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5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39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센터 우리 과장님들 지금 태풍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각 시설물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고, 특히 농작물 관계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에 초강력 태풍이다 해서 각종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깐 일부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어차피 태풍이 불면 다 찢어지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저한테 전화도 하셨습니다만 아예 비닐을 철재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예 비닐을 찢으면 어찌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오후에 태풍 흐름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도 각 읍면도 오늘 간부회의가 조금전에 마무리가 안된다음에 왔습니다만은 간부회의때도 부탁드린 상황이 뭐였냐면 어쨌든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클걸로 우려가 되어서 거기다 시설물 관리라던가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각종 어쨌든 수확기가 도래된 것도 있지만 수확기가 도래되지 않은 그런 지금 만생용들도 있어서 물뻬기 작업이나 그런것들을 어제, 그제 현장을 다니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쨌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43쪽에 지금 금과 목질 퇴비장 신축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당초에 개선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친환경 면적을 넓히고 토양을 조금 더 계량하고 친환경 자재를 쓴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시설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목질 퇴비장 사업하고 저탄소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시설 이거하고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비슷합니까? 내용이.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 자재를 저희가 생산해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이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사업 기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목질 퇴비장 신축 사업은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지금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 친환경 생태농업 지원시설 구축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깐 2024년 내후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당초에 지금 내년 사업으로 내년 23년과 24년으로 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농림부하고 여러 차례 지금 방문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저탄소 친환경 이 사업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당초 지금 내년 사업으로 설계비 하고, 만약 된다면 24년까지로 지금 예상합니다. 그런데.
정희
조정희위원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되게끔 하셔야 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이 만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을 지금 5억원을 반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친환경 사업은 10억원을 예산이 총 10억원 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80억입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저희는 80억으로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80억원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잡을 때는 10억원으로 잡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나름대로 야심 차게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단편적으로 이 목질 발효 퇴비장만 설치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더 크게 있을 때 중복되고 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 부서가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쪽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두릅 재배 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있나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반 두릅 재배 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전부 해당이 되고,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이 GAP 농가는 어느 지금 선에서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GAP 농산물 인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통합 마케팅으로 해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일반 농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마케팅을 위해서.
오수환위원
조공법인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조공에서 조공으로 지금 법인에다가 저희가 해서 법인에서 유통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를 이용하는 그 포장재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포장재는 산림과에서 지원해주고 GAP 인증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과 농업인 단체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같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조공법인에 납품하는 그 농가와 아까 일반 납품을 못하고 있는 농가와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것 때문에 농가들끼리도 서로 괴리감이 있다. 그걸 같은 군수 산하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남아 있는데도 감액 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조공 법인에 두릅 재배 농가가 아까 연간 300킬로 이상 일반적으로 납품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받아주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전부 읍면 농협에 개별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떨어지고 농가에 보조금도 떨어지고 상당이 불합리한 조건이거든요. 기타 농민들은 그걸 농업인 단체장님들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좀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룰을 맞춰가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본 위원을 그렇게 생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이 사항은 어차피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됐건 안 된 농가가 됐든 간에 이미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두릅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납하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농축산과에 나가는 사항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나가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 해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같은 군수 산하인데 이과, 저과 보조율이 틀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틀리다 보면 그게 상당이 좀 못 받는 입장에서는 좀 소외감이 들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민원 사항 한가지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시 우리가 격리 기간을 7일로 두고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격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가요? 대우 차원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일반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심각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병가조치 하는 것처럼 수당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지금은 방역 지침이던가 그런 사항이 변화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해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금요일에도 의료 지원과 할 때 문의를 했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다 보니깐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이 자꾸 전화가 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각 실과나 읍면에서 다 보실 거예요. 거기도 다 기간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승인을 얻더라도 그것을 행정과와 잘 조율하셔서 기간제가 차별받지 않은 그런 공직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뜻은 잘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순창군만 해서 그것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사항들이 상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다 보니깐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순창군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관계는 인사 부서라던가 관련 방역부서라던가 협의가 되어서 같이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축산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45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48쪽에 우리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 상당히 많은 예산이 11억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국비 사업 내시을 할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을 161억 7,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11억원을 삭감하고도 3,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800만원이면 지원이 충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지금 당초 얼마가 내시가 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당초에 내시는 173억 3,8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73억 3,800만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필요한 예산은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이 증가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면적은 11헥타르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소규모 농가 직접 직불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구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120만원씩.
정희
조정희위원
120만원. 우리 군민들이 상당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불금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선택형 공익 직불제하고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크게 나누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에서 가장 많은 직불금은 공익형은 빼고, 선택형은 주로 어떤 직불금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친환경 직불제라던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조건 불리 직불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친환경 쪽에 많이 나갑니까? 우리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민들이 궁금한게 있어요. 이거 지역 주민들이 상당이 또 이렇게 지역에 가면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왜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구림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군수님한테 면담도.
정희
조정희위원
많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아주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밭 직불제, 쌀 직불제가 통합되었어요. 2년 전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러면서 농지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고, 사람이 갖춰야 할 농업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단 1회라도 받은 근거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농업인의 조건은 16~19년도까지 1회 이상 직불제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3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적어도 1년 농사를 직접 지었으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불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정당하지 않으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전국에서 많이. 농식품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2년 전에 이것을 통합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깐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좀 완화하려고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국회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소농 직접 직불금 지원 기준에서 또 개인 소득 따지죠? 농가 소득 따지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3,700만원 이상이면.
정희
조정희위원
3,700만원 이상이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원 제외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 제외되고, 그다음 농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4,5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4,500만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가족 4,500만원 되면.
