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22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신혜영 위원입니다. 대표의원으로 박용준 의원님과 간사로 정홍근 의원님이 올라와 있고 총 여섯 분이시지요?

여섯 분이서 연구의 목적과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나머지 분들도 이 기간 동안 본인들이 충분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 9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몇 번 이야기했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목적과 방향성과 결과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무의미한 모임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 여섯 번의 모임을 가지고, 만약 150개 조례 중에서 10개밖에 못 했어요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확답을 못 합니다. 박 의원님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하반기 때 준비해서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활동도 있지만 하반기 때 구의원으로서 지역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내년에 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 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연구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연구모임을 위한 용역인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의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조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거꾸로 연구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결과를 중시한다면 사실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이 그 열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본 취지는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공부가 되며,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가 의원들한테 1년에 책정되는 용역비인데 정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공부의 횟수를 늘려서 그 용역비를 쓰는 것과 몇 개월 안 되는, 몇 번 안 되는 기간에 1년 용역비를 넣는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모임의 목적과 그리고 결과와 과정이 맞지 않으니 굳이 하반기 때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굳이 이번에 하신다고 하시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추석 끝나고 9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에 월 1회나 2회 공부를 해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아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준 사람, 용역업체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부의 양이 얼마나 많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아직 그런 양으로, 5∼6번 만나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결과물을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의 결과물입니까? 의원님들의 결과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 이것을 올해 하지 않으시고 내년에 다시 하시거나 다시 재정비해서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걱정,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목적에서 주민불편 규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련된 행정규제기본법 보셨습니까?

그럼 서구 규제 규정, 규제개혁위원회도 못 보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든지 연구단체를 하든지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염려스럽고 제가 3년 전에 초선의원모임을 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의원님이 아까 열정 이야기하셨는데 의욕이 앞서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어도 이번 주 안에 만나셔야 하고 10월을 보면 토의와 전문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빼니까 8일 남더라고요, 1박 2일 연찬회 빼면 6일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 초청강연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연회 일정 잡으셨습니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강사님들이 일정이 많아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일 안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11월 2차 정례회 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초빙 강연회 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이것도 어쨌든 지금 강사랑 협의된 내용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로드맵이 있으셔야지요. 강의계획을 세웠을 때는 강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초선 때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연자들의 강사료를 보겠습니다. 120분에 37만 원이거든요. 어떤 강사를 하시려고 이 금액을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산도 의원님이 이야기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한다고 하면 기간도 길어지니까 조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정례회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 예산안, 본예산 이 기간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12일이 남습니다. 그 12일 안에 이걸 다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초선연구회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멋진 의욕, 열정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으로는 할 수 없고 연구단체를 하려고 하실 때에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도 촉박하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의원님께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지 않으면 용역은 그 연구소에 돈 벌어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의원님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 압니다. 의회, 국회 교육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게 많습니다. 10개라면 초선이면 2개 저는 한 3∼4개 알겠지요,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되어 있고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 한 용역이든 연구단체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럴 힘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럴 힘이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중에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신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임기 초쯤 용역 포함해서 연구단체를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용역이라는 것을 주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용역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자치법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소화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당시 8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남는 기간 동안 이 연구용역을 자치법규라는 큰 틀을 가져가는 것은 기간적으로도 어렵다, 그렇게 해준다는 용역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타이틀만 가져갈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 안에서도 규모를 달리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성을 구분하여 용역을 줍니다.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2개 연구단체에서 쪼개서 분야별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 자치법규에서 어떤 것을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방향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실지도 모르겠고, 용역은 부차적인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연구단체가 용역을 위한 단체라고 하면, 용역을 다음에 주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연구용역 한 번으로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치법규에 관련된 용역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에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별로 나눠서 같이 준비하자. 그때 하셔도 늦지 않고 그때 하셔야 시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치법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보고자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용역업체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결과만 받아보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조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여섯 분 제가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부터도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못 봅니다. 한참 준비해야 하고 한참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3개월 안에 하신다고요? 단언컨대 못 합니다. 연구용역자들만 보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여파로 내년도에 우리가 혹여나 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관련된 조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우리도 못 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연구단체이고 누구를 위한 용역이고 이게 과연 구민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라고 위임하여 주신 우리의 권한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11조 보세요. 거기에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취소됩니다, 한다고 해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우리 재선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의사팀장이나 직원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만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준 의원님 물론 열정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신데 초선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초선의원님들이 의회 오셔가지고 두 달 동안 의회흐름 파악을 해야 하고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적으로 쫓기는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차 추경 여러 가지 일정도 많고 상임위별로 회의시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촉박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급하게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공부가 목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고집만 피우시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지금 재선의원님들이 얼마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