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선 복지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욕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한 민생 및 구정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1억 3,292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87.5%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73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3억 1,220만 6,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총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4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9,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일시적인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5,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5억 5,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77억 5,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1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12억 7,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의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70억 4,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소 식자재비 인상, 주간보호센터 대기자 해소를 위해 21억 9,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3억 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억 5,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7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구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방수 및 개보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운영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육활동 지원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구비 부담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특화보육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4,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에 경력보유여성 경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함에 따라 시비가 확보되어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5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7,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개별 학습공간 조성공사와 성동청소년센터 무지개유아체능단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해 2,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억 1,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억 8,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교체, 그에 따른 관리 인건비를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폐기물 처리 단가 및 물량 증가, 재활용품인 폐봉제원단 조각 처리량 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확정내시액 반영을 위해 14억 9,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억 7,464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7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에 구 경계 옹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밀점검과 디자인설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시관리에 성동구 4대 중심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왕십리 일대 글로벌 비즈니스 신행정·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데 올해 성동구 재정력 지수가 상향되어 시비 보조율이 60%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에 구비 부족분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경정비 및 관리에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원 및 마을마당 이용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따른 구 부담분을 편성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광장로의 노후 시설물과 녹지대를 정비하기 위해 5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생태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부터 292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70억 5,750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86쪽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8,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업체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7,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수요자가 증가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위해 9,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6,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55억 5,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40억 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로관리사업에 금옥초 주변 통학로 등 도로 동공 정비, 사고위험 이면도로 정비, 2022년과 2023년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자재 구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11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 보도관리 사업에 보행 위험구간과 시각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협소한 고산자로2길 보도확장 공사를 위해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9억 5,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하수시설물 개량 요청 증가 등에 따른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하수도 유지관리 인력의 안전관리물품 구매 등을 위해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뚝섬유수지 내 유동인구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유수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천관리 유해인자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하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 납부,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6억 3,0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6억 8,857만 7,000원으로 스마트도시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5개 과가 해당됩니다. 296쪽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2억 6,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흡연 관련 민원 다발 지역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흡연부스 시범 설치사업에 8,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민원서식작성 시스템 구축사업의 구비 부담금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스마트쉼터와 스마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요청이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자 7억 8,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역 주변 상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있어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 구현을 위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안내문자 발송량이 증가하여 문자발송 요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구 부담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및 사회 변화 요구에 적기 대응하고, 정부 및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림아파트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세림아파트는 지난 6월 23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까지 한 2년 정도 앞으로 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93쪽, 성동구 4대 중심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왕십리 일대 글로벌 비즈니스·신행정·미래교육 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개념인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 등을 연구한 연구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맞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시설비는 기술용역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봐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용역까지 같이 들어가서 시설비로 편성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사업에 추경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청계천변 사근동과 마장동 쪽 하천변 경관 사업계획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사업으로 추경편성한 예산들은 사근동이나 마장동 쪽 청계천변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밑에 중랑천변 쪽에 홍수 피해로 피해 본 사항들하고 시설개선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중랑천 구간과 청계천변이 용답동 쪽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꽃길까지. 그런데 사근동 쪽과 마장동 쪽은 조금 미흡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같은 청계천변을 끼고 있는데 한 쪽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한 쪽은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다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그쪽도 경관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변은 지금 관리주체가 시 하천관리과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랑천변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구에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리도 저희가 하는 측면으로 지금까지 일부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근동이나 마장동 청계천변 쪽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옥수동 옹벽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디자인이 단순 벽화 수준인지 아니면 성동구를 대표하는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독서당로가 용산구하고 저희 구 경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산구 쪽은 진즉 벽면을 개선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건데, 주관은 이게 토목 파트입니다. 저희가 미루는 게 아니라 디자인위원회가 저희 도시계획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침 용산구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디자인 구현을 하고요. 벽화라든가 단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세련된 디자인을 고안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디자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벽면에, 요즘은 아트디자인을 해서 어떤 문양을 넣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옥수동에 오면 예전에는 성동구 로고 마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저희들도 넘어올 때 보면 성동구라는 자부심도 있고, 특히 거기가 한남하이츠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주민들도 환하게 밝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사 일정이라든가 디자인 시안이 결정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리고 품격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심의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시설 정비(신규)를 보면 사업내용이 대피소 설치예요. 대피소는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할 때 그때 바로 같이 안 하고 이걸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도에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비나 눈,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파고라를 임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피소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서 제대로 된 대피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됐었고,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대피소를 정식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어느 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안에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지는 저희가 당초 설계자,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대피소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호초등학교가 있죠, 파크리스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또 유아숲체험원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면, 그러면 그 매봉산 대피소는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피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냉난방, 그리고 그 안에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내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컨테이너박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건 있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습니까. 처우개선 좋죠.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처우개선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아주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정신건강 내지는 심리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 옆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부분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상담 부분 두 가지를 크게 보면 그렇게 센터에서 업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 안에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일 경우에만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또한 어떤 약간의 의무성을 갖고 하는지. 왜냐면,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고 정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데 수많은 보육 직원들이 본인의 심리상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어린이집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한 건 당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선생님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의무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교사들의 교직원 처우개선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육 직원들의 심리상담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한 경력인정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으로 추경예산 9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경력보유여성의 프로그램으로는 집에서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녀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본인 스스로의 자아존중과 사회 일자리를 얻어서 갔을 때 자신감을 얻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00만 원 경력인정프로그램으로.

