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현재 태풍 힌남노가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한 체 북상하고 있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승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안 3건, 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명주예술마당 등 3개 문화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이며, 커피축제 외 5개 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 증가한 1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공동출연을 통해 강원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서 2023년도 출연금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은 1본부 3실 9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과 시·군간 협력사업 계획으로 언론 광고, SNS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강릉관광 시·군 통합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늘어나는 수도권 내 재택근무,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도내 중장기 관광객 유치 및 주중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주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여행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상품기획,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트에 발맞춰 18개 시·군 내에 반려동물 동반관광정보 홈페이지 댕댕여지도 붐업 조성 및 동반여행지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행지 콘텐츠 발굴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강원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릉관광 동향 분석을 통하여 강원관광 통합분석 마케팅기반 조성 및 데이터기반 강원관광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 축구단 운영비 18억 5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3억 2,900만 원, 유소년팀 운영비 1억 2,500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 인원수 측정을 통하여 선수단을 구성하고, 선수단 인건비 확대로 축구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선수 채용비율을 30% 내외로 구성·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선수들의 진로확보, 출전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유도를 통한 진정한 시민구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을 통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 대상은 10명 규모의 강릉테니스장과 18홀 규모의 강릉파크골프장으로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 위탁공고 및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40억 3,0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 16억 6,000만 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비롯한 5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10억 800만 원, 강릉커피축제, 국제 레지던시 사업 등 6개 자체 고유사업비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5억 5,200만 원의 증액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비는 호봉 승급 및 신규채용 2명, 인건비 상승 예상에 따른 제수당 증액 등 총 7,5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공간 위탁운영비는 명주사랑채 커피체험 진행경비 편성,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프로그램 수 증가 및 예술강사제 도입에 따른 총 8,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 고유사업비는 커피도시 강릉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커피축제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장소변경 및 추가, 전문예술인 등 예술인 지원금 증액,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총 3억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저변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관광 통계분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하여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선수 채용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축구단 운영비 18억 6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3억 1,900만 원, 유소년 운영 1억 2,500만 원 등 2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유소년팀 신규 운영지원에 따른 1억 2,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선수단 인건비 보전에 따른 3억 7,000만 원 및 용역비, 훈련비, 공공요금 등 상승에 따른 운영비 5,900만 원, 총 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을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테니스장, 강릉 파크골프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교동 465번지에 위치한 강릉테니스장 및 입암동 606-3번지에 위치한 강릉 파크골프장 총 2개소가 되겠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며, 위탁 이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보면 예술 강사료 지급되는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명주예술마당에서 하는 별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하고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운영하는 강사하고 강사의 질이 다른가요?

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간 등 지급되는 강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명주예술마당의 별관 프로그램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강사료는 시간당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강사의 수준이나 질은 같은데 강사비는 이렇게 다르게 책정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커피축제 행사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장소가 어디 정해졌나요?

예, 강릉 아레나에서 하게 됩니다.

참여 업체라든지 행사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세부사항은…….

올해 축제요.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문화관광국에서 출연안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연한 3건, 동의안 1건 해서 4건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오는 자료 꼼꼼히 다 살펴보십니까?

제가 섬세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계략적으로 다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안만 해도, 여기에 대한 강릉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액이 얼마죠?

40억 정도…….

40억이 넘는 거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건 올라온 게 언제죠? 안건 배부한 날짜 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교육 받으러 다녀오셨죠?

예.

교육받으면서 이 안건에 대한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교육받는 중에는 제가 못 살펴보고요. 9월 1일 자에 와서 주말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으면 처음에 배부됐던 안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상임이사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에 대한 세부 절차가 있습니까?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리고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행정재산은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위탁하는 것입니까?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위탁이죠?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잘못됐어요. 여기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뒤에 4쪽을 보면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21조 위탁관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조례에서부터 이 출연안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가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있으셔야겠지만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불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부터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이, 이번 출연안이 들어가면 세 번째 들어가죠?

예.

이게 2020년도 10월에 설립이 돼서 21년도 추경에 한번 들어갔고 본예산에 한번 담기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담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3년 차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3년이 되면 한 번쯤 정비를 해 봐야 합니다. 좀 들여다봐야지요?

