 되어서 3명으로 되었기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28만 2,000원을 증액한 235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6만 4,000원을 감액한 56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은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210만 원을 증액한 6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은 32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1,595만 원을 감액한 1억 4,355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시설공사비 신규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금년도 미사지구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 시설비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비가 내년으로 넘어가 사업비를 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스타필드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할 의견을 한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스타필드하고 협업해서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업체(G마크 인증) 긴급지원은 2,000만 원을 신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사숲공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미사한강공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차량 임차비 등 세부사업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시비로 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과목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1,0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로 보조금 93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93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 예산 변동 없이 1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비닐하우스 설치비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시설 설치로 인한 자부담금 부담에 따른 사업 신청을 기피하여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2,599만 8,000원을 증액한 8,3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7,250만 원을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중 경기도 내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와 보조금기준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소비자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구거)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구거, 제방 유실에 따른 석축 쌓기 등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당 장소는 감북동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 시설복구 폐기물 처리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민 공공텃밭 운영 사무관리비 시비 1,190만 원을 감액하여 8,66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농업 교육 취소와 공공텃밭 표찰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양액재배 시범사업 시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했던 농가가 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에 따라 사업 포기를 하였고 희망 농가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여비입니다. 시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불용액 발생 예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216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발생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여쭤볼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0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간이놀이터 나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스타필드 1,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스타필드 어디에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하시겠다고 협의를 나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가 왔고요. 공개공지 쪽에, 그쪽에 장소가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볼,

어디라고 다시 말씀하셨죠?

공개공지 땅이 있대요, 스타필드 옆에.

공개공지 땅이 스타필드에.

그래서 저희는 협업을 해서, 그쪽도 개를 많이 끌고 오고 또 시와 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래서,

시와 도에서는 가능하다 했고 혹시 인근에 아파트가 있거나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공간은 아닌가요?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공개공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딘지는 사실 모르겠으니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주변 민가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스타필드에서 도움을 주신다하더라도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미사숲공원이랑 미사한강공원 반려견 놀이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의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이제 시장님하고도 풍산동이나 미사1동, 2동 간담회도 거치고 했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의 2호공원 같은 경우는 적합한 장소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측공원 같은 경우는 “근접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센트럴자이아파트 앞쪽에서는 “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시장님 말씀으로는 “7명 만났는데 7명은 찬성이었다.” 이런 말씀도 어느 행사장 가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센트럴자이아파트 모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말씀은 아니신데, 지금 우선적으로 이 미사숲공원이랑 한강공원 반려견 놀이공간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타당하다 하면 사업을 강행하실, 거의 대부분 그런 계획 아니실까요?

그래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비반려인들 문의를 해 보면 막연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민간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큰 민원 없이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그 벤치마킹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는지 혹시 서면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반려견 놀이공간에 대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곳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 공약이 반려견 놀이터라면 저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반려견 놀이터를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기존 공원의 이 부분을 반려견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 시민들의 놀이문화와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공원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라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 말씀을 혹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해를 했고요. 당시에 미사공원을 설계할 때 반려견 놀이터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조성할 때는 반려문화가 많이 성장을 해서 거의 넣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감일지구에도 지금 현재, 물론 송전탑 그쪽에 있지만 우리 교산신도시 내에도 한 2개 정도를 넣을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필수 설치 조건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당연히 반려인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요.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맞는데 이제 계획해서 공사를 할 교산은 가능하다 치고 감일의 경우도 이미 입주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사의 경우는 지금 반대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공원의 일부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당연히 멍멍 짖는 개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싸는 배변이나, 비가 오면 그 냄새나 할 때에는 그 입주민의 반대의견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미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확정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수반되면 가능한 사안인데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하기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설계비를 7,000만 원이나 써놓고 반대해서 못 했다 하면 예산 낭비는 혹시 아닐까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용역 할 때 7,000만 원을 썼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네, 그러면 그때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선행 작업이 부족하고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지금 공청회를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는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 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의 단체장님들하고 협업은 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단체장들의 협업은 한 사람의 개인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공개적으로 공지하시고 전 주민의 의견 100%를 반영할 수 없다면 최소한 70∼80%의 의견이라도 가구당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주민자치회장님이 오케이 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강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된다고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예산에 있어서 조례 도시공원법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기를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이제 공원법만 바꾸면 2,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 가지고 해야만 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이 공원에 대한 목적에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강행할 때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조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심의할 때 2022년 4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하남시 조례를 다시 수정하셔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조례 정비에 대한 사전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설명서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유재산 구거가 감북동이다 그래서 3,600만 원 정도, 폐기물은 3,000만 원, 정비공사는 3,600만 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감북동 구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저희는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장님들이 “여기 할 것이다.”라고 하고 “예,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위치인 것인지?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을 받고,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저희들에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이 구거의 위치가 아까 설명 중에 감북동이다 말씀은 하셨지만 설명서 그 어느 곳에도 대상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북동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저희에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6개소를 한다라고 써주셨는데 이것은 장비임차료고요. 수해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북동 474번지 산이고요, 개별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북동 474 산 이런 거,