정희
조정희위원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맨 위에 농축협 협력사업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진 게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농축 협력사업 이 건은 서순창 농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콩하고 고추를 장려해서 장려금까지 주고 장려를 많이 해서 생산이 되는데 그동안에 콩 선별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복흥농협에서 선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색채선별기가 없어서 쌍치, 복흥이 제일 많이 콩을 재배하는데 정읍 신태인이나 임실에 가서 이렇게 색채선별을 해오고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서순창 농협에서 50% 보조를 해주면 색채선별기 라인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4개 농협, 5개 농협, 순정축협까지 5개 농협이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농협 협력사업이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굳이 서순창 농협뿐만이 아니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섯 개 농협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 반영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순정축협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순정축협이요. 순정축협은 보조금이 2억 4,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주로 환경개선 지원제다고 해서 영양제, 가축 영양제라든가 손수레 라든가 그런 7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밑에 홈쇼핑 지원사업이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은 주 품목을 어느 품목을 지금 예상하고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오미자를 예상하는데 오미자 작목반에서 판로가 좀 없다고 해서 군수님 농업인 단체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영 홈쇼핑에 납품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주게 되면 수수료가 당초에는 29%인데 8%로 이렇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미자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옛날 실례를 보면 순창 메주 공장에서도 홈쇼핑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수수료가 29~30% 나가다 보니깐 차라리 홈쇼핑에 주는 그 보조금 돈을.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보상금을 차라리 아까 오디작목반에 이 돈을 900만원을 다 주는게 낮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차라리 판로가 어렵다면은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그전에도 홈쇼핑에 한 번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통마에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오디 품목 말고 다른 품목도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과거에 오미자를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홈쇼핑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다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차라리 이 돈을 농가에 직접 지원 보조금으로 주는게 낮지 않으냐 그런 판단도 해 봤거든요. 한번 집행할 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른 홈쇼핑, 다른 시군 했을 때와 비교 평가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작목반에서 오미자 작목반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사항인데요.
오수환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세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회사에 돈만 주는 꼴이 되지 오히려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니깐.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251쪽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면세유 가격이 금년도 연도 말 폐쇄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원됩니까? 아니면 이후 것만 됩니까?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오수환위원
집행 기준이.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22년 3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4개월 동안에 농가들이 가져간 그거에 대해서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환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져다 쓰지 않은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오수환위원
20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1일부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22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거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4개월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4개월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소급 적용 해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아, 보조금 관리법에 또 이상 없습니까? 그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소급 적용 하는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이후에 사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4개월 동안에 우리 면세유를 공급받았던 농가에만 환원 사업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4개월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민원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쌀값이 나락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엊그제 방송에서도 일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예년에 비해서 20~30% 이상 매입을 더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왔지만, 저희한테는 세부적으로 아직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식품부라든가 지금 도 라든가그런 사항들 유기적인 사항을 연락 체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자기들도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겠다. 다만 그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방안, 그리고 일부에서는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정 부분을 나락값을 6만원 기준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기준하는 방안 그런 사항도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들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너무 큰 예산을 작용하고 있고, 다만 물론 농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안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직불제라던가 다른 공익수당이나 전반적으로 지원한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에서 재원 사항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좀 해서 저희도 군수님과도 몇 차례 지금 대책 방안을 수기했고, 엊그제 지난 금요일까지도 군수님하고도 같이 과장하고 저하고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지난 농민대회 때도 군수님께서 읍사무소 광장에서도 아무튼 타 자치단체 비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순창군에서 다만 현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 가슴 아픈 사항은 위원님들도 더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순창농협에서는 지금 RPC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생종을 5만1천원에 매입을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지금 매입하고 있고요. 지금 서순창 농협은 5만2천5백원, 그리고 순창농협에서는 4만9천원에서 5만원, 5만1천원까지 다만 동계농협을 빼고 서순창농협이나 순창농협은 그것도 직접 매입 하는게 아니고 대행 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일부 부안이나 김제 그쪽은 4만4천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또 작년 조생종에 대해서 상당이 매입가가 괜찮고 해서 올해 지금 재배 면적도 일부 농가들은 증가가 된 상황인데 현재 일부 나락상이라던가 그런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들 정부 방침이나 그런 상황들을 주시만 하고 있고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는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나락값이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제 방송을 보니깐 지금 WTO 협정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온게 1년이면 400만톤 이라고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400만톤에서 작년에는 곱으로 500만톤을 더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입 쌀값이 1킬로에 270원에서 비싸야 미국산이 32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내산은 1킬로에 과연 얼마냐 하면 3,000원이라고 해야 3×8=24, 24만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깐 1/10밖에 안 됩니다. 수입쌀하고 국내 쌀하고 경쟁력에서 분명히 뒤진다. 이럴 때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한 방법이 우리 농민들께서 지금 사료작물, 사료작물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 심고 벼 대신에 옥수수를 심었을 때 보존을 좀 해주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조금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깐 여기에서 시행을 하라가 아니고 옥수수를 심었을 때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뜻 잘 담아서 아무튼 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농민 문제가 현안에 어렵습니다만 이건 현재 아직 이렇게 질문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조금 짧게 좀 해서 우리 현재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48쪽 지금 보면 아까 오수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축협 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1억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이 색채선별기 라인업 사업으로 1억원 올리신게 맞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1~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콩을 색채선별기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쪽에 콩 선별기 색채 작업하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나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것은 타지역에서 해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금액까지 이렇게 하는데 용량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타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온다고 해서 농가들이 군에다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순창 농협이 이 시설 라인을 하고 싶다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이나, 순창, 동계, 구림농협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시설이 색채선별기가 한군데 있어도 우리 순창군에 색채선별기를 다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묻고자 하고요. 과연 다른 농협은 이 선별기를 할 의지가 있는가? 다른 곳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쌍치 면장을 할 때 콩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병해충이 와서 상당이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류사업소에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산내까지 가서 색채선별기에서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군과 협의해서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해서 군에다 건의해서 이 사항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기술센터 와서 그런 관계도 한번 짚어봤었고요. 지금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관계를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조합장들한테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갈수록 문제점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항을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순창농협이라던가 동계농협은 콩 재배 면적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일 많은 데가 200헥타르 이상이 되는 데가 쌍치, 복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흥이 그중에서도 면적이 제일 많은데요. 복흥에서 그래서 서순창농협에서 서순창농협 조합장이 그 사항을 일부 수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게 되면 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해준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럼 다른 농협에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래서 쌍치농협하고 순창농협장한테 해서 쌍치농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쌍치농협 관계도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군수님과 간담회 때 그 사항들을 해서 쌍치농협도 내년도에 협력사업으로 됐던 일반사업으로 하든 간에 쌍치에서도 그 사항을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콩 재배 면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행정에서 이렇게 검토 하셔가지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이 색채선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추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이 이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문제 예산으로 이렇게 재검토 예산으로 짚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252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존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존 지원이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한 지 한 20년쯤 됐어요. 그런데 톤당 지원하는 단가가 6만원 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했는데 단가를 20년 단가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해서 경유값이 폭등하고 해서 거기에 작업하는 유통단에서 너무 손해가 많다, 그래서 조금 농가에 부담을 좀 10%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농가에 부담을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농가에 부담하는 금액을 톤당 1만 7천원. 그러니깐 1만 6천원 톤당 이제 7만 6천원 정도로 해서 농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불가피 인상된 단가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는 당초에 2만원까지 상한선 2만원까지 정해서 마지노선을 정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올려야 된다는게 우리도 맞지만, 그러나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 해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1만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1천원 더 올려서 1만 6천원으로 조정한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계속 이 단가로 다시 간다면 모르지만, 또 사업단에서 다시 인상을 요구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농가들에 이 사항을 올리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부담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당분간은 이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류값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느 정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당분간은 물론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후년까지는 가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일정 기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지원 방법도 지금 될 수 있으면 면적대비로 한번, 면적대비로. 지금 면적대비와 개수로 해서 산정 한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은 수량으로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
종석
손종석위원
될 수 있으면 면적대비로 방법이 있다면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248쪽 아까 홈쇼핑 지원사업.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래는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홈쇼핑 회사 자체 내에서 수수료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도나 저희들이 일정 부분만 협력사업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홈쇼핑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게 계약해준다. 이 취지로 저희들이 최소 단가 9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9%인데.
