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이주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위생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이번 결산 승인이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절하였는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082억 5402만 6000원으로, 이 중 990억 891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7037만 2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8365만 4000원과 집행잔액 35억 5794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전기버스 보급사업, 환경정비계획 승인 및 구역지정 용역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14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1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 541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3654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3351만 원,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5억 3811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31억 1303만 5000원으로 이 중 415억 5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및 경안근린공원·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 2233만 6000원을 금년도로이월하였으며, 78억 851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금 나가는 게 있나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마을 수양1리, 3리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지원금은 각 리별로 조금씩 다른데 수양1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양3리, 2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은채
이은채위원
결산심사 하실 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300m 경계지역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두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조정을 해 달라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그 300m는 아마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양1, 3리에서 주민들이 지금도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원래 300m 지원시설인데요. 확대를 해서 수양1리, 3리 다 지원되고 있고요, 퍼센티지로. 근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따른 소각시설의 20% 사업비를 아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곤지암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다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소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보는 다수의 광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먼저 이번에 폭우피해에 다들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해서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한산성면 폭우피해로 길이 막혀서 산성리까지 못 올라가서 해당 주민분들이 쓰레기 수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 수해에도 제가 여기저기 들어보면 퇴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폐비닐이 관로 같은 것을 막아버리면서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물이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를 좀 더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37억 4034만 1170원으로, 1678억 8359만 7563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3047만 949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6%에 해당하는 70억 2327만 457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27개 사업 135억 4689만 744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저수지 보강사업 등 6개 사업 8억 1371만 17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쌍령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46억 6987만 3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59억 4942만 8032원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9억 1683만 60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82억 5353만 5000원으로,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92억 4823만 320원을 집행하였고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20억 6689만 167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3841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도23호선 접속체계 개선사업을 보면 2500만 원 예산 중 약 500만 원만 집행했죠?
만수
장만수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집행률이 약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만수
장만수도로보수팀장
이게 지금 시도 23호선과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하고 일단 그 사업구간이 중복됐습니다. 나중에 중복된 게 쌍령공원에서 개발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지 중복에 따라서 저희가 타절준공한 사항입니다.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타절준공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집행이 잘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책정할 때 그 사업에 맞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중복될 일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예산문제가 자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좀 챙기기 바랍니다.
만수
장만수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들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에 보면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월된 금액들이 있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이월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100% 불용된 건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될 이유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상해 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받은 인원이 없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풍수해보험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100% 나오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가입 신청을 하면 국비랑 도비 혹은 시비 부담만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사항인데...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조금만 홍보하셔도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해가 나면 침수라든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피해랑 농경지피해만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지원해 줍니다.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그것을 또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풍수해보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차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도 힘든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험금 내고 보상받는 것과 재난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비롯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성과보고를 보면 안전교통국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지?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다시 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상임위 중에 안전교통국 성과가 다른 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성과가 낮다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도 성과지표 부서 성과를 보면 33%, 50%인 것도 있고, 그렇죠?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성과에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지표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원인이 뭐냐면, 저희 안전교통국이 각종 도로, 하천이나 사업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물하고 재해예방시설이 다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 목표에 대한 성과가 떨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신속집행이 성과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많고 신속집행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의 50% 이내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교통국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지원부서보다는 지표 도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까지 평가지표에 기본점수를 주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부서 평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미래대책본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지표 평가점수의 기준을 금년도에는 좀 개정해서 평가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성과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예산추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성과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이번 폭우피해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특히 안전교통국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고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상급기관에서 긴급복구비로 22억 6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다른 시보다 서둘러서 저희가 민간인들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래서 현재 15억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한 25억 정도 지출 예정인데요. 이것도 나머지 한 10억 정도도 다음 주 중으로 지출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다음 주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현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제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본부를 우리 시에 차려가지고, 그래서 집계된 게 이것은 국비 지원대상만 좀 설명드리면, 총 252억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사유시설은 23억, 그리고 공공시설은 229억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가서 검토가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국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교부되면 그것을 가지고 신속히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니까 추경을 통해서 복구작업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보면, 결산서 보면 845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달성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달성목표가 4만 800건이었는데, 실적은 3만 2000건이고요. 