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선 복지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욕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한 민생 및 구정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1억 3,292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87.5%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73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3억 1,220만 6,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총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4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9,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일시적인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5,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5억 5,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77억 5,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1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12억 7,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의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70억 4,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소 식자재비 인상, 주간보호센터 대기자 해소를 위해 21억 9,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억 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억 5,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7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구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방수 및 개보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운영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육활동 지원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구비 부담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특화보육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4,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에 경력보유여성 경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함에 따라 시비가 확보되어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5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7,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개별 학습공간 조성공사와 성동청소년센터 무지개유아체능단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해 2,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1,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억 8,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교체, 그에 따른 관리 인건비를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폐기물 처리 단가 및 물량 증가, 재활용품인 폐봉제원단 조각 처리량 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4억 9,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억 7,464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7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에 구 경계 옹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밀점검과 디자인설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시관리에 성동구 4대 중심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왕십리 일대 글로벌 비즈니스 신행정·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데 올해 성동구 재정력 지수가 상향되어 시비 보조율이 60%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에 구비 부족분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경정비 및 관리에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원 및 마을마당 이용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따른 구 부담분을 편성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광장로의 노후 시설물과 녹지대를 정비하기 위해 5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생태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부터 292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70억 5,750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86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8,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업체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7,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수요자가 증가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위해 9,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6,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55억 5,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40억 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로관리사업에 금옥초 주변 통학로 등 도로 동공 정비, 사고위험 이면도로 정비, 2022년과 2023년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자재 구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11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 보도관리 사업에 보행 위험구간과 시각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협소한 고산자로2길 보도확장 공사를 위해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9억 5,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하수시설물 개량 요청 증가 등에 따른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하수도 유지관리 인력의 안전관리물품 구매 등을 위해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뚝섬유수지 내 유동인구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유수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천관리 유해인자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하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 납부,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6억 3,0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6억 8,857만 7,000원으로 스마트도시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5개 과가 해당됩니다. 296쪽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2억 6,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흡연 관련 민원 다발 지역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흡연부스 시범 설치사업에 8,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민원서식작성 시스템 구축사업의 구비 부담금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스마트쉼터와 스마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요청이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자 7억 8,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역 주변 상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있어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 구현을 위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안내문자 발송량이 증가하여 문자발송 요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구 부담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및 사회 변화 요구에 적기 대응하고, 정부 및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왕십리 일대 글로벌 비즈니스·신행정·미래교육 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덕수고,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한양대를 연계한 미래교육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덕수고는 지금 2024년도 2월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확한 이전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덕수고는 우리 구청하고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4대 도약으로 해서 말씀 주신 교육미래타운으로 해서 덕수고 일원과 또 그 일원에서 교육타운으로 장기적으로 구상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과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수고가 2024년도 2월이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 주관부서는 저희 구는 교육지원과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덕수고가 이전하면 그 활용계획을 교육청 나름대로 세우거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도 그쪽 일대를 한양대학교하고 인근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하는 방향을 용역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덕수고의 활용에 대한 안을 마련한 게 있던데, 지금 그러면 성동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서로의 자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덕수고는 이미 이전을 한 상태고 이미 현재도 덕수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안도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사전자료 확인한 거에 의하면요,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일련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정 정책과 정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또 도시라는 거는 덕수고 그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장래의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는 협의해 나가는 게 용역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덕수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교육청도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그러면 덕수고를 여기에 넣지 말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하셔야지 전체 용역비는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먼저 1억을 추경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덕수고뿐만 아니고, 저희가 4대 도약이라고 해서 저희 청사를 비롯해서 이 일대는 글로벌비즈니스타운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의회 청사라든가 구청사 부지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월아트홀 부분으로 장래적으로 행정타운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타운은 여기 교육청뿐만 아니고 덕수고가 이전이 되니까 그 일대 행당동 부지랑 연계해서 그 일대를 하겠다는 종합 구상안을 하는 걸로 앞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건지를 3개 비전을 같이 모아서 용역을 하는 것을 일단 착수를 1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착수하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겠다는 이유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뜻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기관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기관이 성동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고, 교육청은 이미 안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 이전은 ’24년도 2월인데 최소한 이 학교 이전하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나온 안은 다 무시해 버리고 성동구청에서 만약에 다른 안이 나오면 교육청 보고 하자고 끌고 올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최소한 덕수고를 여기에 축으로 넣었으면 덕수고가 언제 이전하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24년 2월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뒤에 계시잖아요, 담당자 분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럼 1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교육청 방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 뒤에 담당자들 대답 좀 해주세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글로벌비즈니스타운으로 장래적으로 구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여타 필요한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구현해 줬을 때 지역에 역량을 주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가는 과정에 교육청에 요구도 하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이 용역을 통해서 미래교육파크로 조성한다는 일련의 계획은 있지만 저희도 필요시설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용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저희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단 교육청 거하고는 어느 정도 의사 타진 정도는 교류가 됐나요?

