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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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공영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공영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공영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제8대 화성시의회에서도 사실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 전보다 약 1조가량이 증가한 화성시 예산을 보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어깨가 참 무거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추경심사금액 약 5조 4,451억에 대하여 우리 예결위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는지 의원의 책무를 다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초선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 예결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화성시 세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화성시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미력하게나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금번 추경금액을 5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 5,451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64억 원이 증액된 3조 7,64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2,189억 원, 특별회계는 5,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의무적립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는 두 개 사업 6천만 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한 개 사업 2억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네 개 사업 13억 4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총 7개 사업 16억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한 개 사업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은 자체사업 중 2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단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예산심의가 중요합니까, 시장님의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당해 또 의회는 제가 존중하고 같이 참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본 위원이 사실 어제 이 일정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기조실에서 먼저 예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부터 직제 순서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는 3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엉망된 예결위원을 저는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보이콧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화성시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부서가 어떻게 시장의 업무보고에 밀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 밀렸다는 표현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는 오늘의 일정이, 바뀐 일정이 시장님에 대한 업무보고 때문에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확인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화성시에 3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을 심도 있게, 저희는 고민하고 며칠간을 밤새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보고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떤 일정보다 예결위는 앞섭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실장님이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정이 이미 나간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심의부서 순서를 조정‧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마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의 시작은 예산안을 작성하고 우리시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제순서에 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에는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존중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순서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부터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257억 6,45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531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228억 8,601만 7천 원이 증액된 3,019억 5,8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혁신과의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1억 4,52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44억 9,7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형 준공영제 운영과 저상버스 및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 버스기사 한시지원 국비 내시 등의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철도트램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28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9,68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효율적인 철도수송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동탄역 영업손실보전금,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첨단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78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39억 7,7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 구축과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전금,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조정, 법인 택시기사 대상 5차, 6차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의 이유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장 김정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운호 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70억 2,846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6억 9,7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8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집행잔액으로 52억 8,0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 구인난으로 운수직 채용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44억 9,790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1억 4,52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교통 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사업비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코로나19 상황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사업비를 52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으로 2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입니다.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으로 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성립전예산 및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도트램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만 원 대비 5만 원 증액된 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억 1,391만 7천 원 대비 14억 8,288만 4천 원이 증액된 78억 9,6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동탄역사 영업손실보전금 8억 9,2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철도망 비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안 건설사업으로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철도교량하부 활용 사업을 위해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첨단교통과 교통정보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교통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 교통정보팀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교통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2,371만 8천 원보다 20억 6,690만 2천 원 증가한 104억 9,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위한 5차, 6차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16억 2,150만 원과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구축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17억 2,009만 원보다 22억 5,787만 7천 원 증액된 239억 7,7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설치율을 고려하여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더욱 더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행마을 증가 및 이용객 수요 증가로 인해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축소에 따라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액이 감소하여 향후 지출금액을 추계하여 6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5차, 6차에 걸쳐 국비보조금 16억 2,15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첨단교통과 교통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세 개과에 대해서 팀장님이 두분이시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런 일은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예결위는 심각한 상황인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버스혁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 관련한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종복위원

죄송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몇 % 정도 되었고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코로나 이전에는 버스분담률이 한 20% 정도였고요. 현재는 15%에서 20% 사이 후반대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11만 건의 교통 건이, 버스이용 건이 있었다면 현재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8만 건 정도로 2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상치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2019년도로 다시 회복하는게 수준이 못미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복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앞 페이지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사업 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준공영제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증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차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사항 관련해서는요. 기존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버스가 많이 감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이 되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행대수를 늘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 전세버스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사업 교통비 추진지원사업에 111페이지요.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게 확실히 맞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하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는 버스 사용 회복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27% 계속 상승을 해야, 증가를 해야 2019년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는.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게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냐는 얘기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제적인 교통카드 태그할 때 교통카드 사용건수만 봐도 현재 하루 11만 건이었는데 8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여튼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2페이지 보면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기본조사 용역이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2023년 4월까지면 주로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읍면에 활용계획을 수요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서 문화공간, 아니면 소규모 체육시설, 아니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철도공단에다가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은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그 하부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82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1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역세권을 포함한 주요 개발예정지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향남권역 중점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공공건축사업 추진 및, 지연 및 변경에 따른 민간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변경 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전기료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에서는 지속적인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등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분기 약 33% 증가로 인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장비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을 포함한 주요 개발예정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향남권역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도 2월 계획안을 마련하고 8월에 용역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66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5,3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만 원, 2017년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과다지급액 환수금으로 36만 원, 경기도 보조사업인 2021년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4,76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1,6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사업 지연 및 변경에 따른 자문횟수 감소로 인하여 기정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상판에 표시된 시정구호 변경을 위한 시설비로 기정대비 1억 6,0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금반환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2,2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21쪽 이자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수입 총 53만 4천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이월금 총 2억 4만 8천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 총 4,9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23쪽 주거급여 사업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 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 27만 6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5,0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0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 순서가 바뀌었나?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4,518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 중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추가편성 필요에 따라 38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5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13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3,5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5,535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억 3,31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총 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15쪽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2017년 출장여비 과다지급액 환수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다지급액이 환수가 된 것인지요? 15쪽입니다, 15페이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출장 같은 경우는 네 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 이하인데 네 시간 이상으로 착오 지출을 했고요. 관용차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는데 2분의 1을 감액을 못해서 총 서른여섯 건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 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 출장여비인데 환수는 언제 환수 받으신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난 7월 7일자로 완료했습니다, 환수 완료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2017년도인데 2022년 7월 7일 환수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17년, 18년 출장여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때 월초에 지적이 돼서 7월에 환수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29쪽이 있습니다. 29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안전계획 수립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 공사 현장 이렇게 해서 150곱하기 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현장을 점검하셨는지, 그리고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여기가 어디인지 지역이랑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지역을 알 수가 없어서요. 말씀해 주세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지역안전센터는 2019년에 법이 신설이 돼서 저희 건축안전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현장에 재난으로 해서 현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해서 거기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별도의 현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한테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어디어디 했는지?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회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 이거는 지금 50회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 내려온 거라 앞으로 지금 건이 대략 저희들이 50건을 예상을 하고

배현경위원

아, 네, 맞아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처음, 이번에 국고 처음 내려온 돈이고요.

배현경위원

2019년에 이게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그때 법이 생겨서 작년에, 작년 21년도에 안전팀이 생겼고 올해 처음 돈이 국고가 내려온 돈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아직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거를 지금 하시는 거군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11쪽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점개발 예정지 용역이 향남일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기정예산도 그렇고 액수가 굉장히 큰데 용역조사하는데만 1억 8천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도시공간을 조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의 어떤 체계상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2019년 7월에 승인 된 기본계획상에 금곡동, 향남, 그다음에 남양의 신남리, 신설 역사가 생기는 지역이 개발이 예상이 되고 난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1억 8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법에 따른 품셈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향남읍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향남읍에 국한되지 않고 남양읍 역사 주변이라든지 여러 곳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연차별로 되고 있는데 금곡동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남양 신남역 같은 데는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은 서해선이 지나가는 향남1지구와 2지구 사이에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의 어떤 개발압력이 있어서 그 주변을 개발한다, 계획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비 자체만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집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과, 16쪽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있어서 민선8기 시장님의 구호가 바뀌어서 현판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현판 교체를 하는데도 어떤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업체한테 수주를 주는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수립되면 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상판에 시정구호 현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입찰 업체가 다수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그거를 심사를 공정하게 하셔 가지고 선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27쪽이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과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 해당되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기요금을 여기에서 몇 가구한테 어떤 식으로 몇 명한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에 살면 이게 전부 해당되는지,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6개 단지가 있고요. 국민임대가 33개 단지,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12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에는 공동전기료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가 지급되고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 중에서 가로등만, 그다음에 행복주택도 공동전기료 중에서 가로등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럼 일부 지원된다는 금액이 그러면 해당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이 직접 체감을 느끼거나 부담하는 요금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해당하는 가구 주민들한테 대략적으로 몇 %, 아니면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3만 원 정도.

