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김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외 9개 부서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도시재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에서 사고 이월이 18억 4,5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북구 디지털도서관은 만덕도서관으로 작년 7월부터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공사기간이 작년 10월 말까지로 해서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자재비 수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 1월 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준공시일이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공사라는 거는 공사하는 인부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게 증축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 건물이면 계획대로 가는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지반 안정도라든지 산 뒤쪽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3쪽 아래에 보면 지역사회 독서 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에서 4억 7,6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아래에 세 번째,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이 사업비가 화명도서관쪽에 있어 가지고 되었는데 덕천도서관은 지금 건립을 위해서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천도서관 사업비가 일단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배분되었고 덕천도서관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아무래도 용역기간 중에는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덕천도서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덕천도서관 건립 사업인데 저는 위원님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틀렸는데 덕천 화명도서관 안에 덕천도서관건립이라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화명도서관을 보면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주말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주말 저녁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상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말이라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주차공간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다음에 내년 예산이나 그다음 예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증축이나 지하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명도서관은 지금 계속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주변에 이용시설 중에서 활용할 주차공간이 있는지 부터 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이 토일 근무를 합니다. 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영화상영이라든지 그런 운영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치렀는데 5시 보통 청소년 대상이라서 학원도 다녀오고 이러다 보면 5시에서 7시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퇴근시간이 6시다 시설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운영해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어촌체험관, 기후체험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하주차창도 없고 노면 위에 지상에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명1, 2, 3동 거기에 주민이 얼마 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만덕이나 구포 덕천 이런 곳에 비해서 도서관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크기도 엄청 적어보입니다. 조금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예산할 때 조금 집행부에서 일단 먼저 해주시고 저희도 힘을 더 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산서 205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개설해서 우리 구민들의 치매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비 잔액과 그다음에 우리 공공운영비로 행복키움센터가 2019년도에 개설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협력 의사에 대한 그런 집행수당이라 든지 그다음에 좋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성과지표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 실시를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목표에 대비해서 6,100정도입니다. 72%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홍보를 매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라든지 고위험군 대상으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라든지 대규모 캠페인이라 든지 버스광고라든지 대형마트 카트 손잡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구민들 자체도 어느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는 그런 인식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기도 하고 치매센터가 덕천 3동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멀어서 금곡동에 분소라든지 화명동에 분소라든지 저희들이 이동해서 검진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치매안심센터 비용 안에 홍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 보조금 반납금이 1,200 정도 남았는데 차후부터는 이걸 홍보쪽에도 신경을 쓰면서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유들이 있겠지만 물론 코로나가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반납하는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해서 밑에 변상금이 있거든요. 변상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서 생긴 변상금인지 위반해서 그 다음에 또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구포이음사업 중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옆집에서 우리 부지를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하고 그 주인이 이미 돌아가시고 자녀들한테 상속되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안 내고 계신 겁니까?
천순
문천순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다시 교육지원과에 하춘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맨 위에 보시면 평생교육하고 교육지원 사업에서 프로그램수와 교육지원 건수가 목표 달성률에 124%, 1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종류도 다양하고 또 시행하는 것도 시도했고 저조했고 국비사업도 있고 이럴 텐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운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수는 저희가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수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경비라고 해서 초중고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이렇게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 행복교육지구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은 30억 되는 정도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그 아까 하남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 현재는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박순자위원
이게 언제쯤 되면 이렇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올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에서 예산이 500인데 잔액이 80%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은 북구에서만 실시하는 그런 구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요 내용 가사도우미를 고위험임산부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북구에 거주를 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사진단서에 절대안정 및 과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유산이라든지 유전질환이라든지 그런 고위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최대 5일간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분들은 소득기준도 있거니와 조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고위험 시기가 되는 마지막 달 정도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이걸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마다 지원자 수가 지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다양한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고위험임산부라 하면 출산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임산부가 위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자세하게 하자면 다태아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유산, 조산, 사산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라든지 유전질환이 있는 가족력 있는 임산부 그다음에 저체중이거나 아주 비만한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서에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절대안정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임산부라서 다태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고위험 임산부하면 이정도 질환까지 있으시면 마지막 달에 입원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범위를 확대해서 라도 조금 도움이 되어서 이런 고위험임산부도 편안하게 북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화명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신간도서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신간도서와 DVD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 정도 지출액이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운영 경비하고 따져봤을 때 창간도서구입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 북구에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 만덕, 화명, 금곡도서관이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이 시설규모나 이용 주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이 1억 화명도서관이 1억 3,500쯤 해서 다른 도서관보다 많습니다. 많으면 책 한 권 구입 단가를 1,3000원 정도 계산했을 때 다른 도서관 보다 연 2,000권 정도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구의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이용 만족도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인 도서관 수의 부족이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도서관도 최근에 당초에는 국회도서관이 생겼고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들이 근처 도서관 중에 김해에 가면 지혜의바다도서관인가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도서에 대한 질의 드렸던 내용들은 최근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책을 보려고 하는데 볼 책들이 별로 없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한 도서구입 비용이 북구의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측정되었다 그런 어떤 수준에 머물지 말고 북구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시도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혹시 현대카드가 만든 도서관 알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현대카드에서 만든 도서관이 특정주제별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기억하는 것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테마로 건축을 테마로 음악을 테마로 해가지고 네개 도서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꼭 한 번 가서 보시면 이제 도서관이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가지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많이 보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들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특히 화명1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들이 이용할 만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화명1동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도서관 있으시면 추천 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화명도서관이 이용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화명 1동 주민센터 같으면 지금은 화명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덕천도서관이 건립되면 덕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롯데카이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명1동 주민들께서도 덕천도서관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화명1동 주민 중에 화명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 하는데 이런 공간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분관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는 아니지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개관을 했는데 지역별로 큰 거점도서관을 다 짓는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금 소외된 공간에서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대상지를 찾고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시간 이후로 도서관에 관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인 1,3동에 도서관이용실태를 알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들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명 1, 3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명도서관, 큰도서관 지금 그 도서관만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화명동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하는 작은 사립도서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 개있고 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예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얘기를 했으면 싶어서 말을 하는데 아까 김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 홍보는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책에 대해서는 요즘에 동화책이 우리 어른들이 앉아서 읽어도 굉장히 좋은 동화책이 많습니다. 