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미래전략과장 피재호입니다. 미래전략과의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군 발전 도모에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진행률 25% 목표달성하였으며 자고산 진입로 정비공사는 2021년 5월 준공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 성장동력에 대한 주요 시책개발에서 시군 역량강화 학술용역비 집행률은 32%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것이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토지 사용 협의지연으로 사업비 56% 집행하였으나 이월하여 금년도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해 웃음가득 아기사진전, 미혼남녀 커플 페스티벌 등 인구정책사업 9건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3건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이월예산 20억 6000여만 원을 포함 132억 4122만 4460원으로 이 중 74억 1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1400여만 원과 예산절감액 1080만 원, 지출잔액 8600여만 원입니다. 미래전략 운영지원은 3686만 원 중 지출액 285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 및 불용액 640만 원 포함 840여만 원입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 설계비입니다. 1억 5700만 원 중 지출액 7100만 원이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3410만 원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 집행완료하였으며 코로나 악화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곤란 등으로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있어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칠곡 U자형 호국관광벨트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2021년 3회 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30억 7400여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8억 600여만 원 지출하였으며 22억 6800여만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2월 공사착공 및 선급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43억 9300여만 원으로 27억 4500만 원 지출하고 16억 4800여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 준공 및 개관하였습니다. 정책수립 기획은 6억 3800여만 원 중 7180여만 원 지출하였고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과 업체선정 과정 지연으로 5억 6300여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는 4억 2600만 원 중 1억 3600여만 원 지출하였으며 전담기관 지정을 위해 2억 9000여만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9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20억 6000여만 원으로 13억 1300여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 협의지연으로 7억 4400여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골목경제 상권개발은 3000만 원으로 2800여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여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은 3240여만 원으로 2260여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0여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300만 원, 사무관리비 잔액, 계약잔액 등 660여만 원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은 740만 원 중 600여만 원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74만 원 및 계약잔액 50만 원 포함 120여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지원은 2360여만 원 중 1150여만 원 지출하였고 계약잔액 등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조사는 3300여만 원 중 3230여만 원 지출하였고 인건비 잔액포함 76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는 4050여만 원 중 280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00여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사업체조사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살림도 잘 사시고 질의라기보다는 인구정책 쪽에 내년에 저출산 캠페인하고 인구감소 대비해서 좀 더 인프라 구축이나 예산 부분이나 해서 저출산 쪽에, 인구감소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거 세워서 좋은 결과 내줬으면 좋겠다싶어서 질의라기보다 그렇게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알차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알차게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설계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사고이월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사업 설계비는 1억 5725여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을 7100만 원 했고 3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했는데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이 됐는데 그해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을 사고이월 시켜서 국가정원하고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 정비사업을 용역을 준 게 사고이월이 됐고.

전적기념관이랑 또 어디라고요?

국가정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5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도 더 하려고 생각했지만 한참 코로나가 너무 심한 시기쯤이어서 사람들 접촉하기가 힘들어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남은 게 5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다 끝난 거고요.

올해는 집행이 다 끝났고 그러면 전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용역을 했다는 거죠. 용역을 했는데 전적기념관 자체가 도에 이관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전적기념관이 도에?

예, 도에 다부동 전적기념관하고 왜관 전적기념관까지 도에 이관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한 용역 건을 만약에 도에 넘길 때 저희들도 같이 이관될 때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업을 구상했었다면서 우리가 용역한 것도 자료를 같이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전적기념관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월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용역이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는 다 집행이 됐고.

용역결과도 나왔네요?

예,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도지사님 재선되고 그 중간에 전적기념관이 규모를 키워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기념관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관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은 했지만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관이 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논의가 된 바 있습니까?

이번 간담회 때 현재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시설사업소에서.

군수님 결재는 맡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의회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려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간담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되는데 있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아마 도에서 하는 게 더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시설이라든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면 도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더 나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사실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렇게 하면 사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이미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었고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했지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게 이제는 이관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톱시킨 겁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네요. 그런 사항이고 도에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그것도 도에 이관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돼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듣고 있지만 만약에 이관이 결정돼서 이관하면 사실 우리가 용역을 기본설계만 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도 도에 이관할 때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도 용역한 자체도 넘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도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라고 자료를 넘겨줄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다부동 정비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싶고요. 그리고 95쪽 중간, 인구정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남은 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 때문에 많이 남았거든요.

