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원 발언

김판곤 위원님.

예.

예, 지난 7월달에 도에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부분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도 지금 삭감을 해서 그래서 8월달에 도에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의견 조회가 왔는데 국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현재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국비가,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발행할 경우는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확대 발행을 하든 조금 줄여서 발행하든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김판곤 위원님.

예, 추가예산 1억 8,9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지라든지 사업내용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국비가 9,4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신규로 내려온 것을 보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김판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부내역이라도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는 법이거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말씀하니까 위원님들 방에 세부내역서라든지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게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내역을 위원님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영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의 슬로건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의령군의 발전을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군민의 행복과 더 살기 좋은 의령건설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훈 안전관리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문미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강은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96억이 증액된 1,27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83억원을 감액하여 총 5개 분야 특별회계 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 네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살기 좋은 의령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우리 국의 세세한 부분까지 항상 소통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국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서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2억 1,591만 8천원에서 82억 994만 6천원이 증액된 404억 2,5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202만 1천원이 감액된 7,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는 부족한 LED램프 및 전자점멸기 추가 구입을 위한 재료비 3,800만원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3,06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보조사업은 도비 1,100만원 감액되어 군비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자체사업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81만원이 감액된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차량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100만 3천원이 감액된 6,1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7만 2천원이 감액된 5,0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사업은 합동훈련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1천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은 재난상황실 컴퓨터 백신 구입비 61만 2천원, 공법심의회 운영수당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대천지구 호안보강공사 특별교부세 4억원과 폭염대책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여 4억 3,336만 7천원이 증액된 22억 6,0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반영과 재난복구용 장비 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49만 6천원이 증액된 4,5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보수 및 설치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1,67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5,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435만원이 감액된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은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보험금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봉곡2지구와 서암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 간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상촌지구 및 오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시사업은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각 2억 1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하천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45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증액 4억원 등 10건에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73억 6,8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증액 3억원 등 8건에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억 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원촌소하천 및 내곡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각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은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350만원 증액된 1억 8,1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는 기성제정비 사업비 3억원 증액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 4,300만원이 증액된 5억 3,6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계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 700만원이 증액된 9억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도비보조금 5,100만원을 포함하여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군비 5,540만원이 감액된 38억 7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221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6,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리는 긴급출동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화정면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비로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3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130만 4천원을 감액하여 1,1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만 4천원을 감액하여 1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1,031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8,7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8,672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8,6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여성 등 치안약자를 위한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고도화에 필요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1억 8,9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은 경상남도 스마트 도시안전망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12억 43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은 하반기 골재채취사업 추진으로 7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6억 3,970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6,7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마산지구 및 정동지구 골재채취 매각사업 인허가기간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86억 274만원이 감액된 27억 3,4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사업추진으로 4억 9,226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5,6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8,748만 2천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은 8,748만원이 증액된 13억 3,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7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분 반영과 골재채취사업 시행으로 인한 원석대, 생태계 보전협력금, 시설비 등 42억 7,742만 1천원을 감액하여 68억 7,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사업 지연에 따른 수입 감소로 40억 3,010만 5천원이 감액된 14억 4,90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예, 소방 긴급 관련한 우리 관련 계획에 보면 저희들 지금 대상지가, 청사신축 대상지가 지정, 화정, 궁류, 용덕, 낙서 이 다섯 군데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소방서하고 먼 지역을 찾다보니까 화정이 가장 멀게 나타났어요. 방금 5개 읍·면 중에서 화정면이 제일 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차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소방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도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한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관련된 소방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풍 힌남노 바람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5억 5천이 감액되었는데……

5,500.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및 감리비 간 예산조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시설비 및 감리비 간 예산조정이요?

5,500을 깎은 사유를 밑에 안 써놨습니까? 시설비 및 감리비 간 예산조정.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면 지금 태풍바람에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조마조마할 텐데……

이 건은 저희들이 올해 신반천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 짓거든요.