제가 세부 논의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아마 그걸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용역 사업에서 덕수고가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거는 국장님, 아무튼 이 회의 끝나고라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육청은 근래에 저희 구에서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용역 취지라든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라든가 협의를 충분히 같이 숙의해 나가겠다고 협조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설이라든가 계획들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단기적인 안을 보기보다는 장래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역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 검토가 가장 초기단계인데 초기단계에서 두 기관이 한 기관은 이미 사용을 할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고, 한쪽은 그 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나중에 얘네보고 우리한테 오라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자산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가져옵니까, 막말로 해가지고.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먼저 세워놓고 용역을 들어가셔야죠. 용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찬성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선행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네, 충분히 알겠고요, 방향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주시는데 교육청에서 미래교육타운으로 하는 방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한양대학교도 있고요, 덕수고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전함에 따라서 미래교육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교육청의 교육도 있고, 또 행당구역에 우리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그 일대에 집합돼 있기 때문에 네이밍 자체를 미래교육타운이라고 저희가 한 거지 굳이 꼭 덕수고 부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 일대를 교육타운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거기를 육성해 나가겠다 건의도 하고 이런 측면이고요. 덕수고 하나 부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놓고 뭐 하겠다 이렇게 협의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정책 제안하고 저희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덕수고가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은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전례가 있습니까, 용역한 전례가? 비슷한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성동구에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도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발전방안도 수립하잖아요. 저희도 2019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서 성동구의 장기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향점을 추구하는 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2020년도에 4대 핵심, 성수, 그리고 여기 광역 중심인 왕십리, 또 삼표부지 있는 데 성수1동 일대 해서 핵심 4개 권역을 집중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화할 것이 어떤가로 실행계획을 용역을 한 바 있고, 그 후속으로 이번에 청장님도 여기에 연계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앞에 전례로 했던 그 내용과의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축에서 보면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번 용역은 그것을 좀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대 도약이라고 해갖고 우리 구청 중심의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하고, 청사는 소월아트홀 있는 데로 이전해서 거기를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교육·문화시설은 한양대와 더불어서 교육타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수동에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림아파트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세림아파트는 지난 6월 23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까지 한 2년 정도 앞으로 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옥수동 옹벽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디자인이 단순 벽화 수준인지 아니면 성동구를 대표하는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독서당로가 용산구하고 저희 구 경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산구 쪽은 진즉 벽면을 개선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건데, 주관은 이게 토목 파트입니다. 저희가 미루는 게 아니라 디자인위원회가 저희 도시계획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침 용산구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디자인 구현을 하고요. 벽화라든가 단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세련된 디자인을 고안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디자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벽면에, 요즘은 아트디자인을 해서 어떤 문양을 넣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옥수동에 오면 예전에는 성동구 로고 마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저희들도 넘어올 때 보면 성동구라는 자부심도 있고, 특히 거기가 한남하이츠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주민들도 환하게 밝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사 일정이라든가 디자인 시안이 결정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리고 품격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심의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시설 정비(신규)를 보면 사업내용이 대피소 설치예요. 대피소는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할 때 그때 바로 같이 안 하고 이걸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도에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비나 눈,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파고라를 임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피소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서 제대로 된 대피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됐었고,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대피소를 정식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어느 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안에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지는 저희가 당초 설계자,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대피소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호초등학교가 있죠, 파크리스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또 유아숲체험원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면, 그러면 그 매봉산 대피소는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피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냉난방, 그리고 그 안에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내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컨테이너박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건 있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습니까. 처우개선 좋죠.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처우개선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아주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정신건강 내지는 심리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 옆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부분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상담 부분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그렇게 센터에서 업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 안에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일 경우에만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또한 어떤 약간의 의무성을 갖고 하는지. 왜냐면,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고 정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데 수많은 보육 직원들이 본인의 심리상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어린이집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한 건 당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선생님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의무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교사들의 교직원 처우개선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육 직원들의 심리상담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74쪽의 꿈나무카드, 행복도시락, 단체급식소, 밑반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동청년과장입니다. 74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저희가 단체급식소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우리 아동들한테는 도시락 또는 자체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아동들은 일반음식점, 한 3,285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카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행복도시락, 기타 적십자 밑반찬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식당들이 협조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꿈나무카드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식당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 식당에 가서 이 꿈나무카드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요, 대부분의 식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포함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285개가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방학기간에는 중식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에서는?