당시에 어떤 조사 관련해서?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사실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은 사업체 수가 구미보다도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체를 다 조사를 하려면 구미보다 많은데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나오다시피 하니까 사실은 사업체가 적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군비도 그걸로 다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웁니다. 그런 군비분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통상 보면 물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비율로 세우면 사업을 다 못 할 수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반환금을 말하는 건가요? 1만 5000원?

어디 말입니까?

보조금 반납금.

이게 저희들 써서 인건비 남는 부분에 인건비 반환입니다.

우선은 저도 이것을 예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집행잔액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조금 다음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은 100%인데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군 역량 하수용역비는 집행률이 사실 50%도 달성 못 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군 역량 학술용역비는 지침이 변경이……

32% 정도 달성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 대로 집행하고 그 비용 중에 5억이 넘는 비용이 농촌협약 관련해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위수탁,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이라든가 그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비용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제정률도? 56%정도.

기초생활인프라도 56% 됐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 지주들하고 어떤 토지 사용 승낙을 얻기가 힘들어서 자꾸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거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52%이지만 올해는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태풍 곧 올라온다고 하니까 시설 진행 중인 사업장을 미래전략과에서 체크 좀 하셔서 보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성과지표 보니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 하는 그 행사 그거 말합니까?

보편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의 주축이 되기도 하지만 도에서 오시기도 하고 유관기관 홍보를 해서 하기도 하고 9월 6일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협업해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하는 그런.

사실은 달성률은 우선 100%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성률이 우선 100%라기에 우선 잠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게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달성률이 250%나 되네요? 102쪽. 달성률이 250%나 되어 있기에 애초에 목표한 부분이 적게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저희가 칠곡사랑상품권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류형만 하다가 카드형으로 같이 병행을 함으로 해서 신장률이 더 높아졌고 카드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2020년도에 카드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보다 2021년도에 카드가 조금 더 정착이 되면서 성과가 더 많이 난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과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도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고이월은 카드 용역대행사가 KT가 운영 용역대행사인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같으면 보통 연도폐쇄기가 다가와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충전을 중단하고 그다음 익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KT대행사에 대한 운영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대행사에 대한 운영비요?

예, 운영비. KT에서 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이월이 된 거다. 그러면 매년 이월되나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분에 대한 것은 연도폐쇄기 돼서 업체한테 완료계를 받고 지급을 하고 하기에는 사실 좀 시간적인 부분이 촉박해서 이월시켜서 그다음 익년도 회계연도에 바로 지급하는 걸로.

아니면 예산을 나눠서 집행하면 이월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네요. 어차피 본예산에서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금액이. 매년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네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개인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 태양열로 신청하다가 태양열 금액보다 태양광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높아지면서 사실 예산도 칠곡군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가죠?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달성률이 높아지면 사실 예산도 좀 더 책정이 됐을.

예산은 당초에 태양열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목표한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달성률이 200%라고 하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이 오버되면 예산 수반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태양열이나 태양광에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에너지원만 바뀌었을 뿐 보조금액 예산은 전환이 됩니다.

도비, 국비 부분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이야기합니까?

예,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다 충당을 할 수 있다.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전환한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칠곡사랑상품권은 안 그렇잖아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칠곡사랑상품권같은 경우는 오버되면 100% 군비 아닌가요, 이것은?

포인트는 군비도 있고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매나 지원 됩니까? 그래요.

우선은 알겠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취약계층 분들에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사업이 지금까지 11년 정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일반인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받아보고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사실 수요 측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은 또 어떻게, 당장 본예산을 또 만져야 되는데 11월에 그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애매하기는 하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는 전기바우처사업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타이머콕 있고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을 완전히 바꿔보면 충분히 더 찾을 수 있지 싶은데요. 타이머콕하고 이런 것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항목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발굴해 보세요. 그러면 목표치가 안 올라가겠나,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목표치가 조금 미달됐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사실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하면 실제로 기업인이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차액에 대해서 2%를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줄인다든지 대출액을, 아니면 형편상 조기 상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관내 기업체들 한번씩 만나보면 턱이 높다. 물론 조건은 자기신용도에 따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상당히 인상돼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 충분히 목표치 100%는 다 달성 안 시키겠나 싶은데 하여튼 상공인들하고 자주 접촉하시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 더 상향해서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리 비싼 상태에서는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는 사실 금리고.

저희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105쪽 상단, 골목상권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예산이 있었는데 다 이월됐네요?

