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태풍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진행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 함께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9월5일부터 9월13일 기간중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자료,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군정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5일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선서서 제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완 기획담당입니다. 오현기 예산담당입니다. 배이성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박희정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박숙연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우리 지금 공무원들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예방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고생을 해야 되겠고. 기획실장님,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을 이전한다는, 이전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산청군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청에 유치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지사님께서 잠시 티타임 시간에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혹시 기획실에서 군수님 뜻을 받아서 우리군에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마음만 먹고 아직까지 실행에는 옮기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도 관계부서의 진행사항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것은 비선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사실 인재개발원 하나 유치를 한다면 또 우리군에 상당한 사업성이 있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군에 유치가 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지금 고성, 의령 이런 데는 인재개발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TF팀, 말하자면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선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경쟁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예의 주시를 하고 그냥 우리 뜻만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기 오겠습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팀을 구성을 하고 해서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해마다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나중에 농업기반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농업기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최근 3·4년 정도부터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여름이 장마철이 장마가 아니고 계속해서 모를 심어야 되는 시기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장마가 없어요, 없어졌어. 그런데 그러면서 가을로 장마가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모심을 때 되면 물이 모자란다고 한해대책, 한해대책 말들이 나오면서 한해대책 말이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가 계절이 다르게 옮겨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그때그때 가뭄대책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해대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를 조금 더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가뭄대책비 따로, 또 한해대책비 따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 5월이 가뭄이 들고, 6월이 가뭄이 들고 이럴 때 모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 한해대책하고 예산 올리고 할 때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쩌다가 일하다가 한 줄기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연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한해, 두해가 아니고 3·4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다가와서 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가뭄대책, 한해대책을 좀 준비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하고 의원 사무실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그대로 유출되는 경우가, 왜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공무원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도 같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산청 쌀 홍보비용으로 처음에 농협에서 5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까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메모 가능하십니까?

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확보가 좀 적어요. 그 이유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건부 도 심사에 보면, 조건부라고 해놓고 지금 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무슨 조건부인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항노화 우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57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양에 혹시 몇급을 받아서, 함양은 혹시......

A등급, 전국에 4개 군이 결정되었는데 거기 A등급 받아 가지고 21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산청인데 우리가 지금 함양하고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멸가능성은 우리가 훨씬 높다고 했는데 비용을 우리가 적게 받은, 등급이 낮은 이유도 뭘 어떻게 해서 등급이 좀 낮아졌는지. 처음부터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5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냥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출산에 대한 거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생 지원 관련한 것도 지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은 실제로 대학생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모님한테 혜택이 가는 것 같거든요. 직접적인 혜택이 대학생한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학생은 이 지역에 지금 주소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은 바깥에서 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좀 청소년 수당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시 나눴던 얘기가 밖으로 유출되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협의회 때나 해 가지고 조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군정시책이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위원님 개개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시책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할 때는 5천만원이 아니고 6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양이 많은데 그래도 1억원 정도는 편성을 해야 실제 개인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재고량 소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예.

거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맨처음에 5천만원을 요구했고 그게 6천만원이 되었다가 1억원이 된 거거든요.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게 늘어난 이유가 일반 우리 영세법인이나 농민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늘어났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 더 주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아마 의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부분은 아마 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억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응모해서 되었을 경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점을 한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는 꾸준히 내려오는 그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발굴 못 했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국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의견에 조건부는 각 사업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하라든지 그런 조건이 심사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붙여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조건, 제시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조건부면 무슨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조건부라고 해놓으면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조건부에 대한게 조금 더 상세 설명, 크게 길게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간단하게 그래도 알아볼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용지분양 활성화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아무 사업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당초 목적이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치가 조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품군을 다르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은 함양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아서 210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 168억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 89개 대상 시군에서 발표를 하고 PPT자료 사업성이라든지 그런걸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사업이 또 우수하게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33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평가받기로 B등급 받아서 168억으로. B등급도 당초에는 210억이었는데 A등급이 내려오고 B등급도 조금 내리고 밑에 C, D등급이 금액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아마 위원회에서 조정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 B등급으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해마다, 이게 등급 조정이 해마다......

해마다 사업을 평가해서 합니다.

