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시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06억3,378만4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8,97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으로 산주실행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집행잔액 8,875만3천 원하고 조림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530만 원 등 총 9,405만3천 원을 내년 조림사업 사전설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방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방지 조림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및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집행잔액 2,35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조양강 수변산책로 조명시설물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간선 임도 사업입니다. 남면 무릉리 민둥산 연결임도 설치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510만 원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간선임도 외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사방댐 시설 8개소 설치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1,370만 원을 내년 사업대상지 사전설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사업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임차차량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2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시설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 및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산지사방시설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24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유류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봄철 대형산불에 따라 가지고 임차 헬기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예방 임차헬기 배치기간 연장 및 추가 도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지고 애산6리 마을이장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들의 창의력 발달 등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억새 베기 사업 가을철 추진을 위해 가지고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위봉 숲길 정비사업을 위한 강원도폐광기금 예산 배정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항골 숲길 명칭 공모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로 재료비 1천만 원하고 관내 숲길 구간 중에 노후시설물 및 노선 정비를 위해 가지고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653만1천 원을 증액해서 총 4,821만5천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차량임차에 따른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3천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2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7,594만 원을 증액해서 시설비를 총 1억1,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따른 참여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정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정원사업추진단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900만 원하고 올림픽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국가정원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직불제사업 관리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사업 관리에 대한 전산 등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310만 원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외 16건에 국고보조 반환금 5,703만5천 원과 산불방지대책 외 17건의 시도비보조 반환금 2,77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수, 고라니에 대해서 또 멧돼지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멧돼지는 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고라니는 비용이 4만 원인가 얼마…….