종석
손종석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8%로 낮춰서.
종석
손종석위원
8%.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계약도 30t 이상 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오해를 안 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도 상당이 홈쇼핑 관계와 상당이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어쨌든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보니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홈쇼핑 관계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든 오미자 관계들도 농가들을 어쨌든 권장 차원이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나 의원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복지 농촌 구연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농가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지에다가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사항들은 갈수록 어려움이 많고 병해충 발생 사항도 그렇고 해서 저희 행정적으로도 인력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상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특히 쌍치, 복흥이라든가 동계 지금 그런 분야들 구림까지가 소득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 부분은 인력들이라던가 각종 자재가 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일부 일정 부분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또 70% 증액 지원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화 그리고 기후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지가 아닌 시설 방향 쪽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예산 편성이라던가 농업정책이나 소득사업 정책들도 그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추가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채소류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묻기 전에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하다 보니깐 추경 예산과 관계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농축협 협력사업에 1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51쪽. 지금 민간사업 보조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이 집행이 미진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억 8,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대부분 원예작물 육성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아열대 작목이라던가 하우스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제일 큰 부분은 왕 대추 시설재배 지원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왕 대추가 지금 1억 8,000만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 때 인계 적성 쪽에서 왕 대추 재배를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50% 보조해서 50% 자부담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가 50% 예요? 왕 대추 사업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왕 대추 시설재배가 보조 50%입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께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50%는 너무 작다. 농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또 자재값이 올라서 작년에 오른게 있고, 올해 또 오른게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좀 부담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왕 대추 시설재배 지원 이거는 당초에 몇 농가가 신청한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 2헥타르 잡아서 한 동당 200평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한 농가에 1억 8,000만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한 농가가 아니고요. 농가당 200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요조사 해보니깐 2헥타르 정도 수요가 나와서요. 동당.
정희
조정희위원
몇 농가가 돼요? 농가 수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0 농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 농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 농가, 사업량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추진한게 지금 한 농가 올해 추진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농가 추진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20 농가 중에서 한 농가 추진했다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요. 지금, 예측을 잘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할 때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요조사 해 보니깐 2헥타르 정도 나와서 2헥타르에 대해서 우리가 50% 농가들한테 보조를 하겠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많은 농가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또 자재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농가들께서 50% 시설 비닐하우스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20 농가에서 한 농가만 이 사업을 했다면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농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한 우리 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깐 이럴 거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왕 대추 농가들하고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좀 보조율을 높여달라 농가들이 실제로 사업 할 수 있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내년에는 70% 상향해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농가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농자재값 상승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20 농가에서 한 농가 했다는 것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대답의 명분이 없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봐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파악 다 못하셨어요? 아니, 몇 개월만 지나면 공약사업에 내년부터 70% 지원이라는데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50% 가지고,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아니, 연초에.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요. 1년만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면 공약사업에 70%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왜 사업을 합니까? 본 위원도 안 합니다. 1년 기다렸다가 신청하지, 안 그렇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적성면에서 30 농가가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도 시켜주고 했었는데 인계 지역에서 왕 대추를 해서 수확이 좀 올라오다 보니깐 지금 그 사항들을 선호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몇 번 하고 30 농가 한다고 했었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소장님, 근본적인 원인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보조율이 내년에 70% 올라가는데 50% 하겠냐고요. 농가들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자재값도 많이 인상되었고. 왕 대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왕대추 저온 저장고 지금 지원합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따로 임산물 소득에서나 산림공원에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일반 나무....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냉 이라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신선 냉장고, 이것은 한 20일 정도 간대요. 보존기간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왕 대추가 일시에 출하되니깐 가격이 상당이 다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 반영 좀 해주십시오. 신선 냉장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깐 20일 장기 보관할 수 있어서 수익 증대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실질적으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이.