등급이 그렇죠? 사업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당년에 사업 한 걸 평가를 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등급이 또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의 사업등급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게 과연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 기금에 맞는 사업을 넣어야만이 우리가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장려금, 결혼지원금 제도보다는 청소년 수당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젊은 청년층에서 결혼을 또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련부서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 더 심도있게 내부적으로는 한번 더 시간 날 때마다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청년을 산청에 불러들이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좋은 조건이 있어야만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산청군이 매력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거지 그냥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균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론 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괄부서인 실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산청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정말 지리산, 산엔청, 동의라는 이런 브랜드로 사실 농특산품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우위를 점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 관련된 소득을 보면 딸기가 우리 농업부분에 최고를 득점하고 있죠? 한 1천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 딸기, 곶감, 또 특산품, 벌꿀 등등 농업을 받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특히 아마 지난해 곶감은, 왜 곶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딸기나 벌꿀이나 다른 특산품들은 어떤 특수층에 의해서 일자리가 되어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은 보면 연세가 80이 돼도, 80, 90이 돼도 곶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이 아마 전국에서 보면 그래도 농업부분에 소득도 있고 좀 높은 그룹에 있습니다. 특히 시천, 삼장에서 단성으로, 금서로 등등 많이 지금 곶감이 퍼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곶감은 띄지 않는 산업으로 이렇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 엄청난 감풍작이 왔습니다. 풍작이 와서 곶감이 남아돌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산청군민의 힘으로 곶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실제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와중에도 곶감에 필요한 자재들이 바닥이 나서 농민들이 농협에 가도 없고 작목반에 가도 없고 이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경제에 그래도 농업부분에 받치고 있는 딸기라든지 등등, 곶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산청이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백만원, 1천만원 버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곶감 부분의 예산을 본예산 집행할 적에 좀 작년 대비해서 아마 작목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실장님께서 농업부분에 배정할 적에 우리 소득이 나는 부분에 좀 배정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풍 때문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잘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민원을 표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이번 선거에서 최대 민원이 몇 가지라 생각합니까? 한 3가지만 요약을 해 주세요.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산청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유치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정주환경이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아마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일선에서 제가 느낀걸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민원이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는 앉아서 대화를 한 10분 이상 하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의 꼴찌입니다. 아시죠? 통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나 제가 오랫동안, 한 2달밖에 안 됐지만 계속 집요하게 상하수도과에 인원을 지원해 주든지 어떤걸 빨리 지원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개구리 알을 먹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황토, 고령토물을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석회석이 있다 수많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꾸준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꼴찌를 한, 꼴찌가 있고 한 중간정도를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집중을 해서...... 상하수도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 부분하고 상하수도 부분은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민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허공에 뜬, 우리가 상상속의 인물 허준이라든지 허준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상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에서 우리가 필요한게 뭡니까? 정말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은 누가 있냐?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보감촌의 껍데기를 지금 표현하고 명소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예산에 집중해달라. 그죠? 그러면서 엑스포 관심 없습니다. 행사 관심 없어요. 거기에 돈 적게 써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근 80·90%가 돈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아까 첫 번째로 인구 유입하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단성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C라든지 진주시라든지 생활권이 진주시입니다. 사천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단성은 생각보다 저렴하고 땅도 많고 개발여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예산을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남부나 특히 단성같은 경우는 면단위가 5천명 이상 되는 산청군에 있는 곳은 없지요? 실장님, 면단위 인구가 5천명 이상 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단성면하고 신안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성면이 좀 인구가 많죠, 저번에는 신안면이 많았다가. 그런데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단성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냐 하면 남사에 관광홍보 좀 한다고 이렇게 있고 71개중에서 이건 주민생활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인구유입하고 상관없는 일에 쓴다고 그렇게 한 구절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리 군민들 전체와 행정 집행기관이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사람 안 사는 곳에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 정말 이것 제가 저번에도 제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쭉 이야기했지만 어떤거냐 하면 우리가 2047년경, 한 2050년경에 소멸된다고 보고 소멸됐을 때 아주 소규모 면단위로 등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때 남아있는 시설물, 그 때 우리가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그죠? 민선8기 계획에도 없고 지방소멸기금에도 없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다는건데 우리가 엉뚱한 데에 공을 차면 헛다리 짚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많은 토의도 하고 방법이 잘못되면, 사람 안 사는 곳에 투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없어질 곳에 투자해놓고 정녕 사람이 살 데는 그 때 가서 부랴부랴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꼴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그죠? 용역이 얼마 들든지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 의견 들어서, 잘 협의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업장 현지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특리지구 관광체험시설 부지 조성공사 거기에 성토높이가 40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구조 개선이나 안전성 검토한걸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고서를 보면서 누구 한 사람도, 그죠? 안전하니까 공사를 하세요 하는건 없어요. 이 쪽에서 이야기하면 저 쪽에 공사 설계할 때 적당하게 안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 쪽에서 이야기하면 이 쪽에 넘겨놓고? 불안합니다. 왜냐? 수천년 자연안식기구로 이뤄진 계곡을 우리가 매립을 합니다. 그것도 13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죠? 제가 성토높이를 지금이라도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자기들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2미터를 낮추고 한 5만입방 10톤 덤프의 5천대분을 낮춘다 그랬는데 지금, 그죠? 지금 상태에서 정리하고 주차장 부지를 최소화하는게 맞죠. 그리 해 가지고 안전성을 높이는게 맞죠. 우리가 왜 삽니까? 불안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래 그 위에다가 다음에 물놀이시설 그런게 있죠? 다짐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놀이시설을 하면 기초가, 그죠? 하위를 60미터씩 박아야 됩니다. 특수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을 사서 하면 쉬운데 그 어려운데 누가, 그죠? 불안한데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홍수에 떠내려가면 200억 이상, 그죠? 복구비용이 듭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배수시설하고 다짐시설은 아마 벌써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군에서 진짜 불안하니까 특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민선7기에 37페이지, 37번 곽종석생가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가족분께서 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걸 수속을 밟고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산청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성에 대해서 최후에 우리 산청군의 발전이라든지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 보고 있는데 지금 공약에는 택지조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만평 택지조성 공약을 했고 우리 군수님도 10만평 택지 조성한다고 방송에도 나왔고 우리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목화시배지 중심으로 해서 목화문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단성면 강변에 체육공원 설치하는게 우리 같은 지역구의 조균환위원님도 공약을 하셨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다음에 질문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단일시설은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체육이라는 좀 대단위로 해 가지고 유치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 특성과 도로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요자측, 특히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이런 팀들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의견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군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잘 운영정책에 대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먼저 산청군 종합홍보 영상물 지금 제작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분짜리입니까? 8분짜리거든요. 8분짜리고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264개입니다.