번지 산.

검색을 또 해서 알아보고 나서 상황을 가서 보든지, 자료로 보든지 하고 나서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경지 침수도 많이 있었죠?

농경지 침수가, 잠깐만요, 자료가. 많이 있었죠.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입힌 사항이고 99농가 157건,

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경지 침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 또는 관련된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224페이지 봐주시면 스마트 양액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해서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양액재배는 뭐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저만 못 알아들은 건지 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명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가경정예산안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많이 감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인력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이런 설명이 조금 가능할까요? ‘이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는 99농가 157건이 발생돼서 지금 재난지수에 의해서 1억 1,360만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용으로 안전과에서 차분히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스마트 양액재배는 저희들이 우리 미사에 자가농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00㎡, 300평 정도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딸기체험농장이라든지 야심적으로 체험농장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나 해서 잘 운영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농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그래서 희망 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는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또 해 주셨고,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289페이지입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민기본소득이 도비사업 매칭으로 해서 1년에 60만 원인데,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경영등록체가 3,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상을 4,000명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농사지을 수 있으면 부부한테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이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 한 840농가, 900 농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설명 감사하고 이후 궁금한 거에 있어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질의예요. 우리 박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잠깐만 조금 더 궁금사항이 있어서. 아까 그 설명서 220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 신규사업에서 스타필드에서 협업이 들어왔잖아요. 이 1,000만 원이 그냥 사업비인가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가요. 저희가 1,000만 원 넣으면 스타필드에서는 장소나,

저희들은 이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원도 없고 그렇다면 스타필드하고 협업하면 우리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모색안을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스타필드에서 먼저 협조가 들어왔나요?

예, 직원들한테 온 사항입니다.

먼저 들어왔다니 다행이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미사숲공원, 한강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용역비잖아요. 먼저 용역비가 2,000만 원 잡혔고 5,000만 원 잡혔는데 5,0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미사한강공원이 현재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호공원이나 2호공원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충족시키려면 그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한대요. 저희 전문은 아닌데 그게 이제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 공원관리계획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례 변경을 하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도 가능하니 예산은 2,000만 원으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용역비잖아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용역.

용역.

