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4억924만원 감액하여 170억7,1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사무관리비에 위험성평가 위탁 수수료로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제작비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증축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횡성소방서 증축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신축사업 시설비에 안흥119지역대 청사 신축부지 지장물 철거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78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압세척기 구입비 300만원과 양수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사전대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무더위쉼터 운영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63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방재단 활동 장화 구입비로 82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재단 사무실운영 집기류 구입으로 6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예버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사업 진척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 군비 추가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어떤 수해피해 접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 취합은 되셨나요?

네, 취합은 다 되었고요, 응급복구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요, 추석 전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이번주 내로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대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율이 90% 이상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난주까지 85%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말 사이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가 우리 군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자칫 이 부분이 군민들이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난 또는 본인의 피해가 있다, 개인적인 사유든, 아니면 공적인 차원이든. 그러면 다 한결같은 말씀들이 아유 우리 군이 선포되었으니까 다 해 주시겠지 그냥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절하게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제외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 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막연한 기대치에서 괜히 나중에 여러 가지 상처도 받으시고 그럴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7페이지 하단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해서 1억을 증액했잖아요. 1대에 2천만원꼴이네요. 이게 횡성 인근에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어요?

지금 5개소가 횡성읍에 3개소, 우천면에 2개소인데요, 1개소는 경찰서 앞쪽에 회전교차로 새로 생긴 부분, 뒤쪽에 도로 신설된 부분 그쪽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한군데는 섬강 둔치에 용천각하고 저문강 사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동아파트 뒷길에 상가랑 접해 있는 그 뒷길 쪽에 설치가 되고요…

기존에는 다 없었던 곳이죠?

네. 그리고 우천에는 통골마을 입구하고 정금리에 샛길마을 입구에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CCTV 설치는 군과 군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경계 지점을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서 평창을 넘어간다, 횡성군에서 홍천을 넘어간다 이런 군 경계 지역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 해요? 기존 되어 있겠지만 미비한 곳이 있지 않나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일단은 방법용 CCTV 위주로…

그것도 방범용이에요.

제가 지금 경계부분 어디에…

경계 지역에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취약지역만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관내에 취약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개 보면 도로변에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도 이런 방법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여 없는 경계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자체 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도로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1페이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총 799대, 학교 것까지 해서 79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으로 5개소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일단 민원이 들어온 부분하고 경찰서 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예고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시는 것은 없으시다는…

일단은 사전에 그 지역 분들한테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범용 CCTV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가 발생되었을시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게 반면에 주민들의 사생활 문제, 인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실 적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CCTV에 녹화된 영상물의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CTV통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내보내지는 않고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개인정보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주차했을 적에 치고 가거나 했을 적에 주변에 CCTV가 있거나 할 때 자료확보 차원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CCTV 동영상 확보를 하려면.

정식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서로 해서 경찰서에서 군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저희한테 바로 개인정보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었을 때에만 보여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 쪽에 청구를 하셔도 되고 경찰 쪽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9,442만6천원 증액한 617억2,64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공근면 학담2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5천만원, 청일면 유동1리 진입로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횡성읍 정암2리 윗 정암고개 농로포장공사 등 9개 읍면에서 건의된 46건의 공사에 대해 15억원 증액한 79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시설비 방활사 설치에 1억1,520만원을 증액한 2억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갑천면 병지방(샘골) 마을안길 포장 등 3건의 공사에 대해 2억4천만원 증액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에 정암리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0억원, 시설비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정암1교 5억원, 시설비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창봉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355쪽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2022년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성립전예산에 1억원, 주천강 조항1리 호안정비사업 성립전예산에 3억1,900만원을 증액한 5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 국고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3억900만원 증액한 3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1억259만2천원 삭감하고 시설비 주천강 수변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 지방하천 기성제 장비임차료 1억2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시설비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5억원을 증액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시설비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전천에 1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긴급용수원개발사업 성립전예산에 6,250만원, 시설비 석문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에 2억5천만원, 안흥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 3억5천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비 안흥면 상안1리 보리소골 용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오산지구 농업용배수로 정비공사 2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석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서원면도 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억7,78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로 제설작업에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660만원 증액한 3,300만원, 358쪽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2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 제설장비 유류비 1,113만2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에 2억600만원 증액한 4억1,600만원, 시설비 제설작업에 1억1,016만원 증액한 5억1,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5천만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시설비에 공사비 5억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기관대행사업에 27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설장비설치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설비 자동제설염수장비 설치 군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연일 보니까 직원들이 자리에 안 계실 만큼 계속 다 나가서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러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가끔 어떤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가 조직개편 이후에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있어서 재난을 당했다, 다리가 끊겼다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부서가 협업해서 하시나요, 그 부분을 접근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재난안전과이고 사후 건설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해가 발생되면 1차 피해조사는 읍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된 결과가 저희 재난안전과에 1차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시설별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체육과 소관은 체육과에서 접수한 사항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재해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가 NDMS라는 재해시스템에다 피해와 복구계획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면 행안부 중앙에서 최종 합동조사를 나와서 피해사실 확인을 합니다. 피해 정도, 국고 물량 정도가 적정한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행안부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들어가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은 항구복구를 말씀드렸고, 1차 피해조사가 났을 때 바로 항구복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다 1차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아마 위원님들도 오늘 설명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예를 들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옥동4리 사기막…

