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7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장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러나, 너무 좋아서 그러나, 왜 그러나요?) (

의석에서 – 나는 안 하는 줄 알았다.)

예, 장영자 위원께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우리 김가영 담당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의안번호 제37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의회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지난 4월 7일~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Ⅰ권 7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 세대 및 인구수는 2만 2,786세대 4만 2,266명이며, 행정조직은 2국 2관 2단 11과 직속기관 1 의회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676명입니다. 우리 군 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6,489억 2,100만 원이고, 총세출은 5,206억 4,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282억 7,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5.3%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은 6,489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 비중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 순입니다. 17페이지 세출은 5,206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의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22페이지 202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결산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618억 7,600만 원에 당해 조성액 147억 1,9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30억 4,100만 원을 공제한 535억 5,4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은 2019년까지 소폭 증감하였으나 2020년 기금 선설 및 변동에 따라 전체 기금 조성액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사용액 증가로 전년 대비 83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65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조 2,327억 9,800만 원으로 재정 상태가 전년 대비 3% 개선되었습니다. 27페이지 총자산은 2조 2,48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어항 및 항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의함입니다. 29페이지 총부채는 15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페이지 총비용은 1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09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총수익은 4,76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수익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3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36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6,417억 6,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489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06억 4,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82억 7,400만 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7억 1,900만 원, 사고이월 109억 2,200만 원, 계속비이월 357억 3,9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0억 4,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4억 3,100만 원이 포함되어 5,709억 3,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781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41억 8,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139억 2,200만 원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4억 3,400만 원, 사고이월 79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332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68억 4,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9,6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2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708억 2,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08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4억 5,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43억 5,200만 원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29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25억 2,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168억 5,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70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39억 9,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0억 9,6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700만 원, 사고이월 2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5,500만 원으로써 잉여금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자활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수납과 지출액이 8억 4,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없습니다. 4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4,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4,800만 원, 지출액은 6억 1,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3,6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383억 5,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80억 6,400만 원, 지출액은 308억 1,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72억 5,2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500만 원, 사고이월 27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 25억 2,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2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5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5,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33억 7,600만 원, 지출액은 94억 4,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9억 3,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4,0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 43건에 대하여 36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5,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반예비비는 장마 호우 기간 중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출 결정을 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서 Ⅱ-Ⅱ권의 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2,483억 7,200만 원, 총부채는 155억 7,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327억 9,8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111억 3,5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602억 1,000만 원, 비배분비용 299억 200만 원, 비배분수익 88억 9,6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1,923억 5,2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93억 1,100만 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669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값으로 흑자 재정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18개, 정책사업목표 97개, 236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및 달성이 165개, 미달성 71개로 달성률 69%를 나타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록, 이한용, 조봉수 위원님께서 4월 7일부터 20일간 성심성의껏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의석에서 – 11시에.)

의석에서 –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저한테 오네요. (장내 소란) 아,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계속비 집행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비. 계속비 이 집행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몇 개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42쪽, 전문위원 보고서는 없지요, 가지고 있습니까?

예.

42쪽에 보면 계속비 집행 내역이 쭉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꿈나눔센터, 그다음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그다음에 쭉 또 가다 보면 다이어트 보물섬, 또 넘어가면 꿈나눔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다음에 또 43쪽에 SOC 꿈나눔센터건립, 어촌뉴딜 동갈화항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끝난 것처럼 전부 다 집행 잔액에 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 잔액에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계속비사업은 사실 이제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이월을 해서 끝난 사업이 아니면 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첨부서류에도 보면 지금 전부 집행 잔액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해양낚시공원도 아직 안 끝나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가 있고. 어촌뉴딜 동갈화사업도 집행 잔액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테마공원 조성도 계속해서 계속비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전부 집행 잔액으로 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그 첨부서류 보니까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발견을 했는데 128쪽에 저희가 계속비 만들면서 집행 잔액으로 가야 될 게 이월액으로 부기를 해 줘야 되는데 부기를 하면서 이게 집행 잔액으로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각 부서에다가 서류를 올릴 때 ‘한 번 더 점검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하면 이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집행 내역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제가 이거는 뭐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다 보면 오타도 나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시 필요액 검토 철저 이렇게 해서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지요? 거기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어요.

아...

해외신시장개척 마케팅지원비가 우리 원래 제가 본예산 같은 경우, 1차 추경 2021년도 예산서를 다 봤는데 이렇게 400억짜리가 없는데 4,000만 원짜리인데 400억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400억짜리가 어디 있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단위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단위로...

