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2억 3,744만 1,000원인데요. 183페이지 중간에 옥과면 민원실 환경정비 1,236만 5,000원은 2021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발 시상금을 요청에 따라서 반영한 거고요. 그 밑에 이장단 문서수발용 가방 구입비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요. 군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는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11월 중에 개최하는 비용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곡성휴양원 시설환경 개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강빛마을의 휴양원이 계속해서 보수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해서 반영했고요.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시스템 구축비로 저희들이 내야 될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중간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축제 및 광고도 민선8기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홍보 여건이 발생해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하단에는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 7,3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걸로 저희들…….

팀장들이 더 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금번 2회 추경은 기존 예산에 1억 1,708만 5,000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단부 청사 방역소독 용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방역이 필요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하여 7,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도시가스 사용요금입니다. 우리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로 기존 난방용 도시가스 시설에서 LPG 시설로 교체하고 곡성군의회 로즈홀 이전으로 공공요금이 2배 이상 증가되어 1,200만 원을 추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교부받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요금 2,100만 원의 군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세정업무 선진지 벤치마킹 4,900만 원과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프린터 부품 500만 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 회선료입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별도 장비 교체 없이 개인 지방소득세 정기신고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회선 설치비용 및 사용료 753만 1,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550만 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교부받아 체납자 공매 및 대위등기 체납처분비에 특별조정교부금 55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은 지방세 체납자 고지서 우편 발송료 450만 원의 군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평가 포상금 60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 수납기 구입 950만 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신규임용자 등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2,7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포상금 1억 받아가지고 군비 있는 것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고 현재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시멘트와 철근값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와 철근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1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가장 크게 올랐던 시멘트, 철근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별도로 빼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돈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주차 문제가 가장 고민인데요. 지하주차장이 48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지은 뒷부분을 철거하기 전엔 270대 주차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상태로 준공을 하게 되면 230대 정도로 준공이 돼요.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보다 40대 정도가 부족 하는데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48대 있는 지하주차장을 150대 정도로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150대 정도가 된다면 의회청사까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거든요. 제2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직원들 사무공간도 일부 늘어나고, 그런데 부담되는 것은 정확한 설계 변경비를 뽑아야 되는데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나오더라도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돈 아끼려고 48대 해가지고 평생 욕 얻어먹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시던가요?

주민들도 그때도 주차공간을 질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뽑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분명히 주차장 확보는 더 필요합니다.

그때 설명회 할 때 지하주차장에 대한 의견은 제시를 한번 했어요, 오신 분들한테는?

아니오, 단순 지금까지 과정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읍면 전부 플래카드를 2주 전에 게첨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관심도 끌고 좋은 의견도 있으면 제시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군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선 최소한의 방식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게첨 하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및 계속사업 중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2회 추경 계상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에서 1.41% 증가한 1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879억 8,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69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중단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유족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5월부터 배우자 유족수당을 257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내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키트 지원에 의하여 금년 4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및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단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비입니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유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긴급 생활안전지원금을 선불형 카드로 차등 지급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992가구 2,545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예산 반영을 위하여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32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및 활성화 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사업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하여 냉방비 900만 원과 난방비 3,200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을 친환경 쌀로 지원하면서 신규사업비 1,4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단부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 동의 하에 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공동 숙식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7개소의 급식 단가 상향 등으로 인해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 인지재활 및 신체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단부 치매안심시설 증개축 사업입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치매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청골 효도의 집에 치매안심시설 증개축과 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5월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부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곡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영농사업단의 농자재 관리 효율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자재 보관 및 공동작업장소를 설치 지원하는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가구 생활 불편사항 신속 해결을 위해 11개 읍면 76명의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 재해구호물자 창고 신축입니다.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물자 보관공간이 충분한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재해구호물자 창고 신축 공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단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사항에 대처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한시 완화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 곡성군 푸드뱅크 차량 구입 및 취등록비 지원 사업입니다. 잉여 식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배부하는 푸드뱅크 사업의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교체를 지원하고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 차량 배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차량구입비 추가 금액, 취등록비 등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자 및 자가격리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2,231가구 3,54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전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과 돌봄환경 향상을 위한 노후물품 교체 지원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을 위해 보호와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 편성된 예산에서 세부사업과 편성 목을 제공하고자 전액 삭제하고 재조정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연결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39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 편성된 예산의 편성목 등을 정리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 600만 원, 인건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24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6,7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000만 원으로 총 19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21년 곡성 지역자활센터 자활 근로사업 매출이자 및 차량폐차 환급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4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고 21년 의료급여 잡수입과 추진 잔액 등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급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1년 의료급여기금 정산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미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222페이지? 죽곡 반송하고, 목사동 박의정경로당에 수요조사해서 올렸고요.

목사동 박의정경로당.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추가 수요조사 중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례비 지원이요? 현재는 1명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월에 한 명 돌아가셔서 그때 지원해주고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되어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목적은 아니어서.

곡성읍에 있는 교회, 곡성읍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차량도 지원해주고 방법을 찾고 있는…….