저수로 포장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면 수해가 나요. 거기 댐에서 수문을 열었다 이러면 계속 잠기고 유실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응급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임시조치 뿐이죠. 그런데 그 임시조치가 항상 임시조치만 하다 보니 항상 거기가 끊기고 잠기고 이런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항구적인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천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로포장이나 세월교라고 하죠, 흄관이나 작은관을 놓고 건너 다니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도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었고요, 일단 저희 기본 원칙은 그 부분들은 허가절차를 밟고 설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안부 점검을 나왔거나 뭐 했을 때는 피해 사실로 인정이 안 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복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길이 어떤 상황인가 본위원이 옥동리쪽에서부터 가 봤거든요. 거기는 그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다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뭐한데… 개를 건너기 위한, 그거가 없으면 교통이 전혀, 그 산길로 해서 다닐 수가 없더라구요. 보통 산길 걸어서 20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5가구가 사는데 거기에서는 거기 보를 걸어서 갑천으로 해서 모든 볼일이 이루어지고 그 길로 해서 읍내를 나오고 이런 형국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전천이면 저희가 얘기하는 앞내 개울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에 설치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파크골프장을 진입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국도 다리 밑하고 이번에 택지 끝 쪽으로 새로 진입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차단기가 설치가 되고 둔치 바닥에 일정 수위 이상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더 이상 진.출입을 할 수 없게 해 드리고, 안내방송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이게 수해나 이런 게 났을 적에 주민들의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게 설치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반곡리 쪽 주민들이 출렁다리 아시죠, 출렁다리에서 반곡리 들어가는 쪽에 제방 밑쪽으로 아마 수목이 웃자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거할 수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로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900이라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평리서부터 북천리, 마옥리까지 전 구간에 그런 곳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추경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2-3달 지나면 겨울이 다가올텐데요 353쪽에 방활사 부분에서 1억1,52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5천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겨울철 되기 직전에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 직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활사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청일, 둔내, 안흥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모래에 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대에다 담아서 비치,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방활사를 그렇게 했었는데 자갈이 많이 섞여서 사용하기 나빴다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올해도 저희가 작년처럼 소형 PP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비용이 더 추가가 많이 되나요?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개소당 10만원이 들어가고요, 지금처럼 PP마대를 썼을 경우에는 개소당 18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 9개 읍면에 1,440개소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PP마대를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에 동네별로 다니다 보면 그런 모래 쓰다 남은 것이 사실 버려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월되어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헤프게 버리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시설비에서 제설작업을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보는 장비 업체가 맨 그 업체인가요?

관내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입찰에 되신 분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찰을 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그 기사가 그 지형을 잘 알아야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사실은 눈 이런 부분이 새벽이나 밤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출동도 해서 지형을 알아야 어두운 길이라서 사고예방도 될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입찰을 하되 그 지역을 잘 아는 이런 쪽에 우선순위라든가 무슨 그런 방법은 강구를 안 하시나요?

그렇게 입찰에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7-8년 전부터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하시던 분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협회 쪽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는 사람만 한다, 못하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간다 이래서 입찰방식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제설작업 기간이 11월 15일서부터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데 저희가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업체가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이 되신 분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코스, 운행에 대한 코스 숙지를 저희가 두 번정도 운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소화가 될 것이고 다만, 둔내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제설작업 일수라든지 강도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그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입찰에 순서대로 응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설작업이 18만6천원이라는 것이 대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일 계산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게 적다고는 얘기 안 하나요?

저희가 관내 주변에 원주도 있고 홍천 국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4개월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15톤 덤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천만원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가져가십니다. 적지는 않고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올 겨울은 유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수해복구 관련해서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혹시 가 보셨나요?

현장은 가 봤습니다.

거기가 하천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맨 윗부분에 보면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보 밑으로 지금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거기에 석축을 견고하게 쌓겠다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3억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석축 쌓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시설은 하천은 전반적으로 인허가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서가 맞고요, 그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수해복구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해서…

저는 이를테면 그 하천 안에 석축을 쌓는 부분이 높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홍수위도 있고 수해가 났을 때 그 시설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다 그렇게 높게 석축을 쌓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도 침수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둔치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친수공간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놓습니다. 기존 시설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둔내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아예 친수공간 구성으로 해서 허가가 가능했고요, 지금 전천 같은 경우도 친수공간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홍수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고 해서 저희는 일단 기본방침은 기존시설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

그 높이?

높이는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현재 높이로 준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위 영향을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하류나 상류쪽에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 위에 상류, 보 바로 밑에 상류, 저도 가 보니까 거기가 많이… 그게 물이 그 보를 넘어치면서 그 뒤에가 다 쓸려나간 그런,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났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과장님 설명은 거기를 좀 더 튼튼하게 둑을 쌓아서 그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복구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어떤 시설물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하천계에서 그 부분은 더 잘 아실테니까 그게 사전에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3억원을 세워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법보다는 좀 강성인 공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높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토공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돌쌓기로, 돌쌓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옹벽으로 이렇게 높이는 같지만 좀 강성 공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일반 하천에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보다는 지금 수해 난 시설보다 조금 더 강한 시설로 복구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보다는 공법을 강한 공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천 안에다 그렇게 영구시설물처럼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존 높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동호회 분들이 여러분들 오셨다 가셨는데 하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특히나 운동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추세인가요, 다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하천 관련해서. 하천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천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사실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하천안에서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되고 친수공간으로 저희가 이제는 하천이라는 것이 다만 치수가 아니라 이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 수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시설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둔치라든지, 수변공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정책도 하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체육과에 토목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준설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준설사업 예산을 12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추경 포함해서 8억을 확보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사실 수해 나기 전에 대상지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9개 읍면 전부.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왜 전천있잖아요. 그거 하천 바닥 다 준설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의결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거 왜 아직도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었는데요, 우기철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거기 해충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미 여름철 다 지나고. 그래서 여름철 내내 거기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예산 세워놔서 ‘이거 조만간에 다 제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이면 그 시기에 맞게끔 해서 집행을 하시고 조속히 빨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추후에 해 놔도 주민들이 고마운 것을 몰라요. 그 전에 했었으면 아무래도 그런 해충들이 줄어들고 거기 걷는 분들고 계시고 그 옆에 아파트 주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해 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텐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추석이 지나고 그 이후에나 사실상 시작할 것 같은데. 태풍 지나고 하면 10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주천강,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10킬로 정도 되는데 10킬로가 맞나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장이 나올 것이고요, 추정을 해서 저희가 10킬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0킬로 정도 되는데 이 구간중에 현재 연결되어있는, 보행로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고요, 제방이 정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제방이 아예 없는 구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방을 설치해서 가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징검다리나 조그맣게 소로길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수로나 둔치를 간단하게 조성해서 산책로를 연결시켜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면정비도 하시고 인도도 개설하고 징검다리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간이 10킬로가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테니까. 추후에 이거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연결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러면 데크도 깔아야 될 것이고 안되는 부분에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한꺼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한꺼번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0페이지 서원면도 106호 도로확포장 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미지앤리조트 사업비 납부 추진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미지앤리조트라고 해서 서원면 석화리에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재원은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하고요, 행정계획이라든지 설계, 보상, 공사만 저희가 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되었고,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납부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나중에 다 된 다음에 리지앤리조트 측에서 횡성군에 납부를 해 주시는 거에요?