예, 1,000만 단위로 해야 되는데 100만 단위로 해서, 1,000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100만 단위로 해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고.

예, 전용이 2,000만 원...

예, 하다 보니까 그리됐지요, 그지요? 이 전용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지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재무과에 제가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쭉 이리 보니까 재무과하고 관계가 있는 게 세입 불납결손 과다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사후 관리 체납액이 감소는 되었지만 그렇게 썩 많이 감소가 된 건 아니고 여기 체납을 보니까 이번에도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을 했던 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누구라도 다 ‘재산이 없다.’라고 하고 체납한 사람들이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산 없다고 무조건 봐주면 결손, 그래서 결손하면 공무원들은 수월하지요. 결손 처분해 버리면. 그지요?

저희가 이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금도 그렇고 조사는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무재산일 때 하는데 이후에 우리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 혹시나 뭐 그 재산이 부각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 우리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도로 점·사용료 미수납액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권고 사항 있었는데. 조치 결과는 5월 중에 미부과 건, 우리 52쪽 한번 봅시다. 2022년 5월 중 미부과 건 13건에 대한 체납자에게 독촉장 일제 발송 및 수납 독려 예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예, 우리 저기 검사위원들이 검토 의견은 이렇게 해 놨어요. 작년과 비교 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오히려 2.35%로 증가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할 때는 0.85%였는데 이번에는 2.35%로 점·사용료 징수를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고를 했는데도 조치 결과는 수납 독려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 수납 독려를 해서 이거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미수납액을.

지금 이제 이게 도로팀에 도로 점·사용인 거 같은데 저희가 일단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 연말 안에 좀 체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사용료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내어야 되는 세외수입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또 권고 사항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가 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또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잘 하셔서 뭐 충분히 내용은 다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도 보고를 했듯이 지방세와 자주재원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떤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게 없으면 재정 상태가 좀 불량하다고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나마 다행히 전년도는 국도비가 186억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예.

이제...

교부세도 작년에...

예.

21년도가 20년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온 것도 있을 거고, 또 중앙 정부서 일괄로 뭐 자치단체에 준 보조금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세가 19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 내용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다른 거는 거의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

예, 지방세 조금씩 올랐는데 자동차 주행분이 전 전년도에 비해서 전 전년도는 한 52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번에 한 24억 정도로 이제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세가 우리 앞에 제가 자료는 5억 1,500만 원인데 뒤에는 보니까 한 4억 7,000만 원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면제해 줬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어떤 분들 주민세를 면제해 줬습니까?

주민세는 일단 전입 가구...

전입 가구.

예, 3년 동안 주민세를 면제해 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이제 좀 힘드니까 소상공인들 주민세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2분의 1로 감을 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이 166건, 물론 10억 이상 된 사업은 뭐 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재정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지요?

그 명시이월에 대한...

아니, 이제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작년 결산서에 재정 집행률이 한 80% 됩니까? 제가 그 자료는 못 봐서.

(경리팀장 자료 보여 주며) 예, 저희가 80.2%로 나옵니다.

82%입니까?

예.

예, 82% 정도 되면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높은 겁니까, 평균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 전년도에는 우리 한 83% 정도 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지금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뭐 ‘출연기금을 1년에 100억씩 조성한다.’고 그런 농민단체 요구도 있었고.

예.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예 뭐 그쪽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서가 좀 다르지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 우리 하동에 분담금을 다 줬습니까? 아까 이쪽에 대충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지금 우리 광역소각장을 하동하고 신축하고 있는데 우리 군 분담금을 다 줬습니까? 환경기초시설 하는 데.

환경기초시설 하는 데는 하동하고 우리하고 반반 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예예, 그쪽 부서에서 요구하면 뭐 줄 것이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또 과장님...)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해서 뭐 전문위원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미수액이 약 한 5,200건입니다. 액수도 적다면 또 적고 크다면 큽니다. 한 5,5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미수를 하는 가구 수가 또 많은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류를 하자면. 건수가 한 5,200건 같으면 적은 건수가 아니네요?

제가 이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보면 보통 이제 건수가 많은 거는 집에 가구 수는 있는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든지 그런 가구들이 저는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부할 거 아닙니까?

예예.

이분들 앞으로.

예.