물품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그걸 전달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품은 어차피 잉여식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식품 만드는 이런 데에서 기부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물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받아와서 배분할 때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이것 전달방법을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푸드뱅크 운영하는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맞춤돌봄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 생활지원사가 12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방문하면서 가정배달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시설 중심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인력이 여유로워질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를, 저희가 운영비를 연 3,8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래야겠죠? 그럼 군비 좀 올리죠.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까지 공고했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마침 꿈나래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민간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요. 농업협동조합 형식으로 법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자격을 법인에 한정 뒀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인건비는 당초 3,800만 원인데 지금 9,100만 원까지 저희가 국도비 변경내시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지금 법인은 만들어졌고요. 그것 운영하려고 전라남도까지도 저희가 공모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회복지사업이라도 조금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해보고요. 또 문제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그래요. 복지과장은 처음 한 게 아닌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되도록이면 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데 개인에 대한 것들은 아마 보건사업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에서나,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1개당 500만 원 이내를 하셨잖아요, 이것 보면.

예.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적은 것은 안 고치고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큰 것을 구입하시잖아요, 그 금액 내에서. 그러다 보면 실제 필요한 것들이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제가 엊그제께 어디 경로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큰 몇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동절기 때 문을 잘 닫고 해야 되는데 안에는 잘 되어있는데 창문틀 같은 게 안 돼서 그걸 말씀하시기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보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이 대부분 회관과 겹쳐있고요. 실질적으로 회관에 대한 개보수를 하려면 지역개발 사업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전건설과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에 대한 소소한 어떤 개보수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자꾸 경로당 쪽에 그래도 조금 더 빨리빨리 정리되니까 자꾸 범위가 500만 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예산에 배정할 때는 350만 원 정도만 배정하거든요, 1개소에. 그런데 요만큼 손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정도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다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에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로 1억 5,000만 원 잡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같이 사업비를 자꾸 넘어버리면 지역개발사업 범위까지 저희가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계를 두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면장님들의 판단하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건가, 경로당 개보수로 할 건가 그건 면장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금액을 소액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 내려보낼 때는 하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다 군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정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임인동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당초 31억 9,070만 원을 1억 2,3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먼저 곡성군립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공기열 히트펌프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환자들의 치료환경 유지를 위해서 교체 수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현재 앰뷸런스가 수명주기가 다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앰뷸런스 구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6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작년 국비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제공 사업비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접종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로 운영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어서 남은 예산 잔액 5,400만 원을 선별진료소 운영비와 진단키트 등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택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재택치료 지원 사업의 축소에 따라서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의료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추가로 9,2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한은 많이 경과됐는데 사실은 많이 사고는 안 되어가지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굳이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부담으로 하려고 하다가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옛날에는 접촉자들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접촉하면 다 해주게 그렇게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반갑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입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10개 항목에서는 무료로 되어있고요. 해외에 나가려고 할 때, 해외에 출국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유료검사가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확진자 접촉이라든가 60세 이상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음성이 나와도 무료라는 이야기?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예, 무료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내야 된다.’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PCR검사는 전부 다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RAT 병원에서 하는 것 거기에는 본인 부담을 지우게끔 정부에서 해놓아서 평일에 가면 5,000원 정도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응급실에 이용했을 때, 휴일에 그럴 때는 응급의료 가산으로 해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PCR 검사 대상이 나와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 가서 PCR을 받으려고 하면 자가검사키트, 자기가 코로 하는 것 그게 두 줄이 나와야 PCR검사를 해준다. 그것 아닌가요?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그게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거든요. 확진자 접촉 동거가족,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기저질환자 노인 분들, 그다음에 자가진단에서 검사해가지고 두 줄이 나왔을 때 샘플을 가져와서 하면 무료검사 되고, 주민들 만 60세 이상 본인이 희망하면 무료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세 이상은 거의 저희들이 무료검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해서 온 것, 병원에서 신속항원을 하고 있지만 의사소견서를 써주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현재 입영 전 장병들 무료검사 되어있고, 그다음에 간병인, 병원 입원자 그런 분들은 보건의료원에서 PCR하면 전부 무료검사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젊은 학생들이나 자가진단을 집에서 해보고 음성이 나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자가키트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고요. 증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RAT검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검사, 진료,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의료원으로 오면 검사가 다음 날 나오잖아요. 결과가 다음 날 나오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면 다시 또 본인 다니는 병원이라든가 사랑병원에서 전화나 비대면 진료나 대응진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양성이 나오면 진료해서 처방도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몸이 안 좋아, 자가검사키트도 없어. 그래도 가서 검사…….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유증상으로 많이 해요.

그래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예, 유증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오면 그냥 유증상으로 해서 PCR검사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전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왜 돈 받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돈은 사랑병원에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하기가 어려운 게 증상도 없고 사람들이 왕창 몰려오면 키트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로 홍보가기는 어렵고, 와서 전혀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면 사실은 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본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것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찰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피해가면서 운영해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우리 자체 예산이 진단건설비가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출했고요.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닐 경우 질병청 거기에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팀장님?

감염병대응팀장 조민형 예,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3억 4,080만 원에서 1억 9,7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첫 번째 틀니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틀니를 쉽게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틀니 세척기를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틀니세척기는 군립노인전문병원에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의료원과 옥과통합보건지소에 1대씩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건은 사무관리비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물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일반사무관리비에서는 물품구입이 회계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래 별도 항목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77페이지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8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배터리 등 부품교체 비용으로 군 자체예산을 1,800만 원을 세웠으나 맨 밑에 보시면 제세동기 보급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돈이 충분해서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증진과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거의 3년 되어 갑니다.

직원들이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힐링교육 사업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부 참석하고 힐링교육하고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