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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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겠답니다. 예, 김장호 시장님. (박세채 위원장, 최희헌 전문위원을 보며) 안 됐나? 기획 들어갔나?

위원들, 김장호 시장 회의장 입장을 기다리는 중

장세구위원

정회 상태에서 인사하는 게 안 맞아요?

김영태위원

예?

장세구위원

정회 상태, 정회.

박세채위원장

없어요? 예, 뭔가 전달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식품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90만 원 감액된 9억 3,100만 원, 세출예산 4,200만 원 증액된 20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에 2,000만 원, 구미맛집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등 4,200만 원 증액된 20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587～5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질의할까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이 올려져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일회성인가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1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구미대학교하고 되어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구미대학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컨설팅을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메뉴도 하고 조리실습 이거 다 교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위생교육 뭐 현장체험 여러 가지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구미맛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에 보면 앞 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거를 구미 농산물을 (다른 페이지를 펼쳐 보임)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구미 농산물을 거기 넣는 거는 저기 가능하지만은 앞 페이지에 넣으면 우리 100대 맛집 책자하고 약간은 조금

이정희위원

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성격이 맞지 않아서 뒤쪽이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제일 뒤쪽에 넣는 것도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냥 질문이죠?

이정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우리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그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미맛집 앱 지금 돌아갑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도 깔아놨는데

이상호위원

이게 만드는 데 뭐 비용도 엄청 들어가지 싶은데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등록된 데도 몇 군데 없고, 그죠? 그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구미맛집 앱은 100대 맛집으로 해서 그렇게

이상호위원

그것도 있는 거라도 잘하시면 좋은데 있는 것조차 잘 안 하면서 돈을 또 2,000만 원 들여서 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린다고 하시니 지금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금 맛집 찾아갈 때 책자 보고 가는 경우 참 잘 없거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건 지역 주민한테 보낸다기보다는 관광 안내소 같은 데 이런 데 배치할 때 그때 배치하고 또 뭐 우리 관내에 행사 있지 않습니까. 뭐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거 행사하면 그런 거를 찾거든요. 식당을 소개해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 찾는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거를 뭐 몇 개 있었다고는 뭐 이렇게 확실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찾고는 있습니다, 대표들이.

이상호위원

요즘에 휴대폰에 보면 구미맛집 치면 다 나와요. 이거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그 책자 저거 조금 만들어서 어디다 뿌려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이 안 돼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 책

이상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공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현실적인 걸 찾으셔야 되지 몇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책자 만들어가 어디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먹깨비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저 책자 조금 만들어서 전시용도 아니고 성과물로 내놓겠다는 뜻인지, 음식점 하는 분들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책자는 그게 최소로 만들어서 관광 안내소 같은 데 이런 데는 또 책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물은 책자하고 또 구미 앱을 홍보하는 맛집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상호위원

맛집이 앱이 지금 개발돼 있더라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저도 이 내용에서 한번 뒤져봤는데 이게 등록된 집 몇 집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좀 부실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의도입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추경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시급하고 지금 다급한 곳에 추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세우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검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 맛집 홍보 책자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든 걸로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썼고요. 이제 올해 이제 그게 책자가 다 소진되고 그래서

이정희위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명희식품위생과장

홍보로, 맛집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검토로 올릴 테니까 특위에 올라가셔서 좀 더 설명 자세히 하시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이나 이정희 위원님이 뭐를 염려하시는 건, 아시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예, 그래 염려하시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지연위원

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이거는 사업이 언제 처음 시작된 건가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처음 시작은 잠깐만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15년도에도 구미대학교에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성과에 관련된 보고회나 이런 거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성과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으신 거죠? 그냥 하던 대로 쭉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게 이제 경영 컨설팅을 구미대학이라는 데가 우리 관내에서 음식 학과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고

이지연위원

좀 예, 당겨서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예.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음식에 관한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관내에는 구미1대학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게 또 저기 피드백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과에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심사를 하는 의회에도 적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도 연구 용역에 관련된 계약에 대한 건만 있고 정산 검사서만 올라와 있고 성과에 대한 건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식 학과가 있는 걸로 해서 구미대학교 나가려고 이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의 성과는 식품 일반 음식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은 구미에서 어떻게 메뉴를 잡고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컨설팅 해 주는 건데 지금 봐서는 굳이 구미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씩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성과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예, 이 예산은 검토로 걸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허민근위원

혹시 구미맛 어플 그 관리비가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관리비를 다달이 주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어플 이름을 물어봤을 때도 그 어플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제가 어플은 깔아놨습니다. 구미맛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기 구미맛집이라고 이렇게

허민근위원

예, 깔려는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 어플 이름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어플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 사무, 그리고 사실상 어플에 들어가면은 지역별로 구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거 홍보물 책 이거 이제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외지에서 행사나 축제 때 이제 유입된 외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물을 이제 배부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어플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플이 어떻게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어플을 뭐 깔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사실상 이 책자를 보지도 않죠. SNS가 원체 잘 돼 있다 보니까 구미맛집을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라면 축제 때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황치열 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이게 홍보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기 지금 뭐 그분들이 또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그분들을 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의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구미맛 어플도 아직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이 어플 이름조차 모르는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담당 부서에서 어플 이름을 모른다 하면

