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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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적극행정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과 명칭을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부터 3조까지는 상위법령과 4조항 신설과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안5조는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지정 및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인사위원회를 통한 적극행정 위원회 역할이 가능토록 구체화하였으며 안6조에서 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의 신설입니다. 예산 관련 별도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칠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의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 시 연대서명을 하는 주민의 연령 및 수를 현행 19세 이상 19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 별도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7월 18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칠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현행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 별도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7월 18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르면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 한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는 주민의 규칙의견 제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4조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 안5조 및 6조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안요구 등, 안7조에서 8조는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안9조에서 10조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입니다. 예산 관련 별도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와 주민연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및 결과통보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된 것을 라에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5조에 보면 재위임에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사자문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사자문위원 어떻게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자문위원으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사자문위원은 원래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총무과 쪽에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은 보니까 위원회 만드는 거를 자제하자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상위법령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네,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포상이나 포상금, 인사우대에 대한 이런 대우를 해 주는데 대해서 반대로 소극행정을 할 때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쪽에 제2조3항에 보면 소극행정 공무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적당편의 책임회피, 불합리한 관례를 답습한다든지 관 중심의 행정 등의 이런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해서 징계수위나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우리가 어떤 소극행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부 감사를 진행하고 지금 보면 소극행정 관련 돼가지고 생각 외로 감사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징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칠곡군청 자체 내의 기획감사실에서 수위를 정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징계 이하의 직원들은 칠곡군에서 징계를 의뢰하고 나머지기 사무관이나 안 그러면 중징계 이상이 되면 도에 의뢰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오용만위원

타 기관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몇 명씩 구성이 돼가 있고 이러는데 기획감사실은 그런 게 없나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원래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징계를 의뢰해 달라고 총무과 쪽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보는 상황이지만 혹시나 주민 분들이 아직까지 적극행정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조례를 시작하니까, 그렇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적극행정은 알아들었는데 앞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소극행정은 주민들이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극행정인지 적극행정인지 기준을 모른다고요, 주민 분들이.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적극행정 교육이 있는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1회 이상이면 몇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교육을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한 번이요?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청렴의무교육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도 계획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초창기이긴 하니까 여러 해 몇 번 했으면 좋다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고하시고예. 교육이 1회 이상이라고 실장님, 한 번 해 본 기억은 있습니까? 한번 해 봤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역량강화교육을 일단 하고요. 적극행정 쪽은 사이버교육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사이버교육 어데 장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배성도위원

사이버교육으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그런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앞으로 교육이 중요하니까 실장님 많이 교육하셔 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용만 위원님이나 구정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참 소극적인 행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참 그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진짜로 고마운데, 제가 의원하다가 쉬는 동안에 눈에 와 닿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싶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일거일수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걸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실이 현재 총무과에 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며칠 전에도 보니…….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11만 군민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적극적보다 소극적이 더 문제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많이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만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안 넣은 기간이나 명부 제출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 지나야 이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일단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의뢰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일단 기간은 정확하게 이야 기하긴 어렵습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서명을 하고 나면 하고 난 뒤에 시는 6개월이고 군은 3개월 정도 되고 서명한 후에 5일 정도 되면 서류가 처리되고 이의신청 10일 내로 하고 그런 규정이 타 시도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있고, 이제 감사요건 심사 뭐 14일, 감사 실시기간 60일, 감사결과 통보일 수리여부라 해가지고 감사청구심의회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쭉 있던데 그렇게 잘 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거는 감사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감사청구 결과는 대부분 다 비슷하지 싶은데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감사를 해갖고 결과가 나오면 청구대표자 몇 명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청구대표자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필요한 조치요구나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에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게 가능한지 이 자체가 이제 우리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정도지 그 이후에 어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개인정보법도 많이 걸리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는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만위원

군수에게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이 위원의 결격사유가, 사유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지?

오용만위원

만약에 결격사유를 알려면 범죄경력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결격사유? 원래 대부분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걸로.

