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돈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정책 및 관광 진흥 등 소멸위기대응 세부과제 추진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비 지원 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2일 의령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29억 3,200만원 대비 4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5,542억 6,800만원으로서 8.06%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99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43억 3,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페이지 총괄 세입 예산과 조직별 세출 예산이 되겠으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84억 3,600만원 대비 122억 700만원이 증액된 2,406억 4,300만원으로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99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2억 6,900만원 증액, 농촌전략담당관 3억 8,900만원 증액, 소멸위기대응추진단 28억 9천만원 증액, 행정과 19억 500만원 증액, 재무과 1억 4,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22억 9,1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1억 3,2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38억 5천만원 증액, 환경과 2억 9,1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7억 4,700만원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3억 7,400만원 증액, 읍·면 8억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행복과는 19억 500만원 감액, 건강증진과는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추경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분 67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예산 절감분으로 예산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조정 분야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2천만원, 정부합동평가 맞춤형 컨설팅 비용 1천만원, 군민 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공약현안 관리 분야는 공약추진 책자 및 유인물 제작비 440만원과 공약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운영 감사 운영 분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 경비 950만원과 음주운전 근절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분야는 일반운영비는 지역 축제 등 지상파 방송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 분야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보조자료 6페이지에 쟁송업무 추진 이 관련 예산에서요. 보조자료 6페이지요.

6페이지요.

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쟁송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확률이 많습니까, 지는 확률이 많습니까? 여지껏 봤을 때.

저희들이 거의 승소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됩니다.

그럼 90% 이상의 승소율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뭐 잘못된, 패소한 건이 있어서 부족분입니까, 이게?

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2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건 진행 중에 저희들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말하는 손해배상액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패소되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도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23건이나 되니까 그걸 예상해서……

예.

증액을 한 부분이죠?

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군정 홍보에 내나 6페이지 그 4천만원 증액된 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예산 증액된 거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 부분은 거기에 뭐 통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없고 별개입니다, 별개 분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면 광고 위주로 왔는데 지금은 방송 지상파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촌전략담당관 최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기정 예산 121억 2,1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간 부분에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에서 2023년, 2024년 의령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1억 500만원 증액입니다. 본 사업비는 의령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홍보 동영상, 배너기, 기념품 공모전,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에서는 7,700만원 증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미래교육 테마파크 상생 협력사업을 위한 체험장 및 외식업체 선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락 메뉴개선, 음식점 교육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으로 식재 수목 사후관리 및 수변공원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공모사업에 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용역 수립으로 1,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 부분은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40만원 증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설비로서 설뫼충효 마을공동체 정원 풀베기 사업 및 수목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설유지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준공지구 시설 장비 임차료 1천만원 증액과 신반 우륵문화마당 화장실 임차료 지급 1,500만원은 예산 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반 우륵문화마당 화장실 신설공사에 3천만원 증액입니다. 농촌협약 전환 사업에서 1억 2,600만원 감액입니다. 본 감액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중간지원 조직 운용 예산 불용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촌어촌 개발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용역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의면에서 9억 9,4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수부지구에 5억 6,400만원. 15페이지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촌지구 구산지구에 3억 8,700만원은 농어촌 공사 위·수탁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취약지역 농어촌 방계지구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4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기념품 공모전에 1천만원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식의, 주제가 있습니까?

어떤 1천만원……

우리 기념품을……

아, 공모전요?

예.

이건 저희들 공모전 시상금으로 지금 전국 단위로 저희들 2023, 2024년도 기념품에 대해서 공모전 시상해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지금 EI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EI를 기반으로 기념품에 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모전을 시행을 해서 저희들 걸, 의령군만의 특색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아, 이거는 시상금 부분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모를, 공모전을 한다고 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게 내용을 간략한 뭐 만약에 주제를 정해줬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단계가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시·군을 방문을 할 때 보면 다른 타 시·군에는 그 시·군의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우리가 가면 한 번씩 방문할 때는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령에서는 누군가 방문을 하면 그 기념품을 줄만한 게 사실은 따로 제작이 된 게 없어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령을 정말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념품을 좀 제작을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0 남해, 완주, 울진하고는 방문의 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특색 있는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의,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일반 화장실을 렌탈을 해 가지고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위기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은 각각 감액을 하였고 인구위기 대응, 청년정책 추진은 각각 증액을 하였으며 드론 산업 육성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총 합계 28억 9,0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경비와 위기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은 예산 절감분으로 삭감을 하였으며, 감액을 하였으며 공약현안 관리는 업무 이관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630만 7천원은 예산 절감분이며 혁신, 자치분권, 적극행정 시책 추진은 1,86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89만 2천원. 다음에 6페이지 포상금 2021년도 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전 부서 포상금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4천만원을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65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홍보 부스 운영 및 버스 임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소생활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억 5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컨테이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하우스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추진과 지역 자원과 연계한 복합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구)의춘중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이 2,14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년정책 협의체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7억 4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7억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부대비에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론연습장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체험장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부지 확보 등 여건 충족 시까지 추진 보류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출산장려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1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21년도에 혁신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주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주도록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체 각 부서별로……

