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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노영준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2

노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는 이걸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 결정된 목록에 관해서, 이런 게 왜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연말에 갑자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내시돼 가지고 징수결정 없이 편성되는 사항 그런 게 예산현액 없는 세입이 발생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징수 결정이 됐을 때는 바로 처리가 안 된 것인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 추경까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징수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별회계 부분까지 2조 정도가 됩니다.

최서윤위원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찾아보니 저희가 종합등급 부분에서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라등급’이에요, 저희 광주가. 알고 계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평가...

최서윤위원

재정분석 자치단체평가, 현저히 저희가 성적이 낮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혹시 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그러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