위영란부위원장

한 가구당이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국민임대는 한 가구당 3천 원,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24페이지인데요. 2020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종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사업 준공계는 2021년 12월 13일자고요. 기본계획 고시는 2022년 3월 4일로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2022년 3월 4일?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8대 때 의원님들은 이걸 보셨겠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내용을?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전성균위원

저희도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이 자료를 저희도 한번 9대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전기료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하고 공고하고 대상단지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가 만약에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신청 접수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면 당연히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화성시에 공공임대주택이 45개밖에 안 됩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화성시 영구임대가 6개 단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33개 단지, 행복주택이 12개 단지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45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위에 보니까 약 45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51개입니다.

전성균위원

51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에 보면 약 45개로 되어 있는데 51개가 전원 신청을 했을 경우 못 받는 아파트도 있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전에 수량은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접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도 예산에 편성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신청도 이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 요점은 어차피 이 조례도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미 조례가 있는 만큼 구태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조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조례도 올해 새로 제정이 되었고요. 이것도 홍보는 했었는데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아파트에 그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17년 출장여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과다지급에 환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랬을 때는 잘못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좀 더 저희들이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특정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가 사실 제가 발의를 했고, 저도 지금 놀란 부분이 이게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주택이 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신청 위주보다는. 모든 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홍보가 아니고 다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3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48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0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2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2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태안3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1억 원, 공영주차장 및 공영버스차고지 관리비 7억 3,500만 원을 감액 등으로 총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도로공사 39개 사업에 총 247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설해대책운영사업비와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7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천 정비사업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에 10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사업비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에서 38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9,273만 7천 원보다 9억 1,22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5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교통단속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에서 42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3억 4,279만 8천 원보다 25억 4,509만 원이 증액된 총 538억 8,788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와 함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운영비 3억 2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 자체 부담금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과속위험이 있는 주요도로 다기능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4억 원,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6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시설비로 10억 37백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4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환금으로 총 4,5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편성,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5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됨에 따라 3/4분기 징수교부금과 2021년도 징수율이 90% 이상인 시군에 해당하여 추가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61백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272억 8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5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태안3지구 내 이주자택지 조성 및 상업시설 입주 예정과 관련 주차장 5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3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안산단 내 노상주차장 확충 요구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올해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된 제부도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지난 5월 19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설계 등을 거쳐 지난 8월 1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9월 5일 준공 예정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도비보조금 34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3쪽입니다. 지난해 도비 1억 2천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한 제부리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 2백만 원과 이자 50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공사 시행 시 지장전주 등 이설 공사 후 정산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4만 9천 원이 증액된 99억 9,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8쪽부터 6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26억 3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잔여공사비와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245억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향남2지구 동축방면 진출입로 통행 정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남 하길로부터 양감로 도로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내부 순환망 중 남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망 확보를 위한 화성-오산 간 고속화 도로 민간 투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적격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2쪽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최봉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과 강기철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현재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6억 1,625만 원을 증액한 24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3쪽에 해당 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224만 5천 원을 증액한 426억 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쪽부터 79쪽의 도로유지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4억 51백만 원, 하반기 도로 설해대책을 위해서 25억 1천만 원, 봉담읍 와우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3억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공사에 2억 1천만 원,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공사에 21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7천만 원, 도로대장 구축사업에 2억 5천만 원 등을 도로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에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로 4억 원을, 지하차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에서 8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1억 65백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 8천만 원, 가로등 설치공사 4억 5천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2천만 원, 과적 및 노점단속반 관련하여 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남양-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공사를 위해 5,500만 원 등을 보행환경 개선비로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자전거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2쪽에서 8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으로 2억 9,0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인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인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비 5억 원, 가뭄대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89쪽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공사의 인도교 형식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시군 대행사업 성립전예산인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세부사업 내용으로서 우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정률이 45% 진행된 정남 관항리 황골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팔탄 가재리 가재천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확대 등 계획변경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수해 피해가 발생한 남양 북양리 삼부실천, 염티천의 하류부, 비봉 쌍학리 동학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 소하천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예방과 침수피해지 복구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향남 방축리 행정리천 2차 준설 등 네 건의 사업에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긴급 피해 복구 및 유하시설의 준설 등 수해예방을 위하여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차분 12억 원, 2차분 13억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한해대비 용수공급원 확보를 위한 남양 문호리 외 3개소의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2억 원,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농로포장 및 재포장, 용수로 준설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남양 안석리 농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한해발생으로 양수장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용수로의 정비 및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3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한발 발생지역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마도 석교지구에 추진 중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용수로의 담수용량을 확대, 가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 및 가뭄대책경비 등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한해가 발생한 지역의 가뭄대비 용수개발 1억 3,750만 원과 가뭄대책경비 2억 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남양 송림리 외 3개소의 대형관정 설치 및 살수차 등 양수장비 지원을 통하여 용수원 확보 등 가뭄에 대비하였고 일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수리시설 정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75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로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명판 확충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3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8,168만 8천 원이 증액된 36억 1,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억 8,900만 원을, 스토리지 디스크 5개 증설에 따른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6억 3,3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에 따른 지적현황 측량비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이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수립용역이 5년마다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처음 접했고요. 괜찮으시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한 잔여용역비이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76쪽에 화성시 기안동 440번지 일원에 대해서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와우-배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말씀인데 지금 추가 편성 사유에 보면 잔여공정 관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을 편성했는데요. 잔여공정 관리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용역을 별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그것이 포함된, 관리하는, 감리하는 용역비고요. 시설공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잔여공정이 얼마큼 남았고 어떤 점에서 지금 관리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시설공사를 쉽게는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설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잔여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우회도로 돼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교량 설치하는, 교량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부체도로나 하천변 부체도로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배동사무소에서 풍성아파트까지 가는데 차로 확보와 일부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풍성아파트까지.

배현경위원

일부 인도가 어디로 나 있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인도가 일부 있습니다. 폭이 좀 작죠.

배현경위원

아, 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 부분을 풍성 거기 보면 마트가 있는데 마트를 조금 더 땅을 편입해 가지고 인도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기배동행정복지센터 그 앞으로까지 마트를, 마트가 거기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인도를 그쪽으로 조금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런 거에 대한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하천변으로다가 저희가, 주민들도 현재 부체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 그거를 조금 부체도로 형식을 갖추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은 안 될까요? 지금 이런 공정 관리 얼른얼른 추진해서 빠르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안타깝게 저희가 공정은 그쪽이 워낙 아파트들이 기존에 올 4월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공정에 맞춰서 하고 싶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워낙 강우나 관급자재 품귀가 많이 있었고 화물노조 이런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늦어졌고요.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변에 조금씩 저희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본 공정이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9쪽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봉담읍 상리에서 왕림리 일원에 지금 이게 처음에 했던 설계 비용으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2,000 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기 투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설계비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게 처음 설계할 때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짜지 않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봉담도로에 보면 지하차도가 개통이 돼 있고요. 카톨릭대학교에서 팔탄 북부우회도로라고 해서 향남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4차로가 되어 있는데 6차로로 지금 서울청에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지금 사실 왕림휴게소, 예전에 왕림휴게소 있던 그 부분이 사실 확장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병목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설계를 시작을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단시간 내 할 수 없고요. 단순히 설계한다는 게 주변의 환경도 봐야 되고, 전략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사업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추가가 된 거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아니요. 추가가 아니라 당초에 있었는데 작년도, 작년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하고 있는 거에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51쪽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태안3지구 주5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31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면적을 1헤베로 하셨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격을 3.3제곱미터당 얼마씩 주고 구입을 하셨는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게 제곱미터당 236만 2,982원, 평당으로 따지면 781만 1,545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몇 평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1,337헤베로 해서 평수로는 404평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404평에 31억 원,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거죠, 주택을 짓는다거나 이건 아니고 주차장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네, 지평식으로다가.

