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8월26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지난8월19일에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가평군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그리고지난8월23일에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이발의되어총8건의의원발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지난8월26일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가평군,연천군,강화군,옹진군)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가평군수로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2년도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가평군아동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22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 군민과함께새로운의회를열기위해노력하시는최정용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존경의마음을전합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2020년1월국내첫코로나19확진자가발생한지3년여가지난지금까지도전세계적인팬데믹상황이지속되는어둡고기나긴터널속에서무엇보다도큰고통을겪고계시는관내소상공인여러분들을위한지원대책을조속히마련할것을제안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준비없이우리일상으로찾아온전염병의충격에서무엇보다힘든분들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분들입니다. 2020년소상공인실태조사결과를보면우리나라소상공인종사자수는전년대비13.5%감소한557만명이고매출액과영업이익도각각4.5%,43.1%감소하였습니다. 지난7월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BSI)를보면전월대비11.5%하락한53.8%이고향후전망치도하락으로예측되어전년동기간대비좋아졌다고는하지만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2020년가평군의사업체수는1만300개이며종사자수는1만4749명으로전년보다225명이줄어든수치입니다. 지역경제를지탱하고있는5680개소사업체자영업자들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가지속적‧반복적으로실시됨에따라매출액이만성적감소추세이고투자여력과채무상환능력도저하되는등최근신규확진자발생자수가증가하면서관내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다시커지고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정부는소상공인보호와자주적육성을위한종합적인소상공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그지역의소상공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고소상공인보호육성에필요한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확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경영컨설팅,소상공인매니저운영등다양한지원정책을펼치며애쓰시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지속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과함께지역상권활성화를통한서민경제자립기반을강화하고소상공인맞춤형지원으로경영안정을돕기위해불요불급(不要不急)한예산을절감하여지역실정에맞는소상공인지원사업을적극발굴하여위축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최근언론에보도된재난지원금지급과관련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지난5월27일가평기독교연합회주최로열린가평군수후보초청토론회에참석하시어공동질의답변사항으로가평군에가장시급한현안사업첫번째로코로나19방역대책으로인해서가평군민들이많이힘들어하신다며이부분을어떻게빨리회복할것인가고민하고실천하여재난지원금을예산의범위에서20만원이상지원하는방법부터시작하시겠다고말씀하신바있습니다. 그런데군수님취임이후지금까지재난지원금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아직나오지않아서많은군민들이상실감을느끼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군민들에게향후계획등을명확히밝혀혼란을조기에해소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제우리는코로나19팬데믹의전환기에가평군의대안을촘촘하게챙겨미래를준비해야할때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코로나19의큰파고를넘기위해군민여러분들의생활을면밀히살피면서위기극복을위해더욱힘쓸것을약속드립니다. 지금이순간에도생존의전쟁터에서고통받고계시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분들께위로의말씀을드리며코로나19사태가하루속히종식되어군민모두의얼굴에미소가가득하기를고대하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입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제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2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예산총규모는6150억9500만원으로기정액5682억4100만원보다468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세입은5887억8900만원으로기정액5454억6000만원보다433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지방세세입에62억5700만원이증가한692억9700만원,세외수입에30억3100만원이증가한195억3800만원,지방교부세에293억8000만원이증가한1815억8900만원,보조금에66억4000만원이증가한1581억83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19억8000만원이감소한368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세출은5887억8900만원이며기정액5454억6000만원보다433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13억7700만원이증가한499억28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7억6300만원이증가한99억9600만원,교육분야에5억4600만원이증가한61억92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42억2000만원이증가한477억1600만원,환경분야에38억3900만원이증가한483억3300만원,사회복지분야에70억7800만원이증가한1576억3100만원,보건분야에11억4400만원이증가한93억68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32억9100만원이증가한618억33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16억8500만원이증가한108억44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58억800만원이증가한462억1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61억9200만원이증가한504억600만원,예비비에33억5700만원이증가한90억원,기타분야에40억2200만원이증가한813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입은263억500만원이며기정액227억8000만원보다35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에4억9500만원이증가한8억5400만원,보조금에26억800만원이증가한180억90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4억2100만원이증가한7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출은263억500만원이며기정액227억8000만원보다35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환경분야에33억1300만원이증가한157억7900만원,사회복지분야에5000만원이증가한11억12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34만원이증가한19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1억7500만원이증가한83억68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50만원이증가한8억9200만원,기타분야에1600만원이감소한1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과지출총액은기정예산과동일한310억2941만원입니다. 사업예산총괄에서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과동일한79억6566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13억4700만원이감소한135억315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이13억8605만원감소한133억6245만원이며영업외비용이3905만원증가한6905만원입니다. 자본예산총괄에서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과동일한230억6375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13억4700만원이증가한174억970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유형적자산취득이10억6200만원증가한115억744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2억8500만원이증가한58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2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411억9400만원에서31억3000만원증가한43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기타영업외수익5100만원을증액하여157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일반관리비5억2700만원을감액하여185억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0억7900만원을증액하여285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건물1억7000만원,구축물12억3900만원,기계장치300만원,소프트웨어1800만원,건설중인자산22억2700만원을증액하여257억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따라2021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선세입‧세출결산이되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8655억7400만원,세입은8561억5700만원,세출은7154억2600만원,결산상잉여금은1407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기금결산으로2021년도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1종으로써전년도말현재액은406억600만원,2021년기금조성액은1025억2600만원,사용액은98억1100만원,2021년도말현재액은1393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채권결산으로전년도말채권현재액은36억1400만원,2021년발생액은2억700만원,소멸액은2억400만원,2021년채권현재액은35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채무결산이되겠습니다. 