군비 선 투입은 없고요, 원인자가 낸 경우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미지앤리조트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횡성군에 내 주신 거죠?

전체 52억중에서 10억6천을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설계비하고 보상비 정도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사비를 마저 받아서 그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납부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요?

납부기간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가는데 보상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저희가 진도율이 56%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고요, 보상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면 수용까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그거죠?

그 진입도로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난 4월 6일 조성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전에도 계속 추진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관광단지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소관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지앤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1쪽에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 건입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98.1%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마을 제설사업이랑 같이 여기가 제설 시기가 11월달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것을 직전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목적으로 보면은 차량 및 도로훼손 방지, 제설작업 효과 거양 이랬는데 이게 과도하다 이거죠. 과도하다는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게 행정편의가 제가 봤을 때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설에 대한 부분이 어디를 지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직원이 직접 나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임차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홍천국도, 지방도는 강원도, 그 외 기타도로는 저희 횡성군에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자재를 쓰는 경우에는 횡성읍, 둔내면 시가지. 외곽도로는 저희가 친환경 제설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상대적으로 제설효과가 친환경 제설재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횡성읍하고 둔내 시가지 쪽에만 친환경 제설재를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죠?

부식이 일단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식 때문에 도로훼손 방지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임차용역을 하시는 과정에 일기예보 상에 예를 들어서 눈이 올 것이다, 이것을 전적으로 쫙 뿌려놨어요. 온 도로에 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군이 안 왔어요. 그거를 보면서 주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거 왜 도대체 자꾸 이렇게 하느냐. 너무 낭비다, 오히려 차량 이런 게 훼손이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눈 오는 시기에 엄청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는 전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 생각과 우리 군이 좁혀 나가도록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상기후 때문에 비.구름 때라든지 눈.구름 때가 특정지역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기상정보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설량이 예를 들어서 3센치 이하다 하면 저희가 사전살포를 가급적 안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5센치 이상이다 하면 저희가 사전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소 맞게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눈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오는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눈 오는 지역은 다행히도 사전살포가 되어서 적기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어려운 행정입니다. 아무튼 적정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차들이 대부분 뒤에서 쫙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양이 좀 적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이쪽은 좀 더 해야 되고, 이쪽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시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설 이 부분이 친환경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만 전기선을 깔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뒤에서 보니까 둔내하고 읍 쪽에 분사해 주는 염수장비도 설치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설염수장비 설치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2억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런 부분 설치하면서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는지 모든 사항들이 좀 뭔가 관찰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전에는 경제성보다는 투입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 명의 인명사고라도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전에는 사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분석보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45쪽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염수장비 설치 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과연 어느 방법이 더 예산 대비 적절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량이나 도로, 이번에 유실되고 망가지고 한 부분 많을텐데요,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디까지는 수해복구로 해서 복구를 한다, 어느 정도 파손되면 해 준다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대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시군에서 그 NDMS에다 전산입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1차 읍면, 2차 지자체, 3차 중앙합동조사에 의해서 피해금액하고 피해복구, 물량하고 금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복구를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지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해당 시설물, 도로나 소교량,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하천, 법정도로, 수리시설, 마을안길 같은 소규모 시설인데요, 피해금액이 124억 정도 되고요, 복구금액이 325억 정도, 이번에 중앙복구합동조사단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이번 주에 아마 행안부하고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거의 그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소교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이거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맞다 이러면 전부 이번에 다 다시 가설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수해에 교량이 끊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로나 세월교가 망가진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복구를 할 때 그 부분을 그대로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을 제대로 놔서 복구를 해야 되는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수로나 세월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기본 방침은 인허가를 받고 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개념의 저수로 포장으로 갈 것이고요, 마을길이나 법정도로에 수해가 난 공공시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각, 다리발이라고 하죠. 다리발이 여러 개가 있어서 수해의 원인에 의해서 주변 피해를 주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 교량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항구복구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하천이 이를테면 범람했거나 하면 그 부분도 뭔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그 교량 때문에 범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교량도 재가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이 다시 가설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수해복구야 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피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챙겨주십사, 이게 마음대로 안 되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가설이 되고 다시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수해가 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주민들께서 보고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니 저게 항구적인 것으로 다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참 본 위원이 설명하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러실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들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 처리하시는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선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 이번에 수해나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엄청 느끼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말들이 참 많았는데 이것들이 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텐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전해 들은 민원을 각 실과소에다 전달할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22억2,118만원이 증액된 270억5,2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토지보상비로 6,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대한 예산 부족분 추가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9쪽입니다. 시가지 정비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3억원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 배수로 등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소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입니다.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초교 후문 주변 통학로 보도정비공사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전기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 소재지 전기지중화사업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가로등신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2쪽입니다. 둔방내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군비 2억2,5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 소재지 전기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사별 분담금 납부를 위한 위탁사업비 추가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새말IC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증액한 17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물가상승 반영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 추가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시설비로 1억원 증액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감액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일수 축소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둔내면 2차 도시재생사업 균특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총 2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둔내면 2차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명은 KTX 타고 온 워케이션이고 주민조직은 둔내면 주민협의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4,800으로 국비가 1억2,400, 지방비 1억2,4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관광.체험 연계한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마을여행사 설립하여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더더더마켓 등 관광객들을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사업은 워케이션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1억2천만원을 활용하여 휴가중 업무를 결합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마을여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또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2,700만원을 활용하여 세대별 도시재생 소프트 육성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1억원을 편성하여 더더더마켓 기획운영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둔내면 2차에 둔내면 도시재생 및 워케이션사업 홍보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여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여행사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발굴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둔내면 2차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더더더마켓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8쪽입니다. 워케이션센터 사무환경조성 시설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시기에 따른 예산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80만원 증액된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1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기타보상금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경찰청 국비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7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신호제어기 노후교체 시설비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근면 쪽 교차로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안내표지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100만원 증액하여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7,500만원 증액하여 3억6,32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7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 증액하여 3억6,32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에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원 대기부스 설치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8쪽입니다. 515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519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8천원 증액한 201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예비비 8천원 증액한 1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에 지중화사업을 둔내에 하시네요, 500미터죠?