예, 226개네요. 그 정도 되는데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언론도 있을 수 있고 또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지역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게 있고......

그렇죠? 전국의 지자체들이 우리끼리 그냥 투자해 가지고 잘 가꿔 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한 번씩 주말이나 이리 가보면 엄청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첫째, 외부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산청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어떤 데 가면 산청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다 아시는 것 같아요, 산청 하면 알고. 저도 여기 보면 지금 기획부서에서 염철옥주무관님하고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보면 8분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150백만원 우리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30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여기 보면 쭉 다른 여러 항목이 있어요, 쭉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 한번 하면 몇 년 가거든요, 군정 홍보자료는. 3·4년, 4·5년 가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가 좀 벗어나더라도 지금 봄, 여름건 찍었을 것이고 가을, 겨울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주요 보니까 여기 팩트 부분들도 우리가 주민들이, 산청사람들이 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보니까 많이 삽입하는데 이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담당부서 계장님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나 한방항노화과에서 또 하면 우리가 남부터미널 가면 보고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산청군 종합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군정홍보 가운데서 스팟광고 지금 많이 하죠, 그지요?

예.

저도 지금 5년 전에 가입한걸 저의 휴대폰에 페이스북 좀 통하고 이리 좀 날리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집에서 한국방송공사에 한 남사예담촌이라든지 그게 한 28초 분량이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한 30초 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보니까 서경방송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연합뉴스, YTN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국방송공사에서 한번 하고, 물론 시기 따라, 시간 따라 금액이 다 다르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홍보가 저희들도 보면 한 번씩 연수 갔다 온 부분들이 KBS라든지 전국 뜨는걸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우리 저기 갔다왔구나. 괜찮다. 계속 비추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산청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다, 좋다 하면 좋은줄 몰라요. 그 분들이 와 보고 아, 좋더라.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좀 수정하면 좋겠는데? 아, 이건 군수님한테 올렸으면...... 그래서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하시면서, 의회는 물론 집행부건 제가 간섭할건 아닌데 집행부도 전년도도 그렇고 군정 홍보료가 180백만원, 118백만원, 의회가 5천만원 계속 동결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이라든지 주간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그냥 매년 해오던 방법대로도 중요하지만 군정에 기여도라든지 산청군의 이런 기여부분들을 살펴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두부 자르듯 탁탁 홍보, 광고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산청군에 원하시는 이런 쪽의 매체들은 좀더 차별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군정 홍보영상물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 산청군 종합홍보 방송, 스팟 짧은 시간에 한 30초씩 나가는 것도 있고 한 1분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좀 길게는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산청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서경방송도 쭉 대다수인데 다른 광역 방송사도 좀 연결해 가지고 산청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정명순 의장님 말씀하셨고 일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 있지요?