허민근위원

이 예산에서 그러니까 2,000만 원 세워서 어떻게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전 제 입장에서 솔직히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추경 예산 심사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예요, 주 내용은. 지금 추경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한 위원이 짚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지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또 있어요. 그때 하시고, 이래 하려 하면 오늘 중으로 한 과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제하실 부분은 자제하시고 추경에 관련된 예산만 분명히 쪽수하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삭감이냐 검토냐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 그거 아니고 그냥 이래 설명 듣고 그냥 설명까지 듣고 그것까지 안 가는 것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주시고 들었는데 뭔가 부족하면 검토 아니면 이거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삭감, 분명히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들 그래 진행을 하시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입니다.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방금 그거 말씀하신 거 검토 잡아놨죠? 예,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원이 증액된 636억 원을, 세출예산은 339억 원이 증액된 1,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 세출예산은 230억 원이 증액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과는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0억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14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0억 원, 2030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3억 1,000만 원, 구미IC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7억 원, 소도로 개설에 31억 2,000만 원, 도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 도로 보수에 49억 원, 교량 및 육교 등 도로 구조물 보수에 11억 9,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무을면 무등리 일원 제방 복구에 10억 원, 대곡천․광평천․봉곡천 정비사업에 6억 원, 낙동강 둔치 다목적 광장 정비사업에 5억 원,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3억 원, 구미대교 인근 강변체육공원 내 화장실 오수펌프 설치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소송 배상금에 7,1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8,700만 원, 국도비 반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GPS 측량장비 구입에 1,200만 원,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 측량에 1,9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95에서 598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37에서 84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81에서 88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85에서 888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889에서 891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893에서 8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606쪽에요, 선산 마을계획 수립 용역 이거 뭡니까, 이게?

「도시재생」하는 위원 있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아, 이거 도시재생과네, 아,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바로 직전에 했던 결산검사에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반납된 이월 금액이 상당했는데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 1회 추경인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예산이, 사업 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동, 거의동하고 이제 공단 1공단 재생사업에 이번에 이제 20억이 들어갔는데 1공단 재생사업은 당초에 이제 40억이었었습니다. 근데 국비는 국비 20억 원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에 이제 20억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매칭 비율대로 한번 맞추는 거고요.

이지연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거의1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총 그 체비지 팔았는 돈이, 돈이 680억인데 저희들이 보면 그거를 예탁을 해놨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이제 빼 쓰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의지구 같은 경우에 1단계가 거의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명시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이 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 뭐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작년 결산 자료에도 명시이월액이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 약 56억이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게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1회인데 예산과에서는 혹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시기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말씀드리기가 저희들이 사업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지연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지금 9월이고 1회 추경 시기에 명시이월이 지금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저희들도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뭐 사업 기간 부족으로 뻔하게 보이는 이월 금액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또다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명시이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례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우리가 말을 또렷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장세구 예,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597쪽에 감 예산이 하나 있어요.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해서 597쪽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사곡역 뒤에 이제 그거 개인 사유지를 이제 우리 시에서 점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이제 보상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조금 우예 덜, 계획대로 해 가지고 좀 덜 주신 건 아니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너무 많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감정가에 따라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집행이 됐길래 그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 888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미집행 토지 부분 안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2억 1,600을 잡아 아, 3억 1,600을 더 잡으셨는데 지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작년에 이제 사 달라는 청구가 인의동하고 장천 하장, 선산 교리에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있었는데 이분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세입으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세출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이거는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장세구위원

세입에 따른 세출이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도시계획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계 잠깐 한번 대답 좀 들어도 될까요? 우리 미불용지 보상이 어느어느 과에 있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미불용지는 주로 선산출장소에도 있고요.

장세구위원

출장소도 있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장세구위원

또?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새마을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새마을과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렇고 이거는, 이거는 뭐 예산계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매년 당해 연도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오는 건수가 조금 많더라도 당해 연도마다 매년 정산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장기간 또 이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상 외로, 예상 외로 많은데 실제로 이건 구미시에서 사용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토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 카지만은 뭐 쉽게 말해서 남의 돈 빌려와서 안 갚는 듯한 느낌이 좀 드니까 선산출장소 오후에 할 때 이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알겠습니다. 출장소도 이번에도 또 추경에도 일부 반영해 줬고

장세구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계속,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그때그때 좀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월 한 1회라도 좀 보고 하면 좀 그렇고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실제로 진행되고는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면 다행인데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 이게 변경됐네? 이런 경우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에서 6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김영길위원

아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606쪽 선산 마을계획 수립 용역 이거 뭡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 마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선산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국비 1억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이제 시비 1억 매칭을 해 갖고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선산 지역의 도시 예비사업으로 주민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하는 꼭지가 세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지금 단계천에서 토요장터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걷기도 좋은 선산 만들기 이래 가지고 완전교라든지 선산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세 꼭지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산 마을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 안에는 아까 단계천 토요장터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뭐 용역 마을계획 수립 이거 용역할 필요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이게 용역, 용역인데 용역이 사업 시행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용역이라고 붙여 놨는 겁니다, 예.

김영길위원

이거 검토예요.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2쪽에 선주원남동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집기비가 이게 뭐죠? 현장지원센터 따로 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금오산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선주원남 지역에서.