변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드는 것인가요?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본 위원은 반려견 동물공원에 있어서 반려인과 반려하지 않는 인구가 한 10%, 10%가 아니죠. 거의 5명 중의 1명이 반려견 인구라서 미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용역비 자체 5,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5,000만 원이 용역으로 들어가는지,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궁금사항인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는 예상되는 게,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가 600평을 했는데 거기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난번에 한 사항인데 그린벨트공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억 원 정도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5,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것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한번 내면 먼저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에 대해서 농업피해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다고 하셨는데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실태조사를 해서 입히는 작업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MDMS 그 사항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아까 안전과에 여쭤봤더니 주택침수는 안전과에서 하고 농업피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다 입력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쨌든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니까 계획을 빨리 만드셔서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교산지구 농지 편입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자가 줄면 나머지 대상자분들한테 이거를 더 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한 300여 농가가 줄었는데 당초에 보조율을 67%로 해서 3,600원 기준으로 해서 2,350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농업인들 어려움도 있고 하니 75%, 80% 미만으로 단가 조정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잡힌 부분이라 지금 현 농업인들한테 이 삭감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율적으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중 센터장 재위촉에 따른 업무 약정 근무일수 감소와 활동가 참여인원 감소로 2,857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고급 코디네이터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1,808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으나 경력이 쌓인 고급 코디 센터장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초급 코디 4명 채용으로 인력 조정 변경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입니다. 뉴딜사업비로 금년 4월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어 추가 공모사업을 심의할 수 없어서 신장동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니온타워의 덕풍천 건너편에 소재한 방치차량보관소 부지에 창의활력지원센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재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기 계획사업비보다 2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용자 접근성 불편 등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매입비 1억 9,029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신장동 437-2번지 등 2필지 고물상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역이었으나 2021년 11월 해당 부지 소유자 변동 및 해당 부지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미흡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6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으로 미사 A블록 14단지 가치온 공간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의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입주기업 사무공간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집기 구입 및 14단지 입주민 민원사항인 2층 발코니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과 이자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걸 당초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86억 원 정도였는데요, 아까 말한 투자심사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까 27억 원이 증액돼서 110억 원짜리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 같고 향후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중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 중지라는 것은 아예 이후 사업은 없다, 취소라고 보면 될까요?

예.

건립 예정이었던 로컬푸드도 그럼 같이 그냥 사업이 중지되는 건가요?

그건 도시농업과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만약 거기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 부서는 사업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방금 전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안 345페이지에 있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서 리모델링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해 주셨는데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예. 지금 14단지 가치온 공간 2층에 우리가 LH로부터 20년 무상임대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입주해 있었는데 8월 20일로 2년이 만료돼서 나갔고요. 새로운 기업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14단지 공간을 보시면 2층에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벤치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데 기존에는 통로가 없어서 사회적기업 사무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에 기업 입주에 따른 리모델링도 하지만 그 통로도 확보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2층 데크로 나갈 수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사회적기업 디귿 있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을 발코니로 해서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무상임대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사무집기나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면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무실 공간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2개 사회적기업은 각종 집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갖고 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컴퓨터나 사무집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다음부터는 기업처들이 그런 것 없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이번에 기본적인 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집기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예를 들어 프린터일 경우는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도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사서 세팅을 해 준 사무집기에 대한 파손, AS 이런 것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그들이 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집기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통 다 세팅을 해 주고 기업이 몸만 싹 들어오는 게 그렇게 선례적으로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14단지는 기존에 사회적기업 임대해 줄 때 사무공간만 지원했던 거고요, 지금 감일 6단지하고 8단지도 가치온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다 세팅한 다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단지도 그런 기본적인 건 세팅을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감일 6단지 관련된 가치온 공간에 있어서 비품, 집기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입주한 기업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들이 또 공간을 떠날 때에는 집기에 대한 보존 또는 파손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이 종료가 될 때 파손이 된 것에 대한 보상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약 8,300만 원이 모두 집기 비용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우리 시비로 사회적기업이 써야 하는, 그런 소모적인 비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의 숙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연수에 따라 어느 정도 노후화는 되는데 그런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니라 사용 기업처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파손이나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변상하는 방안을 우리가 입주할 때 협약서나 이런 것에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비품 관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 반영과 코로나19 정책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 집행 감액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가 예산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일상 업무 재개와 관련 방사선사 대체 인력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험료로 5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X-ray 판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파견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용역 대행비 낙찰 차액에 따른 금액 1억 7,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3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이 있는 고위험군 활동군을 대신으로 예방교육 및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 확대에 따라 선별진료소 업무 관련 대상자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 활동비 지원에 따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에 4,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상황 발생 시 대응요원 안전 보장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매를 위해 재료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356쪽 행정운영경비는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관련해서는 반환하는 비용이 4억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356쪽이요?