오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전에 준 자료 21쪽에 보면 3조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여기에 임명하는 사람들, 군수님이 임명을 몇 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데 군수가 지명했을 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니까 법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의뢰해야 되는 것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몇 개 있는데 이 자체는 그런 어떤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출한 재계약 동의안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대상인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쪽,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인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11월 30일에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박정은 씨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회원 369명, 장난감 565종 1041점, 도서는 225권을 보유하고 있고 월평균 3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심사로써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월 중 서류를 접수하고 위탁운영자의 사업추진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등 항목별로 기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실시함으로써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검증한 후 10월 중 선정 완료할 예정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 붙임1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붙임2 비용추계서입니다.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표1과 같이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2년 11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에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계약 있지 않습니까? 처음 3년은 집 운영을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3년이 문제인데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그 후로 3년 더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잖아요, 그분한테는 이제?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특히 마지막 1년 남아있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장난감 소독, 애들 장난감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년 남았을 때는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딴 게 없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지만 제가 또 한번 알아봤어요. 장난감도서관 A한테 너 아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 하더라고 다행히,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제가 항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서민층 가정에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계약하시는 관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잘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할 것이고 어떤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위탁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참가자 심사항목의 문턱이 높게 보여서 개선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쪽, 심사항목에 보시면 심사기준의 첫 번째 항목이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여기에 35점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위탁업체 운영자 관장의 전문성에 25점을 주고 있고, 장난감도서관 운영계획이 25점, 위탁 운영자의 공신력 10점, 위탁 운영자의 재정능력 5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주시고 계시는데 타 시도의 평점을, 심사항목에 대한 평점을 찾아보니까 경주시에 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 하고 다르게 1번 항목에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에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점수를 낮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35점이 배정이 돼가 있고 장난감도서관 운영계획 25점인데 그쪽 경주시에는 40점을 주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위탁운영자 관장의 전문성에35점을 주고 저희들은 25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진 않는데 이번에 위탁을 처음에 주고 재계약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 주실 생각은 있는지 질의합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지금까지 심사를 할 때 민간위탁의 신규계약이라든가 재위탁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부분에 점수를 10점으로 주고 경주시의 사례처럼 전문성 같은 경우에 3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진행을 해 왔었고, 이 건 같은 경우에 재계약이라서 사업실적에 더 중점을 두어서 심사기준에점수를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위탁 심사기준 항목이랑 재계약 항목이랑 다르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항목은 같은데 점수의 배점에 있어서 사업실적 부분이 재계약 부분에서 좀 더 높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거 보고 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2쪽, 보겠습니다. 4번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13조에 돼가 있죠,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칠곡군 장난감,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개정했던데, 맞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이 항목을 19년도에 개정했다는 내용, 19년도에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근거는 12조죠? 맞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2조, 13조 헷갈립니다. 조항은 12조까지 있는데 13조는 이제 한 줄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장난감도서관이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거, 더 공개되고 오픈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장난감도서관에 있어서,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고란에 보면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맞죠? 지금 심사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1차는 공모에 의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놨잖아요. 안 적어놨고요. 1차는 공모고 밑에는 심사잖아요. 심사하고 심의하고 뭐가 틀리죠? 심사하고 심의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웃음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칸을 다 채워 놓으십시오. 채워놓으시고 조항도 더 참고적으로 더 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조례요? 조례는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들도.

정회

구정회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확실히 답을 하시라고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위원님들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용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재위탁, 재계약 이런 데 전문성을 점수를 많이 주세요. 전문성, 다른 것보다. 또 늘 애 잡수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뒷소리가 나고 숨긴다는 의도가 나면 조례를 바꾼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뒷소리라는 말씀은?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일단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 부분을 저희들도 겸허하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격상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제3항, 제4항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칠곡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체계와 주민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단 우리 사회보장급여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표협의체 역할은 우리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급여 제공하고 사회보장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가 있고 읍면에 읍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5조에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사람, 군의원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결격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법 제40조4항에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되면 위원으로 추천 안 합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방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해 보지를 못 해가지고 41조2항에 보면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꼭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궁금해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성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그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여기에 1, 2, 3, 4, 5, 6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1번 항에는 평가를 만약에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면 어떤 일인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따지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학식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용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첫 번째 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행할 때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또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 T/F팀에 참가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다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수립하고 그런 데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인데 사회보장조사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초수급자한테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데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표협의체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기반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간 문화격차 및 해결화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이 강조되면서 지자체 문화관광 정책이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군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문화관광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에서의 체계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 주도의 문화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정책 실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조항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할 사항과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의결사항을, 안제7조와 8조에는 재단의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승인기한과 공고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제16조에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내용을, 안제18조에는 재단업무의 적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7쪽 붙임1과 같이 민법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2022년 추경예산으로 출연금 3억을 반영하고 기타사업비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사항은 모두 의견 없었습니다. 9쪽, 입법예고 의견사항입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전문경영인 선발을 통한 발전과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상근임원 선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향후 조례개정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안제7조제3항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를 임면의 종류, 임면, 임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칠곡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와 문화관광 시설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군민수요 및 문화관광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추진과 공공업무의 효율화 증진,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문화축제, 관광축제 추진을 위한 축제 전담조직 구성이 요구되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노하우 및 연속성 결여 해소와 문화시설 관리위탁을 통한 공무원인력 축소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재단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조직인력 구성 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에 맡기는 주요사업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집행 및 정산까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금방 서병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인력 감축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인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 해가지고 자료 주신 10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도표에 사업자금이 연도별로 증액되면서 업무도 증가하는 걸로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와 타당성검토 책자에 보면, 142~150쪽을 보시면 인력 행정조직 감원 및 절감계획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는데 당장 예산추계만 보고, 비용추계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와 닿지를 않아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처음에 재단을 하게 되면 공무원조직이 일단 파견됩니다.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도 유사한 사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쪽으로 다시 흡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참고자료로 드린 인력운영계획이고 여기는 경영팀장 1명, 직원 1명 파견, 스마트방호청에 팀장 1명, 직원 1명 파견, 공무원파견을 팀장 2명에 직원 2명을 파견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행정계하고 다시 한번 더 차후에 힘들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안만 그렇지 정확하게 몇 명하겠다하는 거는 조례 뒤에, 세부사항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와 닿는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 평가기준이나 승인점수나 심사기준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도에 승인받는? (직원 자료 배부) 자료에 보면 경북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저희 칠곡군의 문화관광설립 협의회를 했는데 심의결과는 82.2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볼 때 심사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안 되지만 80점 이상이 되면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괜찮다는 심의를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면 타당성분석이 있는데 경제성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저희들 안내해 드린 책자 153쪽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타당성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방법하고 분석모형은.

