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589호로 상정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초·중·고등학교와 거주지가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는 강당, 도서관, 멀티디자인룸 등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갈마곡리 437-5번지를 포함한 두 필지에 1,087㎡이고, 건물 1동에 연면적 1,62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을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60억 3,000만 원으로 도비 86%, 군비 14%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4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조성 후 29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에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문화·체육·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으로 농공단지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용도는 농공단지 내 근로자 구내식당,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상오안리 690-4번지로 건물1동 지상 3층, 연면적 1,20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9억으로 재원조달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신축 건은 제325회 임시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새로운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검토 등으로 부결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해당부지는 인근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현재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연접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홍천군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청소년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20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 후 29년이 경과한 노후된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식당,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근로자 유입 기능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며, 시설 운영 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취득과 건물신축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기존 부지가 반대 의견이 많아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부지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적정한 부지를 많이 찾아봐서 압축을 해서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제일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매입감정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두 군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한 군데는 매도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현재 갈마곡리 부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합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표출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광재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미진아파트 옆 부지는 홍천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청소년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청소년의 의견이 더 존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져가야 되고, 또한 청소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됐던, 거론되었던 미진아파트 부지를 다시 한번 재차... 지금 도비가 확보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부지 선정을 해야 되죠?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는 금년 내로 부지확보가 되면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월 임시회 때 다시 거론을 해서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청소년들 의견이 문제가 있다, 활용하기에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를 통해서 애초에 선정을 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시 이광재 위원님 말씀 대로 주민의견 중 53% 정도가 미진아파트 부지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건축물이 필로티 공법으로 짓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로티로 문화공간을 짓는다고 하면 1층 부지는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반대론을 조성했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로 약 30에서 4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검토하게 되면 대략 20여 대 좀 넘는 걸로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주변에서 불편하다고 생각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존 미진아파트 부지 쪽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죠?

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청소년한테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2차적으로 주변 거주하시는 지역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는 700여 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게 해서 80% 정도 찬성이 있었고요. 주민분들은 의견이 조금 서로 다른 분야가 있겠지만 대략 53%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혐오시설입니까?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갈마곡리와 미진아파트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이들을 위한 주변 편의시설은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군데를 비교해보면 학교하고 제일 가깝고 도로변에서도 이용하기가 미진아파트 옆이 적정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대체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곳이 맹지였을 때 하고, 도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토지가격 차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맹지였을 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전보다 18% 정도 상승한 걸로.

저희는 군유지로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8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그것도 18% 정도가 상승한 땅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가치를 찾아보고 잠재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홍천군 관리 초점은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은 우리들의 미래는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이라고 늘 얘기를 해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의 미래보다 어른들의 미래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단순히 청소년으로 보지 말고 내 가족, 내 아이, 내 손주로 다가가서 보면 나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찾아주는 게 올바른 어른이라고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반대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을 주문한 게 있습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식당하고 회의실이거든요. 그걸 위주로 가면서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을 넣어서 어느 정도 기본안은 상오안리 마을하고 협약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더 나은 시설이 있는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이 시설을 위한 조직 같은 게 만들어져 있나요?

상오안리 마을협의체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어디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어차피 홍천군하고 농공단지협의회하고 마을단체협의회, 3개 단체가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겠죠.

신축을 할 때부터 운영하실 분들의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자가 나든가 아니면 보전은 받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수준의 시설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계획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미디어실, 작은도서관, 다목적공간은 회의시설이나 이런 걸 텐데 어디에나 있는 카페, 편의점 정도인데 여기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판매나 카페라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만드는 공간이 됐으면 지역도 살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분들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자꾸 의견 제시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상오안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23개 업체, 3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45명의 근로자들이 기존 농공단지에 있는 식당을 다 이용하시죠?

전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당이 비좁아서 두세 차례 교대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제 생각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간을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식사 후에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층에 계획된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다문화커뮤니티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활용목적보다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식사 후에 쉬고 다시 근로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안마의자기를 여러 대 배치해서 편하게 쉰다든가 용도를 좀 변경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좀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휴게공간에다가 안마기라든지 근로자들이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의 건 - 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0명) 반대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3. 홍천군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