장세구위원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이제 파쇄기가 없어서 그거 1대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은 100%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지금 여기 보면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 우리가 시비가 13억, 한전에서 13억, 5 대 5로 해 갖고 26억으로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을 작년에 아, 되면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차로 2023년도 공모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반납을 하고 올해 내년 초에 1월 달에 아마 공모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추경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애를 좀 써주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금오시장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금오시장도 이제 이번에

장세구위원

그쪽에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50억 국비로 해 가지고 이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순서는 지난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순서는 바뀐 거 없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뭐 순서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 괜히 또 그거 가지고 앞뒤로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 제기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구미IC 조형물 얘기하신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이 잡혔던 건 어디로 갔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과에 '20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전에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더랬습니다. 뭐

장세구위원

말이 아니고 예산이 있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저는 확실히 그 예산은

장세구위원

전국체전 한다고, 전국체전 한다고 구미IC 도시 경관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또 위치가 동선 VIP 동선 때문에 광평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시민운동장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때 또 이 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전국체전 끝나고 나니까 걔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것도 예산이 지금 이 예산 같으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진행을 하시되, 진행을 하시되 사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매일 꽃탑을 설치를 해요. 꽃탑을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에서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일회성으로 설치해 놨다가 한 20일 있다가 걷어내고 이게 참 너무 불합리해서 그래서 차라리 꽃탑 설치하는 위치에다가 구미를 알릴 수 있고 늘상적으로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미다운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잡았는데 아, 전국체전 끝나고 나니까 어디로 쓱 사라지고 없어요, 그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시행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안을 잡으셔서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2,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613에서 62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그 진평동 먹자골목에 대해서 마지막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진평동 먹자골목 상가 쪽에 있는 부분을 현재 전선하고 케이블 이런 게 지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옛날에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보도에 있는 경계석이 높았습니다. 그 차 문 열면 차가 다 이렇게 손상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일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교행하던 걸 일방통행으로 해서 좌우에 좀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현재 지중화를 위한 그 한전에서 작업을 그게 마무리되면 거의 뭐 저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번 추경 세우면 마무리가 끝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KT 뭐 유플러스 이런 데 협약해 가지고 분담금을 저희 시에서 50%씩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 분담금 내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과장님, 이 돈 안에 뭐 살림 사시느라고 애를 많이 잡쉈는데 그래도 올해 추경하는 거 보니까 약간 도로과의 예산이 한 200여억 원 잡히니까 조금 숨은 쉴 것 같은데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원칙은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350억 원이고 지금 현재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580억 원인데 저희 부득이 당초에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돼서 신규로 할 사업이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특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 어떻든 지금 한 2, 3년 동안 도로과가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될 만큼 한 300여억 원 가지고 살림을 살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여억 원 이번에 추경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80억 정도 되니까 다른 사업을 자꾸 이렇게 펼치지 말고 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왜냐 하면 이게 이제 또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다 보면은 또 내년도 돼가 예산이 파이가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손 대면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수위 조절을 좀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히 뭐 살림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 신규예산이 조금 뭐 여러 개 잡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는 솔직히 손 대면은 뭐 몇십 억이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규예산보다가는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이 마무리 사업들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625쪽에서 63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81쪽에서 48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75쪽에서 88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을 때, 나 이거 까먹을까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산 샛강 앞쪽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오수관인가 혹시 설치가 돼가 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제가 하수과 있을 때 잠깐 관여를 했는데

장세구위원

지금은 모르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 교량 건너는 하수, 그 오수관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지금 그래 그게 국장님,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 도로 개설할 때 수도관 하고 하수도관을 묻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도 내나 하천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어디, 지산 샛강요?

장세구위원

생태, 지산 샛강 생태공원이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하천입니까 아니면은 공원입니까? 공원입니까? 뭐 정확하게 분류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알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산 샛강은 제가 알기로는 수변 공원입니다.

장세구위원

수변 공원입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 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지금 거기에 아래 행사를 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지금 이게 정화조를 묻어놨는 것 같아. 비가 오니까 막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행사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되길래 그래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가 싶어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하여튼 하수과 있을 때 그거는 저희들 그 하수관을 묻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장세구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연결을 안 시켜놨는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우리 하천과장님 뭐 저희 산업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처음 가셨는데 제가 예산서에 쭉 보니 거의 지역구 재해 하천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이러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번 추경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내년 못하면 내년 당초 가서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준 만큼 일하셔야 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635에서 63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이지연위원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었나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지금 용역 수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이지연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예산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11월

이지연위원

연구 용역비가 500만 원 남은 거예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그거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정리해서 감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량에는 추정 빈집이 558호로 되어 있어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이지연위원

추후에 빈집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이제 빈집 실태 조사에서 빈집 현황, 소유자 현황, 빈집 상태

이지연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뭐 이런 등등 빈집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이제 빈집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구축하고 난 뒤에

이지연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그다음에 빈집 상태에 따라서 뭐 보수계획, 철거계획 그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시돼 가지고 나오면

이지연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그래 이제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언제 완료가 되나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올해 11월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감 추경인데 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639에서 64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97에서 9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과의 추경안 회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2개가 나와요. 원래 이렇게 이름이 같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좀 가까이에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신규사업은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2개가 같아도 되나요? 예산이 다른, 다른 사업 아닙니까? 하나는 자체 시에서 자체로 하는 거고

예, 그게 3억 9,000 아닌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그러면 위에서 뭐 위에 4억에서 3억 9,000 사용하셨고 1,000만 원을 반납을 하시는데 밑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되느냐는 거죠.

예.

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색을 하니까 2개가 같이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몇 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죠?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됐죠?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8,7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 사업이 보니까 안전점검 비용지원은 15년 이상이고 그러면 또 부대복리 시설 개선 비용지원은 10년 이상 된, 경과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데요.

그러면 도비가 붙은 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또 15년, 10년 이상 된 사업이고 이렇네요?

그러면 우리처럼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이 딱 규정된 지자체가 경북에서 우리 말고 더 있나요?

나머지는 다 10년이고요?

예, 구미는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계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640쪽에 소송 배상금 이게 뭔가요?

예, 근데

30억 9,000만 원은 기 반환이 되고 반납이 되고

반환을 했고

이걸 왜 이렇게 법적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했다가 돈 받았다가 돈 내주고 이자 내주고 이거네요?