종석
손종석위원
작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바꿔주시라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67쪽에 쉴랜드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힐링 숙박시설 조성 용역비하고 건강 휴양 체험 시설, 강의실 물품 구입 이렇게 1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건강 장수 과학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 특구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설계를 내서 방갈로를 추가로 5동을 20평 규모의 방갈로 5동을 추가로 확충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방갈로 추가로 지금 짓겠다 이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 방갈로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현재 15동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총 몇 동이예요? 방갈로가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9평짜리가 11동 있고, 11평짜리가 4동이 있어서 총 15동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방갈로가 15동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우리 단체 숙박시설 또 이렇게 내부 시설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1인실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인실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합쳐서 그럼 15인실입니까? 그럼 이 포함해서? 아니면 방갈로만 15인실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방갈로만 별도로 15동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방갈로만 15동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단체 숙박시설이 1인 시설로 했는데 이건 몇 동이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거는 53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3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지금 민간인에게 저희가 개방한 방갈로는 15동인데 방갈로 15동은 4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민간인 수용을 하려면 기본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쉴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이 예산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추가로 5개동 또 지으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쉴랜드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힐링 숙박시설 방갈로 추가 조성사업 용역비 있죠. 9,4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보고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힐링숙박시설 방갈로 추가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힐링 숙박시설 추가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9,4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은 271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73쪽에 지금 소스 박람회를 취소하겠다고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억 5,000만원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상당이 우리 의회에 관심 사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 관련해서는 장류 산업 자체가 상당이 위기입니다. 생산량,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한 타겟책으로 실시한 게 지금 소스 박람회인데 지금 장류 축제 예산도 증액을 요청했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스 박람회를 삭감하면서까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뭐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 장류 축제하고 저희 소스 박람회는 부스를 따로 부스만 설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하고 있는데 축제 쪽에서도 이번에 부스가 부족하고 하니깐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 축제 연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류 축제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상설무대.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상설무대도 설치하고 또 기반 시설이 다 확충이 된 지역이 지금 거기서 축제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 예산을 또 했고, 소스 박람회 이 예산 3억 5,000만원 삭감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순창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까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소스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많이 해 주셨듯이 장류 축제 기간 동안에 소스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주 발효 엑스포라던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에 성립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꼭 원안 의결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켰어요. 6번의 박람회를 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이 예산 성립 과정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사정해서 예산 다 성립해놓고 이거 지금 단체장 바뀌니깐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행사를 한 2년 동안 못하다 보니깐 제가 그 부분은 미리서 챙겨서 예산을 세웠....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전에 결산 과정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순창이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 박람회. 그래서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3억 5,000만원, 예산서 273쪽에 세계 발효 소스 박람회 개최 이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쪽 장독대 공원 조성사업 있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장독대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있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자체를 그 건물 통째로 해도 좀 부족해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야 관광객 유치가 되는 것이지 어느 자치단체를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이 시설 자체가 부족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장 담그기 아무 장소에나 해도 되는데 이 장독대 공원 사업을 폐지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실외 놀이터 시설로 부기를 변경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실외 놀이터 시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실내 놀이터 통합 놀이터 옆에다가 자이로 스핀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동부권 예산에다 일부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계획한 되어 있는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건물별로 아이들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조금씩 놀 수 있는 공간이 저번에 오셔서 보셨다시피, 현장 오셔서 보셨다시피 다 있고요. 이 관계는 우리 야외 같은 데가 지금 볼거리가 야외 포토존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방안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문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274쪽 장독대 공원 조성사업은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세계 발효 소스 박람회 개최 3억 5,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장독 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정도연 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77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79쪽에 발효 미생물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2,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저희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진흥원 쪽 자체에 채용을 하려면 고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정 인건비가 그런데 사전에 전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대상은 청년인가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청년 대상이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그래서 선정해서 지금 지원한 사업이고 2019년부터 저희가 8명, 2020년 9명, 2021명 15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그 관련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지금 사업량이 18명이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8명인데, 이 인원은 현재 채용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채용된 인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채용된 인원이에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누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8명이 채용됐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채용된 인원은 지금 재단에서 인건비가 나가죠?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재단에서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저희 자체가 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이 사업비를 통해서 인건비 운영이 지금 일부.
정희
조정희위원
재단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 안 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뭐로 이렇게 인건비를.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이 사업비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으로?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이 사업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충당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일종의 인건비 거만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인센티브. 국가에서 그렇게 공모사업 내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에 직원들 인건비가 전혀 안나가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법인 인건비 자체는 군비에서는 안나오고요. 공모사업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공모사업으로.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이제 지금 해서 국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이제 국도비가 지급이 되긴 하는데.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통 2년 지원해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이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2년하고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재단에 지금 이번에 취업한 직원들 인건비라고 봐야 하겠네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하시지 왜 전문 인력이라고 그랬어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 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 되어 있어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인 예산은 인건비 예산이네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행안부 쪽에서 공지할 때 그런 형태로 해서 공지를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특히 이제 기관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자체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은 지금 순수하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추가 내시된 겁니다. 선정은 전년도에 된 거고요 추가로 지금 나머지 잔액이 내시 됐기 때문에 반영시킨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및 교육비.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활동, 홍보 마케팅이 이용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 사업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81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체육사업소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17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정확하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17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7억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팔덕 다용도 경기장이라든지 체육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정희
조정희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팔덕 전광판, 그러니깐 굉장히 야구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전광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빽보드판이 있는데 전광판이 없어서 굉장히 경기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6억원을 반영 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필요한 예산 6억원 이고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이 예산이 2억 4,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 상당이 많이 증액됐는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 대회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개 정도 늘어났어요? 몇 개 종목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7개 대회를 지금 추가로 당초 계획보다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22개 정도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동호인 대회 있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동호인 대회도 전국대회로 봅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부기만 이렇게 동호인 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나뉘어 있는데 실질적으론 다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합쳐야 하는데 동호인 대회도 전국대회입니다. 똑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동호인 대회도 전국대회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목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283쪽.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도민체전에 어제 끝났고요.
오수환위원
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도민체전 장애인 체전이 9월 22일부터 또 열립니다. 그때 당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회식을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개회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9월 5일로 끝난게 아니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일반 선수고 비장애인 선수고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대회는 별도로 또 9월 말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작성이 잘 못됐잖아요.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9월 5일, 6일 지원해준 걸로 그렇게 봤는데 자료를 보면.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9월 23일 9월 25일까지 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부속서류 자료가 잘못됐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보조금 집행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금 2억원이 잡혀있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시설들이 마을회관이나 공원이나 산책로 이렇게 공공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증감액이 지금 1억원 정도 증감을 시켰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증감 이유가 뭔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증감 이유는 지금 지속적으로 야외운동 기구를 읍면에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쌍치라든지 일부 부분이 좀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안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본 위원이 다녀본 곳 중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운동시설이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많이 있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고, 녹슬고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은 이전하고 또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은 폐기 내지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도 없이 군비 지금 현재 1억원을 더 증감시켜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없이 몇 년 동안 수없이 행정에서는 마을마다 운동기구 이 시설을 해 왔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을회관이나 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군에서 행정에서 운동기구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나 예를 들어서 뭐 청소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 인력은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별도 인력도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 면에서도 신경을 못 쓰고 각 회관이나 이런 공원이나 더더욱 공원이나 따로 외적으로 있는데 산 꼭대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증감액이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1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1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2022년 9월 2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은 33쪽부터 74쪽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주민복지 과장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41쪽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예산 쓰였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7평 정도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우선 확장한 예산만 세웠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증액하셔야 되겠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바로 검토 예산 지적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바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검토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시각장애인.
