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배충원의원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본의원외여섯분의의원님이발의한의안으로제안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우리강화군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으로지정되어비수도권광역시군지역보다노령화지수가높고재정자립도역시낮음에도각종개발행위에제한을받아자체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기어려운현실에당면해있습니다. 현실과맞지않는불합리한규제로낙후된지역의현실을외면한채일률적인기준을통해우리강화군을수도권지역으로관리한다는것은역차별과도같습니다.
이에강화군의회의원일동은「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지정으로인해지역발전이가로막히고인구위기가심화되고있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다음과같이결의하는바입니다. 하나,국가안보와수도권식수원확보를위해희생해온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과경기도가평,연천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도권의범위에서해제하라. 하나,낙후된지역의현실을외면한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는수도권정책을즉각시정하라.
하나,강화,옹진,가평,연천군이지역소멸의위기를극복하고지역발전을이룰수있도록적극지원하라.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