소송까지 걸려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해보는가 하면은 굉장히 민감해요. 모르면 차라리 법률자문단을 꾸려서라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공동주택과에 사실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령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유권해석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게 사실은 저 지금 정문 앞에 저기 와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똑같거든요. 근데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끌고 가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가 봤는 게 사실로 인지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산을 그래 보상하는 예산을 시민들한테 소송부터가 보상하는 예산을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민들한테 과부과 해놓고 그거 소송 걸려 갖고 돈 내주고 이자 내주고 소송 비용 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번 일을 계기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이거 뭐 어차피 말 난 김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 공동주택 여러 가지 이거 뭐 토지정보과는 빼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가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공사되는 과정은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일단 이제 저희들은 이제 허가하는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장세구위원

허가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과 뭐 공동주택과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건축과, 공동주택과 또 종합허가과

장세구위원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또 격하게 이래 기존 있는 아파트 단지와 또 신규 신축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 간에 또 이견이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 공사가 시작이 돼서 허가 내주고 공사가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의 관리 부서를 명확하게 좀 정해놔 주이소. 그래야지 이게 우리도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부서에다가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가 보면 저희들이 나가도 어느 과에다가 이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될지 사실 애매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만 그냥 볼멘소리들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뭐 특정 저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광신 프로그레스 지금 공사 마무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인도 깔아놔 놓고 인도 위에 막 그 중장비가 막 서가 있어요. 막 돌아댕겨요. 공사 이게 그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느 한 부서에다가 자, 이거 나와서 민원 처리를 좀 해라 그래도 예,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에서 6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세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972억 원으로 1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219억 원으로 2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21억 3,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비 보조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야생멧돼지 ASF 방역사업 1억 4,000만 원과 학서지 생태공원 막구조물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생물 반응조 산기관 증설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에 3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6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긴급 경영안전 지원 3억 5,000만 원과 추경 성립 전 집행한 버스 기사 및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50억 원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산 샛강 생태공원과 미세먼지 저감숲 관련 토지 보상비 12억 원, 도시공원 가로수․녹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16억 원, 구미 힐링 체험숲 조성 1억 2,000만 원, 도심 녹색 가로벨트 조성을 위한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20억 8,000만 원,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1억 9,000만 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추경 성립 전 집행한 10억 8,000만 원과 선별동 근무자 휴게실 개선공사에 5억 원, 중장비 교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영 및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0, 137, 148쪽, 세출예산은 649에서 66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652쪽하고 6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기자동차 보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653쪽에 수소연료 전지 구입 보조하는 거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 노후 차량 그 경유 차량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경유

김영태위원

조기 폐차 지원하는 금액은 이게 사실은 수소연료 전지차와 노후 경유 차량은 금액이 딱 나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데 전기자동차는 차등 지급 기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 차등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차종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프라 사업으로 이제 충전기, 급속 충전기까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전기자동차가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차종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대리점에다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수요도 많고 수소 차량도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리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차는 이제 현대차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삼성차도 있을 수, 기아차도 있고 이런데 차종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진다 하는 정도, 일정하게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3,2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또 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로 나오는 거는 넥소라는 그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외국차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 기종에 따라 가지고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개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과장님, 아까 금방 김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 부분인데 수소연료차 구입비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그게 시민들한테 시민 몇 대 정도에 그 예산이 돌아갑니까?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 40대 정도 나가 있고요. 뭐 다른 시군에서 전입 온 거하고 총 44대가 구미시 관내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계속 그럼 44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올해는 57대까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지금 추경에

김민성위원

확충되어 있나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주로 이제 15대 정도, 정도 더 이제 증가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30, 158, 159쪽, 세출예산은 665에서 67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69에서 87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누구보다도 수고하시는 우리 예, 환경관리과 업무가 예, 많이 어렵고 예, 사실 굉장히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도 뭐 반납하시고 이거 뭐 몇% 반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의원 입장에서는 다 쓰시고,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산절감에서 의무적으로 몇% 감하라 하는 그건 있거든요.

이지연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과에서 한 달에 28만 원인데 거의 한 달 치를 반납을 하시네요. 저희가 받을 때에는 28만 원씩 12개월 이래 갖고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네요. 업무추진비를 지금 반납하시는데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셔야 되는 겁니까? 반납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뭐 예산계에 나와 계신데 아마 예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괄적으로 뭐 몇% 절감 차원에서 이게 각 공히 부서마다 같이, 같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계장님, 혹시

이지연위원

예, 특히 업무 강도가 센 부서인데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반납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게 이제 경상경비 우리가 자율 경감을 해 가지고 권장은 한 10% 정도 삭감하라고 권장은 나갔고요.

이지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제 뭐 일부 안 하는 부서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10% 정도 절감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삭감분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신규 증액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삭감분을 증액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이지연위원

뭐 각 부서마다 업무 강도가 다, 다 힘드시죠. 근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4공단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수고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납하시게 되는 것이 이게 맞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수고 많이 해주세요, 과장님.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사업 해 갖고 왜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이랑 전체 사업 다 마무리, 나머지 잔액 남았는 것도 다 감하셨네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21년도에 슬레이트 이제 '21 아,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채위원장

추경 예산서 잠깐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박세채위원장

668쪽 보면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감했는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가 6만 원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맞추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국도비에서 금액이 6만 원 적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 조정을 한 겁니다, 감한 게 아니고.