석식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고요, 방학 중에는 중식이 학교에서 지원되던 게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아, 여기 새로 개장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장동에.

네.

여기가 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가족센터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전체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히 모법이 있어서 설치한 거는, 복지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왜 제가 그걸 질의드리냐면, 복지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가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의 구성을 봤을 때도 적용범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저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런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서비스 제공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주간보호센터 이제 곧 개소하는데 함께주간보호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함께주간보호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주간보호센터는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의 낮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법」상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의 구분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1인가구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주민이나 활동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민간위탁한 사업 중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약간, 복지시설에 관한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아닌데 굳이 유사한 시설을 복지시설에 편입을 시키면서까지 이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조직에 그 업무를 넣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도 아닌데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복지시설이라고 끌어안아 버리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은 복지시설에 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50플러스센터도 시에서 복지정책실에서 처음에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경계가 애매한 게 지금도 그걸 시에서 교육으로 볼 것인가, 50플러스 중년세대를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로 접근할 것인지 시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또 교육 분야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복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되겠네요,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복지 혜택을 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프로그램 쪽으로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경계선이 있었던 센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딱 복지시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질의드리는 내용이, 성동구는 그런 구분에서 명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무 중에서 민간사무위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계가 애매해 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준용해 쓴다고 얘기를 하면 못 만들 게 아무것도 없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거기 준하는 활동을 한다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경계를 없애야죠. 다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경로당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원이 아니면 가기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텃세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 제도권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경로당을 새로 개설해 나가는데 지금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신입회원이 들어갈 수 없다면 경로당 계속 지으면 뭐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그저께 고령친화도시위원회 하실 때도 저희 노인회장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전부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회에도 얘기를 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특히 쉼터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조건없이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일부 소수만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그 복지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동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개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돼야 될 권리도 있지만 보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더 큰 의미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도 있고 도움을 줄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회를 보면 사사각지대라는 것이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구석에서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자원에, 이번에 추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의무를 가지고 사사각지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 본 위원부터 먼저 최선에서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지자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해 주셔서 사사각지대는 없도록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41쪽까지 기초복지과입니다. 내일키움 사업, 청년희망키움 사업, 희망저축계좌 사업, 각 정책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지원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각 사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입니다. 통장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갖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희망키움Ⅰ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입대상이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정인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자만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까지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대상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통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통장을 3개, 4개, 2개 이렇게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1개 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고, 또 청년희망키움은 통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니까 오히려 중복돼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0쪽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에 1인당 10만 원이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추경 증감액이 1,216만 원 돼 있거든요. 10명에 304만 원, 한 달에 304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명 이내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업 규모가 10명 이내예요. 그런데 304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은 지원하는 방법이 10만 원 준다면 10만 원을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비율, 보통 한 45% 정도 되는데 소득에 비례해서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 한 37만 7,000원, 최대한 56만 6,000원까지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매칭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딱 떨어지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만 원이 아니고 그 소득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는 거죠?

네.

몇 %를 해주는 건가요?

보통 45% 정도인데 평균 37만 7,000원이고 최대한 56만 6,0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보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다른 정말 소외된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여성가족과,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보면 산출근거에 경력인정프로그램 운영 그래가지고 900만 원이 돼 있어요. 추경에 9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1회에 900만 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900만 원 편성된 경력보유여성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돌봄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 구직을 할 때 그 전에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자신감과 자존감, 아니면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 1회 해서, 아직은 예상은 안 하지만 900만 원에 대한 거는 주 1회 교육으로 몇 회, 한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0회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적혀있어요.