네.

지난번 자포리 쪽에 지중화사업 했을 때 혹시 문제점 알고 계세요? 물론 업무가 바뀌시고 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들으셨을텐데…

자세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 언제 착공해요?

내년도 착공합니다.

몇 월쯤에?

일단 상반기에는 한전 측에서 배선 선로공사를 먼저 하고요…

시작만 알면 돼요?

시작은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에 끝나요?

네, 상반기 중에 한전에서 끝내 놓으면 저희가 그 이후에 덧씌우기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반기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 자포리 때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안전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의 공사가 다 틀리잖아요. 한전공사 틀리고, 도로공사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어떤 위험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안 챙기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 소관이 아닌 부분을 안 챙기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뭐다뭐다 한마디 한마디 꼭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겨울을 거치지 않는건데. 겨울 같은 때, 눈 올 때 미끄러워서 보온덮개를 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도블록이니 이런 거 다 드러내놓고,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니까 좀 감안을 해야죠. 하는데 그 속에서라도 전기선이라든가 막 빼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둔방내리 쪽 할 때는 각별히 더 신경써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한번 보면 문제점을 찾게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얘기를 하면 업자들이 안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362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설치 대상지…

지금 여기 600동…

상반기에 300동을 했고요…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많이 모자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전수조사가 아니라 읍면에서 상반기에 한 번 소요 수량을 받아봤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230개가 현재 신청받아 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서면 다시 조사를 하면 수량이 늘어날 겁니다.

아직도 취약지역이 있어야 할 곳인데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두 가지겠죠.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마을 이장님이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 선정을 못 해 주니까 좀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 아니면 아예 신청하지 않은 부분인데. 요즘은 터널이고 어디고 가다 보면 다 훤하게 비춰놓잖아요.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 순위는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쪽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돈 주네요?

네,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거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세 이상 주는 거에요?

65세 이상입니다.

스스로 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 스스로…

65세 이상에서?

연세가 많으신 80세 이상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과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딱 주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해요?

신청하면 적격하면…

신청해서 저거하면 10만원 주면 면허 반납되는 거네요?

네.

5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추경에만 지금 50명분 세우는 것이고, 이번 추경 건은 경찰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으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준 것이고요, 강원도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94명을 세웠는데 90명분이 나갔습니다.

반납하면 10만원씩 준다, 65세 이상은 반납할 부분이 아닐텐데…

거의 80세 이상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네.

나이도요?

고령자는 65세부터 기준을 잡기 때문에 65세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진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마을여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하고, 컨텐츠 발굴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여행사라면 둔내에 한정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둔내면 2차 사업으로 이 예산을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8,800으로서 1억2,400은 국비이고, 1억2,400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기에만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요, 이 마을여행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둔내에 여행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횡성 관내 전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둔내에 관련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운영하실 것인지, 이 내용이 마을여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둔내면에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마을여행사를 만들어서 둔내면 지역에 갈만한 장소들을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아직 만드는…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4쪽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이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종사자분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목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아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원방식으로 가져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명성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1명이 늘어서 29명이 되어서 1명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성교통으로 지원해 주시고 거기서 급여할 때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전세버스가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죠?

현재 18대가 있습니다.

이게 18대 맞춰가지고…

18대 맞춰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관광에 10대가 있고, 한수관광에 8대가 있습니다.

한수관광이 저희 횡성 관내 업체인가요?

네.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21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9만원은 자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9쪽이고, 특별회계 건입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 대기 부스 신규 설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 설치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기 부스는 전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개 중에 지금 신규로 3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쾌적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기능 같은 것이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네.

어떻게?

지금 현재 11개 설치한 것이 15년도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노후화가 되었고 이 부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여름철에 근로자분들이 들어가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 좀 큰 것으로 해서 그 안에는 냉.난방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스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라 들어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산출기초로는 2,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까지 하면 9천만원이더라구요.

이게 대당 2,500만원짜리 부스이고요, 공사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서 그렇게… 500만원 잡으신다고 하면 8천 정도인데 전체 예산이 9천만원이거든요.