아까 4억 원가량 국고보조금 등 반환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 반환이요?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코로나 상황이고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9월 추경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환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작년에는 대면교육이 거의 없어서 보조금에 대한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대면교육은 어려웠겠지만 가능하면 계획된 교육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5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에 대한 개인보호구를 지금 2개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2개이면, 초동 대응요원이 두 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보통 다른 보건소도, 그럼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보호구가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호구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교육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대를 대여했고요. 추가적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안전보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가지고 있는 생물테러 장비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시 증액하거나 변경해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물테러 관련해서 우리 보호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이게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가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생물테러 장비 자체가 보호구, 무전기, 공기호흡기 다 각각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채워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는 개인보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도 노출하기가 조금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분이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소합니다. 그래서 그 내소에 따라서 영수증의 개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치료비를 병원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사업별 설명서 자료 수정으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61쪽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 47억 8,773만 8,000원에서 1억 4,842만 3,000원을 감액한 46억 3,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이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371쪽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관부담금 및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변경으로 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건강증진사업 정상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홍보운영비 2,560만 원, 건강생활실천 교구 및 교재 구입 1,65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1,003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500만 원 증액,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3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사업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집행하지 못한 370쪽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표시 스티커 등 구입으로 149만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비 45만 원, 금연지도원 4명 증원 및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상해보험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여비 국내여비 금연상담사 출장여비는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제한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240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기간을 12월까지 연장에 따른 활동수당 640만 원 증액 및 금연지도원 신규 4명을 추가 위촉에 따른 활동수당 5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미사역 금연거리에 강남구와 서초구를 벤치마킹하여 금연벨 등 설치에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연거리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바닥에 금연스티커 등을 설치하는 비용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자체) 사업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사업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 요금 예상 집행잔액 3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로 상반기 건강버스 운영이 중단되어 기간제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인건비 1,974만 2,000원, 기관부담금 1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운영물품 구입비 예상 집행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공무직 피복비 15만 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버스 운행 중단으로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234만 3,000원, 우편요금 105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199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하남건강버스 운영 소모품 구입 예상 집행잔액을 270만 원 삭감했습니다. 건강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1,233만 9,000원, 기관부담금 100만 1,000원, 출장여비 52만 원, 근무복 구입 12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위례보건센터 확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66만 원 증액, 현판과 현수막 설치 등 홍보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 예상 집행잔액 12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위례보건센터 확장 공사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담 요율 변경으로 기관부담금 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운영비에 예상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 구강보건교육 강사비를 국비 보조사업 강사비 사용으로 시비 구강보건사업 강사비 예상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여비 공무직 출장여비를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수행 감소로 예상 집행잔액 9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된 정수처리기 교체 구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처리기는 구강보건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동치과 주치의 지역협의체 참석수당을 서면회의로 운영하여 예상 집행잔액 4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치과주치의 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회의 개최 축소로 예상 집행잔액 56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물 및 서식 인쇄비로 106만 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검진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704만 4,000원, 기관부담금 62만 3,000원, 출장여비 54만 원, 근무복 구입 15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비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대상자 증가로 6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불용액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국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367쪽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무관리비 홍보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 발생으로 채용기간이 축소되어 인건비 영양사 704만 4,000원, 신체활동전문가 447만 9,000원, 기관부담금 96만 2,000원, 출장여비 32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68쪽 방문보건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운영비를 255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 홍보물과 기후대응 물품 구입 등 사업홍보비로 9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비 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12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1,5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담 요율 변경으로 기관부담금 5만 2,000원을 증액하고. 36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용역계약 집행잔액, 청사 환경 유지관리 등 예상 집행잔액 7,5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예상 집행잔액 5,25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조경수 관리, 지열시스템, 발전기 유류탱크 설치, 청사 환경개선, 시설 유지 비용 등 예상 집행잔액 2,7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 55만 원을 삭감했으며 창고 보관렉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직 간호사 인건비를 공무직 직원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예상 집행잔액 2,77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 부서로 배치되어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불용액 7,92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2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 25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468만 8,000원 등 예상 집행잔액 1,71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여비 국내여비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축소로 예상 집행잔액 2,66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캐비닛 및 칸막이, 복합 복사,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주신 사업별 설명서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금연지도원이 현재 8명 활동해 주고 계시고 주말에 또 활동하셔야 할 네 분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금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단속 권한은 없고요, 그분들이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원하고 같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연거리 미사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만 사실은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시설에 대한 지도를 이런 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열두 분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합니까?