예.

그래서 20년 이후에, 21년 추경 이후에 강릉시가 관광재단으로부터, 예를 들면 협조라든가 아니면 재단 출연으로 인한 강릉시의 홍보효과라든가 내지는 이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성과…….

성과는 7월 28일에 담당 계장님들이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일단 관광재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차다 보니까, 사업이 막 시작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관광산업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가를 지난 3년을 잣대로 해서 도움받아야 할, 아니면 요구해야 할 이런 상황들을 담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경 이후에 강릉시가 관광재단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이 내셔널리그에서 활동하다가 K3리그로 바꿨잖아요?

예.

근래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K3에서는 중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팀 중에 11위 하고 있습니다.

중하 정도 되고 있네요?

예.

제가 출연금 내역 쪽에 인건비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선수가 총 34명 있고 연봉액을 기준으로 총 합치면 9억 2,9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4로 나누어봤더니 평균 연 2,700 되고 월로 치니까 한 22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보다 많은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적은 선수들도 있을 텐데 선수들의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성적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사실 운동선수는 실력이 프로지만 전문직업 선수들은 인건비하고 연봉하고 성적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내셔널리그에 있다가 K3로 오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 차원에서, 예전에는 30억 이상 지원해 주던 것을 당초에는 15억 정도, 절반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선수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양질의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데 턱 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인재육성, 지역선수발굴 그런 차원에서 시민축구단을 출범시켰지만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지면 화가가 나고 또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축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인건비라든가 선수 연봉 상향을 저희에게 많이 요구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차기 강원FC에 지원금도 줘야 하고, 또 시민축구단이 출범할 당시의 취지, 지역 선수 발굴이라든가 육성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플레잉코치를 1명 더 연봉 인상해서 전담하게끔, 그렇게 하는 연봉인상안을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위권의 성적을 원한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려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강릉시민축구단 소속의 선수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정도의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건비가 이 정도라면 운영비 역시 그 수준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면 그분들이 자부심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현재 K3리그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릉시민들이 시민축구단에 갖는 열의는 뜨겁거든요. 어쩌면 K리그보다 더 관중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늘 우승권에 있고 했는데, 아까 11위라고 하셨지만 12위고요. 승점은 같은 데 골득실 때문에……. 시민들 사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활관 보수라는 시설비 외에는 다 증액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십 몇 % 정도, 이십 몇 %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갖고 계시는 것인지 올해만 유독 유소년축구단 창설 등등으로 인해서 30% 이상 상승을 한 것인지…….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선수연봉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상승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팀을 저희가 추가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플레잉코치를 1명 더 운영을 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다음에 지역 청소년들이나 지역 인재 축구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상했다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승리수당, 지도수당, 출전수당도 24% 인상하는 것으로 됐던데요. 그러면 승리를 그만큼 더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승리수당이 한번, 승리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수 출전 시간에 따라서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다는 많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김남식 이사님이신가요? 그분 일성을 보면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특히 유소년팀에 대한 열의도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팀 신규로 지원하는 안이 올라와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저는 아직 이 유소년팀이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못 들어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산안에도 유소년팀 운영 해서 1억 2,500 한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내 유소년팀이 4개 클럽인데 이 내역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역선수 채용비율 30% 안팎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는 몇 % 정도…….

지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축구단 선수 한 32명 정도 되는데, 지역선수가 10명 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경기를 월드구장에서 하잖습니까?

예.

종합운동장도 월드구장과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 상황 때문에 월드구장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K3에서도 홈구장을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이 일정 규모 이상 관중석이라든가 잔디 상태라든가 조명타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강릉에는 갖춘 데가 사실상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릉FC하고 강릉시민축구단하고 공동 홈구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잔디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강남 1축구장에서 하다가, 거기는 인조잔디다 보니까 부상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 월드구장에서 하고, 홈경기가 네 경기 남았는데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월드구장의 관중석이 없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옮겨서 최소한의 관중들만이라도 입장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홈경기까지는 월드구장에서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고, 최종 경기는 네 경기가 남았는데 마지막 경기 정도는, 월드구장은 관중에 스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탠드를 보완해서 마지막 경기를 거기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축구단과 관련된 자료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청 축구단의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활동하고 관람 오는 비율하고도, 회원 인원수하고도 비슷하나요?