개당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3천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3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서 다른데 뭐 설치하시는 건가 했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카드결제로다 많이 전환되는 데도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그렇다면 아직 신규 설치하고 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 말고. 그 11개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인가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3개를 설치해 보고 그 후에 반응이 괜찮으면 나머지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응이 당연히 좋겠죠. 본 위원이 여름 내내 보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안 계시고 다른 사람의 점포 같은 데서 빛을 피해서 계시고 참, 열악합니다. 얼굴 새까매지는 거 보면서 마음대로 대접할 수 있는 제 위치도 아니고 참 지나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보안등, 가로등 문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 지역에 면장님을 하시면서 참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에요. 그거하고 지금 실무에 와서 느끼시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것보다는 주민들은 작은 것을 원하더라구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면 100-1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가려운데거든요. 표 안 나는 이런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면장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 하면서도 추가로 군에서 배정한 사업 말고 그런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더라구요. 제가 가로등을 다니면서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은 많은데 다 못해 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본 위원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본 위원도 느낌이 딱히 새로 해 달라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많은 거 안에는 밝기조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꺼 있는 것을 해 달라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직접 면장님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말씀들을 들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 잘 담아서 낭비요인이 없는지 일단 살피고, 꼭 필요한지, 그리고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을 밝혀주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웃 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마 세세히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25억3,339만6천원 증액된 84억4,2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적관리에 민원업무 순번 대기표 발행기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공간정보 운영에 시설비로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에 1억원 증액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증인 수당에 480만원을 감액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도로명판 구입에 특별교부세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면적감소 조정금으로 5억원 증액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취득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한 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일면 신대리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 활용부지 매입비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5쪽과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1,032만6천원 감액한 6,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본청 철골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청사 유지보수에 3,105만원, 복지정책과 상담실 설치에 2천만원, 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에 6,500만원, 직원 및 옥상주차장 차량인식 차단기 설치 2,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외로 별관동 청사 유지보수 894만4천원을 증액한 1,7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보수 3,142만7천원 증액한 6,2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통합창고 및 다목적실 신축에 2억2천만원 증액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555만6천원 증액한 2억6,89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물 제작 건이 감액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시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를 운영하는데요, 금년도 8월 4일자로 특조법이 접수가 종료되었고, 앞으로 내년 2월 4일까지 저희가 업무처리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하는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또 각 세대별로 우편물까지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달에 끝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SNS 등 저희 토지재산과 블로그도 운영하고 카톡 채널도 운영해서 사실상 홍보 예산을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보다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밑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건도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에서 일반 마을보증인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횡성군에서는 예규를 만들어서 1인당 한번 보증할 때마다 2만원씩 보증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건을 하게 되면 4명이거든요. 8만원 정도 1건이 지출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70만원을 수당으로 집행하였고요, 또 9월 초에 300만원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나머지 7-8월달에 접수된 것이 300만원 정도 지출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금액이 1,500만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 처리가 된 다음에 사후 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오래 거주하시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 건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도장도 다 찍고 이게 정리가 되었는데 뒤늦게 철회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저희가 최종 확인서를 발급한 시점으로 이의신청 기간까지 종료해서 그 시점에 최종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때 보증인 효력이 발생할 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 확인서 발급까지 된 과정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똑같아요. 등기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판단에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이 있나요, 예를 들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만나주고 또 그 얘기를 듣고 현지를 가고 이러는 역할도 하시고 주변에서 들었던 그 내용들이 정확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해 주었지만 또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떤 다른 사유가 있다 해서 이분들의 그날 일정이나 수고료에 대한 그런 것 까지 결론은 끊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왠지 헛고생이랄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뒤로 한 채 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가 기각이 된 게 지금까지 13건에 23필지가 기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전체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데 또 그분들도 정확하게 소유권이 있음을 알고 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일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소한 책임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성을 지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예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 안 되나요?

시행령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횡성군 보증인 수당 지급 지침을 2020년도 법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그 통일적 기준을 가지고 공시.공고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2만원을 받고 책임성을 진다…

추후에 책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 그런 2만원이라는 수당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서까지 주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도장을 찍었겠어요. ‘아,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맞다, 내가 있었을 때 느낀 점이다’ 하고 찍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 관련해서요, 청일면 신대리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매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일면 게이트볼장이 신대리 폐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을회관 옆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곳은 다 군 땅이라든지, 어떤 하천 부지라든지, 또 일부 세 군데 정도는 마을회 땅에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일면 신대리는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3년마다 신대리 경로당에서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하고 임대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26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분석을 전반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게이트볼장이 마을회 국공유지에 대부분이 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공유지 중에서 일반재산인 자산관리공사에 재산이 가 있습니다. 다른 땅들은 행정재산에 가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게이트볼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입지여건이 거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다른 지역은 내는 데는 한달에 13만5천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3년씩 가설건축물이 연장이 되니까 추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부분이 공유재산으로서 사후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사유지였던 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거에요, 아니면…

당초에 미등기, 일본사람 토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국유재산 일제 국유화 지침에 의해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원할 때인데 사실은 이런 사항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는 대부분이 다 우리 군 소유의 땅이거나 아니면 마을 소유의 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뒤늦게 알게 된 것이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 저희한테…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매입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사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그 전에 이런 땅이 있었으면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공공활용 부지 매입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지들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것들은 우리 군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마을에서 필요하든, 군에서 필요할 때 게이트볼장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뒤늦게 지금 우리가 그런 임대료 부담 때문에 매입을 1억2천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임대료 비싸니까 빨리 군에서 이거 당장 사,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지금 과장님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뭐한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일면 신대리 노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60만원이 연간 부과가 되고 있고요, 또 2019년도에 처음에 신축할 때 아마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건축물은 가설건축이고, 저희가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흥행하는 그런 체육종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옆에 신대리 학교도 저희 횡성군 소유이고 또 들어가는 삼거리에 위치해서 입지적으로도 저희가 공유재산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도로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가설건축물이 있는 부지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회의 재정부담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공유재산으로서 향후에 이용성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매입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이렇게 유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전체 횡성군에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도유지가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폐교에다 설치를 했고요, 국유지에 한 데는 네 군데가 있는데 일부 학곡리 마을 이런데도 도로부지나, 그런데 행정재산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용료 개념으로 사실상 냈거든요. 이것은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또 땅값도 많이 6만제곱미터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인 마을의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도 조 불가피했다, 다른 데에 형평에 문제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게 2019년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이 땅 말고 다른 땅이 없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로 건너편에 신대분교 폐교된 땅이 우리 군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군유지니까, 거기는 그냥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른 시설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나요? 마을에서 무슨 체험시설 하지 않나요?