인력이야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금연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사지구대하고 월 두 번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같이 단속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면 이후에 단속도 한다라는 건 몇 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구대, 경찰하고 같이요?

예, 지구대와 함께 협업하는 것을.

둘째 주, 넷째 주, 9월부터 합니다. 다음 주.

9월부터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금연벨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예를 봤더니 감지가 되면 알림이 설정되는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금연벨을 누르면 10초 후쯤 “흡연을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눌러야지만 소리가 나가는.

연기를 감지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눌러서 소리가 나가면 누가 눌렀는지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요?

10초 후에 가니까 누른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10초 동안 빨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계 1대가 868만 원 정도 하나요?

1대가 아니고요, 지금 2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20대 정도로 해서 미사 문화의거리 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또 민원이든 아니면 아이들의 장난에 그런,

그런 우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안 되겠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를 또 벤치마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경고에 대한 알림음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다툼의 소지도 또 보복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관련된 장비 중에 그래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금연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금연거리에 20대를 그냥 쭉 달고 누군가 피우면 딱 누르고 10초 동안 가면 그 또한 약간 뭔가……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기계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서 관련된 좋은 기계가 있다며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례보건센터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게 맞죠?

예.

1,7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례건강정보센터가 위례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이것도 위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위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셨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건강버스 인력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감일 이틀 하고 위례 이틀 하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을 1명 배치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간호사 1명하고 공무직 직원 1명을 근무지로 지정해서 근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있는 장소가 12평 정도 돼서 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복도랑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확장하는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거기를 공사하고 나면 위례보건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현판도 달고 그리고 개소식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복도 공간 조금 넓혀도 20평이 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위례·감일 주민들이 민원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선별진료소가 그 지역에 없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선별진료소가 쉽게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감일·위례 쪽은 사실은 선별진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올림픽공원을 찾아간다라는 말씀도 주셔서 저는 사실 위례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 그만큼의 그런 복지보건서비스가 또 가능한 것인가라는 기대를 좀 하였습니다.

보건센터에서는 선별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치매검사 관련되어서, 금연 관련되어서 또 건강증진 모자 관련된 것,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선별검사에 관한 것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북위례, 위례, 감일 더 입주민이 많이 늘어날 텐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말에 감일공공복합청사가 준공되고 24년도 상반기가 되면 저희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일이나 위례 주민들한테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서비스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연벨에 대해서 추가이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때 말했던 내용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고요. 버튼 관련된 부분 다음에 사업 추진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도록 버튼 설치를 많이 해서 잘 숨겨놔서 누르시는 분들이 잘되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후관리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금연거리 환경조성 신규사업 또 올렸는데요. 아까 활동지도원들 있잖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추가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363페이지. 1,216만 원 올라가고 신규 위촉해서 576만 원, 이분이 주말에만 일하시는 지도원인가요?