월드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스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또 불편을 드려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 수도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관중들을 위한 시설보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축구단이 서포터즈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서포터즈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적을 떠나서 애정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서포터즈라든지 회원가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강화로 수익 증대를 하겠다고 써 있는데, 기존에는 수익사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수익사업은 저희가 운동장 보드광고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협찬해 주는 거, 그리고 유니폼 판매 이런 것은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기업 쪽에 좀 더 열심히 뛰어서 협찬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따오는 게 리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청축구단에서 시민축구단으로 승격되어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법인을 해서 K3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K3는 작년에 들어갔죠? 강릉시청축구단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축구단 만든 것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릉시청축구단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시민축구단의 모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축구단에서 출발해서 시민축구단이 되고 내셔널리그에서 K3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고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회원 확보를 위해서 운영됐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홍보 강화로 수익 증대를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서포터즈 관리라든지 회원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FC가 당연히 프로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그리고 스타들에 대한 애정이 더 있을 건데 사실 이런 시민축구단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오면 곧 프로축구팀인 강원FC하고 연관이 되고 또 전용구장을 가질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강원FC가 강릉에서 시작돼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하고 가져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부터, 지역의 토종 축구단부터 살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로만 남기지 마시고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회원확보 증가를 위한 부분하고 서포터즈 관리, 그리고 조금 더 시민들이 가깝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좀 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도 예산만 세우고 다시 만들어서 시민축구단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부분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모 팀이 인기가 없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유소년팀을 만들어서 지역축구 30% 이상 구성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모태인 시민축구단이 성적이 안 좋고 인기가 없는데 유소년선수들이 과연 이 팀으로 올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시민축구단 성적은 결국은 16개 팀에서 12위 하지만, 좋은 인재 선수들 모시고 오고 다음 선수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선수 직급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선수 영입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동안 시민축구단이 재단으로 나가게 된 동기가, 강릉시에 소속되어 있다가 재단 새로 간 게 국가적으로 사회단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열고, 그래서 꼭 행정에서만 돕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회사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민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K리그라든가 시민축구단에서 성적을 내면 거기에 따른 유소년도 자동으로 내려가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것은 활성화거든요. 성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급효과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때다, K리그 해서 프로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뒤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전 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처럼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전 시민 대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홍보를 하실 예정인지…….

일단 저희가 동의안을 가결 시켜주시면 파크골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크골프라는 게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협회 분들이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파골프협회에다 수탁을 줄 예정이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협회 회원들 위주로 가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 선정할 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경 심사할 때 배수로하고 펜스 설치가 올라왔었는데 9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기로 하고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지…….

현재까지 사업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펜스하고 남은 식재 부분, 부족한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완료하셔서, 사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니고 본 예산에 잘 담겨 왔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장님 끝까지 잘 챙겨보시고 9월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테니스장은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다 됐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시범운영을 잘 하고 있고, 강릉시 관내 테니스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각 학교에 있던 테니스장이 대부분 없어지고 건물이 증축되고 하는 바람에, 테니스장 저희가 10면을 신축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시범운영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면이죠?

10면입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관람석하고 테니스장하고 다음 테니스장 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관람석에 그늘막 이런 예산은 구상을 안 하고 있었나요?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서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고정 시설물이라서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8면이면 전국대회도,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강원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기준에 대회 충족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남대천 둔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느라고.

예.

태풍이 당장 오늘내일이에요. 있는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천 둔치에다 체육시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비용이면 부지를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태풍 둔치에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한강에서 하면, 거기 야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수해가 나서 진흙이 깔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시설비 저리 가라입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처음부터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잔디 같은 경우는 다 그거 해서. 계속 부지가 없다고 해서 남대천 변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남대천이 법정준용 하천이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공공시설이라 해서 굳이 여기에다 다 투입을 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사실 맞습니다. 하천 변에는 영구 구조물 같은 게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주문진도 신리천 변에 했습니다만 남대천 변에 워낙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마땅한 대안 부지도 금방 찾기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 초창기에는 체육과에서 하고 시설사업소에다 위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넘어간 게 아니라 거쳐서 거쳐서…….

