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산출을 한 것이고 전문 건축사 이런 쪽 통해서 산출을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건물 바닥 면적이 지금 30평 정도 되죠? 지금 98㎡.

28평입니다.

이 산출한 내용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평당 1,800만원 요즘 이렇게 하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430만원은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맞춰서 일단 책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일반 우리 주택공사 하는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평당 1,800만원이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어서 이것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당 1,800만원이고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구조가 1층, 2층, 3층인데 3층이 다목적실 개념인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0평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또 상당히 건물 이용 가치의 공간적 면적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게끔 지금 건물 모형도도 보니까 사실 기역, 니은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집도 같이 매입하셔서 향후에까지 건물의 효용 가치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걸 받아보고 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기왕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장소이니 건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바닥 면적이 대략 3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출입문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하면 글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대로 안에 방 구조물상 어떤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매입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 모양새가 지금 보니까 기역자, 니은자죠?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가 자루형이라고 표현하듯이 조금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길다랗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입로요. 진입로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이거 엘리베이터 빼고 뭐 빼고 해버리면 상당히 그러니까 기왕 할 때 이제 뭐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공사비 산출이 평당 1,800만원, 요즘 자재 값이 올랐습니다마는 1,800만원 너무 조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신 대로 근거가 산출 내역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우리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에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할인 보존금 및 발생 이자 등 상품권 운용자금을 관리하는 계정을 그 금고에 설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개정 설치 및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 동안 구민이 불편 없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동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과열 지역과 쇠퇴 지역을 지정하여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요건인 임대료 상승 비율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상생구역, 상권구역, 자율상권 조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자유상권 조합설립 인가시 구비 서류 사항 안 제5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자율상권 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자유상권 구역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 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착한 가격 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착한 가격 영업자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9호 은평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자치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업기업 입주공간 문제 해결 및 창업지원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고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센터를 조성해서 민간 위탁을 통해 운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12만개 기업이 창업에 나섰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숫자는 15기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최근 8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머물고 싶은 자족도시 은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은평창업지원센터는 은평 불광보건분소 부지에 있는 구은평 물품공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연면적 379.73㎡ 지상 4층 규모로 독립 사무 입주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사전 절차 관련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착공하여 연말 준공 내년 연초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창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탁자 선정 심의를 통하여 스타트업 육성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3년간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4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네 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병호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설립이 되면 그 지역 구역에 따라서 한 명 뽑습니다.

하시는 분의 업무가 보면 첫 번째 이거 하면 진짜 뭐가 좋아지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연신내 상점가 위주로 보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사업 연서시장을 예로 들면 특화사업을 하는 공모 사업을 찾습니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는 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단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그러니까 상권 전문가가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그 분들이 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지역에 대한 구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인들한테 뭐가 좋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정받게 되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주는 건지... .

지정을 받게 되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 구역을 활성하는 공모 사업이라 몇 억을 시설 환경이라든지 지역의 프로그램 축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신내 같은 경우는 단장이 계시죠?

연서시장 단장이 있죠.

그분 역할이 이분 역할인 거예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걸 하면 그건 우리 상인들이 뭐가 직접적으로 좋아지는지 쉽게 말하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면 창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봐도 그렇고 상위법을 봐도 그렇고 이 조례가 저희한테 온 것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뭐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한 분이 와서 이 전문가로서 지금 한 분이 이렇게 다 조합을 운영을 다 하시는 역할이에요. 거의 다 보면 지금 한 분이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장사하기 바쁘신 것이고 이 한 분이 조합을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수행 결과 연구 용역까지도 해요. 또 보면 연구도 해요. 이게 과연 한 명 와서 될 것 같았으면 왜 진작 은평구청이 이거 안 했는지... .

이것은 상위법이 그동안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생겼는데 지역 상생 요구는 별도로 이번에 생긴 겁니다. 올해... .

건 알겠는데 상위법에 생겼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하면 좋겠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이 한 분에 의해서 이게 다 좌지우지되니까 이것 보세요. 지역상권 관리 업무 범위가 조합 상권에서 의결된 사업을 한 의결 사업도 해야 되고, 예산 결산 작성도 해야 되고, 취득 관리 처분도 해야 되고, 회계 업무, 사용 수수료 징수 업무 거기에 다 해서 복합적으로 문서 관리, 당연히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까지도... .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상가관리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지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때 상가관리자를 채용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매니저 역할을... .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상가관리자로 채용돼서 이게 활성화돼야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 한 분이 와서 이걸 다 하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본 게 이게 몇 분인지 제가 여쭤본 이유가 한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다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런데 이 한 분에 의해서 이게 다 좌지우지된다, 이게 또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지금 만약 예상되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 상권 활성화가... .

우리가 연신내 상권하고 불광동 상권 또 응암오거리 상권 또 구파발, 진관동 이렇게 지금 한 네 군데 5군데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모가기 전에 그럼 누가 이걸 해 주시나요? 공모에 가려면 상권 활성화가 준비되고... .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 하시는 분들이 조합 설립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고 회계가 반영될 수 있는 조합 같은 것이 일반적일 때는 조합에서 사업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연되고, 시비가 지연됐을 때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제 회비 걷어서 회계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안 하고 국시비가 지연됐을 때 이런 사업 전문상가가 채용이 되는 거죠.