「6만 원」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아.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 사업비가 당초의 예산보다 6만 원이 가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6만 원 적게 한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는 이거 이 책자 보고 전체 금액에서 기정액에서 예산액까지 이래 비교증감 이래 놨길래 이제 사업 거의 마무리했나 싶어, 지금 접수되는 거는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해주나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국비가 3만 원 적게 내려와 갖고 그 매칭 비율대로 해서 6만 원 감한 겁니다. 6만 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사업은 계속 연말까지 가는 거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위원을 가리키며「아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67쪽에 임차료 문제인데 사실 준설 장비 그다음에 백호우, 덤프트럭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 41만 되는 도시에서 이거 보유할 수는 없나요? 뭐 면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매년 지급하지 싶은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환경오염 사고가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안 그러면 저희들도 뭐 이 농수로나 이런 데 유류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준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미시 인구가 그래도 40만이 넘는 도시인데 이 정도 같으면 매년 이게 거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보유하는 데 신경 한번 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우리 시에도 07 덤프트럭은 두 대가 있고 백호우가 있고 덤프트럭도 있는데 이런 데는 02나 작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쓰는 거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과나 선산출장소에 제설 작업이나 오늘 태풍이 오면 대비해서 덤프트럭이나 백호우는 대비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이거는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소형 장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게 이제 뭐 장비대나 기사 인건비 임차하는 비용보다 더 들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래서 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49쪽, 세출예산은 671에서 675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847에서 8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림 참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총 38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감되었고 그중에 이제 국비가 이번에 국책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그렇다,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국도비 반영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국책사업에 대충 내려와 있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지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을 지금 이게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각 시군에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국도비를 신청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작년 연말에 반영된 게 아니고 언제 반영돼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이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강승수위원

올 상반기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 국회 예산에 의해서 올 상반기에 각 부처에서 배정되어서 이제 올 상반기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업이 되고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없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실제 36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마감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되겠다,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내년도까지 이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사고이월, 제가 봐서 사고이월 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이

강승수위원

가능성이 절반 넘어 지금 설계하다 보면 올해 다 가겠는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확정이 되면 9월 달이나 9월, 10월 초까지 설계해서 최대한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그래도 혹시 안 되는 부분은 이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되다 보니, 여기에 또 관심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아직까지 각 지역별로 특히 자연부락, 읍면의 자연부락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이번 추경에 보면 노인 보호구역에도 한 개소 1차적으로 한 군데 지금 시범적 형식으로 지금 덕촌리에 하려고 지금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674쪽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674쪽에 보면 그래 해 놨습니다. 거기 지금 받아서 하고

강승수위원

6,000만 원이 섰는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강승수위원

그래 내가 이게 수요가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게 실은 왜 제가 물어봤나 하면 실제 민원에 각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지 싶어서, 실제 노인 보호구역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가고 있는 와중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많이 절실한데 아무래도 돈 액수로 봤을 때 6,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왜 이렇게 현황 파악이 되었을까? 정책과 예산 편성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최근에 와서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하고요. 차후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서고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읍면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은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할 곳이 되게 많아요. 실은 우리 실버사회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현장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랑 차선 도색 유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꼭 추경에 이렇게 또 반반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차선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 와 있지만 세운다고 다 예산반영 100%를 해 주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반 줄여서 세우는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본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각 과에서는 뭐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은 올리지만 우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인데 꼭 추경에 이래 해야 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OECD 국가 중에 스위스가 가장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아요. 스위스는 모든 지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이에요. 최근 경찰청하고 각 광역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경북은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시인성 강화사업 안에 횡단보도를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아예 횡단보도를 우리가 먼저 노란색으로 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경북은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경찰청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시인성 강화에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미시에도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하고는 좀 달라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구분은 있는데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할 때 좀 웃기는 얘기지만 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 노랗지 않고 희미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 색깔을 할 때 색상 예, 같은

이지연위원

예, 색깔 어차피 시인성 강화가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빠뜨린 게 있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처럼 횡단보도 색깔을 제안했듯이 특히 이 인근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각종 LED 안전 보호장구가 많이 설치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선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각종 기법들을 우리가 활용하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스마트 교차로 그래 가지고 이제 스마트 교차로 내에서 뭐 활주로형 교차로라든지 뭐 바닥형 교차로라든지 그런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그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특허기술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업체별로 조금씩은 뭐 그렇게

강승수위원

거기 선정 과정에서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선별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뭐 업체 선정을 말씀하십니까?

강승수위원

아니요, 기법.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자, 의사 결정 아니면 스마트 횡단보도를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만든 업체 또는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방향성을 업무까지 내려옵니까? 아니면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각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바닥형 그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활주로형 교차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사업지까지 선정, 사업비까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확정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구미시에 이번에는 이번 사업에는 뭐 10개소 같으면 10개소 어느 지역 확정을 해서 10개소 정도를 하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하고

강승수위원

일단 10개소 설치하겠다라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결정 아니하고 올릴 거 아닙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내려오면 10개소가 우리 구미시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그 횡단보도 예를 들면 하나의 단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스마트 횡단보도 현황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같으면 10개소 1번부터 10개소가 되겠죠. 10개소만 하고 남는 부분