예.

국장님이 총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성이 있게끔 해야 한다! 장기계획이라든지 해서,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등등 대비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레나 수영장도 현장 교육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강릉 테니스장 외 1개소)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2월 8일 제29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법인명과 시설명이 동일하므로 위탁공고 시 공정성 결여 소지 이유로 시설명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여 안 제3조제3항다목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명을 ‘예당보호작업장’에서 ‘소윤’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현황은 연면적 128.78㎡로 사무실 공간,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시설은 성덕포남로 152번길 2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상근시설장과 사회복지사 2인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481만 8,000원으로 인건비 1억 881만 8,000원, 운영비 1,100만 원,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다목의 ‘예당보호작업장’을 ‘소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성덕포남로 152번길 21, 소요 예산은 1억 3,481만 8,000원,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 등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해오름하고 사랑의 일터하고, 이번에 소윤으로 명칭변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운영의 내실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윤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뭡니까?

전에 예당으로 있었을 때 소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강릉시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시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거기에서 국수를 하다가, 안에 품목을 보면 마스크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운영계획을 받아보니까 지금 판촉물 제작하는 것으로 추가로 사업을 늘릴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마스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는 덴탈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소윤이 아니라 해오름식품인데 착각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소윤이 원래 국수공장으로, 코로나가 20년도부터 많이 발발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국수공장 하던 것을 마스크가 많이 필요로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으로, 기계랑 이런 걸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도 마스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94 해서 장비 들여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그러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해지니까, 사실 이게 소윤에서 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유통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판촉물사업 장비확보로 해서 다시 판촉물에 대한 부분을 현수막 제작 장비하고 실사출력장비 1대를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미 설치가 됐습니까?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윤에서, 사실 소윤에서 제작하는 마스크가 KF94가 아니라 덴탈마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탈마스크를 하자면 해썹인증도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까지는 비용도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KF94도 시중에 너무나 많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 제작하는 기계를 돌리고는 있습니다. 생산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덴탈마스크를 생산하기에는 작업장에서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소윤에서 판촉물 제작 기계를 공모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작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예당이었을 때 국수를 했고 거기서 덴탈마스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계가 들어왔었죠?

예.

그리고 덴탈마스크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좀 더 품질력 있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KF94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었으나 비용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죠?

예.

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죠?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운영계획을 보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보니까 공모도 직업재활시설협회 공모로 해서 했는데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 제작 장비 1대, 실사출력장비 1대 보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추후 그걸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윤이, 장애인근로자가 종사자는 3명이고 근로자는 14명이에요.

예.

덴탈마스크가 계속해서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하루에, 예를 들면 생산되는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는 수요를 충족해야 하죠?

예.

이 14명의 근로자들이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주셔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에요. 비장애인들이 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용에 있어서, 노동력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국수가 안 된다고 해서 마스크로 전환을 하고, 마스크가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재활도 가능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판로가 개설되어서 작업장의 능률도 올리고 판매 실적도 올리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호작업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도록 이런 부분들을 내실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운영의 내실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덴탈마스크가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접으셔야 합니다. 판로도 없는데 계속 생산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재고 쌓아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마스크제작기계가 들어온 지, 아시겠지만 20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이, 소윤에서는 직업재활시설협회 공모를 해서 이런 판촉물을 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이럴 때, 또 도나 중앙부처 쪽에 저희가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고 공모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소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사실 언제까지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

좋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수요가 있을 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한 달에 몇 건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하게 되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으시라는 거죠.

