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구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방위사업청논산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태모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욱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승필 의원, 부위원장에 이태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이태모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청논산이전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2.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3.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4.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5.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부터 제95호까지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2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8월 26일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진행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외활동 되고자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제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욱, 서원, 서승필, 민병춘, 장진호, 이상구, 이태모 의원 발의) 7.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19일 윤금숙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기반을 강화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사ㆍ형사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고 과도하게 증가된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조직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논산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 공무원, 시민 등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구분 지정하여 공적심사의 효율적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3월 31일 원안가결하였던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논산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1호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논산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자활기금이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홍태의, 조용훈, 허명숙, 서승필 의원 발의) 16.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9. 2035년 논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0.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8월 19일 서원 의원 등 7분의 의원 발의한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8월 26일 본 의회서는, 의회서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논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탑정호 출렁다리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시간 및 입장료 관한 사항을 변경 및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산물을 수출과 유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 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농업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인이나 선도적 생산할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에게 지역명품을 개발 소득작물을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 가공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2035년 논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청취 건을,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0조 등에 따라 2020년 논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2035년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하여, 반영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이를 정비하여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2035년 논산 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2030년 논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제한규칙 개정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지치법규 등 경쟁제한을, 제한적인 진입규제 소비자 권익제한규칙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을 개정으로 공동이용시설 추가반영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주민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의 무상사용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움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결대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35년 논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86호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9월 1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와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포석으로 농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고 2023년도 공약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설계용역 등 사업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00억 899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인 9808억 6085만 8000원보다 26.4%인 2592억 29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조 1334억 1413만 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0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066억 7582만 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9월 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 예산총액은 1660억 113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6억 2779만 2000원보다 241.4%인 1173억 8356만 4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방위사업청논산이전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이태모 의원 대표발의)(허명숙, 이상구, 김종욱, 조용훈, 민병춘, 장진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