경력인정서가 일반기업에서도 직원 채용 시 인정이 되나요?

현재 공무원 채용 시 인정할 수 있는 가점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대하거나 현재 공단이나 기간제 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고요. 일반기업에서는 경력인정서를 갖고 오면 가점이나 우대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들어가서 한 4개 기업이 협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금 산정 시에도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공고로는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많이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74쪽의 꿈나무카드, 행복도시락, 단체급식소, 밑반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동청년과장입니다. 74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저희가 단체급식소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우리 아동들한테는 도시락 또는 자체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아동들은 일반음식점, 한 3,285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카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행복도시락, 기타 적십자 밑반찬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식당들이 협조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꿈나무카드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식당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 식당에 가서 이 꿈나무카드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요, 대부분의 식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포함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285개가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방학기간에는 중식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에서는?

석식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고요, 방학 중에는 중식이 학교에서 지원되던 게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동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개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돼야 될 권리도 있지만 보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더 큰 의미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도 있고 도움을 줄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회를 보면 사사각지대라는 것이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구석에서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자원에, 이번에 추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의무를 가지고 사사각지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 본 위원부터 먼저 최선에서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지자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해 주셔서 사사각지대는 없도록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87쪽, 폐원단 처리비 7,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본예산이 2억 4,300인데 추경을 7,600이나 더 추경에서 증가시켰어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폐봉제원단 단체가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매년 폐봉제원단은 단체 회원수도 늘어나고 사업활성화가 증진돼서 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봉제가. 작년에는 2,036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한 180톤 발생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겨울옷 하고 그래가지고 더 증가한다는 폐봉제원단협회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한 17% 해갖고 한 340톤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총 한 2,380톤이 금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에 대한 580톤, 그러니까 1,800톤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추가로 58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톤당 13만 2,000원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 지금 민간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민간업체 이게 지금 고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집하장에 가서 반출하는 거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우리가 안전보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담당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해년마다 예산이 증액이 많아져요. 봉제사업이 활성화가 돼갖고 폐원단이 많이 나온다면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봉제사업도 전부 다 하향사업이어서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폐원단은 계속 불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41쪽까지 기초복지과입니다. 내일키움 사업, 청년희망키움 사업, 희망저축계좌 사업, 각 정책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지원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각 사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입니다. 통장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갖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희망키움Ⅰ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입대상이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정인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자만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까지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대상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통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통장을 3개, 4개, 2개 이렇게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1개 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고, 또 청년희망키움은 통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니까 오히려 중복돼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0쪽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에 1인당 10만 원이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추경 증감액이 1,216만 원 돼 있거든요. 10명에 304만 원, 한 달에 304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명 이내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업 규모가 10명 이내예요. 그런데 304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은 지원하는 방법이 10만 원 준다면 10만 원을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비율, 보통 한 45% 정도 되는데 소득에 비례해서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 한 37만 7,000원, 최대한 56만 6,000원까지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매칭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딱 떨어지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만 원이 아니고 그 소득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는 거죠?

네.