정회

구정회위원

156쪽에 보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4.5%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오용만위원

156쪽에 보시면, 결론이라 해갖고 4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끝에 보면 경제성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4.5%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2쪽에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결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한 번 더 책을 보고 알기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준비가 덜 됐는 것 같아요. 이게 타당성조사가 제가 몇 번을 달라고 했고 물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인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앞전의 과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새로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으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기본인데 기본, 그렇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더 하셔갖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배성도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조례안에 임원이나 임원 임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 찾아서 하나요? 찾아주시렵니까? 제가 못 찾았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있나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에서 임기하고 나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임기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관도 있겠지만, 정관을 정해서 정관을 따로 하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임기라든지 직무라든지 상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질의할 게 많습니다. 많고 물론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더 준비하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그렇죠? 8번에? 또 9번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세계평화축전을 어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배성도위원

문화도시과에서 별도로 팀을 줬지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문화축제담당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담당이 공무원하고 또 이벤트업체인가 뭐 있죠? 지역업체?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배성도위원

거기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이런 축제는 우리 관광재단에서 다 합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관광재단에서. 그러면 문화시설에 대한 우리 칠곡군에 쭉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구상문학관이다, 이것도 그러면 문화재단 관광과로 다 넘어갑니까? 관리, 운영?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런 부분까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간활용도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직이 나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모든 앞으로 여기에 행사도 낙동강전투행사, 향사 이런 거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저도 칠곡군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문화에 어떤 그런 것도 조금 하지만 정말로 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거기서 재단을 만들어 놔 놓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어디에 위탁해 버린다든지 이벤트를 줘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막대한 군민의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 가면서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재단 설립할 때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짜 얼마만큼 정말로 진짜 전문성과 진짜 새로운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칠곡군에 진짜 엄청스러운 어떤 그런 문화를 탄생시켜 주면 참 좋은데, 재단 설립해 놔 놓고 전부 다 큰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벤트 다 주고 행사대행업체 줘 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관리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막대한 군민 혈세가 거기에 나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설명을 해 줘 보이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재단이 설립되면 방금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지자체에 잘 되는 재단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우려로써만 끝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단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만 설립을 해놓고 흐지부지하다라든지 칠곡군에. 지금 현재 뭔가 변화를 우리는 확실히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시고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것은 칠곡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단디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구정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더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 몇 푼 덜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새로운 엄청스런 계획인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칠곡군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께서 또 다른 데, 저번에도 안 했습니까? 제가. 잘 되고 있는 데 그런 데서 모델로 삼아가지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대 들어오면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문화관광재단이거든요. 간담회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걱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모두가 아마 이런 재단설립은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행사까지, 지역축제까지 다 관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음악회라든지 그런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는 재단이……

김태희위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여러 조례가 있었는데 과장님, 12조에 보시게 되면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군수님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 의회에 보고토록 합니다.

김태희위원

의회에 보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그렇게 삽입시키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승인을 받아.

김태희위원

예, 군수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받는다든지 그 부분, 의회에서 승인받는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겠거든요? 14조, 15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조에는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좋겠다 싶고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군수 및 의회의 사전승인을?

김태희위원

15조에도 군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도 똑같이 의회를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15조 결산서 제출?

김태희위원

예, 1항에 보게 되면 군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똑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들을 삽입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문화재단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보면 자금책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떤 지방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문화를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룩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연구 해 보셔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12조 수익사업, 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항에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12조, 14조, 15조.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관련 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군수 및 의회에 사전승인, 군수 및 의회에 승인, 군수 및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바꿀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도 임원의 임기나 직무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8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책 보고 이야기합니다. 책 있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의회에는 아직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명단에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도 뒤에 알았고 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로 설문조사를 앞전 과장님께 제가 이 얘기 숱하 숱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숱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도 좋지만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40% 넘고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언제 했죠? 7월 3일에 했죠? 지금 한 달 넘었죠, 그렇죠? 두 달 되었는데 어제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안 그러면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따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가 있겠지만 못 하더라도 전화상 돌리는 방법도 있고 현수막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재단도 모르는데 자체가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이 말이죠. 우리도 뒤에 알았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모른다는 거죠. 일부 단체만 참여를 했네요. 저희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문화재단을 모르니까 더 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부탁을 해도 안 하셨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9쪽에 보면, 참고사항을 쭉 하셨는데 여기 6월 27일 제출자 이상곤, 팔거현관광문화진흥원 이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관광재단.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전국에 뿌립니다.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데서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배성도위원

비상근을 상근임원 선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러는 게 이상곤 씨가 제의한 이 내용입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배성도위원

특별한 어떤 그거 관련되는 건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