네, 4만 원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사체보관소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마리 이래 잡아 가지고 싣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잡아 가지고 놔두면은 냄새가 나고 하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지금 저쪽에 어디, 증산 이쪽에다가 사체보관소를 하나 더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 그리고 이전에는 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귀를 잘라서 가져오면, 지금처럼 사체 전체를 갖고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귀를 잘라서 갖고 오면 그거를 인정해 주고 신고를 받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4만 원이고, 이게 고라니 포획 수당이 4만 원, 멧돼지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부분은 27만 원 그리고 도비 추가 지원 37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멧돼지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고라니를 잡은 걸 가지고 이게 불법이 좀 됐던 부분들이 환경부에서도 조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체를 전체를 갖고와야지만 인정을 해 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산지역이나 이런 중간지역에 적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안 했던 부분 아닙니다. 그걸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관리인력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환장을 설치하다 보면 또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잡으면은 적환장에 좀 거리는 멉니다마는 그날그날 근무하시는 분이 늦게까지도 있고 또 새벽에도 일찍 문을 열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의 문제죠. 한 마리를 싣고 왔다가면, 두 마리를 싣고 왔다 가면은 기름값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포획을 했을 적에 지급되는 돈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선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기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셉니다. 그마만큼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활동비를 기 지급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다가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비용으로 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활동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출동은 했다고 하시는데 포획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니까 활동비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은 포획을 목적으로 하고 그 포획으로 인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게 조금 다른 쪽으로도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사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포획활동을 할 적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삼탄 갱내수 수질 하루에, 1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1만6천 톤 정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동원탄좌 할 적에 그거는 한 4만5천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동탄 갱내수를 정화해서 지장천으로 내보내면은 하류지역은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상류지역에서 삼탄에서 하루에 1만6천 정도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기 때는 하루에 5만 톤 이렇게 배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가 와서 물량이 좀 많아지면은 지장천 한 번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막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냥 막 하천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물이 줄어들면은, 해가 나고 하면 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이래 나가보면은 지장천에도 고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서식을 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두문동 쪽에서도 고기를 잡고 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척탄좌 수질 그거를 잘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처리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또 지장천으로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증설할 수 있는,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먼저 저희들이 폐갱내수 처리, 직접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는 운영하지 않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천 갱내수의 하천 유입에 대해 가지고 이런 위원님들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오염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탄에서 수질을 잘 정화시켜서 지장천으로 내려 보내면은 상류지역인 삼척탄좌 거기에서는 그냥 막 내려 보내고 하면 하류쪽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내보낸다고 그래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인가 거기하고 잘 그걸 해서 좀 더 증설할 수 있는, 전번에 제가 물으니까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협조를 잘 해서 더 증설을 해서 우리 지장천이 깨끗한 물이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에 알려, 통보를 하고 알려 드려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539억7,193만7천 원 대비 33억4,083만8천 원이 증액된 573억1,277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1억342만9천 원이 증액된 47억9,509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리샘터 위험시설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2,02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르스트지질지형 전시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센터 조성에 따른 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은 2,451만 원이 증액된 2억6,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을 하는데 따라 정부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1인당 지원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2,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인형극제는 강원도비의 보조 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 지원사업은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700만 원과 군비 1,7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은 15억6,300만5천 원이 증액된 170억6,8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상품 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아리랑열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레일과 협약 후에 연계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에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여건이 개선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남부관광개발조합 부담금은 현재 태백, 영월, 평창, 횡성군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해산 결정에 따라 영월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예산 등 분단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경상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아리랑마을 투어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모두 편성되었던 것을 아리랑마을 DMO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억7,80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리랑마을의 DMO 운영을 위한 체계를 아리랑문화재단과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포럼 개최 지원입니다. 정선포럼 개최가 8월에 예정되었으나 강원도의 계획 취소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중 자본적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존의 아리랑마을 레트로공간 조성에 4억 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을 3YO 프로젝트라고 해서 살드래요, 놀드래요, 팔드래요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억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3억900만 원이 증액된 59억3,1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인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은 국비 재원의 균특회계 변경에 따라 재원 5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은 국유림 사용료 임차료 중 사용임차료 계상의 변경에 따라 1억4,2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리플릿, 관리사무소 운영비,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산악용 4륜 오토바이 등 시설장비 구입에 따라 6,609만 원을 계상하는 등 1억1,8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이건 강원도 공모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의 산업유산 가치 재조명을 위하여 삼탄아트마인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우라지 인도선의 건조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암 힐링 앤 아트하우스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자치단체 계정으로 총액 65억 중 금년도 분 6억 원과 2023년도분이 일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매입한 화암 약수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 힐링센터 등을 비롯한 웰니스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확대 지역협력사업은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광역 계정으로 강원도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55억 원 중 정선군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13억7,5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같이 편성된 영월, 평창, 태백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 2022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으며 3억 원은 인접시군인 평창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는 7억3,500만 원이 증액된 235억5,4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증축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9개 읍면의 시설보수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는 녹송공원 산책로 가로등 정비 2천만 원, 정선공설운동장 시설물 도색 정비 2천만 원, 신동읍 천포리 체육공원 기능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3천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선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부와 사격부팀의 지원사업으로 지방체육진흥 직장운동경기부사업 기금 재원 편성에 따라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제1회 강원도체육회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익스트림 스포츠 공모사업에 따라 2천만 원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금년도 12월 13일에 계획되어 있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7억3,370만 원이 증액된 106억3,81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선아리랑 기념품, 오르골이 되겠습니다. 제작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위하여 아리랑제 읍면 참가보조를 위하여 9,500을 증액하였고 아리랑제 행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추가 등을 위하여 1억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출연금에 있어서 아리아라리 뮤지컬 대외공연과 전국 홍보를 위하여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 향토문화 학술조사는 책자발간비 부족에 따른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7억4,8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자원 홍보사업으로 정선문화관광 점프-up 프로젝트를 위하여 관내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하여 반환금 등에 1억1,719만4천 원이 증액된 1억5,07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코로나 등으로 행사에 일부 차질을 빚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1,512만1천 원을 반납하는 등 9,072만8천 원을 증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역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680만5천 원 등 2,642만 원을 추가 반환하기 위하여 3,4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있어서는 정선포럼 2021 개최후 잔액에 따른 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공기관 위탁사업비인데요, 철도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철도청에다 그냥 위탁하는 부분인가요?