마을에서 마을소득사업으로 마을회사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점에서는 2018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같은데 실제는 그때는 교육청 소유 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매화분교하고 두곡리 박물관 짓는 부지하고 연수원 부지하고 교환을 한 거 같거든요. 그 이후에 시점이라서 마을에서도 충분하게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적지라고 판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좀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했을 때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된 일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야 이것을 다시 산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잘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미 지어진 건축물,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이미 용도를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노인회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과도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내지는 여러가지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다 이 게이트볼장을 짓는 게 맞느냐, 결국에는 군에서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검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주차장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추가로 더 증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일단 철골 주차장이 2003년도쯤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검토 과정에서 다시 2층까지도 검토가 되었는데 요, 앞에 경관을 가리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서 최종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철골 주차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부식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구멍도 많이 타공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공공주차장으로 민원주차장으로도 저희가 개방을 했으니까 더 안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이지 여기다 더 한 층을 올린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앞에가 올라가게 되면 앞에 사무실에서 옆이 너무 통로를 막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은 부적정하다 내부 결론을 냈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아직 검토중이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먼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376쪽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 시설비 안심단지신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 들어오기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2023년까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병화 위원입니다. 376쪽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5명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작된지 꽤 되나요, 몇 년이나 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3억2천중에 8천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중에 연구개발과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팥 색채선별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별기는 크기라든가 찌꺼기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이 색채선별을 한다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381쪽 고품질쌀 산업육성에서 채종포 운영 삭감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채종단지를 운영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83쪽 마지막 부분에 스마트팜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소에 860여만원이면 시설 몇 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산벼 채종포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년부터 추진했던 사항같은데 그렇다면 한국기술원에 채종단지 운영을 결론은 앞으로는 계속 거기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54억1,744만4천원에서 1억2,353만7천원 증액한 55억4,0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찜질팩 가온기 구입으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1,2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용역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역보건 의료 현황을 고려해 보건의료서비스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당초 설문조사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700만원을 증액하여 용역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94만원을 삭감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에 대하여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6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93만6천원 삭감하여 3,92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으로 40만원 증액하여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한시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한시지원에 민간인에 대하여 563만원 증액하여 1,49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한시지원 공무원에 대하여는 517만5천원 전액 삭감하여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84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대성병원,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급 건으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기존 1월부터 3월 한시지원이었으나 4월부터 5월까지 추가지원이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성립전예산으로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로 5,7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라나19를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보건소 업무가 과중하여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환경개선과 비대면시스템 지원으로 6천만원 증액하여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비대면 시스템 지원으로 200만원 삭감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비대면 시스템 지원으로 800만원 삭감하여 800만원 겠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176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현재 코로나 확진이 15,778명이고요, 사망은 20명이더라구요. 4차 접종이 궁금해서 봤더니 대상자는 26,362명인데 우리가 11,135명이 맞아서 42.3%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4차 접종이 다른 시군이나 인근 지자체하고 좀 어떤가요, 우리가 많이 맞은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어쨌든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접종이 조금 낮아져서 5위-6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매스컴이나 이런데 봤더니 4차를 맞으면 75% 정도 전염병 확진에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것을 봤거든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를 맞고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좀 조사를 해 보시나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현황에 따라서 확진된 건수에 대해서 차후에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연휴에도 계속…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근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예의주시하시고, 또 근무를 하시겠죠?○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증액되었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추가로 증액했을 적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지나요. 어차피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할적에 단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1,200만원은. 그랬는데 저희가 7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아예 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기본계획은 원래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아니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아니요,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맞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매년 저희끼리 주먹구구식…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평가될 때는 틀리는 그러한 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좀 더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전문가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이번에는 용역을 주시는데. 그러면 아직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안 나간 거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설문조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조금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군 쪽에서도 정보를 소통하는 과정에 그러한 업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국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을 지금 접근해서 설문조사 관련된 것은 조금 알아보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아니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올해 끝인가요, 더 추가될 게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현재로는 총 합계가 8개였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도비 반납하는 그것을 가지고 박순재 팀장님이 도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곳이 더 확보가 되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몇 개 업소가 이 사업대상이 되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13개 업소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처음에 많이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건수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8건 신청했는데 그중에 13건은 올해 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도비가 많이 줄었나요, 예년에 비해서.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2021년도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같았는데 5천만원이 이번에 더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이거 당장 안 하면 안될 것처럼 해서 군비로 추가해서 하고 했었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그때는 올림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안 될거라고 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지원이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 소장님께서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 군비 추가해서 사업을 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도비 지원 계속 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 드린 것이었고, 그런데 이게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를 더 따오셨다고 하는데…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수요가 계속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렇죠.

그러면 18건 접수하면 내년에 또 접수를 또 받으시나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면 그분들도 이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박업소하고 이용업소 여기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1개밖에 안 하네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비대면시스템 그쪽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인가 본데 이거 설치를 잘 안 하시나 보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키오스크 설치는 잘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지금 보면 환경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신청이 되어 있고, 키오스크는 조금 저조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여러 업소를 가 보면 키오스크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기는 해요.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이런 예산들은 삭감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코로나 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18만원씩 100명을 기준 했단 말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걸린 사람을 기준한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걸린 부분을 생각해서 기준한 거에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렇죠.

그 사람이 100명 정도 돼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21년도까지는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시군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교부된 것인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비만 올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 나중에 도비가 교부되면 저희가 또 추경 때 이것을 올려서 이거 50%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격리치료비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국.도비가 서니까 그거하고는 틀리는 성향이네요. 틀리는데 사실 코로나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같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해 주는 항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생활이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치료비이니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입원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업무의 일관성은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그렇죠.

