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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2

김경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오늘은전통문화예술과보충설명및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무리하고,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삭감4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삭감된전통문화예술과예산안4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종합예술단창단기본계획수립용역을방금설명해주신대로취지는본위원도괜찮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추후에조금바뀌거나기존에경북예총,한국예총부터해서안동,경북의예술인연합회분들이많으신데,기존에도많은협회에중복으로겸직을하시는분들도많은거로알고있고.처음취지는어렵게예술활동을하시는분들을위해서50인을뽑아서한다는데,나중에우려가될수도있지않나하는걱정이돼서혹시거기에대해서기본계획이나생각을하신게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아까설명드렸다시피지금어떻게하겠다라고지역에활동하고있는예총회원들이나이런분들하고중복되는부분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만우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은전문가정도의수준이고저희가이런제안을하기전부터예총을통해서이러한사업을했으면어떻겠느냐의견을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그런얘기들을예총회장님하고얘기했습니다만추후에이런부분들이중복되거나다른부분들이있으면그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서로소통해서예총에서요구하는사항이뭐든지수렴할수있는시간이있을거라고봅니다. 현재로서는이러한사업들을국비훈련생처럼5년간50명정도를모집해서분야별로전문가들을초빙해서교육을시키고연차적으로우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을지원사업하는것중에연도별로할수있도록해서5년정도지나면창단된종합예술단이우리지역의문화예술행사를할수있도록돼있고,기존회원들도원할경우에는같이할수있을것입니다.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두번째문화도시거점공간에서모디684에6억편성된예산이다집행이되는건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설명을드렸습니다만당초에구안동역사부지2층리모델링하는데3억,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는용상마뜨리에5개점포를안동시에서매입했는데그상가를살리기위해서문화예술쪽에서활용하는사업에3억,두가지에3,3억6이편성돼있었는데저희가구안동역부지모디684에SK사회환원사업으로지관서가를활용하겠다고그래서결정될때까지잠시중단돼있는그런상태고.예를들어서SK에서지관서가를모디6842층에한다고하면저희가그옆에있는철우회관을다시리모델링해서문화도시사업을추진해야되는그런현황이있다보니그게정리될때까지일단은그사업을나중에연말되어서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부기되어있는거를조정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여쭤보고싶은거는그6억이라는집행금액이현재마뜨리에는상가를사들인상황이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금액을지금집행을했는거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도시재생사업에서점포를매입했고요.건물이오래되어서문화예술활동하기위한전시라든지문화복합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리모델링비3억이편성이돼있던겁니다.

김창현위원

모디684앞으로계획이복합공간으로써조금전에설명해주신것처럼정말많은행사로유입인구가많은거는저도느끼는부분인데,역사공원부지나역사관련해서지금사업이어떻게바뀔지는모르는상황이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민선8기시장님이들어오시고난다음에관련부서들이협의를여러번하고있습니다만시장님이거기에공약과관련된새로운건물을짓거나그런것보다는기존의시설물들을활용하면서우리시의관광이나분야에시너지효과가있을수있도록그렇게구상을하시는상황이어서아마지금활용하고있는구모디684는그역할들이현재보다강화돼야되지않느냐그런측면에서SK지관서가도그쪽으로들어온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도말씀드린대로추후에변경사항이있을수있는부분이니까거기에맞춰서하신다는거는불가능하지만3억이라는돈이적은돈도아니고참조해주셨으면좋겠고.마지막으로원이엄마뮤지컬설명을잘해주셨는데기존예산이2억에서1억6,700만원으로도에서낮췄다고했는데그전자에는어떻게됐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

김창현위원

계속2억,총예산이2억이었나요? (담당팀장-작년하고1억6,700으로똑같습니다.)
작년에도1억6,700.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최초의예산편성은요구를하는건그렇게합니다만연도별로도매칭사업이거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거는기존2020년도,2021년도예산액이총얼마였는지? (담당팀장-똑같습니다.)
그전에연도에도계속그금액으로.그걸여쭤보고싶어서.이거공연횟수나이런거까지구체적으로잘모르실거아니에요.1년에몇회하는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2회예정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감액내용이외에하나질문드려도될까요?