강승수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루트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단독 결정해서 결정되는지 어떠한 의견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제가 이 근간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까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니 그래서 각종 이런 시설물에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날까 되게 의구심이 생겼는데 괜찮아요. 참 좋은 부분인데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입지 선정에서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와 그리고 특허가 적용된 사례 그런 것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인근 시군에 예를 들면 김천에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에 어느 정도 이 스마트 횡단보도가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사업들은 참 괜찮은 사업들인데 때로는 설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번잡하다 뭐 안전에 중요시해서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저도 한 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추경은 아닌데 구미IC 앞에 그 주차장 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이 계속 된다,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조금 들어도 될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난 7월에 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업체 확정이 되고 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보면 나무 수목이 많습니다. 수목 이식을 해야 되는데 수목은 한여름에 하면 고사가 많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름 한여름을 피해서 지금 일시 중지시켜놨고요. 지금은 추석 지나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스케줄 잡아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올해 초에 거기 주차장이 원체 협소해서 지금 올해 초에 그거를 빨리 좀 했으면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너무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감 예산이 있는데 672쪽에 자전거 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 구미시의 자전거는 전부 다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대여소는 구미에 두 군데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에 있고 동락공원에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은 하천과에서

장세구위원

아, 그것도 관리 부서가 달라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2개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질문을 여기에다 해서 될 게 아니네. 옛날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사무소에 거기에 자전거가 많았었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소도 그렇고 뭐 자전거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있길래 한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전거 다 우옜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 했지만 뭐 하다 보면 훼손되고 또 타고 가서는 아무 데나 버리고 가버립니다. 뭐 갔다 보면 저희들 실제로 찾기도 힘들고 그래 하다 서울에도 지금 따릉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구미에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자전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미에 그래서 구미는 더 이상 뭐 자전거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자전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그 보관소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게 또 조금 이게 뭐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또 갖다가 자전거 사들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말을 이용을 해서 공원에 낙동강 체육공원이나 동락공원에 자전거 대여소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것도 제가 보니까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쪼매 신경 쓰라 하면 또 조금 신경 쓰다가 또 신경 안 쓰라 하면 전부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태 파악을 한번 먼저 좀 해 주시고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구입 비용이나 다 이게 들어갔는데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운영방안 아니면 관리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건 하여튼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주차장 지금 정비공사가 좀 올라왔어요. 이번에 2억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행복주차장 조성 이래 가지고 좀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당초예산도 그렇고 이게 조금 요구하는 데 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예산 규모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뭐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지난해보다 저희들 그래도 5,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전에 1억 돼 있다가 이걸로 1억 5,000 했는데 좀 저희들이 올해 뭐 몇 군데 읍면동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 더 확보하도록 그래 올려놨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 행복주차장하고 같이 제가 봤을 때 연계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2억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요구하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결국은 그게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간에 지금 뭐 보호구역을 지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672쪽부터 해 가지고 뭐 안전시설 확충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쫙 펼쳐놨지만 결국은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속기관도 다른 것밖에는 없어요. 이걸 뭔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시켜보든지 뭔가 고민을 한 흔적은 전혀 안 보이고 실제로 그냥 빨간 줄 긋고 그냥 카메라 하나 다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그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가 사망사고가 한 건 나면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재발 되지 않는 정책을 펴주는 게 사실은 구미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거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구미시내 전체 교통 흐름을 다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행복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기타 등등 해서 이 교통정책과는 정책을 좀 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나가 보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 다발 지역으로 묶여서 나가 보면 결국은 고민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를 않고 단지 그냥 카메라 한 대 그다음에 달려요.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24시간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도 그만큼 뒤따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행복주차장도 저희들도 요구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구에도 요구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기엔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도 안 하고 참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지자체에 먼저 도입을 해서 사고를 급격하게 예방을 했거나 줄일 수 있는 어떤 교통정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 갖고 공단 같은 데 말씀드리면은 퇴근 시간에 한 일이천 명이 걸어 나와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 시간대만큼은 빨간불로 다 잡아줘야 돼요. 차가 못 다닐 수준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데도 전혀 그런 활동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정책을 제대로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좀 바뀔 수 있는 교통정책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는 교통사고 부분은 저희들하고 구미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호등도 여기서 혹시 관리를 하시는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가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 속도가 305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그 신호등 체계도 그 3050에 맞게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나요, 그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신호 주기는 조정해 놨습니다.

김민성위원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건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다 돼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렇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아니, 그게 조금 다르다고 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막힐 때에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게 지금 저희들 연동을 시켜놔도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맞춰놔, 그거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민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예산하고 관련되지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시민 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억, 2억 범위 내에서 이제 몇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하고 나면은 청소라든지 그런 건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물 부서지고 그런 거나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카스토퍼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는 읍면동에서 지금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공원도 좀 그렇지마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미비하고 공영주차장은 전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 가장, 가장 이게 쓰레기가 많은 곳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회계 부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개선을 좀 요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 예산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거 읍면동에 미뤄놓으면 읍면동에서 다 가능한가요? 거기도 손이 없어서 이 시스템을 걸어놓지 않으면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 곳인데 읍면동에서 매일매일 청소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주거지역은 매일 하잖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원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겨울에는 안 해요,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뭐 하는데 한겨울에는 안 하는 것 같고 공영주차장 여기는 이제 대형 트럭이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바닥에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자기 차에 있는 재떨이 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사만 해놓지 말고 이거 읍면동에 미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시스템을 걸지 않고 동에서 매일 가서 청소한다? 그럼 인력을 배치해 주든지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청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지적을 해야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청소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지역을 좀 나눠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인데 소관인데 가장 이게 좀 더러운 곳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장기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주무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 135, 149쪽, 세출예산은 677에서 682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849에서 8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그 680페이지에 봉곡 회차지 정비에 따른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설치비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몇 쪽 그랬습니까?

「680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680페이지요.

「680」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680?

장미경위원

시설비 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하나.

박세채위원장

그 잠깐만, 잠깐 예, 계장님 설명 한번 드리죠.

장미경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방에 와서 설명했는데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검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게 되면 끝까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과장님이 누구시죠?