몇 %를 해주는 건가요?

보통 45% 정도인데 평균 37만 7,000원이고 최대한 56만 6,0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보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다른 정말 소외된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여성가족과,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보면 산출근거에 경력인정프로그램 운영 그래가지고 900만 원이 돼 있어요. 추경에 9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1회에 900만 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900만 원 편성된 경력보유여성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돌봄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 구직을 할 때 그 전에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자신감과 자존감, 아니면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 1회 해서, 아직은 예상은 안 하지만 900만 원에 대한 거는 주 1회 교육으로 몇 회, 한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0회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적혀있어요.

1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9,000,000*1회’ 그러니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22년도 하반기 1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주 1회로 해가지고 몇 회를 할 지는 아직 계획은,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이력서 쓰기라든지 자기 자존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1회가 아니라 1기로 몇 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죠. 주 1회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900 해갖고 1회라 했다니까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맞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태풍 힌남노 관련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관련 보고)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을 끝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위원님들 전부 일괄 질의를 하고 중식 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시비보조금 30%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서울시 타 구도 같은 상황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현재 이면도로 정비는 몇 개소이며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정비가 예정인 지역은 어느 곳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제설종합대책, 이것은 별도로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 관내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 정비 예정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115쪽에 최근 서울지역 집중호우 관련해서 맨홀뚜껑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맨홀뚜껑 탈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의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어느 구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빗물받이와 맨홀 정비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빗물받이를 새로운 걸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오전 심의 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번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워킹스쿨버스 시비보조금 30% 감소 사유와 타 구도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비 지원은 2억 2,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 감액한 6,523만 3,000원이 돼서 시비 지원이 1억 5,596만 7,00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었는데 ’22년도에는 타 자치구 사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원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구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22년 시비 지원이 증가한 자치구는 용산, 동대문 등 16개 자치구이고요, 시비 지원이 감소한 자치구는 종로, 중구 등 2개 구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토목과 소관 이면도로 정비 개소수와 집행액 그리고 향후 예정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면도로 정비 개소수는 총 3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억 800만 원 중 현재 8억 1,700만 원이 집행돼서 90%가 집행됐습니다. 향후 정비 예정지역은 민원 발생 시 포장공사 시행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간 단가공사로 긴급보수할 계획입니다. 112쪽,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예정 정비지역 개소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 정비 예정지역은 민원이 접수된 광나루로 224번지 등 총 9개소와 하반기 추가 민원이 접수되거나 동주민센터 보고 등을 통해 보수 요청하는 파손 부위를 신속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마장·사근·용답·송정동은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소포장된 염화칼슘을 많이 원해요, 집 앞에 깔려고. 올해도 예산이 된다면 소포장 염화칼슘을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 염화칼슘도 살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치수과 소관 맨홀뚜껑 탈착사고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맨홀뚜껑이 열려서 인명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행당동 등 총 6개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4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는 추석 전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2,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7개 업체 13개 노선으로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총 60대입니다. 이 중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는 차량이 46대이고, 2011년 이후 신설 또는 증차하여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개 업체 11대 차량에 대해서 2021년부터 우리 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앞서 드린 자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구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증차에 대해서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선 조정대상을 발굴하고 사전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증차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감차 총량 범위 내에서 해당 노선의 증가대수를 포함한 6개월 1일 평균 이용객 수 800명 이상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토목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해 소송 패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 패소한 건이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성수동1가 656-1690인데요, 여기에는 지상에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포장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동1가 72-127 대지에 4㎡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세 번째는 성수1가 72-139 저희 구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126㎡에 대해서 점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치수과 소관 관내 하수관로 개량공사 구간과 빗물받이 교체는 노후관인지 새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획된 거는 2개소인데요, 첫 번째는 청계천로 45-11 일원에 하수관로 직경 450㎜ 연장 35m를 설치하는 건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숲 무지개터널 일원에 노후관로 개량공사 하수관로 직경 600㎜ 95m를 개량하고 공사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빗물받이 및 맨홀 교체 예산인데요, 저희가 도로에서 함몰되거나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빗물받이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빗물받이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번에 대책 마련하면서 정책방향 제시하는 걸로 해서 추경을 하셨는데 성수동 핫플레이스야 이미 예전에 부동산값 상승은 그렇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은 천정부지일 것 같은데 조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을 하셨는데 어떤 대안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역 부분이고요.