예.

물론 국도비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둔 것도 있는데 올해 얼마나 생각합니까? 75억입니다. 75억이고 집행된게 7천만원이거든요. 집행된게 7천만원인데 가뭄 그지요? 아직까지 읍면에 하나씩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저수지 하나 파는 걸로 다 끝냈거든요.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 읍면에 서너군데, 너댓군데 나온 부분에 가면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는 군으로 떠맡기고 군은 또 관리하는 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올해 7천만원 집행됐거든요. 각 읍면에 이런 부분에, 농업용수 공급대책 부분에 미리 우리가 저수지를 1년, 2년 쓰기 위해서 만드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실장님 과에 좀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여건이 되면 각 읍면에 아직도 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원 감사 있죠, 자료? 34페이지에.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첩사항 있지요? 34페이지 책자에. 이 부분에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림에다가 소유자 동의 없이 아마 나무를 심고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건 2000년도 것인데 2001년,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4억이 되고 올해 6억이 편성됐거든요. 편성됐고 4억이 편성된 것은 화현농공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해 가지고 완빵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올해는 보니까 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 가지고 18백만원 15평에 4,160주를 식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산림과에 제가 여쭤보긴 여쭤볼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민원과 관계없이 공공용지라든지 또 미래에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숲을 조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공시설이 좀더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귀한 사업인데 한 곳에 한 빵에 몰빵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지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담당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장님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챙겨 보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대충 이야기하기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각 나시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에서 올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래 놨죠?

예.

이에 대한 실적과 시대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우리 예산담당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 오현기입니다. 올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총 8건을, 2022년도에는 총 8건을 지원받아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되어 가지고 8건에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희가 도시군 연계협력 해 가지고 총 도비 336백만원, 자부담 504백만원 해서 총 8억4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있고 일부 완료한 공사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2022년도에 확보된게 8억4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내려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 보태 가지고 할 수 있고 도비만 갖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이 직접 제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체 주민들이 제시하면 안 맞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 하는 부분들, 읍면에서 또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할 부분들 이걸 좀더 확대하고 좀 알리고 하면 이 부분도 실질적인 사업다운 사업이 나올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해 놓고 8억? 우리 6천억 예산에 그지요? 8억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화 했는데 청년도 괜찮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혹시 있으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경제전략과도 포함되지만 이 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즉시 답변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당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감사 이 시간이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메모하셔 가지고 아직 저희들도 한 4년 남았고 아직 공무원들, 여기 오신 공무원들은 4년, 10년씩 다 남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감사원 감사에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금서농공단지 충분히 처음에 신축할 때 이런 업체들 어떻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화현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는 얼마 전까지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요새 조금 들어오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귀한 예산들 이렇게, 물론 적당하게 잘 썼을 거라고 보는데 한 군데 넣는다는 것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군청 홍보자료 실장님이 챙겨 신경써 주시고 담당부서에 맡겨놓지 마시고. 또 군정홍보, 의회는 5천만원이고 집행부는 한 118백만원 되는데 이런 것들 좀 확대하더라도 산청군을 좀 널리 알리는데, 첫째는 외부인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끼리 농사 짓고 먹고살고 할 정도 갖고는 아니기 때문에 산청군이 세계적으로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청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꿈을 가지고 산청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더 꿈있는, 꿈을 만드는 그런 기획조정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예산 쓰고 집행하고 이런 것 전체가 다 파악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안팎으로 좀 컨트롤해 가지고 전 예산부터 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계 고생하시고 다 고생하시는데, 예산계도 고생했고 공보 쪽도 욕보시는데 좀더 분발해서 올 연말 예산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에 산청을 좀 알리는, 엑스포도 있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잉여금이 매년 1천2백억, 잉여금이 1천억 이상 남잖아요, 그지요? 해마다 보니까 1천억 이상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내년 이월되면 또 예산 1천억 이상 확보한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잉여금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우리가 3차 추경을 좀 어렵더라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하면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는데 이러는데 그게 공사 과정이 있으니까 먼저 설계를 한다든지 내년에 조기집행, 어차피 상설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또 3차 추경을 좀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추경이 없이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은데 또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조기집행,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하반기에 잡혀있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기 구분해 가지고 봄철 영농철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시일이 좀 걸리고 하는 부분은 설계만 반영해 가지고 하반기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3차 추경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의장님.