지금 이분들은 위촉을 할 때 주말 근무자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주말 근무하는 것으로 사전에 안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을 주말에 근무시킬 수는 없고요, 새로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으로 위촉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주간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야간만은 아니고 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워낙 정말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그리고 단속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꼭 지도보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미사방범대 미사지대장님께서 저녁 9시에 금연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깨띠 두르시고 조끼도 입으시고 계도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이 만족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사방범대를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미사방범대에 누가 요청을 하셨을까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저도 방범대원입니다. 그런데 불만들이 많습니다, 대원들이. 그건 지금 말할 건 아닌데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늘 금연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흡연자에 대한 건 어떻게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흡연자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시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액 352억 4,227만 원에서 4억 920만 1,000원이 증가한 356억 5,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5,8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하남시 종량제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으로 인해 적환장의 전기·수도의 사용량 증가 및 국제유가를 반영한 공공운영비 1,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인 7,8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사업으로 1,0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상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공무직 창립기념행사비와 모범환경공무직 국내연수자 2명이 추가되어 행사운영비 609만 원과 국내여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아동보육수당은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1,710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사업으로 2억 9,0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산정 차이에 따라 부담금액 감소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는 배출권 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각각 2,566만 3,000원과 1,3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를 위한 암롤트럭 구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복합악취측정기를 설치·운영코자 자산취득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억 9,9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보수 1억 7,1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2,8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1,8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96만 4,000원, 시도보조금반환금 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기정액 4,400만 원에서 이자 발생에 따라 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수해로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느라고 정말 환경공무직분들과 함께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를 이번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그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등록을 하거나 감면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사전에 그쪽 체육회하고 의견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몇 시간 정도 무료화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 이용 시간과 유료 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고 스타필드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보통 관제시스템 하나에 1억 7,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까?

우선 차단기 쪽 하고 시스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향후 민원 발생이나 이런 소지는 없을까요?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설명서 315페이지를 보면 복합악취측정 모니터링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악취측정에 있어서 옥상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악취가 그 기준 높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도 보통 옥상에서 측정하는 것과 중간, 아래에서 측정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환경 파트 쪽에서 한 30년 근무를 해보고 악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악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한 1m 간격 정도로 해서 날 수도 있더라고요,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다가, 안 나다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굴뚝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위치에 맞춰서 지금 설치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취에 관련돼서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년도에 2건하고 20년도 2건, 21년도 3건, 22년도 1건 해서 총 8건이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이고요. 간혹가다 유선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된 것은 8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원에 있어서는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이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데서도 나왔듯이 첨단시설이고 또 제가 하수처리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폐기물소각장들에 견학을 가보면 냄새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에 시설이 다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차단은 근본적으로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악취 측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 말고 환경복지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혹시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복합악취 측정기를 에일린의뜰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은 그 아파트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협의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조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율이 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요금감면에 따른 가정용 사용료수익 3억 392만 9,000원 등 총 5억 6,0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 수도사업자 지원 사업인 정수처리비용 지원비 1,48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 절약 등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점검 용역비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개소 수 증가로 인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 공사비 물량 증가로 신설급수 공사비 8억 원, 개조급수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도사용가 증가 및 우편료 상승에 따른 우편 발송료 1,5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 및 이자반납액 총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33억 2,5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총 2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8억 원,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 4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3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4억 7,000만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공사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1,390만 원 증액으로 정수장 약품투입동 난방기 교체 220만 원, 중앙감시실 감시용 TV 교체 100만 원, 밀폐공간 작업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 150만 원, 신축공공청사 음수대 보급을 위한 음수대 구입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감일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의 보상금 증가에 따라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반납으로 7억 3,4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부담금 및 보전금 요율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2,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 2,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5억 6,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 2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국외 투자유치활동비, 활동보상금 등으로 2억 3,10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에 대한 감정평가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역사 시설 보완사업 집행잔액 등 1억 2,5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 금액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투자유치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 투자유치단에 대한 세부계획이 우리 조례 심의할 때는 없었는데 이후에 세부계획이 세워졌고 모든 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전달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투자유치단에 필요한 경비나 또는 이런 참석수당, 활동여비 같은 것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그러면 언제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의 종료되고 바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339페이지에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세 분의 500만 원에 대해 과연 어떤 예산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이 투자유치단 활동을 하면서 민간투자단에 대한 그 투자유치활동 여비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500만 원은 저희 직원들이 동행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직원이 동행하고, 그러면 지금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대상 국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벤치마킹 가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투자유치단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K-스타월드가 맞습니까?