김미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조금 비싼 거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비싸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아, 여기가요. 벌써 2006년부터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토지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지금은 LH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가 당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사업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느니 어쩌니 해서 용주사하고 또 갈등이 있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용지비 자체로 본다면 한 2,800억, 전체 사업비의 28% 정도 되고요. 조성비가 한 2,040억 정도, 해서 20.85%, 자본비용 자체가 이게 여기서 38.5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사업비, 전체사업비는 한 9,8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118만 8,439제곱미터예요. 거기 중에서 유상으로 처분하는 가격 자체가, 면적 자체가 41만 4,813헤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4.9%만 매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상으로 매각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성원가가 저희한테 매각하는 가격 자체가 오른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싸게 주고 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화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중에 올라온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옐로카펫, 이거를 보니까 보호구역 안에, 그 주변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 주변에 그거를 펜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벽체로 삼각형 모양으로 하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효행초등학교 부근을 보니까 그것을 컬러로 이렇게 시인성 있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신호등을 건널 때 봉담 중심상가에 보면 바닥에 컬러로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참 편리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도 보면 요즘에 핑크색, 초록색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것도 저희 같은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좋게 받아들였어요. 학교관련 예산은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비가 더 많은 액수고 시비가 적게, 더 적지만,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도비가 나중에 늦게 내려온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나중에 내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영란부위원장

아, 그래서 급하게 그럼 추경으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도비가 내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거를 앞으로도 건의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색깔로 구분을 한다든지 신호등 바닥에 컬러로 하는 이런 정책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만년제 교차로에서 중외제약 사거리 도로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습정체구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진입을 해서 올라타가지고 빠질 때까지 거기에서 엄청 많이 막혀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심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거기가 차선이 하나인데요. 벌써 주행차선까지 먹어들어가서 거기서 깜빡이를 켜고 있으니까 고속주행하는 병점방향이나 동탄방향으로 진출입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도로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도로공사 비용을 하면 도로 차선을 넓히려고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년제 교차로하고 중외제약 사거리 도로개선공사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사실 지역협의회하고 안을 맞춰서 추진하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만년제 문화재 관련된 그 부서하고는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만년제 맞은편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위영란부위원장

큰 도로 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융건릉에서 화산동 방향으로 가는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거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다가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국지도 84호선 같은 경우 그렇게 추진이 될 거고요. 지금 국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램프에서 내려와서 큰 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 260미터 구간을 저희가 내려와서 화산동 방향으로 가면서 우측편으로 한 차로를 확보를 할 겁니다. 한 차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해당 인허가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 연말이면 저희가 물론 보상은 현재 거기에 저희가 계획된 게 다섯 필지 정도 편입 계획인데요. 다섯 필지 보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업체 선정은 해서 서둘러서 이것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빠른시간 안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개선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리는 의도는 이거를 해도 전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큰 물류센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면 지금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나 지연이 심각하게 저기 하는데 이 정도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오는 민원이나 주민들을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그것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물류센터가 계획되기 전에 사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물류센터 관련해서 교통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있어서 같이 도로과와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도로개선공사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흡한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구조적으로다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41페이지이고요. 옐로카펫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것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옐로카펫이 이미 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면 이게 옐로카펫인지 모를 정도로 훼손된 곳도 많은데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성균위원

죄송합니다.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 물론 좋고 다만, 이미 설치된 곳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옐로카펫이나 이런 거는 저희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게 동부지역은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서남부지역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소프트웨어 구버전 2010년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에 담게 된 이유가 너무 오래됐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에러가, 장애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 업무도 하지만 제증명발급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확인원도 확인도 해야 되고 각 실과소 업무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예상되는 바였을 거 같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좀 늦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전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전성균위원

맞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다른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추경에 보다는 되도록이면 먼저 예상하시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신호과속 무인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수조정 된 부분이 약 2억 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전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험지역이랑 다발지역이 각각 몇 개소인지, 그리고 위험지역이랑 다발지역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부분이 총 10개소를 4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이 부분은 지역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많다, 그리고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설치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고도 좀 있었고요. 거기가 부상자도 더러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호단속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이 우려되는 지역을 경찰서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지난 6월부터 발생한 수해피해 관련해서 그 복구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간 게 황골천인데 이건 연차사업으로 해서 국비에 대한 반영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앞으로 이런 건 예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니까. 본예산에 좀 더 많이 담아서 추경에는 적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 추경이라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담아진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가 상임위에서 저희가 열군데 4억을 요청했었는데요.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요구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을 할 테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김종복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대답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조금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드리면요. 저희 화성에 지금 서부하고 동부, 동탄하고 비교했을 때 서부지역에 사실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사망자가 37명인데요. 동부‧ 동탄이 6명이고 나머지 28분이 다 서남부지역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 건수도 더러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도, 저희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향남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6억,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반납금 2,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30억 3,900만 원을 증액한 67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석우동 대체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비, 신문 공고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30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화성시 도시재생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금 기정 예산액 대비 85만 원을 증액한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반월 체육시설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분담금 기정 예산 대비 53만 원을 증액한 1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해 부정당업자 과징금 세입 처리로 기정 대비 157만 원 증액된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30억 5,034만 8천 원을 증액한 432억 9,50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신문공고료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부지와 공원용지 일부에 대하여 유휴공간 활성화와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우동 대체시설 부지매입비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업무시설 건립 추진 시 일부 공원면적 편입에 따라 환경부의 대체시설 확보 조건 이행과 패밀리풀이 2023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동탄1지구 내 주차장 46부지를 매입 후 대체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430억 5,0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당초 진안 및 봉담3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전문가 자문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기 신도시부터 우리 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UCP회의가 실시됨에 따라 자문단 운영목적과 중복되어 서면자문료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정비사업 정산잔액반환에 따라 401만 3천 원이 증가한 2,5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화성시 전략계획 및 송산·병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었던 도비 반환금 60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 정명조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도희 과장님께서 승진대상자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2,716만 원 증액된 56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5만 원,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관급자재 정산에 2,711만 원,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3만 원이 증액된 143억 6,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공사 시 발생한 폐기물처분 부담금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감리비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감리비 9억 1천만 원에서 기존 시비 6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 준공목표로 공사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남복합문화센터 진행상황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지금 현재 공정률 5%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률이 5%가 아니라 0.5%입니다, 0.5%.