용역이요?

네, 용역인데요, 5,000만 원 용역비를 잡은 건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방송대길, 상원길, 서울숲길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발주 용역을 옛날에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못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수역 주변은 그런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도 지정을 해놓지 않았고, 현재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을 지속가능발전 구역으로 확장해서 더 해보려고 성수동의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재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구역같이 안정되게 하려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5,0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부동산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임차인들이 오롯이 끌어안아야 될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구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8페이지,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에서 가 설치 17개소가 있고, 신규 설치를 160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개 기 설치했으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160개를 하게 되면 추위가 오기 전에 이걸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17개 설치한 거는 금년 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5개 구청 중에 이미 23개 구청이 실시를 완료하였고요. 저희는 17개를 우선적으로 급한 데 설치해 놓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부터 설치를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를 여쭤보냐면, 160개를 추위가 오기 전에 다 설치할 수 있는지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의자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앉아있을 때는 자동으로 이게 작동이 돼서 나가는 건지요.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18도 이하 시에는 자동으로 36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럼 보통 유지관리비를 의자 한 대당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전기료는 3만 원 정도 잡았는데 동절기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나가지 않고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또.

그거는 18도로 유지해 주는, 하절기는. 지금 설치하는 거는 하절기까지 다 28도로 자동으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스마트 흡연부스, 혹시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8,500만 원 잡은 것은 성수1가 뚝섬역 바로 인근에 있는 코롱디지털 3차 앞에 보도상입니다.

보도에 설치해요?

보도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그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쪽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뒤쪽에 서울숲 삼성IT밸 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공개공지 안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흡연을 하고 있고 코롱디지털 3차도 공개공지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공지 안에다는 공공사업비를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도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외부에 디지털사인기까지 광고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정홍보도 하지만 상업광고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개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정은 1개소고 앞으로 3개소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기 왕십리역사 비트플랙스 앞에 우리 구 광장 스탠딩으로 서있는 거, 거기 녹지공간에다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숲 디타워 앞에, 거기도 외부 환기형으로 흡연부스가 하나 있는데 거리환경 개선도 안 되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고 그래서 거기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수2가3동 아남공원 내에 설치 계획입니다. 거기도 흡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자체장은 건강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우리 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센터 내에 옥상에 설치된 그런 것들도 센터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소형으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쉼터 중형 1개당 단가가 1억 3,800만 원이고 소형은 5,500~5,700인데 중형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8,500만 원은 규격은 저희들이 3m, 8m, 높이는 2.9m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도착 정보 정도를 빼고 다목적 서비스 공간 개념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에 스마트 부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거.

중형 28개 있고요, 소형 19개소 포함해 가지고 47개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다면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까?

스마트쉼터 말씀하십니까?

아니 흡연부스.

흡연부스는 우리가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위치 잡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일단 보도상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3개소 외에 더 이상 확대를 하고 싶어도 적정한 위치 찾기가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 자체적으로 소형으로 설치토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게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9쪽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속발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 상승 조짐이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처 임대료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백 정도 부르는 데도 있다고는 저희가 얘기만 들었지 일단.

몇 평 정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 열 평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임대료가 성수동 일대 이미 올라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전예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감이 있거든요. 지금 성수동 일대 임대료가 10평 기준에 이삼백이 나오면 사실상 여기에는 이미 대기업들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한테. 기업들 후원 안 받으면 거기에는 못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축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임차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축물상에서 임대차가 발생할 때 그때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변화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권 변화 분석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방안으로 제시하려고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신축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신축이 아니더라도 다 이삼백만 원이에요. 연무장길이라는 건 그전에 피혁거리였던 건 알고 계시죠?

네.

피혁거리였는데 대부분이 식당으로 바뀌고 있고 카페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부분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미 다 나가셨어요. 사실 이 연구용역이 너무 늦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당연히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내년에 본예산으로도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내년 6월 이후나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이도 상당한 기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성수2가3동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스튜디오라든지 디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무장길……

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오를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건이, 그래서 추경으로라도 빨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에라도 바로 확장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수동을 보면 젊음의 거리고 패션거리라고 생각하고 카페거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늦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