이 예산은 원래 왜관 전통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있습니다. 아케이드에 개보수사업에 누수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 1억을 세웠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찾다가 찾다가 이월시킨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월 처리가 됐고.

지금은 정리가 됐나요?

누수에 대한 원인규명이 사실상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서 전문가를 불러서 탐색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왜관시장 조명 보수하고 설치공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올해 축제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수를 찾다가 못 찾았고 그러면 누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비 새게 놔둬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누수가 희한하게 지금 현재는 심각한 피해라든지 불편감 호소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감 호소를 안 하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왜 세웠죠? 우선은 이것을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설물을?

상인회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이제 설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기는 하네요. 그 당시에 누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상인 분들 의견을 받아서 적절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1억 원을 세워서 해 보다가 누수를 결국 못 찾았는데 상인 분들은 이제 누수보다 다른 거 차라리 해 달라. 그거에 대한 큰 피해 없다.

누수도 앞으로 계속 탐지를 할 계획입니다.

누수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누수는 어차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을 다시 돌리고 나중에 다시 누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향후의 일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당장 우선 결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지출 설명과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 급감으로 피해가 큰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운수업체에 버스 1대당 50만 원 총 105대와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 총 44명에 대해서 총 7450만 원 중 예비비로 5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1쪽입니다. 먼저 교통분야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230억 7316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4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215만 원 합친 231억 6371만 7000원이며 그중 208억 8913만 8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2%입니다. 또한 지역 교통관리 부문 중 연구용역비 2216만 원과 교통 선진화 부문 중 연구용역비 700만 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8억 8786만 8290원 등 총 9억 1702만 82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2496만 원 등 총 7개 사업 관련 보조금 4521만 2810원을 반납하고 13억 1233만 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 발생주기 복식부기상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성과입니다. 542쪽에서 5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관광경제국 전략목표인 관광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사업목표를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으로 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도시형 승강장 확충, 택시업계 재정지원, 벽지마을 운영, 북부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정기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성과지표는 각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노후차량 서비스업무 추진과 교통사범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 건은 목표대비 119%와 115%를 달성하여 차령 초과 차량 말소 등록업무와 통고처분 및 사전송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중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요금 단일화 및 무료환승사업으로 목표대비 74%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버스이용량이 전년 대비하여 많이 감소하여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교통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관에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이래서 교통단속을 안 하고 일요일에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은 주말에는 다 좀 풀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범칙금이나 이런 게 건수가 많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것은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잘 모릅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도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1번도로가 자꾸 상권이 죽고 있다고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왜관만 아니고 석적읍이나 북삼읍이나 읍 정도 되면 그런 게 있는 자리에는 점심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주차단속을 안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있는 데가. 우리 칠곡군에도 그런 것을 하면, 일단 1번도로에 상권이 자꾸 죽어가고 비어가고 있는 게 아쉬워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 의회 오기 전부터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현행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읍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9월부터 바뀌어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시까지 단속을 안 합니다.

1번도로에도요?

1번도로, 칠곡군 전체 다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 1번도로는 실질적으로 1번도로 하고는.

아니지요.

1번도로하고는 4차선 이상만 하는데 1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15분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왜냐하면 주말에 이런 것도 있어요. 토요일도 3시 30분에 만약에 공용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적에는 5시에 나와도 주차요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주차요금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주민 분들이 왜 4시 이후 되면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그러면 누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텅텅 비어놓고 주차단속 안 하니까 밖에 대고 안에는 안 들어가고 또 안에는 시간을 봐서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주말에는 그런 시간을 안 그러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솔직히 주민들한테 우리가 범칙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1번도로가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물론 큰 버스가 다니는 데 불편이 있지만 칠곡에도 우회도로가 조금, 왜관읍에도 많으니까 그걸 살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도 괜찮고 달성률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궁금한 게 109쪽, 차로이탈경로장치 장착 보조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이 된 예산인데 결국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3840만 원인데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대형화물차가 차로가 이탈되면 경고음 울리는 그 장치입니다. 원래 2020년도에 도에서 3840만 원 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21년 내도록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도 안 해서 거의 화물차는 다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 줄 방법 없고 2021년도에 들어온 것은 안 되고 2020년도에 들어온 것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그리고부터 작년이고 올해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게 우리 칠곡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비슷한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일률적으로,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서 별로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예산이 내려오는데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본예산에 사업을 세울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환승 시스템이 어디 어디 환승이 되죠?