특별위원장님, 제가. 실장님, 한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영국위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 지금 우리 낙제점입니다. 50%가 안 되는 이 부분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2025년까지, 2030년까지, 2035년까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차황면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권에 지금 석회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상수도과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계획이 언제까지냐 하니까 2035년까지다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건 바로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좀 조기로 앞당겨서 확보를 해서 2035년까지 그대로 두지 말고 좀 조기에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또 이영국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지조성 단성이 될건지 어디가 될건지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분명히 택지를 조성을 하고 주택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도 좀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홍보, 공보 애둘러서, 자꾸 빙 둘러서 어찌어찌 하라 하는데 실제 제가 의장이 되고 자리를 잡고 보니까 홍보, 지역의 우리 크고 작은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작은 인터넷신문까지 홍보 사실 우리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제대로 딱 이야기합니다. 좀 상향조정을 하십시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건 당연한 우리의 군정을 홍보하는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구조관계가 다 같이 얽혀져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또 군정은 군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 했는데 어쩌고어쩌고 하지 말고 조금 충분히 해서 서로 이 사회구조가 다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바로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보니까 사실 의장 새로 됐다고 해서 민선8기 들어서고 의회 9기 이제 시작되면서 다 나름대로 또 홍보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전자 소진이 되어 있고 이리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우리 사회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구조이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또 사람이 바뀌면 따로 홍보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이상원위원님.

예, 실장님, 신안에 좀 보시면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었죠?

예.

건립됐는데 시간이,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련부서에 의견이 가고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인근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도서관 부분은 교육청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주차장 민원은 사실상 남부문화체육센터가 처음부터 아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원해서 거기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둔치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걸으시면 되는데 또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민낯으로 다니기 때문에 가까이 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쪽은 또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조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둔치주차장도 조금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북부에는 장난감백화점이 운영되고 있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남부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남부주민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부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남부 분권 사회복지관을 남부권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 부분하고 보고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축하고 난 뒤에 어떤 활용도 부분이라든지 그런걸 보고 부서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사업으로써 한 가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비부분에 있어서도 3,200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액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업체별 너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 국가보조로써는 아무쪼록 일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쓰시고 또 보조받는데 보조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장회의에 실명이 거론된다. 실명이 거론되어서 많은 업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문서나 알림마당을 만들어서 문자나 그렇게 주시면, 알려주시면 다른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군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회의에 공동적으로 묶어 가지고 누구 외 몇 명, 얼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조 지원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상세히 개인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을 먼저 받고 물량은 예산에 따라서 배정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산청군의 발전이 어느 시군보다 명확하고 깨끗하게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좀더 우리 군수님 공약 농업산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 양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속기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기획조정실에 질의할게 더 남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리산 산청샘물 출자금 현황에 대해서 잘 압니까?

지금은 3.몇%인가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있습니다.

예.

3.5% 있는데 이 출자배당금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2011년, 2012년...... 2011년도에 1,300만원 들어왔고 2012년도에 65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1995년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출자를 했어요, 49%. 그때 당시만 해도.

예.