이것을 기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해야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차 관련해서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불법주차 시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을 좀 적극 더 홍보해 주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846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달성성과가 2021년에 57%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속 작년에도 사업 많이 하셔서 신규 쉘터형 버스승강장도 40개소 설치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버스승강장조차도 없는 정류소도 있다고 지난번 용역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표지판만 있거나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좀 더 부지나 발굴이나 적극 검토하셔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 목현천 친수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집행률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수해피해 후에 저도 목현천에 다녀왔는데 많이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원래 조성했던 인공섬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훼손이 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 준공예정일은 언제였고, 추후에 이것을 복구하면서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61페이지에 목현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현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저희가 목현천을 유지관리하면서 친수시설, 그러니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신설 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한 사항은 좀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에 대한 것이 확정되고 그것에 대한 의존재원이 교부가 돼서 설계를 통해서 금년도에 설계, 추경에 설계, 그다음에 빠른 것은 금년부터, 늦은 것은 내년 우기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 그다음에 목현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토사가 퇴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된 진행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260페이지예요. 하열미천 개수사업과 지방하천 개수사업(상오향천)도 현재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난해에 설계 끝나고 보상을 지난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5월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도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시설비까지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시설비 9억에 대해서 재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아직 준공일자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발주되진 않았습니다.
노영준위원
가늠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계획상에는 잡혀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방음시설 설치공사나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이나 또 안전취약 교량 보수·보강사업 등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동염수살포장치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장만수도로보수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게 액수가 너무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사업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불용된 이유가 뭘까요?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자동차 안전사업은 코로나 관계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동차 안전점검 하는 게, 개별로 와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목현천에서 했었던 그거잖아요?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도 시간 텀을 둬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액 불용된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일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죠.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100% 불용되지 않게 올해는 사업계획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은 왜 불용이 됐죠?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때에 반납하신 거 맞아요?
성덕
권성덕교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해 주는 것도 불용이 돼 있는데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지금 보면 이게 신모델 출고 시에 장착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구모델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모델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신모델은 언제 출시가 됐죠?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2021년 6월 말 정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21년도 당초에 잡았었는데 구모델이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좀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잡았어야 되는 예산...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이게 사업기간을 6개월밖에 안 잡았었거든요. 6월 30일까지만 사업기간을 잡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건데 그 부분 때문에 6월 말에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앞으로 그런 건이 한두 건 더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살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열미천 개수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2021년도 예산 13억 중에 2억 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을 또 이월하고 9억이 불용됐네요. 맞죠?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액 편성이 보상과 공사가 지난해에 같이 편성됐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끝나고 보상의 절차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보상의 저가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 또 하천계획 편입에 따른 이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공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여기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그러면 시설비인 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계획을 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6월까지,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 진행을 다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건 불용이 너무 높아요. 불용액이 한 60%가 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을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가서 못 쓰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과장님한테 질의 끝나서 잠깐 얘기하면, 예산을 갖다 놓고도 공사 못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고, 예산 갖다 놓고 지금 1년 이상씩 자재들 갖다 놓고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지금 거의 자재가 좀 분실된 것도 있을 테고 길에 보기 안 좋게 있어요, 눈에 띄게. 적극행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줘도 우리 시는 활용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 있다고 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역민원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1억 5565만 7840원을 편성하여 이 중 280억 211만 5025원을 집행하고 25억 5204만 9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189만 724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구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철거공사 등 명시이월사업 4건에 4억 7392만 2880원,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 5건에 총 20억 7812만 6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종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액은 231억 1352만 6100원으로 155억 6614만 9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7억 8737만 31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000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 수해로 민원이 있을 때 담당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에 담당하셨던 팀장으로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281페이지에 부서 성과 있어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중에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은 역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당성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죠?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고,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찬성의견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의견 수렴, 그러니까 주민 반대민원이 많아서 지금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찬성요건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당초 추진과정이 2020년도에 활성화 도시관리방안에 대해서 하면서, 약간 그게 상위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동 원도심에 대해서는 역세권이고 하니까 재개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용역과정에서 세 차례 주민설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찬성률이 한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50%를 넘지 못하는, 67%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상황이고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하면서도 사실 격렬한 어떤 논의, 또 주민들 반대 갈등이 좀 더 부추겨지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을 하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한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가 659명인데요. 다 등기로 보냈고 최종적으로 연락이 안 된 분이 한 50 몇 분 정도 됩니다.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했는데 50 몇 명 빼고는 다 보냈던 거죠. 그런데 미응답도 많았고 실제 찬성률은 40.8%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한 30% 정도가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공공재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GH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올 5월경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GH에서 한국부동산원하고 해서 어떤 사업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GH 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시하고 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재개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입장이긴 하고요.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살고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억 895만 1900원을 편성, 이 중 187억 7193만 2995원을 집행하였고 3386만 497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6.9%에 해당하는 14억 315만 393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으로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3386만 497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6993만 8864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7억 3321만 50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으로 14억 5266만 8000원 중에 297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296만 8000원을 예탁금으로 예금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304쪽에 학교우유급식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303쪽입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시죠.
