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명노봉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83, 부속자료죠? 참고자료는 5페이지, 그 외 수입. 우측 상단에 보시면 행정 대집행비 480만 원에 대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예, 83페이지고 참고자료 5페이지 상단 우측에. 그 외 수입 행정 대집행비, 해서 480만 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구내매점이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식회사 HR이라는 회사가 운영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21년도 11월 3일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집기라든가 비품 등을 철수했어야 했는데 철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무단 점거하는 상항이 됐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이춘호위원
재계약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내매점 다음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집행비용이 아직 미납으로 남아 있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미납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31쪽, 우리 부속서류 59쪽을 같이 봐주시면 231쪽에 취약지 개발 관련한 사업이 밑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76억여 원이 배정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보조사업과 시 자체 예산인 거예요, 이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보조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거고요, 밑의 49억짜리는 자체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낙찰 차액으로 인하여 6300여만 원의 보조사업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시 자체예산 사업에 지금 24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 발생이 됐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59쪽에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낙찰 차액 준공금 정산 차액,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231쪽에는 낙찰 차액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 잔액 정산금 준공금 정산 차액인지, 아니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 준공처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 사업에 대한.......
명노봉위원
그러면 잔액 발생 사유에는 낙찰 차액이 없는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이게 오기가 돼 있는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하고 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대략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에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법정 도로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소규모로 잡고 있는데 그 교량 같은 것의 사업을 시작하면 15억 정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하천의 교량이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것도 배수로라든지 포장이라고 추진 내용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잔액이 한 2억 4700여만 원 정도면 지역의 소규모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집행 안 돼서 과장님께 한 번,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말에 공사를 해서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현재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얼마 정도?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도 설계 진행 중인 부분이라 공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약간씩 변동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작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으니까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35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인데요, 내용이 지원금 관련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하고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관한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올해 오셨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올해 상생지원금이라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전 시민에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국비라고 하면 충남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됐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포함해서.
명노봉위원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원래 대상이 시민 88%가 해당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가구 소득 하위 80%.
명노봉위원
80%?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다 88%만 드렸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다시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원해가지고 100% 다 지원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총 26만 9703명입니다.
명노봉위원
아니, 26만이 아니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아, 4296명입니다.
명노봉위원
4천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4만 2천.......
명노봉위원
아마 그게 1인당 25만 원 지원됐어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대상이 아마 5만 281명에서 지금 대략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그 대상이 5만 281명이잖아요, 25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일부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이게 본인이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본인 신청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잔액 발생으로 인한 인원은 얼마나 계산하셨어요, 대상자가? 지금 5천 명인가요, 5만 명인가요? 대상자들이 5천 명인가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4억 86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명노봉위원
예, 그럼 인원으로 따지면 대상자 중에 몇 프로나 되나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나 충남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 또 소외된 시민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었는데 물론 신청을 시민들이나 당사자가 하셔야 하겠지만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하셨으면어떨까. 물론 이게 지금 5만 명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12%니까 한 4만 2천 명 됩니다.
명노봉위원
아마 정확하게는 5만 281명일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아, 예.
명노봉위원
5만 281명, 1인당 25만 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미신청자들, 미수급자들이 많아서 과장님께 향후에 이러한 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안내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명노봉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탁을 좀 드려요, 과장님.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산페이로 지급이 됐을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사용기한을 작년 말로 못 박았거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올해 사용 못 하는 거죠? 왜 못 박았어요, 11월 말일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글쎄 저도,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왜 지급된 것을 작년 말로, 12월 31일 자로 못 박아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명 위원님, 그 기업경제과에서 아산페이 관련해서 지급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명노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과장님 중에 가장 바쁘신 날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 보시면 27페이지에 결손이 회계과에 3건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 결손은 공유재산 그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을 3건에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손을.......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손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3건이니까 크지 않고 이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공유재산 대부료라는 것이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했고, 오랜 동안 독촉했지만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
이춘호위원
연락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그렇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주소지도 없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상황도 안 됐고?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차량도 없고.
이춘호위원
아,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은 하신 거네요?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하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맹의석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난 연도 수입, 해가지고 소송 회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소송인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전에 2017년도에 우리 직원분 중 한 분이 해임결정이 돼서 이분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 회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고지는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반환금입니다.
이춘호위원
2017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네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으셨고?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별다른 조치는 안 해서 그냥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매년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이춘호위원
연락은 가능한 겁니까?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연락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다 했었는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분 의지에 달린 건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춘호위원
추후에는 혹시 결손 가능성도 있는 금액이네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10년이 넘어야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이춘호위원
지금 연락도 거의 안 된다고 하면.......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