우리 횡성군 어디 어디서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하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보건소하고 대성병원 횡성내과, 횡성정형외과, 김경태, 김도형, 유소아과…

둔내 삼성병원 같은 데에서 코로나 진단할 수 있어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거기에다 지금 무수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신답니다.

못하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키트가 얼마만큼 확률성이 있다고 보시죠?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PCR검사를 하는 것은 거의 확진이라고 하고 있고요, 신속항원키트에 우리가 자가적으로 하는 그것에 PCR은 1,000배 정도 더 정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그 정도만 코로나에 대해서 확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방역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갖고 계시나요?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저희가 지금 현재 대성병원에 연휴 4일 동안 계속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관내 코로나 치료제를 줄 수 있는 약국이 매일 2개 이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할 수 있는 게 첫날은 횡성정형외과가 하고요, 추석 당일하고 그다음 일요일은 저희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날은 횡성정형외과가 다시 하는데 한의원까지도 같이 해서 5곳이 운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추적을 해서 다 저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코로나에 걸려 있어도 몰라요. 그냥 본인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감기다 이러면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속에서 소리없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도 있고 해서, 물론 이 코로나에 예방이나 이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은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매일 발생하네요. 어제 4일 자 보니까 26명?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26명.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명절 같은 경우 대이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중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55억9,850만7천원으로 1,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운동사업 대체인력 인건비로 피복비, 교육비 등에 847만원 감액하여 1억1,85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워크온 챌린지 운영에 600만원 증액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인형극 공연에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 기본급 228만원 감액하여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에 268만원 증액하여 4,66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국고입니다. 3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2,600만원 증액하여 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의 영아로 자격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이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가구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9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비 기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90% 지원이며,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2,800만원 감액하여 2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카드로 출생아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국고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패드 통신비에 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패드 구입으로 67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AI스피커 임대료에 국.도비 변경으로 1,500만원 증액하여 4,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AI 돌봄 로봇 다솜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국고입니다. 3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216만원 감액하여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말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난임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술비 지원의 횟수가 있었나 봅니다. 올해 아마 변경된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지원 대상은 1회당 최대 체외수정은 11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 그다음에 회차별 적용대상 연령은 만45세…

몇 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최대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입니다.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만 45세입니다.

45세 이상 넘어가면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담당팀장님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건강관리팀장 원서영 건강관리팀장 원서형입니다. 저희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동결배아인 경우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5세 이상은…

건강증진과건강관리팀장 원서영 아직까지 저희 지침상으로는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건강관리팀장 원서영 네.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증진과건강관리팀장 원서영 자체적으로 고위험 45세 이상이 고연령자인 임산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자료는 좀 더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가능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건강관리팀장 원서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농어촌생활용수 상안, 신대, 월현 개발사업비로 26억700만원 증액된 6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8,934만2천원 증액된 14억2,56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1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반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3,465만9천원 증액된 183억5,9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4억3,713만3천원 증액된 360억29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원격검침을 위한 전용서버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2천만원 증액한 8억7,91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 이관시설인 유량감시를 위한 전기료와 배수지.가압장 누수탐지 등에 대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23억2,100만원 증액된 117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문2리 관로확장에 1억500만원, 삽교1리 관로확장에 2억원, 매일2리 관로확장에 7천만원, 갑천1리 관로확장에 3억, 강림2리 관로확장에 1억, 상수관로 매설도로 포장 복구에 1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6억원을 증액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신대,월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3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61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7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잔액으로 계약잔액 및 낙찰률 잔액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화전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시설비로 1,332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에서 하던 마을회관 신축이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로 추진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4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추동리 마을공동창고 설계용역비로 1,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화전리 마을쉼터 공동물품 구입비로 1,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909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8,9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5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악취기술진단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사업으로 500톤 이상 5만톤 미만 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500만원 증액된 6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처리장 증설과 수백.대관대 전기.통신료가 되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억원을 감액해서 5억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설사업은 금년에 마무리인데 잔액에 대해서 감리비로 내년 3월까지 시운전에 따른 감리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업은 끝나지만 시운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관리용역 감리비 2억원 증액한 4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00만원 감액한 8억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관리용역비로 4,200만원 증액한 1억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100만원 감액해서 7억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관리용역 감리비로 4,100만원 증액한 2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084만6천원 감액해서 5,2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은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지금 증설하고 계시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악취가 나기는 납니다. 이게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좀 심하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는… 어차피 처리용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게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소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악취저감 관련된 추가적으로 증설하시면서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하수처리장에 인근으로 소방서도 있고 주민들 산책로도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처리장이 현재 기존에는 1일 처리용량 7,200톤에서 하수처리용량 3,600톤이 증액된 18,000톤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내년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치면 본격으로 가동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리장에서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본 방지법을 보면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관능법으로 처리장내에 반응조라든가 탈수기동 같은 직접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에 대한 부분의 악취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지경계선에서도 포집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악취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일곱 분이 관능법으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위는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 이게 기준입니다. 현재 횡성처리장은 10이하로 냄새가 측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3,600톤을 증액하면서 이 반응조에 대한 부분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필터로 해가지고 바이오시스템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역시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에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탈수기동하고 기존 반응조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취는 기준에 맞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노후화 되었고 해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그런 처리장이 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위탁운영 중인 사업장 중에 하나인가요?