노영준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출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었고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진흥 관련해서 페이지 300쪽에 있거든요. 제가 아마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농식품 수출진흥사업은 수출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수출실적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과대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또한 사실 코로나든 아니면 현재 국제적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수출이 저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출진흥을 위해서 어쨌든 뭔가 조치가 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도 줄일 수야 있겠지만 최대한 일단은 농식품 업체들이 수출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농업정책과?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발령받은 지가, 바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로컬푸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세워가지고 추진 중인데...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사착공 및 사전준비를 완료해 가지고요. 8월 1일 날 감리용역 착수, 8월 18일 날 지적경계측량을 해서 23일 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하 특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결산과는 별개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폭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이나 지원 이런 방안을 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의 과장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우리 피해받은 농가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64억 5491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03억 9577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62억 283만 원을 포함한 441억 2301만 원의 자금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237억 7123만 원이 증가한 4220억 8001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1억 72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831억 3675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80억 3216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677억 7752만 원을 포함한 881억 172만 원의 자금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도보다 467억 7047만 원이 증가한 5980억 5069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억 7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상하수도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하천에 보면 지금 하수관이 다 올라왔죠? 그래 가지고 지금 물을 보면 냄새가 나요, 지방하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구됐나요, 하수과장님?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복구는, 지상은 민원에 의거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한 50% 정도 됐는데 하천은 사실 실질적인 복구작업은 하천 수위가 내려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민이고 우리도 먹고 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모를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하수관을 할 때 꼭 하천으로 해야 하는 건 없지 않나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하천을 통해서 저희가 익히 30년 전에 매설된 관들이 주 관인데요. 그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하천의 장점은 경제라든가 운영함에 있어 편리한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부분에 있는 것이 좋겠지만 토압이라든가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한 파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노후관거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기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지금 하천에 우리 하수관 묻혀있는 거 보면 1m 이상 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하천 바닥에서. 그게 몇 년이나 더 지탱을 할까요? 폭우성이 계속 오고 나면 해마다 이 하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얼른 강구하지 않으면 그냥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가뜩이나 1m 20∼30씩은 다 일어나있더라고요. 그만큼 하천이 밀려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이번에 세굴이 많이 돼서, 특히 신현리라든가 목현천 이쪽은 워낙 폭우가 심해서 세굴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많은 부분이 사실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도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으로 다 묻어놨으니까.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도로로 갔을 때 기 완성이 된 데는 구배라든가 하수는 다 자연 유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갔을 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도로로 갔을 때도 공동구를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사실은 대도시도 아니고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분류식 관거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중에서 파손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구배가 안 맞으니까 펌핑을 많이 해야 되는 장단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이게 몇 년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폭우가 오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꼼꼼히 좀 챙겨보세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시에서 빠르게, 하천에 묻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앞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하고, 수도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축하드리고, 지금 상수도 보면 거기도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도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포 쪽이나 광남동 쪽 한쪽은 광역상수도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먼저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해 가지고 달라니까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한번 챙겨보세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자기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시 가져오려면 인건비하고 새로 가서 해 가지고 이전해 오려면 5년 이상 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시로 가져오려면. 빨라야 5년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도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수자원공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부는 광역상수도 방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의원 되면서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수도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한용우 사업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주잖아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용역 결과치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나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노후관은 30년 이상 된 관을 말하고요. 