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교통, 건설, 안전, 재난 등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조일상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 추가로 좀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구래초에 승하차 안전 존 설치라고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관내에 그런 스마트 안전 존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예은유치원이라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예은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존 설치를 하지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학교나 어린이집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현장조사 중에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에 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실사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가 바로 단속되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통해서 유도를 하다 보면 그런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3개소 설치하고 확대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연히 설치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어르신들 보호구역도 설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확대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권고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 같은 것들이 재작년,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설치하면서 시인성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빛바램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 등이 잇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실사를 통해서 좀 더 보강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늘막 같은 거 설치를 하는데 녹색으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호구역에는 그늘막도 노란색으로 하니까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늘막을 설치할 때 색상을 조금 차별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일반우편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단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급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웹 발송이라든지 요새 휴대폰을 워낙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기는 하거든요. 우편이라는 게 항상 본인 집에 도달을 하지만 또 여러 사정상 집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웹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분들이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하면 오히려 그런 누락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제안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혹시 저희 1시간 주차요금 감면을 언제까지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시간 주차요금 감면 때문에 혜택도 많이 보고 좋은 제도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또 다른 민간주차장에 대한 손실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충점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대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시점들에 대한 부분 홍보도 명확하게 하셔야. 왜냐하면 한번 혜택을 받고 나서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다 보면 그것에 반발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점을 이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일단 3개소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3개소만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소 해서 장기동, 풍무동 이렇게 큰 데 학교가 밀집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 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 더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산 계획을 잡아주실 때 이 3곳에 대한 정확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확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비라든지 이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과가 전체적으로 일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복위 자료를 보다가 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 일식으로 산출내역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 나가려면 세부적으로 여기서 나가야 되겠지만 교통체계 관련해서 용역 발주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용역 잡을 때는 통으로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9000만 원, 10억 이렇게 딱딱 일식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로 설명자료는 없는 건지?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 예산 10억, 20억 이렇게 더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영주차장 수입 감소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6개월 잡아주셨어요. 사업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시간 무료를 하고 있는데 6개월분만 이렇게 추경에 따로 올리신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보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6개월분 편성하실 때 1년치 사업을 잡았던 것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정할 때 2020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네, 그렇게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배정이 됐는데 시내버스 임의감회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기사 충원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임의감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까지 생기는 부분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버스회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계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이 국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은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은 지금 300만 원씩 또 추가로 지급이 시작된 건가요, 아직인 건가요?

대중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지급은 150만 원씩 이미 2월 말에 공고가 된 사항이고요, 2차 지급은 6월에 공고가 되어서 이미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둘 다 지급이 완료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98명이 전원 다 지급이 된 건가요?

2차의 경우 일부 늦게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두 분 정도는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598명인 거잖아요? 혹시 이 조건에, 전세버스 기사분이시긴 하는데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총인원의 한 3% 정도?

3%?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3% 분들은 1차, 2차, 3차 다 못 받으시는 거죠?

정부의 추경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공고문을 직접 내려줘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적합하지 않은 분은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3%,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도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1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300만 원 또 3차까지 신청을 못 하시는 건데 이분들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시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은 정부 차원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비를 투입한 것은 2020년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또 추경을 시작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비록 3%라고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정보화센터 증축공사 하고 있죠?

네.

거기도 지금 오늘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확인해봤는데 안전벨트도 안 하신 상태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관내 관급 공사 하는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빗발이 세지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했던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고 김포시청 내에서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수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량 조사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교통량 조사사업.

그것은 해마다 9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경에 세우게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포 도시계획도로(소로3-18호선) 개설사업’ 관련돼서 여기가 아마 운양초중 통합학교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도 조금 개교가 늦어진 게 있지만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쭉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로개설사업도 그 시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점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완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그리고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주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이라 유지하는 것은…. 양수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시설 관련해서 농업 사업을 하게 되면 농지구역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관리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있고 개선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사업들로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같이 개선사업이 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추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안 세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여러 번 농어촌공사를 만나서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정상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주민들, 우리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회의원실하고 소통하다 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업무보고 일정에 연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부친상으로 최영조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운유지하차도, 나진지하차도, 사우지하차도에 배전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이런 사고들이 있나요? 단전 이런 사고들이 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장기지하차도가 그때 당시에 물이 차고 할 때 물이 차게 되면 지하에 전기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물이 차면 기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비용이 나와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지하에 있다 보면 물이 차서 전기시설이 나가게 되면 밑에 있는 펌프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가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을 교훈 삼아서 유지관리시설을 다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평가라든지를 통하면 우려스러운 것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LH에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자체 보수를 해야 되고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감안해서 추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인수인계 할 때는 명확하게 개선작업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특법 3종 반영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이 1차 추경에 100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20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20개에 금액이 추가가 된 거죠?

지금 1종, 2종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시설물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해서. 1회 추경 할 때 1000만 원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좀 그래서 2회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000만 원 추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 때 50만 원씩 20개소 한 것의 50만 원의 근거는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1개소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개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 조사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가요?

아니, 개소 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0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50만 원에 맞춰서 20개소를 하고.

그때는 최소로 하고 이번에는 용역 대가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총 4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운영상의 문제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우선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추가로 나머지 비용들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해도 조사하는 부분이 3종 시설물을 2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증감사유에서 보면 10년이 경과된 교량이나 육교 시설물 현황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러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5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후에 50만 원 편성하고 200만 원 편성….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자료를 쭉 보면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고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원래 시기적으로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적절한 예산배분 때문에….

보통은 하반기에 쓰고, 어쨌든 겨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넣으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분산으로 수립하셨다?

네, 수립을 하고 겨울에 쓸 것들은 뒤로 미뤄서 보통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설이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매년 그랬습니다. 2회 추경 때.

매년 2차 추경 때 반영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본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고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겨울 대비했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집행해 보시니까 2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설제를 우리가 여름에 구입하는 단가랑 겨울 앞두고 구입하는 단가랑 동일한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원가들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원가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84호선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거기를 나가보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운산단 쪽에서부터 대명항 들어가는 데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여기가.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가 밀집 인구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농사 때문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신호등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체계 하면서 단속카메라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법들도 같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최영조 팀장님, 김영운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관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