예, 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아리랑열차 운행하는 것을 요금 조정이라든가 상품권 운영 등 마케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전역에서 지금 맹글장 레일마켓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나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5회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철도청이랑 관광 활성화 부분에 나지역에 어쨌든 민둥산역 지나칠 때 한 번 그런 부분들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활성화 부분에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억새축제 기간만이라도 만약에 그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도공사랑 협의를 하고 또이게 레일마켓, 맹글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두레라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억새꽃축제 기간 중에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봐 주시죠.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사격팀하고, 실업팀하고 그 다음에 육상팀이 있죠.

육상하고 사격 두 팀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선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현재까지는 기존 인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 증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새 육상대회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정선군 여자 400이 주종목이잖아요.

네, 네.

400m가. 그리고 또 계주를 할 적에 보면은 4X400해 가지고 1,600 계주가 있는데 요새는 성적이 잘 안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더…….

그전에는 좀 성적이 잘 났었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인제 인원이 네 명으로 딱 정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비 인력이 없어서 혹시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련 부분이라든가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 여자 육상부나 아니면 사격부가 우리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는 등위를 하면은 좋은 계기인데 기 운영하고 있는 거 만약에 부상선수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보강을 해서 성적이 잘 나서 정선에서 그래도 육상부, 또 사격부 하면은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한20리, 8리‧20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주차 저기 뭐야, 공사를 하는데 세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죠. 토사반출 하고 할 적에.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장에 모든 부분을 다 갖춰서 해야 되지만 그 세륜시설 부분이 거기가 구간 부분도 좀 짧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초래되고 잠깐 토사를 유출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지역분들하고도 많이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사진을 찍어 봤어요. 거기서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여기가 토상서부터 출발해서, 공사하는데서부터 출발해서 한우극장 앞에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흙을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나 또 세륜도 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다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행정지도가 좀 되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 공사하는 사람이 무법천지에서 공사하는 것 같아요. 또 누가 뭐라 그러면은 또 어떠고 저쩌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좀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가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공사가 토사는 반출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그런데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요런 걸 좀 잘해서 지역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현장사무소 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가 얼마짜리에요.

80억.

80억입니까?

이게 지금 건축물이 철근서부터, 이사업장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서부터 철근값이고 건축물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예전에 사업비가 사실 60억 안팎이었는데 건축물 철근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 적에 주차 면수가 몇 대 나옵니까?

지금 135면 정도.

135면? 하여튼 이왕 설치하는 거 잘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4억 있고요, 스마트승강장 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버스승강장 신설은 몇 개 정도 신설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 부분이 2천만 원 정도, 한 곳을 한 2천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억이니까 한 8개 정도?

8개 정도. 그러면은 스마트승강장은 두 동이면 하나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신동입니다, 신동.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신동에 그 농협 앞에 그 거리 시가지에서는 승강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건물 철거비용하고 보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동 부분이 조금 금액이 더 크고 북평은, 북평도 문제가 뭐냐면은 입구 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별도 없어요. CU부분을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변 공간을 보행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게끔,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버스 와와버스를 운영하면서부터 정말 버스 승강장 부분은 진짜 9개 읍면에 낙후된 데는 거의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해도 사실 지나오다, 제가 버스를 타고 또 한 번 출근을 했는데 승강장이 정말 노후된 데가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받으시고 제가 이 스마트 승강장을 왜 여쭤봤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스마트승강장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큰 건지 아니면 신동처럼, 신동은 농협앞에 그거 하실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 부분에 대해서 건물 철거비용, 워낙 시내가 어느 곳에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건물주하고도 협의를 일부 하고 지역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보상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그러면 또 그 자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시내를 보면은 정선농협 앞에 있는 승강장처럼 의자서부터 에어컨서부터 일부 부분을 조금 퀄리티 있게 갖고 가기 위해서 조금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승강장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옥 위원님.