종석
손종석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장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님.
종석
손종석위원
소장님이 하세요.
바로 아까 농축 협력사업 다시 5,000만원이 수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심사대상 기금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기금 관련 해서는 예산 총론 때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님께서 문제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검토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답변을 성심성의껏 잘해서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공무원(공무직포함) 국외자율연수 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국외 여행을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가 감소 추세이고 또 가능성이 좀 열려있긴 하는데 혹시 우리 직원님들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국내 연수로 지금 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공무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저희들도 행정 사무감사 있고, 또 결산 추경 있고, 내년 본예산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은 국내로 전환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지금 국내 여비로 돌리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은 국내 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불편은 없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제17회 순창장류축제 및 제1회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 오셨어요? 예, 앉으세요. 저희 아까 방금전에 위원장님과 장류축제 행사장 사전에 가봤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우리 예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오세요. 국장님도. 지금 이 발효 테마파크 공사가 거의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죠? 여기에 지금 우리 축제장이나 또 부가적으로 우리 부수 설치해야 할 그런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전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축제 관련해서 전기 시설이 축제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와 관련해서는 시설 쪽에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전기 시설 필요하면 그걸 나중에 제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시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려우니깐 어쨌든 축제는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주차장도 가보니깐 주차장도 현재 지금 거의 물이 빠지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또 전기 시설 문제는 한번 큰 틀에서 시설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설도 보강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알았다는 의미의 뜻은 뭡니까? 이걸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라고 해서요 아까 현장에서도 장류사업소장도 같이 나와 있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삭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죠.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죠, 삭감 예산인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발언을 정확하게. 군민들 앞인데 알았다는 의미는 삭감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님, 이번 시간은요 아까 답변을 진행하다가 잘 못했던 부분도 새로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차원이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고. 아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답변 잘못하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지 않았냐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확실히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거는 삭감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삭감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깐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고. 지금 섬진강 영화제 갑자기 이게 추경 예산으로 하겠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영화제 관련해서 어떤 큰 행사나 사업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지금 추경 1억 5,000만원 가지고 영화제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섬진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창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섬진강이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에서 섬진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섬진강은 이미 임실에서 그리고 저쪽 구례나 하동에서 이미 메이킹을 통해서 많이 선점했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섬진강 이름 자체도 그렇고, 또 지금 추경 예산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이게 순창을 홍보하는 효과보다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순창에 대한 홍보를 더 망치는 결과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야무지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영화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있죠? 웬만한 데는 많이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순창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청소년 영화제라던가 조금 범위를 좁히고 전문화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게요? 우리 국장님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영화제를 개최 하려고 준비 하려고 하는 조직 위원회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원 중에는 그런 경험이나 영화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주제나 제목은 이런 섬진강 영화제라고 꼭 고집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고, 우선 저희들이 일단 섬진강 영화제라고 가칭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깐 그런 저희들도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또 그분들의 전문성하고 저희 행정하고 이렇게 접목 소통을 잘해서 조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준비.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국장님 소통이라는 말을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영화제 추경 예산 영화제 관련해서는 의회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순창을 알리는 영화제를 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도 시원찮은 편인데 말만 소통하고 소통은 전혀 안 하고 불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고 함께 동참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이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셔야됩니다. 없던 사업이 인수위를 통해서 뚝 떨어졌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 1년 이상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른 시군구 하는 것도 둘러보고 우리 순창에 특성에 맞는 어떤 영화제가 필요한가 이것도 해야지 이게 졸속으로 지금, 올해 9월입니다. 9월인데 이걸 한두 달 안에 하겠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졸속이다. 졸속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우려하시는바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그 영화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영화제 예산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군수 공약사업 정도 됐으면 사전에 그 안에 우리 위원 간담회라 할지 또는 그 석상에서 사전 설명회를 좀 갖고 이것이 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위원 간담회 때 또는 개별적으로 위원들 설명회랄지 이런 게 부족했다면은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무주 산골영화제라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해서 지금 시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하다못해 그런 타시군. 사례 성과표라도 한번 받아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실무진에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이걸 설득하고 하려면 그런 내용이라도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무주 이런 사례를 보니깐 이렇게 성공했더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조금 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걸,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이게 맞는데 그런 절차가 아무 이행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이따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 한번 들여가지고 결정 짓도록 할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듭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 공약사업 준비하다 보니깐 미쳐 위원님들께 미쳐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놓쳤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님과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순창 및 섬진강을 주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순창에 맞게 다시 계획을 하시고, 기획하시고 그리고 경천 일원에서 이렇게 사업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 하셔서 진행 하는 것도 좋다라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을 지적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처음 질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봐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자체가 사실은 금년도 추경 예산이. 아니,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적게 잡혀있어요. 그것 잘못됐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승차 인원, 단일요금제 승차 인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보니깐 6개월 정도에서 2개월 정도는 증가했고 4개월 정도는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감소.
정희
조정희위원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
교통과 장 최형구 감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감소 관련해서 예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작년 7월 1일부로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600원.
정희
조정희위원
인상분까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4.2%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하반기분만 반영해서 2억 8,700만원이 나갔으면 올해는 1년 치가 되어서 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적게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점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끝나고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4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지금 2개를 감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감액하더라도 2대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도비 받지 않고 반납하고 당초 첫 단추부터 안 끼우는게 낮다. 필요 없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따 위원님들 별도 계수 조정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농축협 협력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예산도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야 자료를 받아보니깐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축협에 우리 관내 4개 농협, 순정축협 5개 농협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제야 방금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 상황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순창군 소재 되어 있는 4개 농협에서는 매년 결산해서 결산 이득금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환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순수하게 조합 예산을 가지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순정축협에서는 과연 조합원들에게 무슨 환원 사업을 해 줬는가? 여기 자료 보면 아까 우리 관내 4개 농협은 전부 육묘용 상토, 종자 뭐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아까 서순창 농협 아까 절임 공장 뭐 정미 기구 이런 것도 대다수가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순정축협에 질소통 지원, 전동 손수레 지원 이런 것은 일반 축산 농가가 아닌 일반 개별농가도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것 정도는 손수레 지원, 또 전동 손수레 지원, 질소통 지원 이런 것은 축협장이 알아서 자체 사업으로 아까 환원 사업으로 해줘야 할 사업이지 이 손수레나 이런 것은 일반 과수농가들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과수농가에 우리 일반 보조금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우리 협력사업으로 다 넣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제가 이렇게 축협에 알아본 바로는요. 지금 이 사업 축협 같은 경우에는 9개 세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에 대부분 축산 농가들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20% 자부담을 농가들 20% 자부담을 받고 농가 입장에서 80% 보조를 해준데요. 그러면 그 속에는 아까 축협에 환원 사업이 일부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농축협 협력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보니깐 협력사업 군에서 해줘야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육묘 상토가 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동일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1킬로리터라고 그런가요? 1킬로리터가 양이 얼마나 되나요? 1포대가 몇 ㎘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1킬로가 20.
