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이 예산보다 중요한 이유는 예산은 계획에 불과하지만 결산은 예산의 집행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상한 계획을 말합니다. 반면,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은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은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집행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집행 결과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 재정 운영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사항을 감독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 심의를 통해 확인되고 지적된 내용들을 &“환류&”를 통해 다음년도 예산 수립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심의를 거쳐 승인이나 불승인이 되면 그 결과를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예로 2019년도 고성군이 폐교 활용 &“가족자연 체험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그 성과가 부실하다고 평가되었다면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산에 환류, 환류의 시스템은 3년 주기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을 비교 분석하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의 과정을 추적 조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인 세입세출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재무회계 결산 즉, 재무제표로 나누게 됩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의 구성에 의하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공인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결산검사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증빙서 등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 실적이며, 예산집행 결과는 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심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의 통제수단이 됩니다. (강조)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의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수입이나 지출 발견되어도 그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에 비해 결산심사가 형식화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1994년부터 25년이 넘도록 시행령에서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 선임 상한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슬픈 단면, 슬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위촉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결산 검사 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도 면밀한 검사를 위해 2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적인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수당을 현실화하여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로 예산의 건전성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이 예산보다 더욱 중요 하게 인식되고 바르게 처리될 때 비로서 고성군은 선진 행정으로서 군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9월 예정인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실태파악 및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 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검토를 요구함으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 간 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 위원 6명과 감사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4쪽의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며 업무보고 및 감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감사에 따른 출석요구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이 되겠으며, 업무 담당이 함께 배석하고 필요시 업무 담당자, 증인 또는 참고인,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은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는 부서장 선서 후 담당급 공무원에게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으며, 7쪽의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부서 공통사항 13건과 부서 소관 사항 215건 등 총 225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요구 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감사에 따른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감사 시작 전 또는 감사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신 심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4억 845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억 8862만 1천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809억 787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7억 4006만 3천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5억 76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4855만 8천 원으로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4건에 10억 113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해외 연수 2100만 원, 해외연수 수행 12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초청 행사 참석 630만 원, 자매결연 도시 초청 행사 수행 300만 원,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이미지 홍보 1억 중 5천만 원, 정책평가 여론조사 1500만 원, 재무과 소관 구 죽왕 배수지 진입로 개설 및 관리사 리모델링 4억 중 3억, 구 차량 관리실 리모델링 3천 만 원 중 2천만 원, 도의원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 700만 원 중 400만 원, 경제투자과 소관 중소기업 노후 시설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불법배출감시 이동식 무선 카메라 구입 8천만 원, 관광과 소관 명파 아트호텔 시설 개선 사업 6억중 3억, 문화체육과 소관 진부령 미술관 관리 운영 1천만 원, 보건소 소관 군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4천만 원 총 10억 11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 19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생활 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바, 본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들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당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이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고 정주 여건도 열악하여 인구 소멸지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고성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 화진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포함시켜 주민소득 창출 및 기업 투자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며 고향을 돕는 기부자에게는 우리 군 농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산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는 2023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이 중단 됨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가 어려으므로 상품권 발행 수량도 감소되고 이로 인한 상품권 이용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권 유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목재펠릿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톱밥을 축산시설 분뇨 악취 제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축산시설 악취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 됨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불법 분뇨 처리단속 퇴비 적절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용배수로, 농로에 대하여 농어촌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 수행 및 관리 운영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관리인에 대한 수당지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 여가활동 증가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채취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전복, 해삼, 문어, 소라 등 수산물의 대량 포획 채취로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바다자원 회수는 물론 인명 사고도 속출하고 있으므로 고성군은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해경, 수협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농협의 재고량 증가와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쌀값 하락과 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공공 비축미 수매 후 잔량에 대해서는 자가 소비, 자가 판매 등 시장 확대 및 저가 미 판매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시간과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므로 농업인 전문 교육관 설치 시 농민을 위한 드론 교육장 설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e-드론 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한 드론 교육과 드론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드론 교육 이수자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점을 인식하여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이 주민소득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5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7건의 기금 243억 133만 2천 원,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쪽 당부 사항입니다. 고성군 기금을 지역 금융기관 형평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2금융권 분산 예치가 필요 하며, 지역 은행 예치금 이자 발생 시 조합원 배당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관내 은행과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호리 캠핑장은 이건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시작한 지가. 이거 빨리 마무리해서 줘야지 올해도 잘 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관계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빨리 이건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두 번째에 흘리 15-15번지, 이 사업은 우리 8대 의원들이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생겼잖아요.

그럼 벌써 3년째가 돼가는데, 이거 어떻게 의회에 한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농지법에 의해서 마을도 안 되고 이러니까 무슨 영농조합 하나 해가지고 대표이사로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가격 한번 보세요. 몇 평에 얼마죠? 군유지를 이렇게 싼 값으로 다 버리고 나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마을로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영농조합으로 하는 거 잖아요.

영농조합에 마을 사람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등기를 대표해서 이기현이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먼 세월이 흘러가면 이기현이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그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풍력발전소 하지 왜 여기다 텐트 놓고…… 거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흘리 가보십시오. 그 좋은 펜션들 다 지금 문닫고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펜션을짓고 저걸 지금 합니까? 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보조금 조금 떨어지는 거 이거 바라고 우리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또 흉물 돼 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흘리 마을에서 다른 사업. 이런 거 말고 다른 사업, 풍력발전소를 우리가 하겠다, 마을회 전체에서 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군유지를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텐트를 만든다, 펜션을 만든다! 군유지 임대해서 하십시오. 매각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땅 여기에다가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군유지를 팝니까? 밖에서 주민들이 알면 의회를 뭐로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물론 군유지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긴 써야 합니다. 쓰긴 써야 하는데 적당한데 적정하게 써야 되지 않아요?

펜션이나 짓고 야영장 만들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부적합하다. 지난 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부적합하다. 사업을 바꾸던가 다른 걸로 해라. 그리고 가격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격이.

하여간 본 의원은 이 군유지를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좋지않는 사업에 매각하는 것은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보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5억인데 이게 도비 60%입니다. 40%는 우리 고성 군비잖아요. 군비인데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 이건 새마을, 옛날 사업입니다. 옛날 사업 이런 사업을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니까 좀 가슴 아프고, 그것도 5억으로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누가 승인을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돈으로 우리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땅. 군비가 40%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할 거라면 마산봉 영농조합법인 정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장님! 과장님 답변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마산봉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기현」 이렇게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개인쪽으로 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에 마을 전체 십 몇 명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정관에 넣어서 여기에 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 사람 전체가.

예.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또 아까 동료 의원이 말 했지만 군유지를 이렇게 싸게 함부로 막 팔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의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감정을 철저하게 해서 값도 제 값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