영애

공영애위원장

0.5%면 진행이 늦는 거 아닌가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지금 현재…….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6월에 착공하면 착공을 하자마자 곧바로 공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비라든가 자재 섭외하는 기간이 있고 현장사무실도 좀 지어야 되고,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아마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의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기반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18억 8,755만 원을 증액한 179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위탁사업비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금, 산림 불법단속에 따른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05억 1,063만 원을 증액한 1,249억 2,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장지생태문화공원의 토지보상금과 각종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39억 9,424만 원이 증액된 546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1과 세출예산은 노후된 동부·봉담권 공원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남부권 공원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억 7,044만 원이 증액된 208억 7,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2과 세출예산은 물놀이장, 루나쇼 등 수경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민정원사 운영,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동탄1, 2신도시 공원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6억 7,721만 원이 증액된 225억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초록산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가을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3억 7,124만 원이 증액된 267억 6,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인선 상부 공원화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금 1억 4,100만 원 외에 보조금 반환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39억 원이 증액된 54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팔탄 담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업으로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담봉공원의 토지보상비 부족분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탄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242억의 보상비 중에 부족분 1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보통리 저수지에 노후된 야관경관개선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동탄 일원과 우리꽃식물원의 개선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고려한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용역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설명의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공원관리1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과장 현영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관리1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잔액반납비 및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 등으로 당초 대비 1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0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2권역 품못골 저수지 쉼터 및 신규 진입로 설치 등을 위한 동부·봉담권 공원 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향남2지구 광장 내 특색 있는 야간경관 제공을 위하여 대형트리, 포토존, 조경수 조명장치 임차료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향남1권역 교통어린이공원 및 도원체육공원에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등 추가설치사업 등 남부권 공원 정비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벌말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운영 재개에 따라 수반되는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부서 현원 증가로 인한 여비 추가 확보로 1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58만 3천 원 및 이자 23만 7천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관리1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원관리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2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일상과 대도시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관리2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5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2,6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7,771만 5천 원이 증액된 225억 9,7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요금은 상반기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 등을 운영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되어 5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반달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공원화장실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각각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1신도시 1권역 석우리천 산책로의 데크 노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산책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송방교 하부에 물놀이장, 바닥분수, 루나분수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이 폭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선납숲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진행 중 화장실 설치를 위한 상수·하수 공사에 따른 관로 복구공사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여울, 자라뫼공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수경시설 등 정상 가동됨에 따라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여 공원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청소 및 관리 용역원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일원에 잔디답압으로 인한 훼손지 보호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잔디 보식 및 보호매트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의 목재 데크가 노후되어 기존 노후 데크를 철거하고 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여울공원 음악분수는 시설노후화로 회전식 멀티분수 작동 시 회전 불량 및 간헐적으로 멈춤 등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한 음악분수 콘텐츠가 6개월간 반복 선곡 연출하다 보니 최신곡으로 변경하라는 민원이 다수 있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으로 동부·동탄지역의 공원 내 임목폐기물 등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처리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울공원 공원관리사업소 옥상녹화 사업을 진행 중 옥상 안전구조진단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사업대상지를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옥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부기변경으로 공공시설 옥상녹화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2021년 도시숲 정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된 도비 반납금 8만 1,130원과 이자 10만 6,6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임위 회의 시 추가 건의사항으로 상임위 설명부족으로 2023년도 본예산편성으로 루나쇼가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와 음악분수 또한 6개월간 매주 같은 쇼를 반복 연출하게 되어 신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여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관리2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원관리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휴양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총 3억 311만 5천 원을 증액한 36억 4,3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관급자재 선금 반환금 1,370만 700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 감사지적환수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비 1천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1억 5,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6,3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3억 7,123만 1천 원을 증액한 267억 6,6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 목조 인테리어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공사용 건설자재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 산림자원 체험교육관 외부마감 특화비용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계획안 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료 254만 2천 원, 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출증가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산림현장 모니터링 탐지 드론 취득비 1천만 원과 동절기 관내 가로수의 염해방지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비 10억 8,550만 원, 가로수 은행나무 600여 그루에 대한 열매 채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솔동 연결녹지 내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2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인수인계 예정인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3차 구역 관리를 위한 녹지대 제초, 관목 수형조절 사업비 1억 3,500만 원과 동 지역 녹지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변경된 시정구호 적용을 위하여 기 설치한 안내 현수막 교체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2021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발생에 따른 총 20개 사업의 사업반환금 1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4개 사업의 반환금 6,4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원1관리과하고 공원2관리과에 업무분장 내용 좀 설명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태안에 보면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병점, 진안, 동탄 쪽은 저희 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화산동, 봉담 이쪽은 서남부권은 1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봉담 쪽도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황구지천을 사이로?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명확해야 질의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공원조성과 보타닉가든 관련하여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계철위원

설명서 317페이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병주 과장님 혹시 어제 설명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어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상임위 이계철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나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어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 연속성에 있어서 사업보고가 사전에 없이 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불쾌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계획수립용역비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 3억이라는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어저께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받기로는 우리꽃식물원과 보타닉가든 포함해서 3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꽃식물원도 면적이 상당히 되고 실질적으로 보타닉가든도 보니까 지금 82만 5천 제곱미터 악 25만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두 개를 포함해서 3억이라는 용역비인데 이거 따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따로 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타닉가든에 25만 평방미터하고 우리꽃식물원은 12만 8천 평방미터에 추가로 더 확보되는 면적이.

이계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보타닉가든이 82만 5천 평방미터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꽃식물원은 12만 8천 평방미터를 포함해서 주변을 약 6만 평방미터를 더 추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보타닉가든이 82만 5천 평방미터, 즉 약 25만평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타닉가든이라 함은 유리온실 관련돼서 공원하고 녹지 관련돼서 현대식 건물을 일컫는 말이라고 어저께 사업보고를 받았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꽃식물원하고 보타닉가든하고 합해서 용역비를 3억을 올리신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동쪽에 동탄1, 2신도시,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1신도시하고 2신도시 안에 공원이 상당히 산재해서 있습니다. 약 16만 5천 평방미터의 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한꺼번에 1, 2신도시를 조성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또 러프하게 녹지라든가 시설들도 체육시설 일부만 있고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벌써 1신도시는 17년이 됐고요. 2신도시도 여울공원이 벌써 개장한지도 한 8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지를 가치 있게 하고 또 그런 랜드마크적인 온실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도입하면 동탄역과 바로 여울공원은 지하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상부도 뚜껑을 덮으면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손을 보고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나중에 동탄역, 트램이 생기면 공원뿐만 아니라 이곳이 외부에서도 충분히 알려지고 찾아올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동탄 쪽 여울공원 쪽 보타닉가든이고요.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LH에서 보상가로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LH에서 나오는 토지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역비 자체가 계획수립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 317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9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계획수립 용역비라는 것은 개략적인 사항이나 타당성 조사나 기타등등 해서 하는 사업이지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꽃식물원하고 보타닉가든하고 포함돼서 개략적으로 나온 상황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490억은 어떤 근거를 갖고 책정을 하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게 저희가 막연하게 자료들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 식물원이라든가 수원의 식물원이 두 개소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온실을 했을 때 하고 녹지를 개설했을 때 그런 면적들을 평균치로 예측을 한 거고요. 실제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금액은 다시 전체적으로 재확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최병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비교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개략적인 사항으로 나온 사항이지 실시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서 490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490억은 100% 보타닉가든에 포함되는 사업비는 아니고 우리꽃식물원도 나눌 수 있다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포함된 거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어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490억이라는 큰 비용이 보타닉가든에 다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보고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타닉가든 관련돼서 25만평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25만평의 조성비, 건축비하고 대충 잡으면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약 20만 원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사업비가 500억 들어간다고 그래도 20만 원꼴이면 500억이잖아요. 그러면 십 몇 만 원꼴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조성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가는 낮은 것 같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정규모 몇 백 억짜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개략적인 용역, 설계를 의뢰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용역이 세분화되지 못 했던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일정규모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한 사업검토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 했다는 판단보다는 사업설명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양지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진행하실 때는 일정규모되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각 상임위와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위원님 이번에…….

이계철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어제 설명도 충분히 못 하셨고 오늘 어제 저희가 상임위 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세요. 설명할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얼굴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계철 위원님이나 소속 상임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시니까 자료를 일단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검토 후에 다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계철위원