용수
최용수위원
한 포대가 20킬로리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20킬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00킬로리터 계산을 따지면 1킬로리터에 12만 6,100원입니다. 계산해보면, 뭔가 표기가 잘못됐고 또 순창농협하고 동계농협하고 구림농협하고 가격이 제각각 틀려요. 순창농협은 물론 300킬로리터로 따졌을 때 11만 6,100원이에요. 동계농협은 9만 5,000원이에요. 구림농협은 10만 1,583원입니다. 이게 다 각각 틀린 이유가? 상표 때문에 그러겠지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축협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에서 1차 본예산일 때 지원할 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다만 우리 지도는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다만 계약해서 추진한 사항들은 각 조합별로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판단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기홍 과장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자부담률은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로 조정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서로다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합별로도 그런 사업 단가라던가 그런 사항을 일률화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도와줘야 농민들이 사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 보조금을 주면 정확히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지 않느냐. 지금 300킬로리터인데 1리터에 11만 6,000원이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뭔가 이 부분을 차후에 설명을 좀 끝나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하여간 위원장이 한 말쯤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아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토는 경량이 있고 중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상토가 있고 무거운 상토가 있고 그래서 킬로그램 수도 틀린 것이고 가격도 틀리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알고 지원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야 답변을 하면 “아” 하면 알아듣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축협 협력사업 추진 현황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사업장 부지조성이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창농협에 이렇게 사업비 1억 7,826만5천원 지원됐는데.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순창농협 육묘장 부지조성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육묘장 부지조성이라고 했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치는 정해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육묘장 부지로 해서 올라왔었던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그런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로 50%를 농협에다가.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자부담 50%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농협 자부담 50%.
이성용위원
지금 부지라는 것은 토지를 사는 건데 그럼 소유는 농협이겠네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부지 매입은 아닌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주지만 부지매입 관계는 소유는 농협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 요지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지를 조성할 때 그 조성 사업비로 조성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취지는 알겠고요. 그 사항은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 계획서상에는 부지는 순창농협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변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 부지조성 토지는 우리 순창군 소유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농협 소유로 하는 것이고요.
이성용위원
농협 소유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부지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대. 부지 조성하는 부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나중에 이 세부적인 지출 현황은 따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힐링숙박시설(방갈로) 추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먹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밥이 안 넘어가던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먹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방갈로가 15개 동.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평이예요? 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9평이 11동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다음 11평이 4동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숙박동.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는 총 우리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53명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3명.
정희
조정희위원
53개 실이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1인실이 37객실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2층 침대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1인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은 총 53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몇 개실이예요? 총. 15개하고 개인실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개인실은 1인으로 했을 때는 53명이 가능하고 객실로 했을 때는 1인실이 37객실, 그다음 2층 침대가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몇 객실이냐고요? 전제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38개. 총 38객실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교육생 숙소 동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8객실이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가능한 인원은 육십.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까 37객실은 1인실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2층 침대가 1객실이 있어요. 대규모로 거기에 16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53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3명 동시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방갈로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숙소동 전체 가동율이 얼마 나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주말에는 45~55% 사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평일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미치지는 못하는데 한 35% 정도 되고요. 다만 작년 8월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조금 더 활성화 되게.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가 아직 안 되고 활성화 안됐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5% 아직은 추가적으로 방갈로가 필요한 시기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11평짜리가 4동 밖에 없다 보니깐 일단 큰 평수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20평 규모로 해서 마침 행안부에서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과 휴식을 장려하는 그런 테마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부서별로 제출하라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쉴랜드가 그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냈었고 그래서 저희가 8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8억원은 이번에 순창군 168억원 기금에 저희거가 포함되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추진 할 때는 어떤 근거와 데이터에 따라서 해야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인구 소멸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집행해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인구소멸 대응 기금 사업 내용에요. 교류인구 증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소득 증대나 복지사업도 있지만, 교류인구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째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재 시설로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 이거를 만약에 또 건물 짓는데 이거 5동 짓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숙소동 또 한 5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 만약 운영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워케이션이 만약에 행안부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 워케이션을 한다고 해 놓고 공실률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고 실제로 도에 인구 소멸 기금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워케이션 관련해서 할 계획인데 현지도 왔다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실률을 걱정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쉴랜드 자체가 교육과 연수에 거점이다 보니 공실률이 있을 때는 교육생이나 연수생 그다음 방갈로를 민간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힐링을 위해서도 많이 찾고 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재 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터무니없이 큰 방갈로를 만약 신축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자체는 지금 방갈로를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개방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비수기에 20% 할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방갈로 지금 개방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이거 뭐 예산 가지고 사업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건물 짓고 해서 계속 공실로 남겨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혜택을 민간인한테 군민들한테 돌려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죠. 실제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
정희
조정희위원
방법을 거기서 찾아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찾아야지 이거 소멸기금 가지고 예산 가지고 건물 짓겠다. 짓는 것 자체가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에,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 어쨌든 쉴랜드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걸 연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관광 파트에서 다녀갔고요. 워케이션이 필요한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워케이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갈로를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중요한 인구 소멸지역에 내려온 기금 자체를 가져다가 건물 짓고 또 공실로 남겨 놓는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지금 쉴랜드 방갈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9,4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을 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20억원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20억원을 들여서 인구소멸 기금으로 지금 이 20억원을 가져다가 방갈로를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미 8억원은 확보를 했고요. 도 기금으로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원들 들여서 방갈로를 졌을 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추가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 아니면 인력이 더 늘어 지만이 되는가? 운영상에 혹시 산출 비용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관리를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소장님, 그 계산 반드시 뽑아서 사업계획에 넣으셔야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거 벌려만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추가로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실시용역 벌써 9,400만원 이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용역비 들여서 또 20억원 우리가 순창군에서 인구 소멸기금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쪽에 투입 안 해도 다른 쪽에서 기금 순창군에서 쓸 수 있죠? 순창군에 내려왔으니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 자체는 사업계획이 행안부에서부터 승인받아서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기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 돈 반납해야 하는 기금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전체적인 주관부서는 행정과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똑같은 목적에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계획이 정확히 섰을 때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 주시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산출 근거 정확하게 내셔서 앞으로의 미래 사람이 이렇게 올 것이다.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지어놓고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안 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부지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억원 더하기 부지매입비 어차피 순창군 토지니깐 이용하겠지만 일반 개인이라면 그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그 관리 운영 운영비까지 계산하면 이 사업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계획 세우셔서 정확하게 행정부에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9,400만원 올리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앞으로 몇 동을 지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20평 규모로 5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5동. 지금 현재 방갈로 청소 인력이 지금 몇 분 근무 하신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기간제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원래는 6분인가 모집했는데 왜 2명 그만뒀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원래 4분 모집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원래 4분으로 하셨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청소 인력은 만약 5동을 더 짓는다고 해도 그분으로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분들로 최대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확보한게 아니고 아까 12억원을 도비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확보해야 하는.