마무리 짓는데……

최종 받아보니까……

과장님도 금방 오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방에서 잠깐 봅시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20억 7,900만원에서 33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증감분 540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64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남산공원의 실효대비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금 부족액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동행정타운 내의 소규모 조성을 위하여 부지성토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과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833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정곡 국가산업단지 승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과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1-103호선 개설사업의 관급자재 대금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3천만원,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사업 토지 수용개시를 위한 토지보상금 공탁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개설사업 2차분 관급자재 대금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행정타운 내의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매설물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가로등 설치비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시설물 노후 및 파손 등 긴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계획도로 보조사업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개설의 관급자재 대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사업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대비 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의령 3개 노선과 부림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지적분할측량과 감정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27만원을 감액하고 자전거도로 가로 등 전기요금 부족액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60만원과 공공운영비 12만원, 행사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액 24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문료 부족분 850만원, 2023년 가례지구 본사업 공모신청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도시재생과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용역비는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인 청춘마실방앗간 출입문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천만원과 가례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 가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거점공간 조성를 위하여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당초 국비로 편성된 예산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60만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국·도비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에 따른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100만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 농촌빈집 정비 철거사업 보상 일반지붕 사업량이 당초 4동에서 5동으로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36만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 군비 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 확정이 지난 8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예산 국내여비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02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 48만원,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비 부족액 2,66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미추진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 관리사업 의병교에서 공단교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조명 설치구역을 당초 보행로에서 강변구역까지 확대 설치함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페이지 의병교에서 남천교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설시설계 용역을 위한 2천만원과 빛과 소리의 의령천 야간경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만 6천원과 국내여비 18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 6월 행복마을이 신설됨에 따라 마을 지정게시대 설치 6천만원과 마을 게시판 설치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6만 4천원과 국내여비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액 1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위하여 반납금액 858만 6천원과 도비반환금 762만 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동동택지지구 분양용지 매각대금으로 2억 1,1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70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평가 2차분 용역 1억 8천만원과 관급자재대 인상에 따른 사업부족액 4,715만원, 폐슬레이트 해체·처리 용역비 1,150만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1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보조자료 2페이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300 내지 500명 정도 학생들이 저희들 시설을 견학하러 많이 오는데 이제까지는 현장 설명만 하고 홍보동영상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린 일이,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고 안에 내용도 저희들이 조금 약간 만화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보기 쉽게 설명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도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2건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장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지속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과 소비감소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는 삶 속에서 농업분야는 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벼 재고 증가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과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균형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개인과 많은 농업인의 지원사업, 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 유통 분야는 물론 기술지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액은 891억 4,8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5억원에서 38억원이 증가한 2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내진설계 용역평가 상세평가를 위해서 2,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해서 청사이전 용역을 위한 수수료 9천만원, 청사이전 용역절차 수행을 위해서 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부임 1억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시행에 따라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에 9,400만원 그다음에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써 100㏊에 따르는 농가컨설팅, 모니터링, 우수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꼬 등 농기자재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교육 홍보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전체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 군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 지원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유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상승분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농업용수 부족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써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농기계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로써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축소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10개소 증가함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비는 600만원 감액하고 저장양파 출하연기사업으로 인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2억 9,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보험료 면적이 500㏊ 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써 6,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개소 추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써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 세입분야로써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써 농업인소득 융자금 절감액의 4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순세계잉여금 4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용역사업비로 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예.

예.

예.

홍보는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연구회 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금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하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당초예산분 소진 다 시키고 추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1억을 증액 우리가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병열 위원님 발언에 가까운 보조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면 K-3멜론만 했는데 다른 농작물도 만약에 윤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 같은 데 보면 호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종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택배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K-3만 지원이 됩니까?

올해 사업에서는 K-3멜론을 우리가 지금 기반조성사업으로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 사업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로 해 가지고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넓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범위를 넓히시고 우리가 한정되게 단순하게 K-3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되지 마시고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센터 기술과에서 모르는 사업들도 원예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후문을 듣든 직접 견학을 하든 현지방문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영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건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2억 7,764만 7천원이며, 기정액 34억 1,054만 7천원이며, 1억 3,290만원으로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14억 1,358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결산 감액에 1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운영설비 유지관리 등 1,800만원 증액, 홍보물 제작 800만원 전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4천만원 전액 증액입니다. 클럽하우스 냉난방기 교체공사 8,500만원 증액, 클럽하우스 주변 정비공사 4천만원 증액, 클럽하우스 청사 도색공사 3,500만원 증액, 티잉그라운드 및 페어웨이 잔디 보수 8천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잔디 예초장비 사양 등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3,395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되겠습니다. 3억 8,285만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