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2023년 AFC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관련 실사단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11시경에 출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은 제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실시간 상황대응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고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 사실을 미리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후속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대중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역대급 슈퍼태풍 힌남노가 대한민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히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현안 3건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질문에 앞서 먼저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점 깊이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개혁의 가치를 전면에 세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두 개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 점 그리고 지난 8월 31일 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전격 발표하셔서 중ㆍ동구 통합, 제물포르네상스로 중ㆍ동구 부흥의 전략을 수립하시고 영종구를 중구에서 분리해 영종의 신속 발전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점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부디 신속한 대의적 합의와 빠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버스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이 있는데요. 혹시 현재 인구를 알고 계십니까?

신성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영종국제도시 내 영종역~하늘도시 간 버스 운행시간 단축 및 순환버스 신설 관련, 두 번째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운영비 관련, 세 번째로 인천발 KTX사업 전액 국비 지원을 민선8기 내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 또 메가시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통행료 지원 및 상부도로에 대한 지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좌1ㆍ2ㆍ3ㆍ4동과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인천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인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오가며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운반하는 중요한 산업화의 견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단절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주변지역 슬럼화로 인해 경제기반 약화 등 문제점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이곳은 건설 당시와 다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천시의 주요 원도심을 관통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기능보다는 출퇴근 이용의 도로로 굳어지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의 주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이관협약을 체결하고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통 50년 만에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경인고속도로 관리 및 일반화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총 10.45㎞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를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며 명칭도 인천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 서구청장인 이학재 청장과 서구주민들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일반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2009년 민선4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 국토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2010년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재임 당시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포기한 것을 또다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인천지역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선거가 끝난 이후 유정복 시장님께서 2014년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관리권을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총 길이 10.45㎞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년씩 9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3개 구간에 대한 동시 발주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또다시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같은 당 송영길 시장이 건설비용 과다의 이유로 포기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는 매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중단, 추진, 변경 등을 거치고 허송세월 보내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십수 년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착공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기사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며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 이 사업을 반드시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저의 1호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용창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고속도로 상부도로화와 지하화의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와 주시죠. 저는 오늘 남동구 소재 장수IC 인근 만성 정체 교통난 해결방안과 소래습지공원 국가공원 지정에 대해서 또 도로 위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정체로 인한 장수IC 인근 교통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남동구 거주하고 계시죠?

이인교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만성 정체 장수IC 인근 교통난 해결방안, 소래습지 국가공원 지정 관련해서 구도심의 개발에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도로 위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형 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인천시 구간 우선 개통 추진과 불로지구 역사 추가,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시 인천시 구간 우선 개통에 대한 필요성과 불로지구에 역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독정역에서 불로지구역와 걸포북변역을 거쳐 고양시 중산지구까지 연장되는 인천2호선 사업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검단 연장으로 계획되었다가 검단신도시 2지구가 구역 해제됨에 따라 취소되었고 다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불로지구까지 연장되는 인천 구간 3개 역사까지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2개 역사까지만 연장하도록 축소되면서 또다시 고양시 전 구간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사업으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정말 사연 많은 도시철도입니다. 그에 따라 2028년 인천 구간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 2035년 하반기 개통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산해 보면 제가 환갑이 되어서야 이 도시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철도 사업입니까? 또한 인천 구간 3개 역이 모두 신도시 주민만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원도심 시민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정책을 믿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 세금을 내며 인천시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본 사업 추진 시 불로지구에 역사 하나를 추가해 줄 것과 걸포북변역까지 아니면 인천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2028년에 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시민 정주여건의 개선도, 삶의 질 개선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이 다시 우리를 김포시민으로 만들어 달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네 분의 인천시장 출마자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한 정책토론회에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은 “9.2 노정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이제 현실화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충원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올해 3월 인천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며 금년 내 선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중부권, 남부권, 동북권, 서북권 등 진료권역이 네 개이며 이 중 현재 인천의료원이 위치한 중부권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제2인천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천시도 건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목표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제2인천의료원의 설립 후보지는 3개 권역으로 압축됩니다. 우리 시의 북부권역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서구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북부권역에는 계양구에 약 30만명, 서구에 약 56만명, 김포시 약 50만명, 강화군 약 7만명으로 도합 143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검단신도시 등에 꾸준히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북부권 개발지역에 개발까지 이루어지면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포함하여 공공의료 수요는 극대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화군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검단신도시에는 의료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사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은 충분해야 하고 베드타운의 위기에 봉착한 검단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설립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입지조건과 수요측면을 따지고 강화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지는 검단신도시가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단지역의 물류단지로 인해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과 불로지구 역사 개설 그리고 제2인천의료원 서구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