예. 전 부서에 다 지급합니다.

(손을 듦)

우리 자치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전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러면 의령군청,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읍·면에는 포상금이 없습니까?

읍·면도 포함 되죠? 아, 읍·면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혁신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전 부서하고 읍·면 전체로 다 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단장님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도 그 주민자치박람회 화정면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작년에도 우리가 화정이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화정에 라인댄스가 저희들이 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열심히도 하고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미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홍 행정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오미선 재무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전원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조희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원을 증액한 1,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정비사업,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2022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예산은 예산액,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670억 9,900만원에서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690억 400만원입니다. 신규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3억 5천만원은 직원 소통능력 강화와 각종 현안사업 업무협의 체계 구축,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단체관리에 공무직 노동자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주관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800만원과 궁류 사건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사업 전체 계획 사업비 15억 중 8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도비 보조금 5억원과 군비 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학교 살리기 주요사업은 화정초등학교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 3억, 빈집 정비사업 1억, 임대주택건립 6억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화정초 작은학교 살리기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3억원. 18페이지.

예. 아, 3억 지금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 금액에 협의를 해야 되는, 지금 주택공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공사에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우리 오민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이제 작은학교 살리기 이 주택이 내나 우리 개인처럼 그런 빌라형 아파트나 이런 걸 지으려고 지금 부지를……

예,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3억이라 하면 몇 평 정도를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화정면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예. (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증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25억 8,3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7억 2,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경비부터 5페이지 재무보고서 발간까지는 예산 절감분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는 사무관리비에 정기 재물조사 용품 구입 900만원과 청사 유리청소 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 및 지방재정공제회비 부족분 각 3,600만원과 6,6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부림면 청사 노후전광판 교체를 위한 사업에 3천만원과 장애인 점자블럭과 청사 창고 정비를 위한 용덕면 청사 정비에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곡면 노후집기 교체와 실과 노후복사기 교체에 각 600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예산 절감분 감액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기 요금 관련해서 3,600만원을 증액했죠?

예.