1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9,000,000*1회’ 그러니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22년도 하반기 1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주 1회로 해가지고 몇 회를 할 지는 아직 계획은,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이력서 쓰기라든지 자기 자존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1회가 아니라 1기로 몇 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죠. 주 1회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900 해갖고 1회라 했다니까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맞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태풍 힌남노 관련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관련 보고)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115쪽에 최근 서울지역 집중호우 관련해서 맨홀뚜껑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맨홀뚜껑 탈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마을버스 운영관리에서 지원대상 업체하고 현재로써는 저희 성동구에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증차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에서 지금 추경사유에서 소송패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송패소라는 것은 민사소송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의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어느 구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빗물받이와 맨홀 정비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빗물받이를 새로운 걸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오전 심의 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번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워킹스쿨버스 시비보조금 30% 감소 사유와 타 구도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비 지원은 2억 2,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 감액한 6,523만 3,000원이 돼서 시비 지원이 1억 5,596만 7,00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었는데 ’22년도에는 타 자치구 사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원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구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22년 시비 지원이 증가한 자치구는 용산, 동대문 등 16개 자치구이고요, 시비 지원이 감소한 자치구는 종로, 중구 등 2개 구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토목과 소관 이면도로 정비 개소수와 집행액 그리고 향후 예정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면도로 정비 개소수는 총 3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억 800만 원 중 현재 8억 1,700만 원이 집행돼서 90%가 집행됐습니다. 향후 정비 예정지역은 민원 발생 시 포장공사 시행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간 단가공사로 긴급보수할 계획입니다. 112쪽,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예정 정비지역 개소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 정비 예정지역은 민원이 접수된 광나루로 224번지 등 총 9개소와 하반기 추가 민원이 접수되거나 동주민센터 보고 등을 통해 보수 요청하는 파손 부위를 신속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그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흡연부스 제작·설치 올리셨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 되는거죠, 국장님?

처음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시범사업. 사유가 무질서한 흡연행위로 지속적인 흡연단속 요구 민원 증가로 인해서 이 부스를 시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오히려 보건소 쪽에서는 좀, 국책도 그렇고 금연, 담배를 끊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울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굳이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실천을 하는 걸 보면 이후로도 계속 이걸 증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해서 성수동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흡연시설 대부분을 옥상에다 설치했거나 적게 설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하는 사람을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금연지역이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이게 자료를 보면 한 달 유지비가 2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설을 해서 한 달에 230만 원씩 들여서 유지하면서 이걸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어차피 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지나다니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는 더 많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추가 증설할 계획도 없으시고, 시범계획으로 이거 하나 정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민간회사 자체 내에서 흡연실을 만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흡연시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성수동 지역이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소가 있든 없든 흡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골목에 가서 흡연을 한다든지 대부분이 바깥에 나와서 흡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흡연부스 하나에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8,7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스마트쉼터가 거의 9,700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소형으로 하기 때문에 좀 쌉니다.

물론 지금은 소형으로 해서 한 5,500 왔다갔다 하는데, 초창기에는 한 9,700 거의 한 1억 정도 갔었죠?

그렇습니다.

흡연부스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스마트쉼터와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서 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스마트쉼터는 그래도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하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 흡연부스는 집진기,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우리가 고깃집 가면 연기 바닥으로 끌어내듯이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화시설까지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럼 그 시설비만 그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다 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매월 관리비로 230만 원씩 들여가면서 앞으로 증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시범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로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설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구민들이 느끼는 보람하고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CNN이나 영국 BBC라든지 중국에서까지 상당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기사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연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의 이동인구라든지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 보호차원에서 건강을 보호해 주고 또한 흡연자들도 거리에 나와서 흡연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해서 저희가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은 이마트 뒤편 여기 민자역사 한양대 6번 출구 거기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흡연 다발지역인데.