예, 그 계획안을 잡아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윤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례안에 신속하게 올라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들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은 장애인들께서 몸담고 일하시는 작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보면 예산 인건비에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이 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은 비상근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근으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2명인데, 사회복지사가 예전에는 1명이 계약직이었단 말이에요. 이 2명은 정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왔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센터장이 비상근이라 하면 관리에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상근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운영비가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운영비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운영비 1,100만 원,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가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인건비도 보조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는 1,100만 원이지만 다른 시설에서,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고, 만일 대상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컴퓨터 이런 거,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운영비가 이거보다는 두 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운영비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위탁동의안 올리면서 예산을 그전보다는 많이 상향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도 조금 올랐고 운영비는 1,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위탁운영하던 곳에 그런 비용책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상근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목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및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시설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시설의 규모는 사무실과 상담실을 포함하여 2개층, 연면적 566.89㎡로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복지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일정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심사를 통해서 12월 중 위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중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강릉율곡병원이며, 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총인원은 2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10개 사업에 17억 1,558만 1,000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7억 7,394만 3,000원, 도비 1억 9,134만 6,000원, 시비 7억 5,029만 2,000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및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신규등록,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위기개입서비스,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간을 선정함으로써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호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2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목적입니다.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관리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 및 시설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시설의 규모는 사무실과 상담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29㎡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독관리사업, 중독피해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정망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일정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심사를 통해 12월 중 위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에 책임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전문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중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은 강릉율곡병원이며 수탁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총인원은 5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498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1억 4,249만 원, 도비 2억 849만 8,000원, 시비 1억 1,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독질환 대상자 발견 및 신규등록,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서비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위치는 강릉시 남구길 23번길 24, 소요 예산은 17억 1,500만 원,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공공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위치는 강릉시 용지로 144, 소요 예산은 2억 8,498만 원,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율곡병원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율곡병원이 만약에 위탁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 위탁 맡을 다른 곳이 있을까요?

동인하고 아나병원, 지금 정신병동 병상이 있는 곳이 율곡, 동인, 아나병원 세 군데인데요.

잘 안 맡으려고 하죠?

그렇죠.

정신건강복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는 위탁을 잘 맡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금 현재 위치가 예전에 산림조합건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였는데 옮겼습니다. 중기골목…….

그러니까 중기골목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산림조합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차를 어디에 세울까? 그쪽 부근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주차를 전혀 할 수 없게, 주차시설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주차공간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강릉역 앞에 동부보건지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건지소의 기능을 하다가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인력이 조금 축소되면서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공공시설에서 중독이나 정신센터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후에는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옮긴다고 하시면 당초 계획에 중독관리나 정신건강을 같이 간다 이러면 확장성이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가장 소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뒤에 업무를 보면 직원들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사회복지사들이나 정신건강복지사들은 소진이 많이 일어나서 근무를 굉장히 자주 옮기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건도 안 들어가 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직원들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음 계획에는 꼼꼼히 살펴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겠습니다.

예, 사소한 것 같지만 직원들을 잘 방어해 줘야지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반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직원들 소진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이걸 직영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벅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세 군데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강릉시가 위탁을 위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신질환이나 중독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강릉시에 있는 정신건강과, 이 사례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현재 519명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독관리까지 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대상자를 찾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데, 사실 대상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족들은 이런 가족력을 빌미로 해서 숨기려고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마을안심버스라고 해서 작년에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지금은 마을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전화로 상담하고 센터로 와서 상담하고, 또한 응급출동 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응급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돌아다니다 돌발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 내지는 그걸 발견하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하고 같이…….

경찰이 올 때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진정시키거나 뭔가 제압을 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릉시가 행정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봐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간에 묻지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아무 공권력을 갖지 못한다고 그냥 쳐다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지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시는 센터의 부분들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셔야 이분들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대처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조를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경찰하고 행정 이런 부분들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포남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였어요?

동부보건지소로…….

그리고 공단 뒤에 있는, 아니에요? 맞죠? 역전 앞에.

예.

거기 좀 전에 말씀하신 센터를 중기골목으로 만일 이전을, 가깝잖아요, 그렇죠? 기존 옮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면 이제는 옛날 20년 전 이상 되는 구조가, 그때 당시의 설계구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내부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비용을 쓸 거면 그러지 말고 아예 신축을 새로이 하는 비용이 장래성을 위해서는 좋다! 돈을 투자해서 계속 연중 하는 것보다 현대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고 다음에 진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내부구조상 여건을 갖추면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와서 리모델링 비용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되면 새로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아마 5년 뒤에 가서 큰돈 들이는 것보다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게나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됐고 안전진단 면에서도 썩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도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연령층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519명 정도 되는 연령층이…….