시설진단은 지금 현재 있는 관에 대한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기술진단 이후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으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묻혀있는 관로들은 오바이트 하는 정도는 막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오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파악 못 하셨나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관거 안에 저희가 도농지역은 분담이라든지 완벽한 분리수거가 되지만 사실 도농지역에는 집 앞마당에 있는 수도가 하수이다가 비가 오면 우수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형태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토석류가 그게 다 막혀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는 분류식 관거에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게 적지만 도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마당에 있는 수도꼭지 자체가 어느 날 오수였다가 우수로 바뀌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량, 또한 토석류가 들어가서 막힘, 하천 수위에 의해서 날림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상현상이 올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에 있는 것을 하천 벽으로 붙이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관이라든가, 관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하천에 관로 막 올라와 있는 것이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눈에 보이게 오수를 토해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600만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인데 이런 것은 오바이트 정도는 하지 않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도농지역이라서 도심하고 다른 그런 걸 핑계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는 기본적 본관이기 때문에 그 본관에 대한 이설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로도 그렇고 구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기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는 양평보다는 지금 현재 수해가 덜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을 하자면, 처리장 관리가 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신속히 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으니 좀 더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오포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같이 넘어가서, 그리고 저희가 처리장을 지어주면 일부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거워지는데 그것들이 같이 넘어가서 하고, 올해 처리장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본부장의 하계휴가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99억 9268만 3046원을 편성, 1095억 6282만 6897원을 집행하고 709억 45만 82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억 1042만 7719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3건에 7억 1012만 7000원을, 경안·곤지암천변 도로 조성 및 순환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고이월 1건에 2억 3419만 원을,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 94건에 699억 6026만 5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서, 예산액은 1704억 691만 4610원으로 448억 4168만 7630원을 집행하였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 383억 5996만 7120원을 명시이월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 34억 1023만 3680원을 계속비 이월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억 9502만 618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보상이 안 끝난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지금 보상이 끝난 건 아니고요. 보상 이제 시작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보상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제 보상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예산의 부족분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최초부터 저희가 전액을 다 요구하진 않았고요. 추경에 세우면서 일부 예산만 좀 확보해서 일단 먼저 보상을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 예산인데 그때부터 이월시키고 계속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현재...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거니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상금은 아니었네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보상금으로 집행된 건 아니고 다른...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계속비가 이월되는 내용 중에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는 보상비, 일부는 용역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보상이 끝나야지만 사업진행이 되는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성하는 데 이것도 계획이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유역청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부분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착공식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착공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부족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도 일단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은채
이은채위원
늦어도 24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고 좀 원만하게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사업과장님, 대쌍령리 소로 3-12호선 여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고요. 금년 내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밑에 보면 신월리 쪽에도 하나 있죠, 리도?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리도는 공사 끝난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건 마무리됐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수레실 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요, 초월 쪽에.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신월리 그것은 설계 끝나서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추진되는 사업을 좀 조속히 하게끔 추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너무 이거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부지를 못 사놓고 하니까 사업비도 점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어차피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 그냥 가야 될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수용을 전제로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자꾸 합의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식으로 하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하고 리도 공사들이 너무 부진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초부터 이렇게 장기미집행 계속 달아 왔지만 그렇다고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줄이긴 또 많이 줄였어요. 줄였지만 그래도 확실히 꼭 필요한 것들은 살리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추진해 가지고 장기미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사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자꾸 부지 선정하고 땅값이 오르니까 저희도 이게 또 걱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자꾸 또 땅값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사업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317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단계 사업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장기미집행 2단계는 현재 전체적인 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중로급 이상, 빨리 시급히 돼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억을 세워서 설계를 먼저 진행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당초예산에 또 10억을 세워서 그 미만도로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도로를 먼저 추진하고 있고 지난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전체분이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시작한 것은 인가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해서 보상을 같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지금 설계 중에 장기미집행 기한 도래로 인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전체 다 집행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일정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최근 들어서 일몰제 도래하면서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기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게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존치 결정된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100% 다 집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아무튼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좀 원활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산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