이게 한 예로 마당을나온암탉이라는 동화책은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에 대한 것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글자도 크고 책도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 어린이 동화책을 어른들이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거든요. 하승범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보면 우수인재양성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논술특강 수험생들을 위한 논술특강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 진로진학설명회 등 이런 우수인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대부분 다 지출된 비용은 강사비라든지 인건비로 소요되는 내용들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나 타시설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비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제적으로 우수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성과를 구체적으로 뭐 우수인재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관리는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질의하신 뜻은 알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논술평가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진학을 어디로 했다 이런 결과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게 또 학생의 처음 목표보다 나은 목표로 갔는지 그런 것은 결과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측정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
김장수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도시재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 중간 아래에 옥외광고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400만 원정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며 그 반납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서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간판개선사업 그다음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 두 가지 사업같은 경우에는 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래 22개소 지원을 받아서 21개소만 지원하였습니다. 1개소는 12월 말에 폐업하게 되어서 지원하지 못해서 잔액이 230만 원 넘게 남아서 잔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세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만 3세〜5세 아동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2,900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잔액 발생 이유와 함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3세〜5세 아동재난지원금은 추진배경이 유치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만3세〜5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은 연령대 유치원에 다니는 그 연령대는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만3세〜5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인당 월 10만 원을 2021년 8월 9일자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 3세〜5세 아동 2,349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337명이 신청해서 12명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940만 원이라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 예산배정액이 전체 아동수보다는 조금 많이 배정되었고 지급 못한 부분인 12명은 해외체류 아동이라든지 지원을 신청 안한 아동이라서 집행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됨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들 가정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들 또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군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과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은 8,100만 원인데 수납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 총액 차이가 45%나 더 들어왔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육수당 환수금이라든지 노인복지 보조사업 운영비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보조금 반환금, 보육료 예탁금, 각종 경로당 보조금 반환금, 산재고용보험 자격취소 반환금 등등 해서 우리 과에 노인, 여성가족 보육료 쪽에서 환수 받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100만 원에서 징수는 1억 3,000만 원을 했고, 1,400만 원은 환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45%나 차이가 나는 예산 차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과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과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료기금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9억여 원인데 미수납액도 69억여 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나서 1월 1일자로 온 안화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지난연도 2020년도 징수결정된 부당이득금, 구상금, 의료기관 환수분 체납액과 그다음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의료기관 상해요인 조사동안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분으로 이것은 반납되는 금액으로 말하고 관리되는 체납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69억정도가 체납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다 의료급여 개설위반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우리 구에는 한 10건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나 지금 현재 69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지금 회수되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무장병원 등 재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명의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환수를 못하고 체납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박순자위원
아, 예. 그러면 결산서 65페이지에 부정액 환수금이 내나 그것입니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서의 수급자 환수 대상자이고요. 이것은 의료대상자에 대한 두 개를 합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가 참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이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어도 대부분이 환수하는 데는 2년〜3년 이렇게 장기간의 환수금액을 최소로 환수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병원이나 우리 대여금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사실상 환수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세우고 계속 징수를 하고 독려하고 있지만 사실 환수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징수액은 불가능이나 재산 환수액이 없다 하면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행해서 최소한으로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그러면 사무장병원 이런 아까 전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예.
박순자위원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예. 5년이고 금액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리를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장에 이렇게 했을 때 재산을 빼돌려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언제라도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 끝이 나네요?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결산처분기준이 부당이득금은 5년이고요. 구상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득조회와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반환기간이 청구했을 때 기간이 10년 경과된 부당이득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토지 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중간쯤에 하천 국공유재산 관리 및 하천 유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굉장히 좀 반납비율이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국공유재산 관리 및 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관내 지방소하천 공유수면에 국공유에 대한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측량, 하천 내 지장물 제거 및 하천관리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 관리비 및 대리천 유지용수 공급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하천 관리는 경계측량과 자재구입, 지방소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대리천 유지용수, 전기료 납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집행잔액은 130만 원〜140만 원정도 되는데 나머지 잔액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만 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은 24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대리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김선효 의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효 의정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면 33.7%입니다. 들여다보면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인한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 33%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저조한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모임과 간담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의회 직원들 사기진작 등 국장님께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렇게 그런 사태가 또 예상이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그렇다 하니까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직원들 사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선효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도 없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1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집행잔액이 의정활동수행 지원에서는 9,100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뒤쪽에 성과지표를 보면 세미나를 실시 못해서 남은 잔액처럼 보이는데 맞는지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지금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세미나를 실시하지 못 한 이유가 맞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항목에 의정활동홍보에서 예산액이 900정도 되고 잔액은 180정도 남았습니다. 의정활동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작년도에 의정활동홍보 예산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북구의회 교육용 영상을 제작을 했고 보통 의정활동 사진을 인화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의정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예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쓰이는 대상들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비율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상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이것도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사진인화 비용이 약간 줄어든 상황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남욱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장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