K-스타월드도 업무 범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중 하나라서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투자유치단이 해외에 나가거나 또는 국내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등급에 있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하반기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모집도 되지 않았고 이제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한다 하셨는데, 이제 모집을 할 것이고 직원에 대한 또는 이런 투자유치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K-스타월드만 봐도 지금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이 사업의 투자유치단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K-스타월드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과, 관련 부서가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실무TF팀을 별도로 지금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도 실무TF팀이 되어야지만, 문화체육과나 또는 기업, 도시전략과 모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K-스타월드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이잖아요. 문화를 통한 이런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유치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전략과 단독으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서 실무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투자유치단 전문위원들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고안도 지금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문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공고안 정도는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럼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디 실무팀에서 몇 년간 근무한 사람 이러한.

근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야라든가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이로써 또 막대한 이득을 창출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번 민선8기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그 투자유치단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있어서 도시전략과가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TF팀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실무TF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인력,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국외를 갔을 때에는 또 도시전략과가 하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내에 팀을 하나 신설을 했고요. 또 실무TF팀으로 구성되는 것은 TF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해서 신설되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팀 이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략지원팀입니다.

전략지원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전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할 때는 이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K-스타월드는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눈에서 보는 시각 더하기 문화예술 전문가 또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요구, 문화적인 요구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외국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 투자유치단과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고 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사실 의문이 듭니다.

국외 공무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K-스타월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현황이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이나 국내 문화산업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 관련된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면 먼저 국내 현황 또 우리 하남시 특수한 이런 법적인 제재, 환경영향평가등급 등 그런 검토 이후에 또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사업 중 하나가 어쨌든 돔구장인데 그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 그리고 영화 촬영 스튜디오 이렇게 지금 그 중점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 같은 이런 산업 관계에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돔구장이나 일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BTS나 이런 가수들이 공연하는 장소가 미국에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시설들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장소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쪽이나 이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치단 활동 국외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말씀드리고요. 그 투자유치단 전략지원팀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아까 K-스타월드 이야기했지만 미사섬 안쪽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그런 지원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사섬에 대해서 환경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린벨트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거기도 아마 전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보존지역, 문화재관리지역, 기존 H2사업에서도 문제가 가장 크게 됐던 것들이 그것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단 민선8기 공약으로써 저도 하남시에 어떤 멋진 시설과 그런 획기적인 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들어오면 좋고 당연히 하남시를 위한 공약인데 뭐가 우선시돼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감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야 될 그 방향성이 있는데 전부, 하나도 지금 무언가 갈 수 있는 길의 방향성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해외 유치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이 코로나 시국도 시국이지만 아무런 방향성이 제시돼 있지 않은 길에서 이렇게 나간다. 과연 시민들이 이것에 동의를 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끝나면 9월이고 추석 있고 10, 11, 12월 불용 안 생긴 거고 부랴부랴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과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까라는 의문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방향성이 안 잡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은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저희가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그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냥 단순하게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규정사항들 중에 분명히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쉽게 개정하기가,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벤치마킹은 사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보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면 미리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려면 사례를 미리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을 지금 바로 구성하게 되는데 투자유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이 문화 쪽과 관련돼서 반드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만 구성한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 소속되신 분들도 본인들이 투자활동을 잘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도 또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단 자체도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꾸려졌다 해도 그분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는 것도 이게 아주 작은 사업이 아니고 하남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유치단인데 방향성을 그분들께서 잡는 데도 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유치단에 대한 활동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너무, 지금 상황에서 유치단도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또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천천히 나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외에 나가야만 그게 선진사업의 견학이 될까요? 국내에서도 시작 단계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한국문화 콘텐츠도 아주, 다른 데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미국이라든지 있겠지만, 저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성급하지 않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방향성은 있지만 아직 그런 안갯속인데, 여러 가지 아까 제한적인 것도 많고요. 지금 이 예산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차후에 본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지금 투자유치단 현재 계획으로는 9월 23일경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은 아마 10월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견학은 어쨌든 국내의 현황이 사실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남에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 한 시설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오늘 이후로 많이들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텐데요. 당연히 빠르면 뭐든 좋지만 예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섣부르지 않게 똑같은,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6,300만 원의 활동금인데요. 그런 거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