우창하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169쪽에권정생동화나라보수하는예산으로1억편성돼있죠.우리지역구에있는시설인데앞으로동화나라의위치가다른데로이전될수도있습니까?검토되고있는내용이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지난번위원님이참석하셨는것처럼읍면동소통할때건의된사항이고요.현재조성돼있는권정생동화나라가이동되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서일직운산역관련해서권정생관련테마파크라든지그런계획은생각을하고계시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마련돼있지않은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왜질문을드리냐하면동화나라라고해서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놀이시설을만드신다고하잖아요.만약에이게동화나라의용도가아니고다른용도로바꿔버리면놀이시설은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이거는현재권정생동화나라최초의개관할당시에들어가는운동장옆에좌측편에보면놀이시설이있습니다.그게설치되고난다음에시간이지나서일부훼손되는부분들이있는데...

김순중위원

그내용은저도알고있는데,제가염려하는거는동화나라가사실은권정생선생님과의관련있는장소성을갖고데는아니야.만약에운산역쪽으로개발을해서권정생선생님의작품가운데몽실언니의배경이되는그장소를어린이들이다녀갈수있게.혹시동화나라관련된시설을그쪽으로집중한다면무용지물이되고,어린이들대상으로하는놀이시설은소용이없게되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계획은없고요.저희가민간위탁돼있다보니민선8기들어서서는권정생동화나라측에서저희도위탁하는데비용도많이들고수리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민간에내려가는것을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권정생동화나라당초에조성된비용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들어서권정생동화나라측에서도너무많은예산이소요돼서불가능하다얘기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이시설이용도가폐기되든지다른용도로쓰일수있다면어린이들을대상으로하는놀이시설에맞는지검토를하시고한번확인해보세요.저도지역구라서지역주민들한테들은얘기가있어서제가확인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택시승강장화장실부대시설1,500만원이감액되었는데구체적인내용을여쭤봐도될까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안동병원앞쪽승강장에기사대기하면서비를피할수없어서비가림시설을흰색시설로길이6m정도로비가림시설3개를하고요.또간이화장실1개소를설치합니다.그리고지금이전한신안동역앞에KTX진입로건너편에택시가주차하는곳이있습니다.거기에의자를6개사놓는것으로해서1,500만원이됩니다.

김창현위원

3개사항을다해서1,500만원금액이지않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캐노피6m짜리3개만해도금액이꽤나가지않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캐노피는제일비싼데900만원정도합니다.

김창현위원

간이화장실은있으면좋지만일전에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관리나악취문제가있을수도있고우려가되는부분이고.캐노피만해서900만원정도.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캐노피는유지관리비가덜들겠는데화장실은이동식으로꽉차면또치우고,연결하는합류식으로못하고별도로이동해서처리하는식으로하는시설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행복택시관계되는예산이감해졌는데,감해진사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378쪽에운행지원금말이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이번에감액된거는우리가4매를매수관계없이증액을하려고했는데지난번심사에서감액이좀됐습니다.한달에4매하던것을증액하는부분이어서그걸반영하였는데감액됐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용권4매를.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4매를통상적으로그렇게많이안타는데부족하다는분들이계셔서6매정도의금액으로3억7,500으로증액을하고자했었는데이번에3억7,500이감된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이행복택시이용대상지원내용에있어서우리시는버스승강장에서1km떨어져있을때거주하는시민들에게혜택을주는건데,타지역에는보면승강장에서700m반경에서지원하는부분도있어요.그런부분을검토해볼수없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1,000m냐,700m냐,500m냐이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요자가불편이없도록조정을장래에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시전체로봤을때교통소외지역이대상이됩니다마는다른지역에는65세부터지원하는데우리시는몇세부터지원가능합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나이는제한이없고,거주거리만제한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타단체는65세,70세기준이있는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이거는임산부,취약계층이아니라버스노선에대한마을이기때문에특정한면소재지에서마을마다표값이다릅니다.어떤가까운마을에는택시를한번타면10,000원짜리표가있고,어떤마을은15,000원짜리표가있습니다.각마을마다가격이다르다보니까어떤마을은10,000원짜리표가배부가됐고,어떤마을은15,000원짜리표가배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표가회수되면회수하는기사에게현금으로주는그런혜택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제도적인부분에서말씀을드리면꼭필요한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이전체적으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부분에있어서검토를해봤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일단사례를가지고적용을했는데하다보니까불편한부분도지금지적하신대로1km부분,우리도어떤시군에는800m도있었다는사례를가지고했습니다만그부분은향후에또검토를해서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우리교통이복지차원으로본다면그지역요소요소마다맞춤형제도개선이전체적으로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좀더전체적으로따져서예산이수반됐으면행복택시이용에있어서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하는부분이아니겠나그렇게봅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이번3억7,500상정을해놓은거는아마...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공감되는제도개선이됐느냐하는부분들이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시범적으로아직까지완벽한시행을못하다보니까이번에반영을해주셔야연말까지,아니면11월말까지라도가동을해봐야되는부분이있어서요.지금은계속불편하다는민원성전화만많이오고해서예산을확보해주시면.