환승은 김천하고 구미 됩니다.

김천하고 구미되고 그러면 김천버스 구미에 연결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천 간다든지 구미 가는 것은 1시간 이내에 가는 것은 되고 앞으로 대구하고 9개 시군이 대구를 포함해서 성주, 고령해서 김천 구미는 원래하고 있고 9개 시군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예, 될 겁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단방지차량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개도 좀 하고 과태료 버스도 나옵니까?

무단방치차량요?

개도부터 먼저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차량소유자를 찾아서 자기들이 본인이 치우라하고 안 치우면 조치를 합니다.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검찰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태풍 장마 올라온다 하는데 교통시설물 체크하셔서 사전에 대비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근희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태풍 오마이스 및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진입로 및 농로, 세천 등 소규모공공시설 12건이 피해를 입어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 2억 8000만 원 중 재해응급복구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설명순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92억 8719만 110원이며 그중 448억 1742만 7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숭오리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 사, 심천~송산간 군도 2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구축 28억 4900만 원, 농로, 마을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등 지역숙원개발사업에 38억 9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 48억 71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인강지 전환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17억 6200만 원 등 총 133억 7412만 9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525만 21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함에 따라 10억 5038만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지역 균형개발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첫째, 지역 건설행정 지원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조개선 사업 법정도로 확포장 셋째,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넷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다섯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군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앞만 보고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건설행정 지원은 예산 43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여 8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조개선 사업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로망 구축 전체예산 260억 9200만 원 중 79%인 230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군도 28개,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유지관리에 총 18억 6200만 원 중 1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86% 달성하였고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를 정비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법정도로 확포장은 숭오리 군도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18건 도로를 목표치 1.5km 선회하는 3.5km 확포장하여 233%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는 지역개발사업 58건을 시행하여 목표대비 193%를 달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도 대부분집행하여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개 사업의 투자목표액 89억 25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17건의 마을 만들기 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였으며 총 13개 지구의 분기별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의 정책목표는 수리시설물 28건을 정비목표로 도개지 등 저수지 7건, 금남1리 남산지구 용배수로 2건, 석전1리 고지 등 관정 5건, 기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4건을 정비하여 85%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다 보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잘 된 데는 다 잘 된 데도 있고 130쪽 보면, 하나 지적하자면 율1리 안배미 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은 명시이월 그냥 돈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데 공사하다가 혹시나 안 되는 부분입니까? 돈이 공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남는 부분입니까?

보상협의라든지 잘 안 돼서 이월된 사업비인데 충분한 설명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면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도 많지만 불편한 데도 많고 도로를 낼 적에도 주민들한테 진짜 직선으로 잘, 가보면 해 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곳이 더러 어떻게 지적하기보다는 주민들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의를 봐서 길 꼬불꼬불 나있는 데도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주민들 한 사람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아웃라인에서 확포장 공사할 적에 세심히 잘 해 주시면, 다니다 보면 이집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관정도 보면 많이 준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칠곡군 같은 데는 저수율이 원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다 보면 저수지가 거의 진짜 큰 저수지도 바닥이 거의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말라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관정만 판다고, 관정 큰 거 파니까 그 옆에 지하수 파놓은 사람들이 물 다 뺏겨서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2023년도 가뭄대책 준비를 관정 부분이나 지하수가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대책을 다음에 더 세밀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숭오리 군도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 이월된 상태였고 이번에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완공?

이 노선이 한일건재 있는 데까지 다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해평동에서. 올해도 1억 5000 서 있는데 올해는 전체설계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쯤에는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설계하고 나면 총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하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네요. 학상리, 다부리 관련해서 계획변경이 이런 사업들이 잘 없죠, 원래는?

전환사업이라 하는 것은 균특회계 전환사업을 말씀…… 사업지구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이번에 새로 오다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아서 산업건설위원회 오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고이월은 왜 발생이 되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있네요, 그렇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하면 지정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계획 잡기 쉬운데 주민들 하고 협의하다 보면.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로?

요구사항이 많으시고 하다보면 주민들은 하천이라든지 구거를 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소하천 같으면 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안도 마련해야 되고 주민편의성도 고려해야 돼다 보니까 계획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역개발 쪽에 보면 목표치 대비해서 배 불었잖아요. 이런 거 치고는 충당하는 사업비는 돌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목표치에서 많이 오버되잖아요. 달성률이 거의 100% 넘어서잖아요.