그거 어디에서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서 이 증액을……

전기 요금이 올해 날씨가 조금 많이 덥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좀 에어컨 가동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 요금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 내의 전기 요금이 증액된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9,108만 7천원이 증가한 144억 1,1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표창패 구입비가 39만원, 기타수용비가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훈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시설 부대비 중에서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가 800만원, 현충시설 정비사업이 600만원, 보훈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혜금이 10억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사업에 9,95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3천만원 저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에 2,700, 카드 수수료 및 홍보물 구입에 53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 생활안정지원금에 8억 5,83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지원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에 인부임이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등에 500만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에 550만원, 지역복지계획 사무관리비에 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업무추진비가 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3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 연금부담금이 9만원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 편성목 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19만 6천원, 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694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 나눔냉장고 운영지원에 1,300만원, 나눔냉장고 운영 집기 구입에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연수가 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연금부담금 지원에 4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건강보험금 지원에 192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지원에 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066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1,9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가 35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편성목 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에 73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83만 4천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금에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리자 1인당 10만원 지급되고 1인 이상은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은 단지 중위소득 70%가, 이하만 지급됩니다. (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 총괄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12개 단위사업에 기정액보다 19억 500만원이 감액된 63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추경 편성 예산은 주로 국·도비 예산 변경분입니다. 설명은 증감이 큰 세부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사업비입니다. 기정액보다 37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786만원으로 이는 국비 변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급식지원비를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70%가 수급자로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이용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81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례면에 있는 복지마을 내에 소망의 집 종사자 인건비로 작년에 추가 채용한 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95만 2천원, 화장 장려금 3,3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3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화장 인원의 증가로 장례금 부족분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30억 7천만원이 감액된 286억 7,1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한 8,590명대로 예상했는데 올해 실제 수급자 수가 8,500명 정도로 수급자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2,421만 1천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사망자 2명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기능 보강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올 초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때 일반 사망자와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안치실 추가 건축 및 코로나 감염자 전용 안치냉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유곡면에 있는 부성 장례식장입니다. 다음은 군립 화장장 및 행복공원 조성사업으로 화장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장 화장의 증가로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화장시설 과부화로 장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고 또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해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로당 긴급보수 유지를 위해 3천만원, 그 지정면 하신기 경로당 신축 부지 건물철거비 4,800만원, 의령 소입경로당 시설개선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함에 따라 매칭 비율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신규 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관내 1인 가구에 교육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기정액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27페이지 아래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 사업 미선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부림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 있는 쪽에서 1층 보육실로 누수가 되어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립지원금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35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업무 효율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600만원과 아래쪽 입양 대상아동 보호비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외빈 초청 여비 등 예산 1,9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중국 요성시와의 국제교류가 올해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760만 6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75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액 19억 5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 증액된 20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반영해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에는 940만원 증액했습니다.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또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통보할 때 등기우편 요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허가 관리에 예산 절감분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에 670만원 예산 절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관리에 86만원 감액했고 지적 측량에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29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 전산화 사업에는 예산 절감분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민원 운영에도 예산 절감분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정보망 운영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는 440만원 증액했습니다. 칠곡면에 리온골프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3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1억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에 도비 보조금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1,900만원 예산 절감분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제문화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체육환경 조성 및 관광 활성화, 기후변화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2억원 증액한 22억원,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에 7억원, 의병탑 및 충익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억원, 관광시설물 구축 정비사업에 4억 4천만원 등 증액한 12억 9,400만원 등 총 38억 5천만원 증액한 23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 증액한 17억 4,400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 증액한 9억 7천만원 등 총 2억 9,100만원 증액한 8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 방안은 적극 반영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액 84억 9,600만원에 2억 9,167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8,769만 2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504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을 반영 6,942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자원순환 기본급에 따른 매년 5개년 집행 계획을 위해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는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 2천만원, 쓰레기 위생처리장 소방시설 정비 공사비 추가 편성에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 복토용 덤프트럭 교체 집행잔액 감액하여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예산 절감분 여비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거 증가에 따른 수거대금, 수집 장려금 증액 4,300만원이 증액된 4,254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 예산 절감분 감액 5,3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56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 절감분 72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 절감분 169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 절감분 반영하여 19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예산 절감분 108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환경업무 운영에 예산 절감분 162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예산 절감분 9만 2천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예산 절감분 17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착 지원사업에 증액된 1억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석면 구제급여 지급에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것은 석면 피해구제급여 신규 대상자 확정에 2명이 확정되어 구제급여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게 따르면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 절감분 10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억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량 확대 변경에 따른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예산 절감분 388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예산 절감분 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예산 절감분 14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9만 1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2만 3천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13페이지 우리 그 석면 피해자 2명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석면 피해에 대해서 한국환경기술원에 신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 군에서 피해 수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석면 피해자는 그럼 어디에 근무를 했습니까?

우리 군에도 발생했다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계장님, 제가 덧붙여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피해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지금 실 거주를 하고 계신 분 아닐 겁니까, 그죠?

당초 전기자동차 40대였다가 지금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48대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강상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9억 8,919만 9천원, 기정액은 52만 4,143만 1천원, 증감액은 7억 4,076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 감염병 격리 및 입원 치료와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뒤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산 절감분에 대한 감액은 생략하기로 하고 증액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소 통합되기 전에 8,580만원에서 4,290만원을 감액하고 저희 보건행정과로 3,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 임대료가 500만원이며 운영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지급 기준이 의령군립 요양병원에 국고채 금리 및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인상에 따른 지급액 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780만원은 병실에 사용 중인 TV가 오래되어서 화면이 흐림 현상이 있고 잦은 고장으로 입원 환자들의 유일한 즐거움인 TV를 구입하여 입원 환자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용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1,326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내시 및 코로나 확산 등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직원 사기 진작에 필요해서 국비 증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3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362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4억 3,6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6,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 정상화와 사업 대상수 확대로 치과재료 소모품 구입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내소환자 감소로 의약품 구입비 5,9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지원으로 71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르신 틀니 및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2,2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억 6,879만 1천원이며 도비 보조 반환금이 4,96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보조자료 7페이지에요.