네, 현재 주식회사 삼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자원공사가 하다가 금년에 바톤 터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아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겠는데요, 제가 저런 민원을 접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본관은 같고 가구별로 들어가는데 터파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전면포장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전체 포장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가 확장이 되게 되면 기존에 도로포장 되어 있던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땅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또는 2년을 기다리게 되는데 유병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본선이나 가지선 보다는 아마 급수공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급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관을 매설하고 가지선으로 두 집, 혹은 여러집이 있는 쪽으로 선을 집어넣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급수공사는 개인이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개인 1가구가 끌고 가는 것인데 1가구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장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담장부터 계량기가 보통 3미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사항별로 많이 다릅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개인 돌가루도 뿌린 부분도 있고 포장도 한 게 있는데 이런 조그만 부분들은 저희가 원상복구는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복구적으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좀 미처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계량기까지 포장되어 있는 데를 건드려 놨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복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아스콘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스콘이든 시멘트이든 기존 터파기 한 부분은 포장을 하는데 전면포장을 해 주었었나요?

전면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에 대한…

아니, 그 부분. 계량기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포장하기 위해서 커팅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복구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돌자갈 같은 것을 깔아놔서 내려앉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안별로 전부 다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터파기한 부분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커팅해서 1미터10이나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복구를 해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민원인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51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스콘덧씌우기가 당초 15억에서 15억4,600이 증액되어서 30억이 넘는 예산이 되었잖아요?

네.

사업량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15억4,600에 대한 부분들은 총 15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5킬로잖아요?

네.

15억 가지고 55킬로 하는데 지금 15억4,600 가지고 15킬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물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해서. 왜냐하면 상수관로 포장하는 게 2차선 도로도 있을 것이고 마을안길도 있을테고 한데 물량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 싶어서, 금액은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포장복구 준공된 부분이 우천, 둔내, 청일, 공근 쪽이고요, 여기 부분에 금년도에 23킬로에 대한 부분들을 포장복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아마 조금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포장한 것은 2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8킬로가 되는 거네요, 70킬로가 아니고?

네, 아스콘덧씌우기 70킬로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55킬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보고…

그것은 오타가 난 것이고요, 이번 3회 추경에는 15킬로가 맞고요, 당초에는 23킬로를 포장 복구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원래 환경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도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안리하고 신대리, 월현리 쪽에 사업이 166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3년치 사업인데 금년도는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교부가 되어서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하수 개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바로 위에 있는데 사업은 똑같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인데 다만 이름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25킬로는 상수도 25킬로를 이번에 더 공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정말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도 많고 우리 군에 정말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도 뭔가 진전이 있을 듯하다가 도로 그렇게 있고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소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8월 5일자인가요, 협의안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3-4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횡성군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왜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원주 장양리에 1987년도 12월에 장양리 취수보가 막히면서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물에 양이 생활용수는 8만톤, 공업용수 1만톤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장양취수보에서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밀려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횡성에 7.2킬로 반곡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횡성에도 물을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주에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주시에서 어떠한 그런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 8월달에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서 횡성.원주가 각각 1억씩, 강원도가 2억을 해서 4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마무리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8월 5일날 4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용역에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횡성댐에 물로 2040년도에 횡성.원주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장양을 취수하고 물을 먹으면 되는데 원주는 계속해서 향후에 개발요지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횡성댐이 가물어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랬을 때는 장양취수원을 폐지하지 말고 이 부분을 비상취수원으로 돌려서 물을 확보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원주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오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내용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사님 초도순시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원도와 용역회사가 원주시장님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희가 11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원주를 설득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로부터 수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피눈물입니다. 소장님께서 익히 이 자리에 오래 계셨고 또 관련되어서 많은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내일 지사님 오셨을 때 충분한 우리 군민의 입장 잘 전달하시고 진일보된 좋은 현안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액은 기정 194억7,782만6천원에서 금회 1억8,110만원이 증액된 196억5,8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있어서 쓰레기 압축작업 취소에 따라 폐기물 압축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72만5천원 금회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매립장 검사료 금회 2,937만6천원 감액한 3,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당직실 모니터링 TV 구입에 금회 신규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관리 정책에 있어서 시설비 농촌폐비닐 공동수집소 보수에 금회 6,200만원 증액한 1억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금회 3,051만원 증액한 1억3,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계획 용역에 금회 신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정책에 있어서 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영유아시설 설치에 금회 신규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화장실설치사업 시설비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금회 5,200만원 증액한 1억8,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정책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금회 2,515만7천원 감액한 2억9,698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금회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2,400만원 증액한 1억4,4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800만원 증액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 구입에 금회 7,080만원 증액한 1억8,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시설비 건류로 보텀커버 보수공사 2천만원, 건류로 호이스트 교체공사 1천만원, 건류로 가스덕트 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있어서 인건비 소각시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대해 금회 4,115만원 삭감한 10억3,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둔내든, 서원이든 폐기물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6페이지 상단에 농촌폐비닐 공동수집소 해서 890만원씩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단위별로 보면 이런 장소가 2-3개 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횡성군 전체 29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수를 하는데 890만원씩 보수할 게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면 집하장 주변에 휀스 설치하는 거 하고요, 공동집하장 외벽 높이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막 던져서 차 지나가다 던져서 버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한쪽에는 백색비닐, 한쪽에는 검은 비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신규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신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땅 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확보를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제지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아주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도 낮아서 보수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그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짧았다는 얘기죠. 이게 농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잘잘못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못 내다봤다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1개소 할 때 890만원씩 들이는 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시작할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매립장 운영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압축작업 관련해서 인건비서부터 다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립장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1차 매립장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벌써 매립장 여력이 완료가 되어서 작년 10월까지는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적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적치할 공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외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그 밑에 압축작업용 지게차 임차나 묶는 반생 그것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립장 조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게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3월서부터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소각시설도 지금 여비 보면 보수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도 그렇고 음식물처리기도 내구연한이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30%밖에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도 하루 5톤 정도가 외지로 나가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리량이 지금 있는 것이 20톤 정도인데 새로 하는 것은 44톤이라서 그게 24년도 6월달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횡성군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거기서 태우는 건가요?

지금 스토커방식은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같이 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하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음식물을 집어넣지 못하고 음식물은 별도로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다시 생활쓰레기 할 적에 그것도 같이 준공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