아,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정책적인 부분 하나 제안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이제 버스 노선 지금 여기 보니까 벽지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분에서 반납도 좀 했고 여러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가 지금 많이 팽창돼 가고 있잖아요.

산동 쪽에 고아 쪽에 그리고 개발 도시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버스 증차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나요? 버스 노선을.

그래서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건의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1,100만 원 안에 아, 110억 정도가 증감됐습니다마는 거의 다 손실 보상금이고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자, 우리가 도시는 팽창돼 있는데 버스 증차 없이 뭐 증차를 하든 우예 하든 간에 실제 우선 땜빵 약식으로 지금 그 지역을 순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거는 뭔가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도출시켜야 된다, 그래 안 하고는 도시가 팽창된 곳을 버스는 갈 수 없다, 결국은 이쪽에 빠지게 되면 한쪽은 또 제외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면

한 번의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서 한번 의회에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드리면서 예산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여기도 뭐 소송이 한 건 있었어요. 677쪽에

어떤 소송인가요?

이지연위원

계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677쪽

장세구위원

예.

677쪽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하는 이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677쪽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677쪽에 여기 배상금이 또 하나 있어, 행정소송.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건 유가 보조금 관계인데 원래 양도받은 사람이 양수에 승계를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양도받는 사람의 권한이 책임이 없다 해서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런 소송은 지금 뭐 유가가 올라 가지고 지금 뭐 업자들 다 죽을 맛인데 이런 소송은 안 걸리도록 좀 정책적으로 좀 잘 좀

예.

그래요, 하여튼 이거 이런이런이런, 안 그래도 이게 다른 거보다가 사실 이런 게 올라오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택시 관련 소송도 그 뒤에 또 한 건 있잖아요. 680쪽에 이거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질책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소송 건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시민 혈세가 낭비가 계속된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물론 뭐 행정을 잘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소송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금 벽지 노선이나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항상 겪는 얘기입니다마는 운송사업 차에 일반적으로 그냥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수익이 안 나는 여기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또 노선은 노선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계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뭐 행복택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해마다 사실 기사분 혼자서 출발지에서 회차지까지 기사분 혼자서 타고 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왕왕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그런 데 정말 필요한 데는 뭐 행복택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버스 또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차량 편수라도, 차량 편수라도 이용객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잖아요. 기사분 혼자 타고 그래 그 큰 버스가 그래 저 선산, 무을까지 뭐 이래 돌아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애지도 못하는 것도 또 이해가 가지만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택시 쪽으로 전부 전체적으로 정책을 좀 돌려 가지고 불편함 없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장님한테 좀 이래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거기에 677쪽에 보면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까? 4억 2,500을 반납하는 거는.

목이, 목이 바뀐 거네, 그죠?

예, 예.

다행입니다.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경에 시비가 지금 61억이 증액이 되지만 이 모두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쓰여지는 데를 보니까 손실 보상하는 데 다 쓰여지는 걸로 지금 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이게 56억 전체 한 60억 정도 손실 보상금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계속해서 볼멘소리들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 계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타 지자체보다 적게 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실 보상금이 생돈으로 지금 이렇게 뭐 몇십 억씩 매년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얘기를 지금 계장님 얼핏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작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걸 지금 이제 올해 추경 잡아가 지금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그동안에 버스 회사들은 어떻게 그 경영을 해가 나가요? 이 많은 돈이 지금 이제 지원이 되는데 작년 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원해 줘서, 지원해 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거나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게끔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냥 몇십 억씩 갖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런 그 정도의 이유는 계속 나왔었어요. 30억 정도 수준은 계속 보상이 됐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장님, TF를 좀 구성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실을 끄집어 내놓고 정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고 지금 계장님 솔직한 얘기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주고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적다고.

늦고도 그렇고 주고도 적어서 계속 지금 볼멘소리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고는 해마다 우리는 세금을 갖다 쏟아 부어줘야 되고 그분들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인상 요구를 못 해 갖고 그냥 계속 동결해가 간대요. 그러면 정말 경영이 얼마나 악화가 돼가 있는지 그 안에를 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그냥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아, 죽겠는갑다 하고 계속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개선책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 번쯤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게 뭐 우리 구미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 고향 마을에도 버스가 오면 하루에 한 명도 안 타고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300억 세워 올해 손실 보상을 선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구미가 왜 이래 어렵게 됐냐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한 3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2020년, 2021년도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승객도 굉장히 감소했고요.

장세구위원

많이 됐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원래 손실 보상금이 2018년도에 5억 9,800만 원 지원했고 2019년도에 13억이, 13억 600만 원 지급했는데 2020년 코로나 본격적으로 오면서 53억 정도 지원해 줬고 올해 56억인데 올해는 학생들이 학교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가도 지금 더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래 이게, 이게 임시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저도 뭐 노선을 좀 전면 정리하고 안 가는 데 행복택시 지원해 주고 싶은데 또 버스 업계하고 택시 업계하고 또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지역 의원들의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정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알아

장세구위원

자,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60억 같으면은 저 시골 벽지노선에 마을 자체 버스 운영해 가지고 다 장 보러 댕기라 하고 해도 돈 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안 맞습니까, 미니버스 한 대씩 사 가지고 기사 태워 갖고 그 장 보러 댕기고 어르신들 다 이거 해 줘도 60억 같으면 돈 남아요. 1대에 1억만 하면 됩니다, 1억만. 그런데 이거를 그래 60억 갈라 줘도 56억을 갈라 줘도 그분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잖아요,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업계는 그런데 또 이용객들은 한 달에 한 번 운영해도 버스를 놔 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현실성 없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요구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가 가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제가 봤을 땐 안 맞다라고 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내년도 버스 노선 체계 개편할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저 이지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장세구 부의장 이야기 뭔가 하면 저도 그 두 분 업계 대표님들을 제 방에 와서 만났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박세채위원장