10페이지요?

7페이지요, 7.

예.

병실 TV 구입에 78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 TV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26대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780만원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30만원짜리 TV는 보통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

30인치.

30인치요?

30인치는 요즘은 TV가 좀 보급형은 좀 싸기 때문에 또 그 병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큰 TV를 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0인치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도 30인치입니다.

그 만족도가 괜찮은가요?

30인치 정도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거실에서 멀리 보는 거는 뭐 45인치, 요즘 50인치도 쓰고, 70인치도 쓰지만 병실하고 환자하고 가깝기 때문에 30인치 더 이상 커지면 눈도 피로하고 이래서 30인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우리 지금 요즘 방에서 보는 TV도 거의 30인치는 훨씬 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눈도 침침하고 그중에 또 환자인데 그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입원 환자의 유일한 즐거움이 TV 시청이라는데 그래도 조금 더 크게 봐서 좀 쉽게 보는 그런 걸 해야지 30인치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예.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뭐 40~50인치, 50인치까지는 그렇지만 조금 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현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병실이 좀 넓은 병실 이런 데는 좀 크기를 조정해 가지고 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3회 추경이나……

예, 3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증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확보 더 하셔서 이번에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큰 TV를 구입해서 그래도 환자인데 안 그래도 신경 쓰이고 아픈 데도 많을 건데 이런 데까지 신경 쓰는 것보다 즐거움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강증진과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액 27억 7,3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2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조사업비 증감액이 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 4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비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비를 예산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부분으로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예측하여 편성하였던 부분을 보험료 산정 등 인건비가 확정되어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협력의사 등의 인건비를 조정하여 치매 어르신 송영 서비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300만원,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환경과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위생업소 지도 업무용 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보조자료 1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지금 사랑병원 의사입니까?

예.

그분들이 시간이 조정이 되면 우리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뭐 불편한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별로, 잘 협조를 잘해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과다되더라도 임금하고 상관없이 협조를……

예, 그런 것도 잘해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등 총 6개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예산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서동생활공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동생활공원 경관조명 공사 및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의령, 부림 공설운동장 전기 요금이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림 공설운동장 외벽 도색공사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확충에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온수제조기 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구름다리 경관조명 및 분수, 폭포 전기 요금이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요금이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및 영화 상영에 3,040만원 이거는 다시 절감했다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6,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요금이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2억 7,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공간 정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유치 기원 특별전 개최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야외 낭만콘서트 무대 설치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페이지에 온수제조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예, 오민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사무실에는 정수기를 쓰는데 여기는 온수제조기라 하면 약간 좀 크게 해 가지고 여러 명이 식사 후에, 교육원 가시면 있는 거……

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구나.