49대51로 했는데 그 뒤부터 배당금 자체가 없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청군이 썩었습니까? 산청샘물이 썩었습니까?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지금 한 달에 하루에 물 톤수 나가는 톤이 몇 톤인가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톤수가 5,500톤 나가요. 우리 산청군민이 먹을 수 있는 하루 톤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우리 산청군에서 나가는 물톤수가 5,500톤 아니면 6,500톤인데 우리 산청군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하루에 12,000톤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지하수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 물을 자기 마음대로 퍼가고 배당금도 한 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것 우리 산청군에서 이것 총회 할 때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저 오고 나서는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을 겁니다.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아무리 주식이 3.5%라도. 왜 49%를 3.5%로 또 만들어 놔놨는지, 왜 이게 또 감자가 됐는지. 5,000원짜리, 2,500원짜리로. 그리고 이사진들 3명은 1인당 결산하면 5억씩 가지고 갑니다, 15억 가져가요. 감사는 3억 가지고 가고. 이걸 이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빗물이 지하수로 넘어가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250m에서 300m까지 내려가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내지 100년 걸립니다. 자, 지금 우리 산청군에 지하수 물을 한번 파보세요, 물이 나오는가. 물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신등면, 대표적으로 신등면 같은 경우만 해서도 딸기를 하는데 지하수 물을 퍼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세실못을 지금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손항댐이나 율현댐을 좀 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지금 수도과에서 손항댐에 물이 600만톤입니다. 그것을 단성정수장까지 끌어올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은 완전히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을 안 내려 보내주니까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드리는데 이게 해도 해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3.5%면 다문 얼마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냥 있다? 이것 누구 탓해야 됩니까, 이것? 왜 2011년도에는 1,300만원 주고 2012년도는 650만원을 줬는지. 다문 그것이나따나 받아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이렇게나 퍼가고 하는데 세금 얼마 받아요? 분명한 것은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까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쌀 소비촉진 이게 처음에는 5천만원 달라고 했다가, 6천만원 달라고 했다가, 1억 달라고 했다가 하는데 사실 이게 농협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농협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농협으로 흘러가는구나 생각했지 안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아, 정말 우리 유통소득과에서 돈 1억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산청군은 모르고 농협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농협에서 치고 박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농협에서 이게 말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농협이 우리 산청군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농협에서 1억을 준다고 쾌재를 부르고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에서 이것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우리 산청군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농협에 휘둘리고 앉아 있게? 기획실장님 모릅니까? 모르면 군수 오라고 해요. 감사기간 안에 조사를 받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산청샘물 이것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앞으로 농협에서 우리 산청군에 절대 관여하게끔 하지 마세요. 우리 산청군 군청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6,500억입니다.

6,500억입니까?

예.

자, 내년도 예산은 책정해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 거의 그 수준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서 올리지 말고 작년의 수준에서 올리세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6,057억입니다, 본예산이.

그래 올해 본예산이 6,057억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500억 정도 됩니다.

5,500억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6,500억입니까?

1,000억쯤 올랐습니다.

1,000억쯤 올랐죠?

예.

1,500억 정도 올리게 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맞추세요. 저는 그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승화 우리 군수님께서 잘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자, 산청 샘물 이것 딱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면 다시 내가 그것 할겁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 산청농협에서 우리 산청군 아예 이야기 못 하게 하세요. 우리 산청군 자존심도 없어요? 왜 농협에서 관여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 내년도 예산, 본예산 올릴 때 1,500억 정도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5일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선서서 제출)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서무담당 김경임입니다.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신민수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원규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최진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 의견사항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위원님.

우리가 평등평등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 아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평가에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하고 산청군청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고가점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근평을 할 때는 업무의 양이나 질을 보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에 근무할 경우에는 조금 근평을 할 때는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인구소멸이 되면 우리가 복지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하고 고령화가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분들을 계속 보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면에서도 만일에 지금 근평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만약에 업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면에 근무도 이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군 본청 사무를 읍면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무래도 본청 사무를 읍면 쪽으로 이관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일단은 제가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죠? 평등이고 인사나 모든게 평등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그죠? 이것 인사대책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지금 제가 보는 인사는, 인사를 하는, 3년 주기로 합니까? 원칙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승진을 말씀하시는지? 전보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승진하고 상관없이.

전보?

예.

전보의 기준은 현재 2년이 원칙입니다. 2년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2년 내에 전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2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군 행정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되면 내가 저번에 했던 분을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가도 아무도 없고 전부 행정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민들은 한번 가면 어느 정도 또 친숙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연속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옛날의 기준은 부패가 심하니까 담당자가 오래 놔두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산청군부터 전문가가 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면에 있어도 공무원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세대 처음에는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토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 그죠?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저는 한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옮길 때도 내가 좋아하는 부서, 물론 그게 좋아하는 부서가 전부 다 더블 되면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퇴직해서도 그런 쪽에 봉사를 한다든지 다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군부터, 그죠? 인사계획을 좀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실제 공직에서 일해본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면 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나 사무, 일단 사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퇴직하신 분과 현직에 남아있는 분들과의 괴리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썩 그 부분을 100%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죠? 지금처럼 2년씩 금방 자리를 바꾸는 것이 낫는지, 그죠?

예.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공정하게 면에서 근무해도 인정받고, 군에서 근무해도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

예.