193%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죠?

당초목표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건수로 하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사업주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그때 추경예산 편성시에 잡아넣고 넣고 해서 전체를 잡은 거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133쪽 하단, 한전 지중화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네요.

왜관입니다. 한전 지중화 전체사업이 81억인데 한전하고 저희 군하고 50%씩 각 부담하게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상기기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든지 서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기를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고 잔액입니다. 일부는 또 국공유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잔액입니다.

왜관에 지중화사업 우선하잖아요. 하고 나면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은 계획은 없고 우선은 왜관부터 마무리, 왜관은 지중화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작년 연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전 쪽에서 전선을 단전하는 사업이 여름철 과부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최종 마무리는 지금 계획으로로써는 9월 말 아니면 10월 첫 째주쯤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서?

예, 1번도로에.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거의 다 됐습니다. 기존 전주 일부 뽑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도 태풍 오는데 대비해서 사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은 3건에 4억 9500만 원 지출 결정하고 이중 1억 730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팔거천 수해복구비 사업비 3억 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등 191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현황 취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56억 995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3억 8727만 6000원, 예비비 사용액 4억 9500만 원을 합친 245억 81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9812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송산소하천, 상강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연천 달서리 서원교 정비사업, 동정천 제방 주차장 설비공사,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 국가 및 지방 하천관리비 48억 54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입찰잔액 등 8억 915만 7000원으로 전액국비로 추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이 당초 28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하여 사업비 전액 4억 1400만 원을 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8억 원을 세입편성하였으나 사용료 세입 증대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555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10억 2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원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비 196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액은 도심하천 정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 4억 251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600만 원, 예치금 11억 9147만 9000원, 전입금 9억 원으로 총 20억 97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18억 501만 1000원과 재해취약지 및 응급복구 사업추진비로 1억 6341만 7000원,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억 286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 20억 9760만 6000원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안전한 군민생활정책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로부터 작년에 취수사업평가 대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국가안전대진단 우수를 수상하였고 작년 평가실적으로 올해 전국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쪽, 동정천 제방공사 등 설치공사비도 명시이월이 그대로 되어 있고 동정천에는 정비사업이 안전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하고 몇 개가 지금 벚나무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시설물하고 거기에 3개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동정천 제방주차장 설비공사만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이월해서, 그것은 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천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 관리부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제방에 나무 심고 이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지방하천을 관리하는데 아까 태왕 앞에 있는 부지가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는 하천부지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사지어서 불법행위도 많이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실 이월한 겁니다. 2회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정천이 커서 어디인지 싶고?

조명근 태왕 앞에 주차장, 민간인하고 개인땅도 일부 점용 받아서 그렇게 주차장 만든 겁니다.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295쪽, 이월액이 상당하네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이 다 되고요, 올해 다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해서 다 끝나고 지출잔액이 크게……

이월금액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 올해 사업을 다 많이 했고 어디였는데요? 사업위치가.

조명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팔거천에 수해복구사업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올 6월 이전에 전부 준공을 다 했습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조명근 절대공기 부족.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이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잘 마무리했고.

팔거천 다 됐습니다.

조명근 팔거천에 작년에 가천하고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해서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성과지표, 부서성과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거잖아요? 달성률 0%.

국가하천?

국가하천요.

성과지표 보고하시는 것 같네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퍼센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수 같은데?

100%인데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죠?

예, 그렇습니다. 100% 다 했는데. 이런 게 누적 돼서 그런 걸로 상을 받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조명근 오타입니다.

140쪽, 동정천 관련해서 제방주차장 설치공사도 있었고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예산은 있었지만 다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다 마무리가 잘 되어 있나요?

이건 다 되었던 걸로 압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사고이월은 소하천에 매나 협의 관계입니까? 협의가 안 돼서 소하천에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하천 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통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팀장님 매나 맞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 발생되는 거예요?

조명근 예, 보상협의 지연돼서 자꾸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풍 곧 올라온다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업무 공유하셔서 중심지 소재지들 읍면에 있잖아요. 관로 하수도 청소를 한번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제도 회의하고 지금도 바로 회의하고 왔는데 읍면장님들하고 영상회의를 해서 각종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오늘 확대간부회의 아닙니까, 하실 때.

어제 행안부 회의는 7시 30분까지 했고요. 오늘 또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실 때 중심지 쪽에 보면 하수로, 관로 이런 부분을 청소 좀 하면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