279페이지요. 사북 교통체증구간 질서유지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연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매년 저희들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사북읍에서 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북읍이 워낙 교통체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단체에서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에 하겠다 해서 매번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들 검증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사북읍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수기 동안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북시장 입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지소 밑에까지는 매일 양쪽 방면에 차를 다 세워놔서 차가 중간방향으로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한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걸리는데 일반통행으로 해 달라고 이쪽 8리‧3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지역으로 사실 일방통행이 저희들 예전에도 사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도로 환경적인 조건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만 따져보는 게 아니라 경찰서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사북읍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북은 주차장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저기 뭐냐, 철도청 그쪽 옆에 땅이 생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차난 때문에 사북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거리에 차 세워놓고 시장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갈, 외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실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편에는 전부 전당포 차들이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만 지금은 관리하시는지 몰라도 지금도 가 보면 차 세울 데가, 전당포 차들이 한 80%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무척 심각한데 요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차를 세워놓고,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앞에 차를 세워놓을래도 외지분들이 먼저 세워 놓으니까, 오신 분들이. 빼라고 소리를 못한대요. 싸움이, 언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8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37억1,334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70억3,264만9천 원 대비 24.7% 증가한 66억8,069만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비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지난 4월 도로보수원 간담회 및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내용인 휴게시설 및 창고 설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도색비 부족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약 120개 노선 제설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2억 원을, 설해예방용 제설제인 제설용 소금과 방활사,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천만 원을, 다음은 제설장비 구입 및 민간 제설 유류비, 제설대책 근무자 인건비 등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원 변경을 위해서 사업대상인 정선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예미초등학교에 대하여 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균특보조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접도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초등학교, 화동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 카펫과 노란 신호등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사업비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비에 1억 원을, 농어촌도로 노면정비와 구조물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그리고 여량면 여량5리 가금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행차선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여름철 집중강우로 인한 도로 사면붕괴 및 포장균열 등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예산으로 7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신동204호 덕천리 지역입니다. 도로 사면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폭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101호 신월 구간내 노후된 노면 포장 정비를 위해서 1억3천만 원을, 다음은 군도 단임지역과 군도5호 임계3리 지역의 도로시설물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자개지구에 지금 우회도로를 위한 가교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교 구입비용 9천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최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인 사북9리 지역의 에덴화원 일원입니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개 읍면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 추가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량면 남곡리 일원에 법면정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소규모 급경사지 붕괴 및 침수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업무 추진으로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1,472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한 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정선교육청 앞 사거리와 남면 별어곡역 앞에 버스정류장 일원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북공공도서관 옥상 녹화사업비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다음은 봉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시설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2022년도 당해 확보된 감리비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변경하고 시군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추가 확보한 3억9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향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 및 건물 철거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부족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DB구축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억 원,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1억 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강화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추가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선 선평 청원건널목 노후시설 교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자반납금 11만4천 원 외 3개 사업에 558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자 정산 반환금 13만2천 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73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사북 직전리, 287페이지요.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정비사업에 9억을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입구 부분은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9월말에서 10월초면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12월 안에 완공이 다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영철물 구간 쪽으로 길이 납니까, 아니면 저 다 여기서 뜯은 데로 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신영철물 쪽은 지금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신영철물 쪽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형차량이 사실상 시내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시 공고와 동시에 8톤 이상 차량 시가지 진입금지까지 해 놓고 신영철물 라인을 완비한 다음에 도로 통행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물 부분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밑에 것도 먼저 뜯은 집들도 그 구간도 도로가 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 구간으로. 빠른 시일 안에 좀 개통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직전리간 터널 있지 않습니까? 사북에서. 그 터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처음에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근본적인 노선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변경이 있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고도가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서 터널을 뚫기로 한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첨서부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 터널도 완공이 됐고 했는데 이 경사가 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한 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기정액 대비 57억1천만 원이 증액된 30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원이 증가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로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 고한 부금소 도로사면복구 3,50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5억, 4억을 증액한 9억3,500만 원이 증가된 24억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서 12억6,800만 원이 증액된 33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용역 부족사업비 5,800만 원, 정선읍 가족센터 옆 군계획시설비로 5억, 북평면 농협 뒤에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 2억을 신규 반영하였고 증산 감리교회 앞 및 증산 중앙교회 옆 도로개설 비용 3천만 원과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남면 수려안 아파트 일원에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 상갈래 군계획시설 사업비 기존 7억에서 부족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서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중에서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군비 8억500만 원이 증액된 20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도시경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거정책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남면 철도연립 철거비로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10억을 반영한 합계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정산금 6억4,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대장 수기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1억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가운데 유지관리비로서 1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곡시가지 도시미관 정비사업입니다. 문곡중학교 옆에 있는 아치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분야에 8,200만 원을 도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00만 원은 고한뉴딜사업에 8,200만 원 도비를 추가 받았기 때문에 금회 2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충전요금 등 450만 원이 증액된 5,74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전년도 주거급여 5,385만7천 원이 반영돼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안을 마치고 다음 411쪽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안입니다. 세입안은 기정액 대비 2억300만 원이 감액된 28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피아리 및 여미솔 아파트 입주보증금 2,200만 원이 증액된 15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2억2,500만 원이 감액된 4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마찬가지로 2억300만 원이 감액된 28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승강기 수리비용 2천만 원, 공가세대 수장공사비 3천만 원, 그 다음에 해피아리 도시가스 설치비용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 2억2,500만 원이 감액된 16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164만2천 원이 증액된 4,832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택융자금이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마찬가지로 164만2천 원이 증액된 4,8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융자금 4,832만2천 원이 증액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똑같이 4,8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6페이지 남면, 이게 증산 철도아파트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아파트를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은 당초예산에 매입비용이 3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철도공사 측에서 매입을 하겠노라고 문서는 왔는데요, 후속조치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주고받기로는 금년 10월까지 기존에 입주자가 17명 정도가 있는데 10월까지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전까지는 보상에 응하는 걸로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약간 유동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아파트가 입주자가 더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17호 정도. 그러니까 거기 생활하신 분은 아니고요, 요분들이 기관사가 왔다 자고 가고 이런, 아주 상주하는 거는 아닌데요, 일부 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외지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철거를 하고,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고 29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또 8,2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게 저거 아닙니까? 공모사업 한 거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 해서.