그러면 납부를 잘 안 한다 그리 본다 그지요?

근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개월을 체납하면 상수도 급수 정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납부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 3개월 정지를 하면 어려움이 있긴 있을 텐데 3개월 정지가 잘 안 될 텐데 그지요?

그렇지요.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생활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또 내년도라도 좀 철저하게 수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군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부채가 몇 % 정도?

부채.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부채는 제로고요.

부채는 제로고.

예, 부채는 제로이고 그 지방채에 이제 있는 것은 우리가 향후 갚아야 되는 것은 다 부채로 보거든요.

예예.

금융 기관에 저희가 빌린 것은 하나도 없고.

예.

뭐 기간제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가면 저희들이 그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 자체는 없습니다.

아, 제로고?

예, 제로입니다.

아, 예, 지금 그래도 이제 서류에 보면 43억 2,000만 원 정도 이거는 필요한 돈이라고 나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주신 서류 2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초과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30% 이상인 세부사업이 8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불용액이 생기면 세입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이제 불요불급한 사항은 불용으로 하고 있는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 86개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주 많고. 근데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칸에 보면 행정지원담당관 부서에 소송수행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이 나와 있는데 어떤 소송에 관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소송의 그 세부적인 거는 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고. 우리 행정에서 남해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사실은 이제 몇 건이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잡아 놓고.

예, 해 놓고. 저희가 이제 패소를 하면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승소를 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남해군을 상대로 일어난 행정적 소송에 대한 승소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 이 말이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물관리단에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또 71.6%가 불용액인데 보조사업 신청 저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홍보를 뭐 많이 하지 않은 건 아닌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서에 일단은...

그렇지요.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국도비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업에 맞는 것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물관리단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한 번 더 짚어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무과에서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맞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신청 수요 없음. 긴급 돌봄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이 정말 없었는지 이거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어린이집 대체 교사 미채용 이런 것도 다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집행 잔액 반납. 뭐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런 과별로 다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무과에서는 뭐 이게 재산에 대한 것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확인도 좀 해 봐주시고. 예산을 설립할 때 조금 이런 거 관리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든가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중에 45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맨 위에 거기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서 그 사고이월에 보면 2020년도에는 16건, 21년도에는 53건 이게 사고이월이 왜 이리 많아졌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된 건지 이게 이제 사실상 금액도 많아지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사고이월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공무원들도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명시이월을 해서 하지만 그 사업이 계속 길어지고 어떤 행정 절차를 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몇 건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세부적인 사업을 좀 봐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관리 감독의 소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뭐 되지 않나 이리 싶은데. 어떤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켰을 때 그 사업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 담당에서 과나 실에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고.

예.

이 사고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안 날 수 있게끔 좀 재무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각 실과에 말씀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뭐 활기차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결산서를 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16억 정도 감소했지요, 그지요? 전년 대비해서.

예예.

예, 감소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특별회계...

일반 특별회계같이.

예예, 지금...

세입 결산액이 한 316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유가보조금 이 부분이 줄어서 한 1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억 준 그것보다는 316억 정도가 크게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면 21년도의 보조금이 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2억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이제 우리 내부거래사업으로 해서 기금전입금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다음 국고보조금 잔액 등 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했지만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뭐 잉여금이나 이런 게 보니까 작년보다 또 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것은 아마 이렇게 사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가 물론 뭐 우리 자립도, 재정 건전성에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한 건 재정자주도입니다.

예.

재정자주도가 몇 %냐에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전국 평균 70%인데 우리는 한 42.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해야 되지 자립도만 가지고 가면 너무 낮다. 뭐 7. 몇 %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좀 무시하고 자주도가 얼마냐 이제 이건데. 이리하려 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걸 좀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뭐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

우리가 조금 더 받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인구수나 우리 남해군의 전체적인 영토나 이런 영토라 하나?

인구 밀집도나...

우리 남해군의 이런 이제 그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해상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더 받아 올 수 있는 여력 있으면 받아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게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자체 세원을 이게 공간 정보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원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정보는 민원지적과나 이런 데서 그걸 하거든요.

예예.

그걸 하는데 이 자체 세원은 또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예.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하면 어느 게 우리 남해군에 공유재산이고 국가재산이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점유해 있는지를 거의 다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첨단화된 시스템을 함께 이렇게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원...

아, 예, 그 부분에...

