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한승희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2157호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발의한의안으로써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보상금청구기간조정을통해청구권자의권리를보호하며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안제2조제1호의“직무”의정의를삭제하였고,안제6조제2항에보상금의청구기간을조정하였으며,안제3조제2항등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의견수렴을2022년8월16일부터8월19일까지,입법예고를2022년8월29일부터9월4일까지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