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 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의회 회의규 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2년 8월 31일 양구군수로부터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 회변동분안,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야생동 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202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공정관광 지방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전국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 2022년 3월 21일에 제정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산, 유통, 소 비하는 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중 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활성화를 추구 하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그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정관광 지방협의회 구성은 광역 및 기초지방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조직형태를 가지며, 3월 21일 규약 제정 당시에 가입단체는 34 개소였지만 8월 23일 현재 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 임원, 제9 조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500만원으로 규약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고시된 이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정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이게 3월 21일 자로 제정이 되었다고 그러셨 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원하셨는데 현재 그거보다 많 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떠한 이유로 관련해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각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곳은 좀 탈퇴를 하였습니다. 새로 담당을 맡은 광주 동구청에서는 사무국을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