용수
최용수위원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공모를 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군비 없이 도비 12억원을 확보를 하셔서 하시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군비는.
용수
최용수위원
8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군비는 8억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8억원은 확보를 해 놓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5동을 더 지으시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방갈로가 부족해서 지으시려고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방갈로가 넓은 평수가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런데 4개 밖에 없어서 현저히 부족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앞으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단체 수학여행.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수학여행이나 일사일촌 활성화가 되면 기업에서도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케이션 관련돼서도 큰 평수로 저희가 사무 공간까지 확보해서 쉴 수도 있지만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확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방갈로 옛날에 오픈하기 전에 우리 인계면사무소 오셔서 어떤 홍보 하시면서 순창군민들에게는 50% 할인해서 이렇게 열겠다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 뒤에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입법 예고도 거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비수기에만 20% 할인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사실 본 위원부터도 거기서 하루만 자려고 해도 하룻저녁에 싼 것이 8만원에서 비수기에 12만원 까지인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7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7만원에서 15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쪼금 50% 할인해 주시면 아마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 15동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개방해서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5동.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작년 8월에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년 8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작년 8월부터요.
오수환위원
그러면 1년 딱 됐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또는 인부임 또는 건물 감가상각비 이것 다 계산했을 때 아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주말에 50% 정도 가동률이 되다 보니 1년 정도 된 상태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인에게 개방은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시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방갈로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5동 좀 큰 규모에 방갈로 다섯 동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현재 15동 운영한 지가 1년 됐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임대 수입이라고 할까요. 사용료 수입을 받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수입원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매년 지출되는 인건비 있고 또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들어갈 것이고 또 부수적인 청소 도구랄지 이런 소모품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비교 했을 때 수익률이 한 60~70% 갑니까? 아니면 1년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수익률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현재는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환위원
60%.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5동을 앞으로 관광객이 더 추가로 오실 것으로 믿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수요 충족을 위해서 5동을 더 짓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실제로 도에 관광 파트에서도 다녀갔고요. 여행 파트에서도 다녀갔고.
오수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저희 쉴랜드 자체가 다른 어느 지자체에 있는 시설과 비교 안 되게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쉼과 힐링에 최적지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도 방갈로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미래를 봐서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펜션단지랄지 숙박 단지가 작년 1년 동안 호황을 누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만 가서 생활하는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소장님 뜻대로 관광객이 더 유치되어서 방갈로가 5동에서 20동이 되는데 가동률이 주일이면 평균 70~80% 돼야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게 과연 판단이 옳게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된다면은 또 다른 미스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쉴랜드가 그동안은 건강장수 연구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민간에 개방됐다는 것 자체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자를 통해서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최대한 저희가 알리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도청, 교육청이나, 여행을 담당하는 부서,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지금 여기가 건강장수연구소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수용 인원 교육생들이나 이렇게 보통 받는 인원수 총 인원수는 몇 명예요? 받을 수 있는 인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숙박으로요?
이성용위원
교육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항상 했을 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은 소규모로 50명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50명 미만 말고 지금 현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에요? 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교육생을 받을 때 50명 미만으로 받고 있고.
이성용위원
1박 2일로 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98명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98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98명이고 거의 예를 들어서 하루에 왔을 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의 1박 2일로 거의 다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일.
이성용위원
거의 안 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당일로도 많이 합니다.
이성용위원
당일로도 많이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총 수요 인원이 98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숙박시설 몇 명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방갈로에 45명.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다음 1인실 숙박시설에 53명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53명. 지금 현재까지는 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더 키워야 하겠네요? 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교육장도 더 지어야 하고 모든 부분을 더 올 수 있게끔 앞으로도 더 돈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성용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들어 봤는데 정확한 수요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오니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 이거 순창군이 지금 숙박시설 하는 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지역 주민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깐 특화됐으니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오신 분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잘 주무시게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쉬고 가시고 건강 찾고 가시는 곳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총인원 수가 98명인데 지금 숙박시설 다 돼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런데요. 아까 53명 1인실로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은 교육생들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일반인한테 개방한 시설은 방갈로입니다. 방갈로는 45명 수용 가능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을 더 키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더 키워 나가실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건강장수 연구소에 투입된 돈이 총 얼마예요? 부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사용한 총예산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850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850억원이죠. 수익 얼마 남겼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계속 돈을 가져다가 붇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가만히 지금 오수환 위원님이나 이렇게 답변 내용들 우리 최용수 위원님 답변 내용 들어보면, 답변 하신 거 보면 하고자 하는 계속 당위성만 이야기를 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뭘 따지고 하는 국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된 점만 물어보고 다음 계수 조정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장수 사업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다루겠습니다. 세계발효소스 박람회 개최 및 장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도연 소장님 같이 자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 관련해서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번 결산 과정 그리고 추경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상황이에요. 우리 순창 장류에 고장으로 봐서는 소스 박람회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이것도 장수 사업에서 그동안 사업소에서 했는데 장류사업소에서 했는데 앞으로 전문가가 계시는 미생물 사업소 정도연 박사님.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쪽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도 작년 2021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는 어렵게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금 추가로 이거 소스 박람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조금 늦었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자료 준비하고 그러려면 상당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 바램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스 박람회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이 어렵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내년도는 본예산 반영해서 우리 미생물 사업소에서 이제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효 미생물 테마파크하고 발효소스 토굴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반 시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추가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한번 실시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우선 장류 축제라는 큰 범위 내에서 소스라는 하나의 테마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시기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장류 축제인지 소스 축제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충분히 시점도 같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아까 소스 박람회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지를 하고 장류축제 금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증액된 부분을 어차피 소스 박람회 지금까지 장류축제와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증액된 부분 예산을 아까 장류축제 증액된 부분 예산을 소스 박람회 그쪽 예산으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럼.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어차피 저희가 목이 통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세로 세워야지만 됩니다.