한양대 그 6번 출구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사근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주말 끝나고 오면 거의 5㎝, 10㎝ 정도 주위에 담배꽁초가 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그쪽으로는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다만, 성수동이 워낙 발전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골목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흡연에 대한 민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특히 이게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 국가 정책도 금연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역행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구비를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번에 대책 마련하면서 정책방향 제시하는 걸로 해서 추경을 하셨는데 성수동 핫플레이스야 이미 예전에 부동산값 상승은 그렇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은 천정부지일 것 같은데 조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을 하셨는데 어떤 대안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역 부분이고요.

용역이요?

네, 용역인데요, 5,000만 원 용역비를 잡은 건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방송대길, 상원길, 서울숲길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발주 용역을 옛날에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못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수역 주변은 그런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도 지정을 해놓지 않았고, 현재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을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확장해서 더 해보려고 성수동의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재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구역같이 안정되게 하려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5,0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부동산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임차인들이 오롯이 끌어안아야 될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구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8페이지,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에서 가 설치 17개소가 있고, 신규 설치를 160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개 기 설치했으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160개를 하게 되면 추위가 오기 전에 이걸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17개 설치한 거는 금년 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5개 구청 중에 이미 23개 구청이 실시를 완료하였고요. 저희는 17개를 우선적으로 급한 데 설치해 놓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부터 설치를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를 여쭤보냐면, 160개를 추위가 오기 전에 다 설치할 수 있는지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의자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앉아있을 때는 자동으로 이게 작동이 돼서 나가는 건지요.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18도 이하 시에는 자동으로 36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럼 보통 유지관리비를 의자 한 대당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전기료는 3만 원 정도 잡았는데 동절기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나가지 않고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또.

그거는 18도로 유지해 주는, 하절기는. 지금 설치하는 거는 하절기까지 다 28도로 자동으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9쪽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속발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 상승 조짐이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처 임대료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백 정도 부르는 데도 있다고는 저희가 얘기만 들었지 일단.

몇 평 정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 열 평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임대료가 성수동 일대 이미 올라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전예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감이 있거든요. 지금 성수동 일대 임대료가 10평 기준에 이삼백이 나오면 사실상 여기에는 이미 대기업들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한테. 기업들 후원 안 받으면 거기에는 못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축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임차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축물상에서 임대차가 발생할 때 그때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변화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권 변화 분석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방안으로 제시하려고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신축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신축이 아니더라도 다 이삼백만 원이에요. 연무장길이라는 건 그전에 피혁거리였던 건 알고 계시죠?

네.

피혁거리였는데 대부분이 식당으로 바뀌고 있고 카페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부분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미 다 나가셨어요. 사실 이 연구용역이 너무 늦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당연히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내년에 본예산으로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내년 6월 이후나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이도 상당한 기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성수2가3동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스튜디오라든지 디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무장길……

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오를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건이, 그래서 추경으로라도 빨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에라도 바로 확장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수동을 보면 젊음의 거리고 패션거리라고 생각하고 카페거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늦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지가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흡연부스 부지 한 3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4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흡연부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1개밖에 안 한다면서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물어본 지가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하나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일단 이것도 시범으로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고, 또 스마트쉼터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디에다 설치할 장소도 안 돼 있고, 저희가 1차는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답변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님의 답변은 한 3개 정도의 부지를 예상하고 있고, 그 이상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국장님은 결은 같이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저에게 하는 답변은 시범 부스로 하나 정도 한다. 이후에 증설계획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증설계획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장소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장소를 다니면서 물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무자 쪽에서는 3개 정도 부지를 마련했고.

아니,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3개 정도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지가 3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부지 3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총 4개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일단 대상 부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찾으러 다녀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확정된 건 없고요. 부지도 사실상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후로의 증설계획이 있느냐, 이거 하나 시범으로 해보고 이후로는 계획을 잡은 건 없다고 답변하셨고,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스마트도시과장 답변은 증설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부서간에 정책방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금연하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은 금연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켜주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추진방향에서 지금 4개인지 하나인지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하겠다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금년 추경은 이걸로써 저희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가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또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지금 이 추경만 가지고 말씀을 올린 거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구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반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 질의가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증설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좋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추경만 놓고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본예산에서 지금 3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번 해보고 효과를 보고 본예산 때 두세 개 정도 더 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두 달 석 달 사이에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뭘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효과 있다는 거를?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디 장소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문조사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저희가 만나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