공모에,공모사업 맞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된 거죠.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한읍 같은 경우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190억?

예.

이게 몇 년도까지죠?

이게 내후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

여기 사업계획 있죠.

예.

사업계획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면은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호텔18번가 중심으로 해서요, 밑에 포장 바닥재도 바꾸고 또한 구공탄시장 안에 판매시설이라든가 또한 메리힐스까지 연결하는 데크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최근에 그게 주민들 협의회에서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입체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입체화. 2차, 2층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18번가 왜 그, 기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2층으로 하는…….

어디 저, 신라장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8억 정도 사업비가 포함되고 집수리도 한 60% 되고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는데요, 이게 또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너무 소비성에다가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그러면 마을잔치 오즈로드로 해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데 동네마다 그런 걸 하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모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할 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예, 드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공모사업 덧붙여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에서 공모를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체를, 마을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선진지 견학부터 또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했고 이런 것이 다 평가적으로 정량화 되고 지표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됐는데 일부 아마 주민들께서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취지를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소비성이 별로 없게끔 최소한 하고요, 아마 일부사업들이 변경되는 게 일부 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걸 잘 알아야지만 주민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내가 또 답변할, 그것도 있고 제가 우선 답변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공모당시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임시방편 같고 그래서 이거 계획서를 내가 좀 다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관련 문서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번에, 많이 밀려있어서 추경 때 조금, 한두 군데는 더 하시겠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건은 취소된 건이 한 건 있고요, 그걸 보완을 할 거고요, 정리추경을 통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정리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언제,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된 부분을 보완하신다 그랬고…….