지금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자료가 있어야 이게 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사이에 다른 분이 자료 좀 준비해서 저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푸른도시사업소 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온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큰 틀에서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서 주면 나중에 저희가 보고 이거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휴양과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1쪽이고요. 녹지대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몇 회 어느 특정한 지역을 따졌을 때는 봄, 가을로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장소가 많고 요소 요소 많기 때문에 일단 봄, 가을철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장소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 도시지역 내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차폐녹지라든가 도로변에 연결녹지라든가 또 면지역의 주요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향남, 봉담, 새솔동 이런 지역에 공원에 있는 제초작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부지가 많아서 아무튼 그 요소 요소마다 또 민원이 인터넷이라든가 수시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횟수로는 몇 회 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서 뱀 나오게 생겼다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쯤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산동에 SK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담당자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현재 오늘하고 내일 양 이틀간에 거쳐서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먼저 작업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차례 가지고서, 두 차례 가지고서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이 늘더라도 한 번 더 정도 해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지에 뱀 나오게, 그다음에 인도에 풀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니지를 않고 차도로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 병해충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병해충도 시기별로 응애라든가 아니면 제선충이라든가 기타 대벌레 나오는 시기가 각각 달라서 그때 나오는 시점마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화성시의 면적이 수원시 여섯 배는 되고 우리 지금 기간제 운영하는 직원 합치면 35명에서 65명 되는데 물론 산불진화 기간제 포함해서, 그런데 일단 한번 투입하면 대여섯 명 투입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을 일일이 다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면 기간제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시민이 불편이 없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듣기로 흉내만 내고 사진만 찍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저도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그 위원님이 공교롭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뿌리는 거 몇 번 뿌리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걸 봤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간제 방역한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 약을 바꿔서 가져갔대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응애를 없애야 되는데 다른, 저희가 창고만 많거든요, 약이. 다른 약을 가져와서 잘못 가져왔다 그래서 중단하고 다시 약을 가지러 갔었다고 지금 해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또 근거자료 그날 작업일지라든가 지출 자료를 지금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후로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해당 기간제 제가 파면시키고 계약도 중단하고 다른 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영상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동영상도 지금 CCTV 있는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희가 추경을 하고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저희 내부적인 얘기지만 절차적인 것 때문에 혹여나 반복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반복된 질문드릴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고요. 공원관리2과 여울공원 음악분수 콘텐츠 개발하고 동탄호수하고 루나쇼분수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습니다. 여울공원 음악분수가 지금 음악분수 최신콘텐츠 15곡 개발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울공원 음악분수, 음악분수대가 사실 화성시의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15곡을 개발하면 혹시 다른 데도 15곡 개발한 게 도입이 됩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저희 공원관리2과에서 관리하는 음악분수가 동탄에 센트럴파크 십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여울공원,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음악하고 분수 왔다갔다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울공원 같은 경우는 색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나이드신 분하고 또 애들이 있는데 너무 단조롭게 돼 있다 보니까 곡을 40분 가량 하거든요. 40분 동안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린층, 노인층 할 수 있게끔 바꿔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탄호수공원같은 경우는…….

전성균위원

그 건은, 제가 하나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센팍 같은 경우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센팍을 여울공원 기준으로 맞춘다면 여울공원을 위해서 개발된 콘텐츠가 센팍에도 도입되니까 예산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센트럴파크하고 여울공원이 관로 자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경우는 십 몇 년 전에 한 사항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어떤 노즐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졌고, 여울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밖으로 나와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울공원 같이 센팍에도 만드려고 그러면 굉장히 설치비가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뭐냐 하면 그쪽에도 똑같은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다 보면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더 싸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요구할 텐데 시민들은 그러면 계속 분리해서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더 많은 과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개를 한쪽으로 맞춘다면 콘텐츠 하나 개발하면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고민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개발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쇼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악분수 10곡하고 멀티미디어쇼 한 작품 해서 7억 5천, 총 11곡이 7억 5천인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메인쇼 하나가 한 3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음악으로 해서 조명 나오면서 그런 음악이 1곡당 4,500 해서 10곡 해서 4억 5천, 그래서 7억 5천을 예산으로 수립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 음악분수 10곡하고 멀티미디어쇼 한 작품, 그러니까 음악분수 10곡하고 멀티미디어쇼 한 작품 총 10 플러스 1이 7억 5천인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멀티미디어쇼 한 작품은 얼마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3억 정도.

전성균위원

3억 정도?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개발하는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혹시 이게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있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저희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해외에 작품출품 해서 상을 갖다가 수상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봐서 가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보다는 좋은 쪽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성균위원

물론 해당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멀티미디어쇼가 3억이라고 하면 그 3억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도 예결위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어떤 위원님은 한 곡에 7억 5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것도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 곡에 7억 5천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예결위니까 지금 음악분수, 이 음악분수도 10곡도 다른 데는 대입이 안 되고 호수공원만 대입되는 것 맞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개발하면서 세 군데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멀티미디어쇼 큰 정말 넓은 것을 3억에 계획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5개년간 콘텐츠 확대잖아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5개년간, 지금 전성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5개년간 콘텐츠 확대, 5개년간을 한 거잖아요, 예산이?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지금 7억 5천은 2023년 어린이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5개년 동안 계속해서 곡 한 곡씩이라도 더 늘려서, 한 번에 여러 곡을 늘려서 보여주게 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실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7억 5천이 5개년간의 총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2023년 1년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1년 예산이에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1년 동안 이 예산이 필요하고 매년 다시 또 추가로 우리한테?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메인쇼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희한테 이 사업설명서에는 5개년이라고 써있어서 이게 5년을 나눠서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네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탄호수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있고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고 노후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갑자기 이게 노후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전년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계획에 잡았다가 그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산책로가 목재데크가 하루아침에 이게 노후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저희가 도 특조금으로 해서 2021년도 내려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하다 보니까 일부가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래서 추경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특조금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여기 해당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거를 미리미리 전년도에 사업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갑자기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측가능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미리 잡아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347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울공원에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옥상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된 이유가 여기 밑에 설명에 기존대상지가 부적합으로 판명이 나서 갑자기 교체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교체하게 됐을 때 타당성조사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신 거겠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여울공원 쪽에 그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했더니 그게 채택이 돼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중에 옥상안전에 대한 구조안전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정읍사무소에도 옥상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울공원이 1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부적합이 나올 정도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못 하셨나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게 아니라 옥상에다 흙을 50전 정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지은 것은 어떤 자중이라든지 이런 것만 버틸 수 있게끔 설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거기다가 50센티미터에 대한 흙을 올려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무게를 그 옥상에서 견딜 수가 없다.

위영란부위원장

무게 하중 문제?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하중 문제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안 되고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방수가 옥상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방수 문제라든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한다거나 그중에 하중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렇죠. 하중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흙을 올려서 옥상녹화를 하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옥상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옥상녹화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편의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인가요?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 야채를 기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꽃을 조성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이거를 조성을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타깃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위영란부위원장

지역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또 우정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그 위에 옥상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에너지라 하면 여름철에?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여름철에 열을 갖다가 녹화가 낮춰주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여름에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고 그린 뭐 스마트…….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1층에 저기도, 2층 거기도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관리1과 페이지 331쪽 설명자료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이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 설치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원2과 강영묵 과장님 루나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은데 1년당 계약이 7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관리는 3억 5천입니다.