오수환위원
목이 달라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소스 박람회를 취소하고 부기를 다시 달아서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거를 다시 해야 하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 하던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예산 전용시켜서. 전용시 킨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전용 할 것 같으면 추경이 있으니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 확실히 제 생각에는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고요. 장독공원 조성사업 있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담당 실무 계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명칭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 여기에 도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부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동부권.
오수환위원
동부권 지원사업비입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아까 이 총괄 예산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받아졌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투자재정....
오수환위원
관리계획 받으셨냐고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다 받아졌습니다.
오수환위원
관리계획 의회 승인 다 받아 놓은 겁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총괄적으로 동부권 사업은 전체적으로 승인을.
오수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는 거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재검토 예산으로 본 위원이 집었는데 우리 소장님 아까 면담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지금까지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현재 우리 순창군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 단위라든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면 운동기구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을에서 잘 활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더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대로 이렇게 방치되는 운동기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야외 운동 기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보급률이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금과라든지 쌍치 몇 개 면이 보급률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차후에 저희들이 현재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고 또 이용률도 앞으로 높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부터 운동기구 설치는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금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2017년도부터인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운동기구는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운동시설이 설치만 해 놨지, 방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 시설을 해 놓으면 누구 하나 관리를 관리 주최가 없어요. 관리 주최를 이번 기회에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맡아서 관리 주최를 맡고 전체 관리를 다 하실 수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보급된 거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만들고 또 읍면에 협조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마을별로 회관이나 이런데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라도 정해서 하루에. 한달에 청소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면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돌아가면서 청소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최하 먼지 정도는 닦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면에다가 알린다든가 담당한테 알려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래야지 만이 되는데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지, 면에서도 신경 안 쓰지, 동네에서도 신경 안 쓰면 이게 나중에는 다 녹슬어서 누가 사용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 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도록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확인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 저희들이 들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우리가.
이성용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산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지만 따지자니 깐요?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과장님이나 그분들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해주실 때 어떻게 쓸 것인가 믿음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만 따지자고 지금 국감이 아니니깐.
이성용위원
예,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따로 한 번만 더 질문.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사업소장님 아니고 혹시 예산 실장님 오셨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잠깐만요. 행정과장님께 사실은 질문해야 하는데 예산 관련이니깐. 우리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이 지금 B등급으로 분류해서 2022년 올해 72억원 그리고 2023년에 96억원 총 168억원이 배분 확정이 되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2년 기금 배분액이 72억원 이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은 편성은 했습니다. 총괄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괄계획은 관리계획을지금 안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차피 지금 행정에서 10억원 이상 관리계획 승인하게 되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고 이게 소멸기금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단일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면 총괄 예산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소멸기금 자체가 전체 계획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현재 승인된 것은 2022년도 2023년도에 한해서 아마 승인이.
정희
조정희위원
168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승인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행정 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관계 정확히 알아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협의해서 알려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서는 7평을 18평 정도로 확장하고 기초적인 편의시설만 이야기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을 상수도라던가 싱크대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3,000만원 가지고 만 생각을 했고요. 추가 요금 부분은 본예산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걸로 아무 문제 없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각장애인 지금 추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뒤쪽 편이죠? 후문 쪽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쪽에.
이성용위원
예, 제일고등학교 쪽 그쪽인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곳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계단도 높으신 거 아시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지금 그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깐 현지 확인해보니 필요한 시설로는 확인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그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화장실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다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그쪽 뒤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뺑 돌아야 하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뺑 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빠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공간 확보가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확장하고 나면 바로 이어진 공간이 지금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에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단 지장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 그런 지장물은 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니깐 한마디로 확장을 해서 뒤쪽 체육관 쪽으로 문을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은 있겠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장애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것이 다 불편하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고려했는데 공간적인 어려운 요소는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각장애인 입장에 서서 잘 고려해서 화장실 부분이 최고 걸리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사무실을 가서 본 입장에서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최대한대로 지금 공간이 거기밖에 없고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활하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공간이 그 공간을 요구했는데 못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4개의 장애인 협회와 연합회 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요. 재활 운동시설은 장애인 4개 협회가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걸 빼게 되면 어딘가 옮겨야 하는데 현재 체육관 부지 인근에는 옮길 자리가 없고 시내나 행복누리센터 그쪽 부분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 개 장애인 단체를 주기 위해서 4개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 연합회장님도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다고 들었는데 연합회장이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왔을 때 또, 연합회장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합회장님이 설득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을 나눈 결과 그냥 거기를 확장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재활 운동시설은 어차피 우리 정상적인 분들이 이용하시는게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4개 연합회에서 4개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은 주지 말자 그렇게 의견을 결론을 내서 확장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최고 문제가 화장실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 리모델링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검토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5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의 사업계획을 실현한 결과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으로 제출한 예산액 총 5,882억 7,91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이번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시 제안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섬진강 영화제 지역사업은 이제 시작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더 내실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영화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힐링 숙박시설 추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이번에 용역비를 승인하더라도 예산 집행 전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간담회시 상세한 보고 후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 개최 건은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소스 산업에 부흥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였더라도 내년에는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소스 박람회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마련하고 관리에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