주민자치회에 관심도 있고 이제 법이 바뀌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그 때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라든지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쭉 나열해 놓고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신등면하고 단성면이 시범운영을 해왔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전 읍면이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주민자치회도 출범하지 않은 9개 읍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떠나서......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충분히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마을대동회라든지 그래서 매년, 그죠? 그 마을에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의논을 아주 잘 해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하면 이제 자치가 남아 있는게 이장회의입니다. 이장을 뽑는 과정이 자치회로 남아 있는데 저는 상당하게 이 농촌에서는 자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법을 떠나서 자치회법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이장을 뽑는 과정부터 대부분 마을들은 잘 합니다. 그러면 한 10개 중에 1개, 2개 마을에서 보통 보면 이장을 뽑을 때 절차를,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3·4명에서 버스 안에서도 하고 몇 사람이 그죠? 커피집에 가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장을 뽑을 때 공고라든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산청군 이장 임명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 내규라든지 마을 정관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 마을 규정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청군 이장 임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장 임명 규칙에는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 문제는 뭐냐하면 마을에 만일에 100명의 주민이 있다고 치면 100명한테 연락은 적어도 다 가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죠?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은 일단 그 마을 자체적인 문제고 마을 자체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죠? 법적으로도 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버리거나, 그죠? 압박을 받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은 선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장한테 다 맡깁니다. 가로등 3개 해 주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면장님, 저거 가로등 3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오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이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선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반대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연락 체계를 우리 산청군에서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행정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주민자치가 법을 떠나서 대동회라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 연락을 다 합니다, 왜? 소임이라는 분이 집집마다 가서 연락을 합니다.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연락망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합니다. 이장님 하세요, 이장님 하세요. 그래 선거할 때도 이장님 하세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 이장 어찌 할꼬, 우리가 그 분들의 하나하나 연락을 하고 적어도 연락만큼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절차 이행을 우리 읍면에서 적어도 첫 번째 이장을 언제 선출합니다 하고 통보하고 그러면 일주일 전쯤 며칟날 합니다 통보하고 그 다음에 하루 전날 통보해 가지고 다 통보는 되어야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분, 우리 군민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선출되고 그 다음에 또 선출된 결과를 문자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행정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상 우리 산청군에는 저는 농촌의 군 체제에서는 이장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또 만들어지는 자치회입니다. 우리 도시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지역 도시형에는 지금 제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죠? 이게 저는 보고 이 대동회라고 하는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자치회를, 농촌형 자치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나올 거예요. 법에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이장협의회라든지 이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면민들, 읍면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됩니다. 우리 단성면의 경우는 어떻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연락 안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도 모릅니다. 우리 유림회관이 우리 체육시설 가운데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인근 진주시까지도 그 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왜 왔어요? 아니, 그 꼰대어른들 몇이서 그쪽에 강력하게 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뭐 한다고 합니까? 나는 자치위원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단성에서 산악회장도 하고 그죠? 그래도 우리 산악회 600명은 되니까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나는 바른 말 한다고 거기서 연락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자치회장은 뭘 해야 되는지 의무가 그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연락이 안 되었을 때는, 그죠? 이게 어떻게 자치회를 연락 안 되면 자치회 뭐 한다고 합니까, 대동회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그죠? 자치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어떻게 해야 자치회가 잘 되는지 다시 한 번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서, 그죠? 우리 군민들이 자치회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거나 그 다음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게 옥상옥에, 그죠? 주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단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위원님, 순서대로 위원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부군수님.

예.

우리 직원들 징계 현황 있죠? 징계 현황?

예.

여기 보면 징계 현황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진 태반이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한 겁니다, 거진 태반이. 며칠 전에 매스컴에 얼마만큼 많이 떠들었습니까? 우리 산청군의 이승화군수님 매스컴에 얼마만큼 떠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일 정도 떠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kbs방송국에서,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청군이 이렇게나 썩었습니까? 썩은 거예요, 행정과장님?

예?