김상수위원

3억 5천이고, 프로그램하고 뭐라 그러나요, 자동 제어 시스템 프로그램이 7억 5천 아닙니까, 한 곡당, 그렇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것은 메인쇼 같은 경우는 분수, 영상, 조명, 레이저, 음향 그거를 해서 만드는 게 5억이고요. 그다음에 울프쇼 하기 전에 음악쇼를 레이저 쏴 가지고 색깔로 해서 음악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곡당 4,500 해서 10곡 해서 4억 5천, 그래서 7억 5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루나쇼에 대해서, 루나쇼를 하면 우리 연간 소비증가율이 화성시나 우리 소비증진에도 좋고 문화적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뭐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본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될 텐데 효과적인 것, 루나쇼를 해서 뭔가가 좋아진다 그런 여러 가지 효능적인 효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저희가 루나쇼 최초하게 된 게 5월 5일 날 했습니다. 5월 5일 날 루나쇼를 했는데 한 2만여명이 와서 봤습니다. 봐서 그분들이 다 촬영해서 가서 홍보를 하는 바람에 5월 14일 날 KBS 생생정보를 통해서 거기서 촬영해서 5월 17일 날 방영을 했었고요. 오후 6시 35분에서 7시 50분 사이에 방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루나쇼를 보러 오신 지자체가 일곱 개 지자체가 와서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문의는 5개 시군에서 전화문의가 와 있는 상태고, 5월 27일 날 의왕시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특화사업팀장하고 여러 분이 오셔서 구경하고 보고 저수지를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10시 이후에 돌아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본 위원은 우리 강영묵 과장님이 어제 이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더 하셨으면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뒤늦게 오셔서 서로 보충설명하시고 그러시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최병주 과장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준비한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좀 보셨나요,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자료 준비하느라고 낙서도 돼 있고 그래서 제 자료를 그냥 우선 드리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 추진안이 최초에 동탄위주로 사실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정책실하고 논의 중에 동탄 쪽하고 동탄은 동탄의 동부 쪽, 그리고 서부도 기존에 있는 우리꽃식물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하자라는 취지가 추가가 돼서 별개로 이렇게 작성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동탄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상적인 공원에 조금 더 랜드마크요소라든가 살아 숨쉬는 식물원의 그런 녹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꽃식물원은 지금 현재 연 입장객 한 20만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확대라든가 오른쪽 2단계 사업을 보시면 좌우측으로 이런 면적들을 사유지를 공원으로 편입 시설결정해서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축이 그런 식물이라든가 녹지 쪽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구상안이 기본계획이 아니라 이런 활성화라든가 이런 현재 있는 녹지를 어떻게 좀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큰 기본계획안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꽃 도면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꽃식물원 관련돼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현재 부지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추가적인 부분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이렇게 표시된 게 이게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이거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2단계, 노란색 바깥에 2단계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추가자료 부분. 이거 토지소유권이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일부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작게 나와 있는데 토지소유현황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현황은 현재는 다 저희 시유지 쪽이 대부분이고요. 1단계 쪽은 사유지가, 1단계는 사유지가 거의 다고 국유지가 108 평방미터 있고요. 2단계, 3단계, 나머지 부분은 다 사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안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충분한 기본구상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면서 다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에는 토지가는 포함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이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인 사업설계가,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사업비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받을 때는 과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건수 별건으로 해서 사업비 책정해서 용역비를 나눌 수는 없나요, 이거 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이거를 발주는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꽃식물원은 실질적으로 조성 돼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보타닉가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평가할 때는 뭉쳐서 놓고 보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오해가 되는 게 예산 같은 경우도 용역이 이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꽃식물원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계철위원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업 현안은 아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급한 상황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보타닉가든 같은 것 사업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시급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별건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차라리 줄여서 보타닉가든만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한 곳만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넓게 화성시 전체를 봐야 돼서 양쪽을 축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만 사업발주 할 때는 개별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용역을 할 때는 묶어서 같이 해서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동서축을 동시 개발시킨다는 우리 시장님 생각이 상당히 훌륭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서부 쪽, 서남부권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을 나중에 사업비는 안분해서 나눠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결과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면 지금 우리꽃식물원은 우리 화성시 시민만 가지는 않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경기도민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혹시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나중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같이 세워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돼야 올릴 때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힘도 받고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거는 당연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꽃식물원 같이 많은 분들이 화성시민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는 그런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 화성시만의 예산이 아니라 도비든 국비든 같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염두에 둬야 예산을 세우실 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또 동부와 함께 우리 서부를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서부 쪽은 갈 데도 없는 부분도 많고 동부도 사실 녹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 너무 설명이 부족하셔서 위원님들이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던 부분 앞으로는 개선 주시고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상임위랑도 같이 잘 논의해서 좋은 결과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한 번 소장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환경 상황에서도 시민의 민생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16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7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는 20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10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에 5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에 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6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58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비상경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30억 3,70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9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7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64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과는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6천만 원,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 행복농장사업에 13억 7,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3억 2,300만 원을,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의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등 이자수입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연계형 교육 훈련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양성사업비 6,500만 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민생안정 공공일자리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페이지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서 해야 저희가 인지하기가 낫거든요. 다른 과장님은 페이지 조금씩은 해 주셔야 저희가 따라갈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 6,581만 6천 원을 증액한 216억 6,5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 23쪽입니다. 2022년 3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5억 원과 도비보조금 7억 5천만 원, 지역화폐 확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8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1억 6,653만 4천 원을 증액한 561억 3,5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6%를 10%로 지급하기 위한 자체 추가 지원비 28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34억 원, 금년 12월 말까지 월 구매한도 50만 원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한 자체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에 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 30쪽입니다. 2022년 3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비 50억 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천만 원, 물가상승으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구축비로 4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억 6,325만 9천 원 대비 1억 904만 원이 증액된 8억 7,2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반환수입 6,387만 6천 원 외 여섯 개 항목에서 세외수입 증가 사유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15억 4,275만 원 대비 8억 8,913만 2천 원이 증액된 324억 3,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출물류비 폭등에 따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및 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에 3억 7,500만 원을,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소재 기업에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 스마트리빙랩 사업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육성 지원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우리 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서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4,634만 2천 원이 증액된 291억 9,6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9,578만 2천 원이 증액된 584억 6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50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비 증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7,4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 45.5헥타르 규모의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부시설 실시설계완료에 따라 상부시설 공사비 346억 중 92억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9,6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총 9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에는 오토캠핑장, 체험형 정원, 체험놀이 공간, 징검다리 활력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공간과 가족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부권 도농복합 레저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며, 지역특화작목단지는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 단지를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0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수입 등으로 26억 7,32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7,8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은 70억 7,74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640억 7,8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관내 체험마을 일곱 개소 중 두 개소가 휴업하여 지원마을 수 감소로 3,0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협 등과 주요 장바구니 10대 품목에 대한 특별할인 및 가격동결을 합의하고 참여매장 24개소의 판매손실액 중 일부를 차액으로 지원하고자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에서 7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식품비 지원단가의 7%를 인상 42억 9,996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사업종료기간인 12월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영업 중인 두 개의 창업자들의 영업기간을 확보하고 임대공간을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료 2,03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주방기구 이전비로 400만 원을, 원상복구 공사비용으로 5,735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려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김정미 반려가족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려가족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서 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157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9,0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세출예산입니다. 반려가족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377만 9천 원이 증액된 19억 5,0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해외수출제품 등록에 필요한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동물의약품 제조업소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 비용 지원에 7,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가족 문화 공간을 위한 서신면 백미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설비에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절 및 휴가철마다 증가하는 유기견 발생비율 감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반려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반려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축산과장 승진자 교육으로 부재하여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도 화성시민의 경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1쪽에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 7,953만 원이 증액된 118억 9,8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0쪽에서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23억 6,862만 3천 원이 증액된 279억 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중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2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통한 친환경 복지농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심의 및 사업신청 승인결과 총 18개소에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기정 대비 13억 7,847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7,8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및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발생 시 이용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보조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분기 총 290개소 194만여마리 가입으로 예산 77%를 집행하였고, 2분기에도 예산액 98%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 발생증가에 따른 가축재해보험 가입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자체사업비 기정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재해보험 가입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일반승마체험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소년에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개학 이후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2021년 대비 2022년 65% 급감함에 따라 탈락 학생이 2,200여명 대거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양인 1,500명에 해당하는 시비 3억 3,600만 원을 본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축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에서 1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776만 8천 원을 증액한 119억 4,2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37만 2천 원을 증액한 226억 3,2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에 2억 5천만 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식어장 주변에 설치한 안전 등부표 노후에 따른 김 양식어장 안전 등부표 정비 설치에 3천만 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도서지역 운항 도선 유류비 지원에 4,500만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 지원에 3,655만 6천 원, G마크 인증 수산물가공업체 물류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선수입 예산 시비 3억 9,29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환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라 저희가 특별히 예산 관련돼서 저는 질의는 없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님 요즘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진행하시면서 상당히 바쁘시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 농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지위원회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관련돼서 시행하는 거고 올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13개 읍면하고요. 시청 산하로 동부 한 개소, 동탄 한 개소해서 분과를 구성을 해서 총 15개 분과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분과당 10명 정도로 저희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15개 분과 10명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10명씩 15개 분과, 15개소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약 1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농지취득 받으려면 읍면동 산업과 가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산업과 가서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심사를 받아야지 농지취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심사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제일 주 업무가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증명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가적으로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산물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심사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 주가 취득에 대한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시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만약에 교수라든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이계철위원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나 혹은 이장님 등이나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열심히 논의를 하셨는데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조례 개정을 8월에서 9월 경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 농민기본소득위원회 3,116명 정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구성하는데 이게 또 오래 걸리면 농민기본소득 지급하는데도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농지위원회 같은 것을 연계시켜서 이분들도 같이 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연계는 되지는 않고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별도로 또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농식품 추경으로 시설비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설계비 변경비용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계비가 기존에 3억 5천 정도 수립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시설계하시고 일전에도 기존에도 또 변경 한 번 더 하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변경,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라기보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2019년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도 시작할 적에는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9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계비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올라간 이유가 예상보다 사업규모가 커졌고, 커진 규모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등등 해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면 시설 부분으로 더 추가하시는 부분으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건축비 상승분이 더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지금 설계변경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또 한 번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처음입니다.