조례와 관련해서 이거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우리 상인들한테는 홍보를 한다든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사실은 제가 저는 좀 벅차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질의 드리는 것 자체가 다 단순한 원론적 질의만 지금 드렸어요. 시스템적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범위가 100개 점포 이상을 넣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이제 법도 좀 생기고 상점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거기서는 규모가 30개 점포 이상이 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

우리 상권 내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을 설립까지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다들 본인의 업을 하시기에 바쁘신데 조합 내에서 이 공모 사업에 이걸 따내실 만한 게 될까요. 지금 사실 연신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해서 저희가 거의 형태적 요소로 보면 운영이 되는 내용인데 조합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요. 뭐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조례가 싫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과연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하실까 내지는 어떻게 이용을 할지,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설명을 안 되겠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처음 받아보고 나서 이것만 질문해야지 했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조례다, 어려운 조례라기보다도 과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왕이면 이걸 상세하게 제가 이해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상세하게 풀이하셔서 같이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한 분이 과연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한 명의 인건비만 나가지 않나 약간 그런 우려는 됩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한 명에다가 보조원까지도 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행 단계다 보니까 지금 시행규칙까지... .

상권 활성화는 연신내 전통시장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역만 돼 있는데, 이것은 연신내를 예를 들면 연신내 연서시장 쪽하고 신협이 있는데 그 권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 전체를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

이 조례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업들에 대한 상세 매뉴얼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에 보면은 자율적으로 단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 거요.

시장에는 별도로 상인 구성이 돼 있죠,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보조금 줘 가면서 그리고 전문가가 그걸 또 우리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뽑아서 주면 또 싫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전문 인권상권과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시비 지연됐을 때 사업단장 형태로 사업 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에 아마 a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 a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상시는 조합에서 관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공무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a 사업이 5년간 사업이 진행된다, 특화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공모에서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분들을 뽑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를 뽑아서 시장에 보내줬어요. 거기서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게 인력풀 전문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조합 설립에 계신 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몇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장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뽑는 거지,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보내 주면....

면접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

봐서는 또 흡수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흡수를 해준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싫어하면.

아니 그 사업이 공모가 돼서....

지금 시장 안에 상인 대표가 있어요. 자기가 또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연서시장이 지금 대표 문화관광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두 번째 8억 짜리예요, 국,시비가. 8억짜리인데 거기서 사업 단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그 예산 8억 안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다 임대 비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분이 상주해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다 하나하나 짜서 상인회장님하고 우리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니까 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상인회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논의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연서시장 옛날 시장 대표로 계셨던 박병건 회장님께서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시장에서 자기가 배달하는 것 있죠. 자기 가게에다 차려놓고 자기가 시장 정권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모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치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에 상인회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분들이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회원들이 돼 있는데 여기서 회장이 되는데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회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지 사업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진행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업 능력, 재정 능력 전문성들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므로 저도 민간 위탁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과 이 부분 사업 능력을 보고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가 그 때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세 명으로 과연 시설 관리 차원으로 밖에 머무르지 않겠는가, 이 업무의 위탁 대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것과 함께 인건비 책정이 과연 전문성을 반영한 센터장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가, 저는 민간위탁에서 인건비를 너무 저렴하게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민간위탁의 직원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임금이라고 있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의 130%를 적용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간 3,48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책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이것도 기준을 보고 그때그때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 연도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실무자는 우리 생활 임금을 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좀 필요한 저는 이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 임금으로 산정한 것이 그게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학이 됐든 미영리법인이 됐던 전입금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기관에서 그 전입금을 인건비에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문가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좀 더 책정하는 문제는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굳이 거기 법인에다가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면 처음 초창기에는 적립금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입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오려면 아무래도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생활 임금에서는 경력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위탁 기관을 정말 전문적인 위탁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경력을 인정해서 전문가가 올 수 있어야지만이 성과가 있지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성과가 있는 걸 증명한 다음에 인건비를 책정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유치를 해야지만 그런 성과들이 초기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생활임금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기 창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 파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창업을 위주로 해서 만든 대학도 우리 대한민국에 한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대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저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또 하나는 삼성이나 대기업들 중에서 창업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비영리 단체로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저희한테 보내줄 건데 이 인건비 가지고는 아마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출연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보존을 해 준다, 대신에 그들은 기업의 홍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기서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또 그것이 나쁘지는 않고 저희한테 창업을 유발시키고 또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충분히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많이 늘려놓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자기의 의혹을 가지고 들어오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방법으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탁에 참여 대상을 영리 단체까지로 확장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 또는 비영리 단체로 지금 한정을 해서 일단 1차 공고를 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할 생각입니다.

은평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센터를 위탁을 받은 기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성과 내는 부분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 위탁을 통해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기대만큼 인건비까지도 자부담으로 하면서 하는 학교나 이런 데가 있었으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이후에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 같은 건데요, 질문보다는. 아까 질문 같은 경우는 신봉규 위원님이나 이미경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고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혹시 두 분 다 관련된 가장 유명한 근처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센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금 여기 예로 들어가 있는 마포구나 혹시 다 견학이나 한번 보셨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일로 전국 단위로 다 소트를 해보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