저희들 재원이 한 건 있어 가지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증감이 생기는 거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3회 추경에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 만야겡 수리하실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선시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부족분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시행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서는 시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516억9,184만7천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7% 증액된 81억4,70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개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심의회에 따른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마을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20년도 도약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2차 사업비로 각 마을당 2억 원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은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 방안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보전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현장지원센터 설치, 농업환경 조사 및 진단, 주민교육 등을 위하여 2개 마을에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의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2억6,300만 원 중 3천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채용 및 운영기간 변경 사유로 강원도 사업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39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정선읍 애산리에 위치한 정선군 생약센터의 건축물 석면농도측정 용역 및 유해성 평가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 마을 미선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신월1리 마을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시설비 2억2,320만 원, 구절3리‧용산2리 2개 마을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5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농촌융복산업화 성장기반 조성 및 융복합 인증 경영체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6,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하여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3,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및 입국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시설 미정비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정비지구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용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와 임계면 직원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임계면 임계1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북평면 장열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수로 정비와 임계면 반천리 수리시설인 성북보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에 대한 개보수 등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상습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가뭄 현상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증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가소득 손실 최소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10억1,2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유류비가 농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유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를 위한 일반농가 및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천 원 증액, 군비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지원은 고랭지감자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사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4,81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 지원사업은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생산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급관리 용이성 확보 및 소비가격 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은 농산물 적기 건조로 고추, 산채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대비 지원량이 부족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고도화 촉진 지원사업은 고추재배농가를 지원할 지게차 구입의 사업량이 당초 7대에서 1대로 감소됨에 따라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후 임대용 농기계 구입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약혼용기 지원사업은 잔류농약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 사전차단을 위한 도비 추가사업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방제2리 독가촌지구 농산물 상‧하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배추, 무 등 고랭지채소를 대량 재배하는 방제2리 독가촌지구 일원의 영농손실 및 출하 어려움에 따라 농산물 출하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정선군을 대표하는 10대 주력 품목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매체광고를 통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동시에 오픈마켓을 통한 상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인상된 방역 장려금을 120만 원 증액하여 총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정선읍 광하2리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재료비 1,325만9천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름값 및 운송비 상승에 따라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료값 상승에 따라 1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호맥, 옥수수 등 조사료 작물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5,497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은 정선한우 홍보를 통한 판매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료 인상에 따라 당초 1,500만 원으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700만 원 감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군텐트 직영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은 양봉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봉생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483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은 부존자원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주변환경 개선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6,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사업비 지원사업은 노후축사의 지붕, 윈치커튼 및 축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2,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ICT 기반의 자동화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에 해양수산전문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경영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교육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국여성농업인대회가 당초 9월 14~15일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중복이 되므로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행사준비에 따른 소수 인원 참가로 도대회 참가 경비는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단위 활동 참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보조금 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현장교육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농업인회관 1층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로 사무실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2층 농업인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농업인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및 현장교육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중앙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3일간 개최됨에 따라 참가경비 부족으로 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은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 교육생 15명에 대한 시군 교육부담금 1,433만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기념행사와 농업들인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4-H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로 신청받았으나 4-H회원 신청 부족으로 2개소만 접수되어 2개소만 확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나머지 1개소에 대한 예산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현장교육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6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26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농업인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13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은 귀농인, 승계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산림소득기초반 교육 완료에 따라 산림소득기초반 교육 교재 제작 및 물품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산림소득기초반 현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및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 선반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차량 3면에 어닝을 설치하여 우천 및 차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은 밭작물 농업기계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심토쟁기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설치는 토지구입, 임대사업장, 콩 선별장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25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분소 농업기계 구입 및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8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 3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올해 유용미생물 95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천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상품개발실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2억5천만 원 중 국비 1억2,500만 원을 균특 1억2,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행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농촌자원 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 외 28건에 대한 반환금 7억4,017만7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외 81건 반환금 2억2,610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7쪽,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틀린 것 같아요.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자재 중에서 50% 지원해 주는 농자재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종으로 따지면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지금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해서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자재 반값 공급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묶여서 전체적으로 품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제가 정확한 품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저기 뭐야, 공약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안해도 내년에는 전부,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이게 전 농자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농자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과수원에 지원되는 일부 소규모 농자재 그리고 비료,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당초부터 전품목에 대해서 하기는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은 40억 예산을 가지고 한 7~8개 품목. 일부 품목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새로운 품목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7개, 8개라 그러면 품목을 7~8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럼 지금 농자재 반값을 내년에 시행하는데 7~8개 품목 정해진 부분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안은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지금 도에도 공약,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도하고 그거는, 도에서 아직 최종 운영지침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이 어떤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되 우리군에서, 도에는 없더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 지역의 농업의 특성에 맞게끔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농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시고요, 305페이지 하나 여쭤 볼게요. 305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도비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복지바우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금액이라든가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원 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20만 원씩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 원이란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복지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사업이, 카드에 대한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저희들이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조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예산 자체가 좀 감액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이 돼도 지원되는 20만 원이라든가 수요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받는 분들은?

