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로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전부 면제 규정을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 규정을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홍천군 관광자원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던 홍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사용료 규정을 안 별표 1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0호로 발의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전부 면제 규정을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100의 80 감경 규정을 안 제10조 제1항 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1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관내에 소재한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적용대상기관을 안 제5조에, 업체 정보의 제공을 안 제6조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안 제7조에, 포상을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조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9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스포츠클럽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 스포츠클럽 및 단체 등의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자원시설로 관리하고 있던 홍천 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로 신설하는 등 우리 군의 체육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0호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스포츠클럽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 스포츠클럽 및 단체 등의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체육시설 등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의 체육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82호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및 의회, 보조사업자, 출자출연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2호로 상정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이 전국적으로 표준안 시달이 돼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에 징수유예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된 개정 내용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 홍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 지금 현재 홍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내용에는 맞춤법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춤법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에 납세자 보보호관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홍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안 제33조에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개정사항과 조례 제38조에 「지방세징수법」 신설된 제25조 2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지난 2022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3조를 지방공무원 한 칸 띄고 임용령 제33조로해서 맞춤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영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를 법 제77조 제2항을 신설하고 영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요.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은 5호 기안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6호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7호 그 밖에 부서 업무 분장에 의한 사항 등, 제12조 제1항 제5호 중에 제121조를 앞에 법 자를 붙여서 제21조로 해서 맞춤법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3조 제3호 중 영 제51조의 2제항 제1호를 법 제77조 제2항을 넣고 영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로하고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지방세징수법」제 25조의 2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중에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하고 같은 법에 제25조의 2를 또한 이 부분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2호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기존에는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만을 규정하였으나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납세자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8.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과장 전영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3호로 제안된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해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와 4조에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홍천군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적용대상을,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사업과 재정지원근거를, 안 제8조에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3584호로 제안된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학습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장애인이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9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85호로 제안된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군립도서관의 확대보급과 그로 인한 장서량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우리 군 도서관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많은 군민들이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도서관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4조와 5조에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7조에 자료 이용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도서관 자료의 구입 방법을, 안 제10조에 기증 자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 건 별로 제안이유와 조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3호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원 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타인,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육성 등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4호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적절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85호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2013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군립도서관의 확대보급과 장서량 등의 증가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휴관, 이용 및 입장의 제한사항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료복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자료구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홍천군에 조례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것은 홍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추진한 것입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협의가 됐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하고자 하는 계획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가정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원 사업이 과연 어떻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나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교육지원청과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가 돼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지 인성교육을 통한 정상적인 청소년 발달이나 아니면 성인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육지원청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경비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육청, 교육경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과...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도 대략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군수님이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교육하면 집합교육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저희가 대면으로 할 상황이 있을 때는 대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화상교육도, 비대면교육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 채널을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어서 저는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교육장에 가면 아무래도 느끼는 감정들이 각각 다를 것 같아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편리한 시간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우리 군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 군민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아마도 인성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 채널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하면 상품 같은 거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두가 한 번씩 다 보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 전체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 있잖아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를 하는 것은 우리 군세 체납률도 좀 줄이고 납세자들의 편리성도 도모하는 방식일 텐데 지금 시대에 당연시 돼야 되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자동납부나 이런 게 거의 스마트 기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용률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낮춰줄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 군민들께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률을 높이고자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SNS 그런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나 일반 사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회비나 보험료나 이런 걸 납부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성을 제공해드리면 될 것을 우리가 금액을 낮춰 드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 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일전에 국민비서 구삐를 연계해서 지방세를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지방세는 연계가 안 돼서 상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삐가 아니라도 지금은 각종 어플들이 나와 있거든요. 쉽게 개인의 모든 세금을 공과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세수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한 실적을 보면 475만 원 정도...

근데 이렇게 몇 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배 이렇게 올라갈텐데?

그래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낭비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쉬운 방법이죠, 돈 줄 테니 내라 이런 방식인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낼 세금이지만 더 편리하게 쉽게 낼 수 있으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떤 법적인 장치도 되어야 되거든요. 홍천군만이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군만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만들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공과금이나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어플을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래서 금액을 낮춰서 그런 게 아니라 편리성을 지원해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쉽게 납부하시면 금액을 내려서 유도하는 것보다 이용률도 높아지고 납세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만약에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추진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시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이요?

예, 신청하신 분들한테 감액을 해주는데 그 감액 금액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액이 대략적으로 한 건당 얼마씩 되는 지 아시나요?

보통 지금 저희와 비슷할 겁니다. 저희가 800원하고 1,600원으로 인상하는 거는 법에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는 25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는 상한액으로해서 800원으로 감액을 해주는 걸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일 때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내든 카카오로 하든 할 때 1회에 한하지 말고 2회에 좀 반복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부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고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최하 2회, 3회까지도 연속적으로 해서 납부기한 이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보내주시면 납부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일회성이 아닌 횟수를 늘려서라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납기일 전에 문자 발송을 하는데 그 횟수 조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로 상정된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금만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 원금의 일정부분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1항 제10조 3항 제27조, 제44조 2항의 조례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44조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제4항으로 현행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이자수익금과 기금액 원금의 2% 범위 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홍천군 양성평등기금 확대를 통해 성평등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7호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방식을 당초 이자 수익금에서 기금원금의 2%까지 지출범위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45조 및 제30조에 따른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원금의 2%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매년 소요되는 예산 정도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까?

금년도도 신청자가 6,500만 원 정도 한 10군데에서 기관에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심의 선별하다 보니까 예산이자가 부족하다보니까 3,200정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활성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나아지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3588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의 체계적추진을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안 8조에는 홍천군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및 이행체계 마련, 안 9조부터 안 19조에는 홍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20조부터 안 27조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적응시책 규정, 안 제28조부터 안 34조에는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8호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응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폐지 시행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적응 시책,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마련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