이계철위원

처음이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설명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초지조성 허가구역 지형도면 정비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초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초지는 농가에서 용어 그대로 초지를 조성해서 어떤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를 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지금 지목변경 없이 목장용지든 임야든 그 상태에서 초지로 구획만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구획이 지정이 되면 이거는 신청은 일정 규모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일정한 어떤 축종이라든지 마리수라든가 어떤 초지 조성해서 초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 관련돼서는 소 50두, 돼지 1천두 그런 일정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어떤 사육두수에 대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 있는데 초지 조성으로 인해서 초지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이 초지를 추가로 더 조성해서 조사료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하시는 분들은 축산업 종사가 상당히 많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그렇습니다. 100% 다 지금 현재 축산업 종사자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나 이런 우리가 용도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나 목장 기타등등 이랬는데 전, 답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답을 매립을 해서 초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해당 부분은 농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초지 관련돼서 신청하는 거는 축산과가 맞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초지전용허가라든가 초지조성허가는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해제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해제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초지법에 따르면 해제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제는 법령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초지로 조성된 부분을 초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에서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서 해제된 경우가 있나요, 최근 3년간?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몇 건 정도 적발이 되죠? 대충 어바웃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정확한 건수는 연도별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진 않는데요.

이계철위원

최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금년도는 아직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실시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형도면 고시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설정된 구역을.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된 거는 최근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어떤 단속이라기…….

이계철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보시고 그거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여기서 해제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계철위원

최근 관련돼서 기억나게 특별하게 해제된 사항은 없다. 단 나가서 봤을 때 적법하게 초지를 이용하지 않는 단속된 건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민원 건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목장을 운영을 안 하거나 초지를 운영 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계철위원

그러면 초지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초지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대부분 지목이 임야, 혹은 목장으로 돼 있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야를 초지를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목장으로 변경이 그냥 합니까, 이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과거에 한 30여년 전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돼서 초지조성을 하면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요. 그게 그 당시 초지법하고 기타 다른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초지구역으로만 설정되게.

이계철위원

초지구역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농지법 확인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답, 임야에서 초지를 운영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지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만약에 어떤 목적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가능할 걸로 보여 집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초지조성비 단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지를 운영하고 있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초지조성비 단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단가까지는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지조성 단가가 평당 약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농지 관련돼서 다 아시겠지만 농지 관련된 부서도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받게 되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그게 그러면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이 최대 맥시멈이 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악용해서 전용을 받아서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단속이, 순차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이 특혜를 갖고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음에 있어서 목장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지도 않는데 목장이라고 혹은 초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행위 받을 때는 특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평이면 5천 원이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만 원이면 7억 5천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서 혹시 축산과에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관련 118페이지에 기타과태료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왜 자꾸 과태료, 환수금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00만 원을 환수받으셨는데요. 이거는 소금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반을 한 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소금제조업 허가 지위승계를 해야 되는데요, 하신 분이 사망을 하시거나 상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위승계가 미신고 돼서, 기간 내에 미신고돼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미신고된 기간 동안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일실해서 나중에 가져올 경우에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고. 2017년 출장여비 환수금이 172만 원 환수받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화성시 전체 출장 1일 여비가 2만 원 상당인데 공용차량을 배차를 할 경우에 1만 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하고 공용차를 탔는데도 2만 원을 지급해서 공용차 배차하고 비교를 해서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전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 것인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016년도부터 2017년도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 후로는 없었습니까, 혹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전 것도 아마 권익위원회로 해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권익위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로 다 뿌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에도 해서 다시 한 번 감사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무상급식지원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2페이지인데요. 도농복합 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먹는 것 저희들도 다 학창시절 보내봤지만 급식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발빠르게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간 물가상승을 잘 보셔서 부족함이 없는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아이들이 부실한 급식을 먹지 않도록 면밀히 봐서 부족하면 3차 4차 때도 급식에 관련된 것은 모두가 다 지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수원대, 협성대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수원대는 금년에는 안 나갔고요. 협성대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등급이 매겨져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수원대는 등급에 해당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게 산학협력으로 하는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배현경위원

아, 보조금으로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처음 생겨난 취지가 학생들의 창업, 뭐 때문에 처음 생겨났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수원대학교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중에서 창업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소공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교육도 해 주고 회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꼭 굳이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일반인도 가능하고 모집으로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설명자료에 67쪽, 66쪽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으로 해서 수원대학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국대학교하고도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은 열린 작업실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일반랩이라고 해서 생활밀착형 창작공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이 와서 창작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마련했는데 시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거나 창업자들이 이런 전문랩 공간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지하 2층, 3층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거기가 참여를 같이 하게 된 거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수원대학교에서는 현물출자를 한 거고, 거기에 장비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거기 가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한 산학협력 육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억씩 해서 6년 동안 240억을 동국대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1년에 5천만 원씩 6년 동안 3억 원을 갖다가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동국대가 그동안 재직자프로그램에 3년간 한 89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리뱅랩사업으로 고양시라든지 서울시, 전주시 등 3년간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의 우수한 경험, 노하우 등이 쌓여있는 부분을 우리 기업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리빙랩사업도 실시를 해서 일반주민들하고 생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국대가 이미 국비로 예산을 받는 거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연간 5천만 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지?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2022년부터 동국대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교육부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게 최종선정이 됐고, 저희는 참여의사를 저희가 사전에 표시를 했었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매년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했던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이걸 계속해서 갈지 안갈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도 평가를 하고 저희도 같이 평가를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6년 동안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아까 소상공인과에서 했던 창업보육센터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동국대나 수원대하고 하는 이런 것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서로 별개의 것인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기업들 공간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열린 작업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랩을 저희는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주로 교육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고 거기에 아마 창작물도 전문랩이라 보기에는 일반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16페이지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혹시 이 사업 관련돼서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화성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그리고 지방고용노동 관서 등과 협력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각종 지역노동정책 또는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각 분과별로 위원회가 구성 돼 있다 보니까 분과별로 회의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노사민정협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위원

설명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실제로 어떤 협의만 하는 것이지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말그대로 협의회 활성사업거든요. 그래서 본 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종 분과위원회나 실무협의회 위원들 내지는 본 협의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서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협력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사관계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저희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아니면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내용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입주할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지금 영천동에 있는 LH인큐베이팅 시설에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 공동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동장비라든가 그거는, 거기는 반도체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장비를 어떤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구축을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LH인큐베이팅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고 아직까지 협약만 지금 체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실제로 설비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할 업체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느껴져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입주할 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할 거고요. 거기는 소상공인들이 입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소상공인들이 와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는 공간이고요. 어떤 소상공인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요. 반려가족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84페이지고요. 사업명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장시간을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절기 연장 운영 계획을 축소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절기에 연장 근로를 원하시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연장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시간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책정할 때 실수로 그 사항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주5일제에서 올렸을 때 하는 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연장시간을 법제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복위원

만약에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차후년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해서 배치하면 시민들이 주7일로 이용을 할 수 있더라도 두 명이 순환근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85페이지에 동물등록 비용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등록 동물 두수가 몇 두수 정도 되나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4만 9,779두니까 약 5만두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복위원

화성시의 동물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등록되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의무등록이고, 반려묘는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범시행해서 원하는 분들만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양이는 대부분 야생고양이도 있고 반려목적으로 하는 고양이랑 조금 구분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그렇고요. 반려견으로 보면 정부 통계나 이런 사항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한 70% 이상은 등록이 되어 있고 신도시나 이런 도시지역은 90% 이상 등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04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신청은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신청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육업체가 선정이 되나요, 교육업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교육업체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소재한 승마장들입니다.