예.

그럼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02억64만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6,57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은 보건소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과 산업안전관리법 위험성 평가에 따른 보건소 옥상 안전난간 설치비 8천만 원 등 시설비 1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자체사업인 폐기금 30억 원은 전액 감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3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운영사업이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4,400만 원과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1명이 감소됨에 따라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에 대한 순회진료수당 500만 원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70만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센터의 임금체계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결원이 발생하였지만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보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사업은 진폐재가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78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한시인력 인건비 예산을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808만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행사운영비 269만2천 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정밀하고 정확한 구강검진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70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사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퇴직연금 추가분과 호봉 인상으로 인한 소급분, 그 다음에 정근수당 등 추가분이 발생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5,87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부족하여 행사운영비 3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국내여비 400만 원, 연금부담금 2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관용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 종료로 발생한 잔액 행사운영비 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연지도원 위촉이 지연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2,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흡연 관련 민원 다발구역에 태양광 안내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취약계층 방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6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사취득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전문인력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직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61만2천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288만3천 원과 공공운영비 2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여 치매예방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3,835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50만 원, 사무관리비 1,135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각각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과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억7,04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5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09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80억9,005만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57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물종합기술연찬회 참석자 특산품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비 2천만 원, 한강수계 상하수도 구역확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구절정수장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7천만 원, 구절‧임계 지방상수도 보조취수원 개발에 시설비 4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7억 원, 신동읍 안길운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6,649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액 4억6,536만9천 원, 고림 및 유문동지역 84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 중 5억 원 등 총 9억6,53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9개읍면내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및 취수원 보호 안내판 정비를 위해 2억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집중호우시 하수량 집중 유입에 대비 북평1 배수펌프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1,717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1만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738만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80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상수도신설 급수공사 신청 건 감소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수입 9,48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1억738만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80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및 직급 변경을 직무수행경비 112만 원을 증액하였고 21년도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4,70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전년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설개량 위탁대가 4,21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4억3,824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2,59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외수입으로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 기 지급된 관급자재 선급금 5,003만 원을 환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으로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5억 원, 한강수계기금은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5,585만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상용잔액 6,27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1,717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억3,824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2,59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기금내역 조정에 따라 25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비 2,075만3천 원에 대하여 재원을 조정하였고 정선읍 애산 중계펌프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4,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및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다음 440쪽과 441쪽의 하동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한강수계기금, 군비간 재원조정으로 총 4억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다음은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8,279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및 직급 변경을 반영해 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6,272만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339쪽에요.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백전서 넘어오는 도로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합니까? 백전서 넘어오는 수도관이.

백전리로 넘어가는 사업은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별개의 사업이고 공전골은 공전골 지역과 노나무재를 넘어가서 좌우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설계 마무리 하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혹시 그거, 소두문동. 상수도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씻지를 못하고 목욕탕 가 또 씻고 왔는데 그거 저기 뭐야. 용역이라도 추경에 세운다 그랬는데 그것도…….

금번 추경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도나 중앙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고를 받기는 소두문동 지역에 누수 지점을 다 마무리를 했다고 아침에 들어서 수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작업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하로 다시 넣어서 동절기 이전에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상수도 공급은 23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저기 뭐야, 이게 간이상수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안됩니다. 경사지가 세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상수도가 와서 편의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다…….

내가 사는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꼭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감안해 주셔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