세원 발굴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불용액에 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불용액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 결산에 보면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게 있는데 원금이 8,100만 원이고 이자가 1억 5,200만 원을 아직 그러니까 못 받은 거지요.

예.

나는 지금 이것은 우리 너무 좀 태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원금보다도 2배 가까이 이자가 불어 있는데도 그걸 못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볼 때는 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이리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이런 도로 점·사용 미수액 관리.

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원 발굴 못하는 이거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비는 우리가 지극히 예상하지 못한 이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거지 예상 가능한 사업에 전부 썼어요. 여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상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 때 넣어서 써야지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참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터미널 옆에...

예, 터미널 옆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건재상 이런 사람들은 대형차를 거기다 자기 차 전부 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개인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소액이지만 돈을 받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뭐냐 하면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뭐 화전별당이고 앞에 거기는 300씩, 200씩 몇 평 안 되는데도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줘도 됩니다. 위탁 관리를 해서 하든.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관리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주변의 불만도 많고.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살림살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노력해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 세출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늘리고 집행률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압니다. 우리가 군비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8대 아, 7대 행정에서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해 놔서 뭐 경찰청 수련원이라든지 국도3호선이라든지, 해저터널이라든지 어쨌든 기반 시설 같은 거는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신청사가 실제적으로 한 700억을 예상했었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사실은 1,000억 원이 훨씬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혹시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군의 재정 상태를 봐서.

이제 군의 재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업무 보고할 때도 불요불급한 사업,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받더라 해도 그 국도비에 따르는 어떤 군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국도비 일정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추진하는 데.

쉽진 않겠지요.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신청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액 괄호 안에 그 금액은 뭘 의미합니까?

97쪽. 아,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해서 지금 저희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공문이 와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확정이 되고 예산은 21년도에 도나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예산, 그래서 그 예산 올해 내려올 걸로 보고 이월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 담당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예, 팀장님.

예.

뭐 예산 때문에 머리 아픈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 성과관리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조치 미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성과 달성도가 미달성한 게 71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50%짜리도 있고 달성률이 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과관리팀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성과관리팀에도 따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성과 지표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지적 사항에 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 산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과거 실적에 그냥 추세 등을 감안해서 대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성과관리팀 아닙니까?

뭐 업무가 이제 성과관리팀은 중앙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성과를 하고.

예.

이제 이 성과는 우리가 하는데 조금 부서에서 뭐 아까같이 목표 미달성 그런 거 나오는 거는 너무 산식을 또 목표치를 높이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달성률이 0%나 이런 것들은 성과 목표에 넣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0%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성과관리팀이 있는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팀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거는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요?

추진하는 것보다 총괄 관리...

총괄을 하지요?

예.

예, 공모사업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또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군비도 매칭이 돼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국도비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반환이 됐어요. 반환이 됐는데 전년 대비 52.8%가 국도비가 반환이 됐습니다.

예.

이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팀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이제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뭐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 부서에서는 받아 놓고 아예 사업도 시행 안 하고 그런 거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모사업도 저희들 이제 예산 부서에서 50% 이상 이리되는 것도 좀 챙겨 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초기에 우리가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받아 온 국도비인데 반환하면 아깝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거는 받아 오지 마세요. 필요 있는 거 받아 와서 철저하게 좀 쓰고 그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자체 재원이 없는데 보조금 아깝게 반납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우리가 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재무과에 하나 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에 우리 공사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집행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읍면 단위로는 거의 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는 경쟁입찰을 주로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지금 검사위원들이 해 놨는데 이것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도 어느 한 군데 업체만 계속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하니까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수의계약 하는데 이것도 또 바깥에 다른 면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수의계약에만 치중하지 말고 경쟁입찰 이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도 물론 뭐 2,000만 원 이하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주는 데만 계속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라.’고 공고문을 좀 내든지 아니면 업무지침서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예.

주로 입찰 경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면 행정복지센터는 뭐 면장님이 합니까? 다른 데 우리 군청 내에서 뭐 하는 일은 거의 재무과에서 입찰 경쟁하지요?

예예.

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입찰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면 이쪽으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예.

예.

읍면에 저희가 공문 지시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좀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라고 업무 지시를 내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밖에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간제 월급, 수당이나...

저 우리 예를 들어서...

대표자는 월급을 안 줍니다.

예.

이제 그...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 상주 건은 이제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금하고 또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걸 이제 민간에 위탁 주는 거고. 보조금은 이제 그 단체나 개인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의미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