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116억400만원,2021년발생액은없으며소멸액은26억4300만원,2021년채무현재액은89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공유재산결산과물품결산그리고성과보고서는유인물로갈음하고재무결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보면자산은전년대비5.1%증가한2조3669억4400만원,부채는전년대비11.5%가감소한216억9700만원,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전년대비5.4%증가한2조3392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재정운영에있어서재정운영결과마이너스858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21년회계연도결산검사는이상현의원님을대표의원으로하여금년4월4일부터4월22일까지19일간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결과주차장특별회계일반회계전출금미집행및이월사업확정철저등17건의개선및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검사결과의견서는별도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의회제309회제1차정례회부의안건중28페이지2022년도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2년도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정치현수막전용게시대확충사업수행을위한2468만2000원에수입‧지출계획변경안입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민원인의폭언‧폭행‧성희롱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안전시설을확충함으로써가평군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대책마련에대한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피해예방과치유를위한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안전한근무환경및근무여건의개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및주민에게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및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통일을이루는데필요한가치관과태도를기르도록하기위한교육을통해평화통일기반을조성하고통일시대를대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평화통일교육의기본방향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4조에평화통일교육활성화를위한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8조에평화통일교육사업의위탁및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스토킹범죄가강력범죄로이어져심각한사회문제로야기되어대책이요구되고있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대책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먼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4조및안제6조에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등에관한시행계획수립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스토킹범죄관련2차피해방지를위한대책마련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노인복지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에대한책임을부여하고있으나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는고령노인의연령을75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이미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가평군에늘어나는고령노인에대한실질적인복지혜택이적어소득세법제51조경로우대자의연령에맞추어고령노인의연령을70세이상으로조정하여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고령노인의연령을75세에서70세이상으로정비하였고부칙제2조에관한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의약품오남용에따른부작용에관한예방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한의약품사용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의약품오남용예방을위한군수의책무및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에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을위한사업재정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들의의정활동전문성향상과정책개발및의원입법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가제정됨에따라규칙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폐지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민간위탁사무의재위탁또는재계약시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회의동의를갈음하였으나재위탁또한일종의위탁으로써위탁여부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4항에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에맞추어가평군의회공직자의이해출동방지제도운영지침이제정‧시행됨에따라운영지침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조례의규정을삭제하고용어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안제3조,안제10조의3,안제13조,안제18조,안제25조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안제4조부터안제4조의5까지안제10조및안제15조에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문을삭제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수수가허용되는농산물및농수산과가공품의가액범위를설날과추석기간에한정하여20만원으로상향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가평군아동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시행령이2022년6월21일개정됨에따라법령에맞게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내용을본조례에담아조례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가평군아동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에서“가평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에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신청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고안제5조부터안제11조까지에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에관한규정을신설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안제13조까지에는대상자선정및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고안제14조에위생및안전교육에관한규정을신설명시하였습니다. 안부칙에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두영입니다. 가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4월28일부터시행되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제정목적및용어에대한정의를안제1조및안제2조에,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을안제3조및안제9조에규정하였으며자율상권조합의사업에대한지원사항절차및결과보고를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라관련용어에대한정의의수정과법적용어를현행화하고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에따라이원화된내용을삭제하고자하며환경보전활동촉진을위하여재정지원대상사업의범위를확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관련용어정의조정과안제10조및제11조의법적용어를변경하고안제20조의2청정지속가능발전협의회관련내용을삭제하며안별표의환경보전활동재정지원대상사업범위를조정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의회제309회제1회정례회부의안건중158페이지2022년도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청평면하천리296번지일원에기존취락지역의양호한주거환경형성을위해용도지구를취락지구로변경결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그면적은2만8627m²입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가평군,연천군,강화군,옹진군)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평군,연천군,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으로지정되어비수도권군지역보다재정자립도가낮고노령화지수가높음에도지원은커녕각종개발의제한을받아성장동력을잃어가고있는실정이며불합리한규제로작용하고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개정을끊임없이호소해왔지만외면당하여오고있습니다. 이에4개의군이함께수도권정비계획법의개정과수도권정책의시정및지원대책을강력히요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국가안보와수도권식수원확보를위해희생해온경기도가평,연천군,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의범위에서제외하라! 둘째,낙후된지역의현실을외면한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는수도권정책을즉각시정하라! 셋째,가평,연천,강화,옹진군을지역소멸의위기에서극복하고지역발전을이룰수있도록적극지원하라!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