예.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정현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38억 5,052만 3천원이 증액된 232억 6,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착실히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함께 축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금액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일반수용비는 지금 축제장 및 방문객의 편의시설 환경 점검 및 정비, 축제장 내 쓰레기 재활용 수거 등을 위해서 축제장 환경정비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병제전 행사시에 우리 관내에 ‘덕성 장애인 생활자립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주변정비 및 주차관리, 체험장 내 야간경비라든지 시설물 관리, 행사 운영지원이라든지 내빈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축제장 안전관리 용역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의병제전 행사시에 하니까 주차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행사장이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리치리치 페스티벌에도 좀 편성해서 축제장 관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방문객 만족도 조사 1천만원, 축제 주민 평가단 운영 1천만원은 본 사항은 정부라든지 경상남도 지원 축제 선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되어야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경상남도와 정부 축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각종 주요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라든지 한 6개소 정도해서 1천만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또 축제를 진행하는 상황들 축제 기록 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개·폐막식 행사입니다. 지금 축제 개·폐막식에 음악과 불꽃,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축제 축하 쇼를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약 부분이 한 2,200만원 정도, 불기둥 800만원, 레이저쇼에 150만원, 음악 제작이라든지 조명 연출 등에 해서 700만원, 그리고 포그라든지 전기, 또 신고, 진행비 등이 300만원이 소요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막식 당일 날 리치 콘서트를 지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내역은 출연료 및 인건비가 4,500 정도, 악기 렌탈, 운반비용이 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연습실 대여료 100만원, 버스 대절 2대 정도해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제 홍보 팸투어입니다. 유튜버라든지 지금 인플루언서 유명인들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축제 홍보를 위한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종합안내소 운영이라든지 힐링 쉼터 조성 등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축제장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축제장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볼거리 제공과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제장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천 주변 경관조명입니다. 축제장뿐만 아니고 주변에 또 의령천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의령천 주변에 경관조명을 위해서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축제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휴게존하고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령천 이동형 분수 설치를 위해서 축제장 분위기 조성과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의령천에 분수 한 10여개 정도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포토존 제작 설치입니다. 솥바위라든지 탑바위에 포토존 제작 설치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홍보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장 부자길 등에 이병철 회장의 명언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예산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축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또 축제에 입소문이 또 좋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만큼 좀 의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편성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보조자료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군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2,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제9회 의령 우륵탄신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시상금 2,650만원 지급을 위해서 예산 과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령 도깨비 영화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직영에 따른 예산 편성인 작은 영화관 운영 인건비 1억 3,477만 6천원, 영화관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등 1억 8천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이병철 생가 주변 소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정곡 부자길 B코스 풀베기 사업 등 관광시설물 구축 및 정비를 위해서 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벽계와 거장산 캠핑장에 캠핑카 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에서 17페이지는 생략하고 18에서 19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도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 의병문화체육관 전기 안정 관리 대행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 및 모래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직장 경기부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궁도단 운영을 위해서 궁도선수단 훈련 및 대회 출전용 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차량유지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궁도선수단 대회훈련 및 대회 출전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보상금 3,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의령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1천만원, 전국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병문화체육관 부대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 지정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의정 음향시설 구입 670만원, 친환경 야구장 관리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시설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궁도장 인근에 조성 중인 테니스장에 주차장, 소공원, 빗물 저류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령 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족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 29페이지는 생략하고 30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병탑과 충익사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의령 큰줄 당기기 행사 관련 큰줄 제작용 볏짚 및 보관 비용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71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1억 3,3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우리 리치리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7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2,200씩 꼭 똑같은 금액으로 이 7건이 이리 될 수 있는지 이거 조금 이해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별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종목이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범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좀 됐습니다. 종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그래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들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나 이래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페이지 21페이지에요, 보조자료. 아까 설명할 때 궁도선수단 운영비에 도비를 어디서 확보를 했다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직장 경기부 지원사업으로 일부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5천만원을 저희들 궁도선수단 그 운영하는 데 쓰라고 예산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궁도 측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될지 물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올 때 궁도에 꼭 지정해서 내려온 거였습니까?

직장 경기부니까, 우리 직장은 직장 경기부 운동부는 궁도 선수단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에요. 서동생활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동 게이트볼장은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그쪽에 일부 이쪽에는 텐트 형식으로 되어가 있고 한쪽은 또 차광막이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교체 요구가 있고 해서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몽골 텐트처럼 되어 있는 그거 말고 그 밑에……

옆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의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보다 여기가 오히려 활용하기가 더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또 예산이 들어있다보니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고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

박광원 좌석에서 –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박광원 좌석에서 – 저희가 도로 쪽에서……)

박광원 체육지원담당 박광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 좌측에 있는 끝부분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하고 접해 있는 그쪽에 좌측 편에는 차단과 비들침을 해 놓고, 일단 일부 해 놨어요. 그런데 이 건너편 쪽이 없다 보니까 수시로 비가 많이 들치고 하면 불편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흰색 텐트처럼 되어 있는, 몽골 텐트처럼 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지금 이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광원 예. 반대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안쪽이 안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비가 많이 들치고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설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박광원 그런 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족구장 개보수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

칠곡 족구장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조명등하고 펜스가 지금 한 2M 정도 하니까 공이 자꾸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펜스 높이를 한 3M 정도로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원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당초에 저희가 7천만원을 군에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되고 4천만원 해서 지금 리모델링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당초 요구한대로 예산이 계상됐으면 리모델링을 할 건데 조금 그 자리에 리모델링은 이번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다음에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듦)

보조자료 31페이지요. 의병탑에서 충익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큰 거는.

조금 뭐 크긴 한데 또 뭐 예산 여력이 추경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저희 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요. 좀 이래서 추경에 빨리 발주하도록 그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하셔 가지고 큰 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본예산에 좀 되도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 그 지정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로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그쪽에 지금 하천 구역 쪽에 좀 풀을 베어내고 잔디 정도 심어서 홀 만들고 이리 해서 좀 간이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시설 갖추는 건 아니고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2천만원 가지고……

일단 지정에서 그 정도 요청을 했고 또 필요하다면 뒤에 또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