김경도위원

지금운영에있어서는대중교통비수익노선에대한운행의확대냐,전체적인교통부분에있어서복지차원에서이루어지는부분에서더확대할수있는근거내용이있었느냐하는부분이에요.그래야3억7,500만원이정확하게토탈이나오느냐하는거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지금은버스가다니던비수익노선이다니던것을폐지하고행복택시를보내다보니기본플러스알파인서비스를강요하는게아니라기본적인서비스차원밖에안되기때문에삭감이아니라살려주셔야서비스발전에도움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몇개면에실행하시는거예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지금5개면다해당됩니다.

우창하위원장

어디어디면입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임하,길안,와룡,녹전,임동.

우창하위원장

이런구체적인설명을해주셔야위원님질의에답이될거같은데.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행복택시이용대상지원내용에보면예산현황이2020년도첫시행을예산받고처음하셨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2020년도첫해부터3년차시행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봐서는2020년도의예산이4억이었습니다.반면에2021년도예산이4억6,000이었습니다.6,000이올랐습니다.그러면2022년도예산이무려6억5,400입니다.이예산이지금보면작년보다한1억9,000이증액됐어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정림위원

1년사이에1억넘게까지이렇게많이증액을해서이번에추경까지올라오는입장이다보니너무과하게예산이책정되지않았나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작년하고그전년도에는버스노선조정이후에이용마을이확대가되는경향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자료중에서2020년과2021년은그때당시에는버스를운행했던마을이있고요.올해는아예마을에버스가안가게되는이런마을이있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예산이이렇게많이집행이되면그전처럼택시가아닌버스를운행하는게맞지않겠나생각합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위원님맞습니다.바로그런부분인데요.경제적이냐편리성이냐이런부분에서오지노선에버스가하루에1.7명정도타고하는부분을빈차로다니니까차를안보내는이번에노선조정을하면서그런지구가몇군데있었습니다. 버스가안감으로써유류비절감과인건비절감은했는데그러다보니또택시를보내야되고,버스보다오히려택시가비효율적인일이생기지않도록어느정도적당한조정이필요한데요. 지금염려하시는부분은노선조정을하면서돈이더드는노선조정을하게되는아직까지거기까지는안갔지만그런염려도사실되는거여서계속해서4월달에조정하고나서불편한사항들신고받고,시장님이들어오셔서지적사항들하다보니예산이추가반영해야될부분이생겼는부분이고요.그부분은우리도예산을고려하면서소형버스냐택시냐이런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사일정에따른계획된부서별질의및답변이종료되었습니다.지금까지예산안심사릍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정회된상태에서계수조정및심사조정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정회중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심사한계수조정내용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부위원장김창현위원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조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9억2,497만8,000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고그외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해서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동의안이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수정안에대하여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료합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위원장이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