우리 산청군이 썩었습니까? 우리 산청군민이 썩었습니까? 산청군이 썩었습니까? 이승화군수님께서 썩었습니까? 누가 썩었습니까? 안천원이가 썩었습니까? 왜 이런 것을 과태료를 안 매기고, 벌금을 안 매기고 왜 이걸 그냥 방치를 해놨는지. 누가 썩었어요? 군수라고 과태료 안 매긴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행정과장님?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인원 충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충원요구가 들어온건 현재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정규직인력을, 아니, 시간선택제 인력을, 공무원을 6명을 충원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6명 인력을 보강해 주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날 서로 협의된 내용은 우선에,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인력 증원여부를 검토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6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성면에 임대사업소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시행 한번 해 보시고 나서 내가 볼 적에는 아주 호응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력 배송 해 가지고 배송서비스를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리기라든지 기계를 하나 빌려가려고 해도 남의 포터를 빌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갖다주고 가지고 가고 하는 그 서비스는 정말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천원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배달서비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는 편이에요. 그래 사실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는 군민들인데 지금 다른 예산은 혹시 안 되더라도 인원 충원을 이번에는 꼭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좀 배달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임기제, 그냥 기간제를 한다는건 사람을 일단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임기제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임기제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임기제를 해 가지고 정원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물론 인력에 관련된 것은 물론 과장님 애로가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달라. 그냥 의견이 아니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천원위원님은 단성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인원이 되면 산청군 전체를 다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인력 확충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우리가 산청군 전체 인원이 정원이 650명인데 현재 현원이 643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원 우리가 예산 관련된 것 아니면 인원 증원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임기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제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무원을 한 두 분 정도 책임자로, 팀장이나 이렇게 뽑고 나머지는 임기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게 해 달라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된 것 지금 현재 산청군이 하고 있는게 조금 미흡하다는게 다른 시군하고 한번,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우리 산청군하고 조금 비교되는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청군민들이 요구하는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산청 군정,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 생방송 이런 생성하는 과정도 조금 비용을 늘려서 제대로 좀 홍보가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홍보가 되게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잖습니까? 그래서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인터넷이라든지 생방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력 채용하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알아보니까 2022년에 아직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져서 인력을 확충하는 데는 활용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외부인사를 인력을 근로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이런저런 잡음이 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활용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아, 예.

답변을 아까 농기계 배달서비스 그 인력관계는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정원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인건비 제시액을 초과해서 또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관련부서하고 예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는 지난해에 일단 부분개편을 한번 해서 의회 의원님하고 의회 쪽에도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한번 했고 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더 시간을 두고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생방송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 관계는, 의회 홈페이지 관계는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력 채용부분은 저희들도 채용 비위에 속한다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 행정 내부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공무원, 지금 현재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공무원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 정책에 대한걸 이야기를 많이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용역이나 전문가들을 좀 통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산청군 안에 있는 인원으로 한다는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또 외부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현황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저희들도 청년사무가 너무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외부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또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산청 쪽으로 유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에서 인력 지원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엑스포 쪽의 인력 관계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인력의 파견여부는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르마를 타주는대로 저희들은 협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돼 있습니다.

저 개인 의견인데 우리가 보면 상하수도나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건설과같은 경우도 조균환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는데 소규모사업을 1년에 몇 백건씩 하는데 혼자서 담당해 가지고 얼마나......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그죠? 사람 능력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능력이 많은 30개, 40개 하면 한계치가 오는데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뭐냐 하면 기간제를 고용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에 지원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자꾸 중복되는 답변인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용을 하다 보면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인력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인력채용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술직렬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그 앞년도 한 3개년도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만큼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특히 기술직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청한만큼의 인원은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8·90% 수준까지는 인력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젊은 직원들 활용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투입되도록. 그리고 행사는, 제가 볼 때는 행사는 원래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그죠? 그렇게 징집되거나 그런건 저는 안 좋은 현상이라 보고 최대한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되거나 가혹한 그런 업무에 안 시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문직종을 뽑습니까, 축산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축산관계는 요청을 했는데 합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수의직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특히 기술 전문분야에는 인력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당해 지난 그 다음 해에 도에 신규인력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인력의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봐 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필요하다는건 당장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소를 키우는 분들이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축산직들이 실제적으로 축산계에 근무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전문직인데 왜 그 계에 근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건데 될 수 있으면 전문직종을 뽑았으면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분야를 보고 외부에 흩어져 있는 자원이 있다면 다음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월액은 전혀 없는데 불용액이 한 22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조금 증액은 됐는데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18억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도 사업이 그리 많은데도 한 17억, 18억밖에 안 나오는데 과장님 과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특히 인력운영비에 왜 이리 집중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관계는, 인력운영비 관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고 심지어 2019년도, 2018년도 예산을, 아,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그 때 당시만 해도 전체 예산이 행정과에서 불용처리한게 한 5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 그리 됐고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21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앞년도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해야 될 일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불용부분이 생겨 어쩔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여타 분야에도 불용액이 없도록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없을 수 없는데 사업부서같은 데는 이월이라든지 보상 이런게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과에서 이월액이 전혀 없으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는데 오후는 1시부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1시1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