김상수위원

승마장이 교육업체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 교육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체육시설법이든 농촌형 승마장이든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저희 현황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내 승마체험장이 양감도 있고 마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승마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뭐 도장을 받거나 뭐 승인이 되면 그 승마장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를 통해서 저희 쪽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한 요건이나 인원이나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학년이 많고 그렇다면 저학년 위주로 선정을 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양을 조정을 해서 각 학급별로 배정을 하면 그 배정받은 학생들이 보통 보면 학교 단위로 해서 승마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선정한 승마장에 가서 승마체험 어떤 활동을 하고 사후에 보조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직접 받고 보조비용에 대해서 승마장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서부권 학생들의 혜택이 조금 있나 봅니다. 동부권 학생들은 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동부권도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그 학교명까지는 제가 지금 워낙 많아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동부권, 동탄권 학생들도 저희가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체험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일반 승마장 업체가 독식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추후에 이런 승마체험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승마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승마를 하는데 승마체험은 골고루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보충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 사업이 있어요. 71페이지 예산서예요. 지금 예산이 2억 9,100 전액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주요 장바구니 특별품목 할인이라든지 가격동결을 위해서 이 예산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하나로마트 17개소에 금액이 각각 나눠지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차액을, 그러니까 10대 품목을 5에서 15% 정도 할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손실금액이 한 6억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전액 다 보존해 줄 수는 없고요. 개소당 1,300만 원씩만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손실을 감내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 주시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나머지 하나로마트라든지 로컬푸드에서 손실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이 그러면 2억 9,100이라는 예산을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각자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감내하기로 농·축·수협이 다 합의한 거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9월부터 진행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면 충분히 그분들이 남는 건 없고 손실을 볼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차후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손실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부분을 해서 정말 많이 손실이 되면 저희 더 보존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감해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진행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업체가 우리 화성시에 승마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현재 11개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몇 개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11개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11개소에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11개소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 참여는 하고 있는데 빈도나 이런 부분에 골고루 갈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승마장을 배정해 주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통 보면 이동하는 이런 거라든지 어떤 제공을 해 주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거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학교는 A승마장, 이 학교는 B승마장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승마장도 어떤 규모나 서비스질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데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게 다 한 군데에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인접해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면 학교하고 승마장의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량업체들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관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부터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예산 5.3% 증액된 28억 6,285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2% 증액된 186억 9,6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 등 103억 9,2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는 쌀 품질분석실 운영 재료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27억 3,1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는 미생물생산 운영 재료 및 우리꽃식물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구 연구 용역사업 등 55억 7,2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및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07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1,236만 8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3,644만 7천 원 증액된 103억 9,2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연찬교육 및 급량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교육은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작목별 당면 현안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및 급량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용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감소로 도비 부족금을 시비로 대체하고 25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홍보책자 제작 및 화성시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배부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 코로나19 등 출장횟수 및 인원감소 등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사업은 2021년 농촌지도사업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코로나 블루 극복 및 문화체험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간판, 안내판 교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사무실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비 7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농업인 및 시민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1,2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3만 6천 원을 증액한 7억 8,553만 6천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382만 원이 증액된 27억 3,1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수향미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품질 분석 건수의 증가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 운영은 노후화된 센서측기 교체로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원과 2019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75만 원 총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억 5,776만 5천 원 대비 6,023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1,7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립수목원 위탁연구사업비 5,18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의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4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9억 63만 5천 원 대비 6억 7,166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7,2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성푸드 인증제 운영은 화성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 기능개선 및 인증정보 출력기 구입을 위해 3,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3천만 원, 인증정보 출력을 위한 출력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인증정보 출력정보 입력을 위한 터치모니터 구입을 위해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변경함에 따라 부적합률 증가가 예상되어 부적합 시료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 교차시험 분석을 위해 1,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은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생산을 위해 먹이용 배지 구입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자동문, 에어컨 이설 등 친환경축산관리실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4월 도비 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는 관리부지 확대에 따른 식물원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관 유리온실 천장 파손 및 정밀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등고산 억새원 토사붕괴 및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억새원 관람로 정비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해 공사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연못 데크시설 노후화로 관람객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부터 155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는 식물원 관리부지 확대에 따른 식물, 종자, 비료 등 자재구입을 위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은 우리꽃식물원이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사업 실시를 위해 5,18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로 연구용역완료 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377만 2천 원, 차량임차 및 산림생명 연구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9만 원, 연구사업 수행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324만 원, 식물, 종자, 자재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781만 7천 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을 위해 479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질문을 경제환경과에서 기술지원과 동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귀농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 했는데요. 저희가 동부권은 없지만 남부권, 서부권, 송산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은 팔탄에 매봉리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임대사업소를 만들어달라는 농업인들, 시민들이 상당히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요구,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조금만 텃밭이라도 소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떤 자기가 얼마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몇 십만 원 가도 그거를 싸게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센터를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귀농귀촌 분들이 어느 쪽 지역에 많이 귀촌을 하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귀농귀촌은 교육을 제가 전담으로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귀농귀촌 50명 계획해서 올리면 바로 몇 분 안에 교육받고 싶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화성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1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열정은 많지만 그분들이 화성에 정착하는 것은 10% 이하로 설문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농기계가 주로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기계는 경운기부터 트랙터, 콤바인 이런 쪽을 하는데 대개 많이 빌려가고 그러시는 게 관리기요, 조그마한 거, 관리기로 해서 텃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쌀 품질분석실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추가 편성사유가 수향미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품질분석건수 증가가 있습니다. 수향미가 현재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 농민 중에 몇 퍼센트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석이 증가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수가 늘어난 건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수향미의 향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벼 재배면적은 1만 1,9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수향미가 차지하는 비율은 47% 정도가 현재 수향미가 심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쌀 품질분석을 하는 이유는 관내에 수향미만 심는 게 아니라 추청벼도 심고 상강벼도 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수하는 과정에서도 혼입이 되고 RPC의 이관통을 통해서도 혼입이 되기 때문에 수향미 전체의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향미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수향미만을 관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 유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보통 1년에 100건 정도 품질분석을 해 주는데 수향미만 특별히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68건 정도가 현재 늘었습니다. 그런데 DNA분석하는 시약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무조건 많이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적정 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비치를 하고 있는데 68건이 증가하다 보니까 30건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한 케이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향미의 재배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품질분석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추경에 넣을 생각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평상시에는 100건 정도 품질분석을 해서 그 예산만 본예산에 태웠는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늘렸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3월에 협의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향미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향이 줄어든 거는 맞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향은 재배법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매뉴얼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짓다 보면 기후라든가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매년 고정값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품질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써의 수향미가 처음과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서 그것을 우리가 재배할 때도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어제 저희 경환위 위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하다가 방금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었어요. 수향미가 예전보다 향이 덜하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게 호불호가 강하니까 향이 강한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자개량을 한다든지 해서 향을 인위적으로 더 줄어들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수향미로 밥을 하면 밥통에서 김이 날 때 밥 냄새 있잖아요. 향이 되게 좋다고 이게 무슨 쌀이냐고 이랬어요, 그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데 최근에 수향미로 밥을 지었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이 났는데 그 정도로 향이 질적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정도로 수향미 향이 미미하게 난다. 초창기에는 밥 냄새 났을 때 구수하면서 수향미만의 특유의 향이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거의 못 느낀다고 하니 이게 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수향미가 지금 47% 정도, 1,190헥타르에서 47%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런다고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화성쌀의 대표브랜드고 다른 쌀 가격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가격대가 더 높고 그러면 이거를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맞서서 화성쌀의 브랜드 이미지로 나가려면 품질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영란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수향쌀이 예전과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나 소장님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아이사랑담당관,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