50세 이상이 많습니다.

관리대상자가.

예.

본 위원이 왜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회적인 구조 자체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 들어서 중증 정신건강 쪽에 계신 분들은 수치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외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청소년, 젊었을 때 있잖습니까? 나이 들어서 정신건강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이분들 이미 젊었을 때부터 나름대로 겪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조기발견을 해서 조기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인구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기타 정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창기부터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자 되신 분들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새로이 어린 분들 발굴하셔서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예산만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 중독관리 업무가 어떤 중독을 주로 다루나요?

알코올중독이 제일 많고요.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청년중독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걸 알코올 위주로 중독예방사업을 하나요?

지금 지금 사례관리자 중에 알코올중독이 가장 많고요. 청년 위주는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위주로…….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가족끼리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안방에서 공부방으로 아이들에게 밥먹으라고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스마트폰 중독예방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중독센터에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예방교육부터 시작을…….

예방교육 위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굉장히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데, 검사를 해 보지 않아서 이게 중독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를 중독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판정받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독관리센터를 과장님이 관리하실 때는 이런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많이 들어가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이런 중독예방교육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짧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원 구성이 센터장, 팀장 1명, 팀원이 총 3명, 복지사 2명하고 간호사, 전문요원 1명씩 있는데 중독의 범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각각의 중독센터가 구체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인력에 있는 분들이 현재 있는 중독예방센터의 업무를 다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 가능하지는 않지만 전문 분야의 인력들이 저희가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인력구성이 현재 5명인 거죠?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충원이 되면 업무를 원활하게…….

그래서 다양한 각 전문분야별로…….

그렇게 지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릉이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찌 되었건 공공이라도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만 해서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용어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명칭이…….

예, 내려왔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방안이 없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은 하나로 있어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정신건강복지라는 용어 안에, 이 파트라고 해야 하나요? 구성으로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주마다 다른데 용어의 문제로 인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이라든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시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위에다 좀 그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약물중독 사례들, 그리고 도박이라든지, 특히 요즘 주식이나 코인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은둔형외톨이, 은둔형외톨이센터가 다른 곳에서는 지어지고 그 협회가 생기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특화사업에다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중독관리센터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마약, 약물…….

학교로 들어가서요?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 중이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은 법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릉역 아래에 있는 보건지소, 저희 지역구인데 그 건물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내 공간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같은 곳에서 서로 상호업무가 공유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업무가 공유가 되고 좋은데, 현재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신규건물은 재활증진실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본관 건물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독하고 정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본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저희가 정신은 2024년 4월 말경까지 있는 곳에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건 리모델링을 해서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치를, 배치를 잘 해서 네 곳이 다 잘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용어 아래에 별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강릉시만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별도로 아래에다 하는 방법도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지역특화사업에, 말씀드린,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죠?

율곡병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

율곡병원입니다.

두 개다, 그렇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확보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병원은 제가 잘 모르고요.

본 위원이 왜 잠깐 언급을 하느냐 하면, A라는 복지사 한 분이 두 개에 위탁을 줬을 때 두 개의 명단이 올라오면, 그렇죠? 수탁할 때에 명단에 누구누구 복지사 한 명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대상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공고를 내고 수탁을 선정할 때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넣는 경우가 있나요? 간호사, 복지사, 전문의…….

전문의? 전문요원 정신병동…….

기타 등등 해서, 예를 들어 이 두 건을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두 건에 대한 위탁자가 안에 중복된 인원이 올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죠?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다른 쪽에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라는 분이 같은 법인체에, 이쪽에 수탁을 주니 이쪽 명단에 올라가고 저쪽에 또 오니 저쪽 명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이건 혹시나 모르니 체킹하셔서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장님. 보건소에 위탁관리하는 이런 시설물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전부 어떻게 하든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있잖습니까? 보건타운을 하나 구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앞으로는 분산돼서 지도·감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앞에 주차장 확보, 기타 그 주변 시설 확보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보건복지타운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주변 토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고 계신 건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