만났는데 승객이 줄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감차를 30%만 해줘라고 시에 이야기해도 감차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빈 차로 계속 다닌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내년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정말로 우리 장세구 부의장 한 이야기 벽지에 아니면 큰 버스 돌리지 말고 권역별로 이렇게 선산, 무을, 옥성 여기 하나, 저쪽 옥계, 산동 이쪽 하나, 뭐 인동권 하나 이래서 권역별로 해서 셔틀버스 작은 거 잡아 돌려서 한 군데 모으고 거기서 시내 오는 것만 이 큰 버스 다녀주고 뭔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래 듣는 쪽의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만이 전체적인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원래 2020년도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가까이에서 예, 예.

광역철도가 구미시 전체를 관통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보았을 때에는 어쨌든 구미시에서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별로 긴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 예산이 많다, 혹은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원래 2015년에 있었고 5년마다 한다고 했다가 2020년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도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노선 개편이 자체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결정하죠?

예.

그러니까 그 손실 보상금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요. 어디에서 측정을 하나요?

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 2회 해요.

계장님 두 번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지역 정책조사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네요.

예, 상반기․하반기 따로 합니다. 예, 지금 여기는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연구 용역도 시행하고 있으신데요.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시네요. 우선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금액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거는 검토 걸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엄청난 대중교통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이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대구시가 준공영제인데

김영태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대구시 같은 게 버스나 준공영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민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영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전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많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준공영제를 한번 도입하는 거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연속상에서 내 이야기를 좀 이래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그렇게 나감으로써도 불편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실제로 시내버스 특히 면 단위로 다니는 버스를 보면 한 명도 안 타고 한 명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우리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면 단위의 전체 동에 다 혜택은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장미경위원

안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1개 면에 내가 봤을 때는 3개 동 정도

4개 동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해평면을 하면 24개 동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 마을에 다 이게 혜택이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동네만 지금 혜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면 단위는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장천 뭐 무을, 옥성, 도개 이런 데 보면은 지정된 택시가 항상 그 지역에 있어요. 해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이 면 단위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행복택시 분야는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마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80, 90된 어른들이 시장에 뭘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행복택시 운행되는 동네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동네가 지금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 면 단위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할 때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그걸 한번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13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13시 20분에,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15분은 더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49쪽, 세출예산은 683에서 6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나머지 남은 과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는 부분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이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영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삭감됐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 추경으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삭감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게 다 정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간혹 보다 보면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689쪽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영길위원

도심 녹색 가로벨트 조성이 있는데 이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균특국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균특국비 전환 사업으로 도비가 65% 지원해 주는 산림청 시책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중앙분리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좀 넓은 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이제 띠녹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사실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부족해서 못 세웠는 걸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이 부분도 우리 저번에 8대 때 우리가 인도 부분에 멀쩡한 나무 다 잔디 그거 다 캐내고 나무 심고 해가 문제 됐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은 지금 가로수가 지금 오래된 부분 가로수에 지금 그러면 많이 올라와 인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하고 그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통행하는 데 위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

김영길위원

가로수 부분만 한다 이 말이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하고 가로수 사이에 이제 말하면 이제 가에 이제 띠녹지 하면서 가로수에 그 큰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 들림이 있어 갖고 이제 보도블록이 올라와 갖고 이제 위험한 거 이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8대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왔잖아,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김영길위원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다 하고 아니, 잔디를 다 제거를 하고 띠녹지 그걸 막 이래 심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고 보기에도 안 좋고 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조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뭐 방금 이야기하듯이 그 나무가 커 갖고 오래돼 갖고 뭐 블록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구미 힐링 체험숲 조성공사 본예산 때 삭감돼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네,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설명 좀

이상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는 여기 안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업은 이것도 맹 산림청의 이제 권장사업인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이제 유휴지, 유휴지 공간을 대상으로 거기에 어떤 힐링숲을 만들어 애들한테 학습 분위기 조성, 정서 함양 이런 데 이제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1억 2,000 중에 이제 도비균특 이것도 산림청 균특국비 전환 사업이 되는데 65%가 이제 도비고 35%가 시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는 이제 금오고등학교 금오공고, 금오공고 뒤에 이제 보면 금오공고 부지가 이제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3,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유휴지에 거기에 그중에 거의 한 1,000평(3,300㎡)이 되겠죠. 거기에 어떤 힐링숲을 만들어 갖고 애들한테 이제 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학교하고는 사전에 또 협의됐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이제 그 금오공고 뒤에 이제 금오정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야산에 이제 신평하고 공단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 산인데 한 15,000평(49,500㎡)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무장애 나무 심기를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산림청 녹색자금을 신청해서 얼마 전에 심사를 왔다 갔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함께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녹색자금입니다. 녹색자금은 참고로 이제 복권기금 수익금으로 이런 데 좋은 데 공익사업에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분위기 좋았고 될 거, 16억입니다, 그 사업이. 그하고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안 좋겠나 그리고 이제 학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신평 그다음에 공단동 1동의 근로자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하나의 또 새로운 쉼터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꼭 이거는 뭐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특정 학교에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단편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방이 다 막혀 있어요. 열려 있는 곳도 있고 운동장도 지금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 저희가 살고 있는 인근에 그런 데 있는데 열려 있는 시간대도 있고 모 학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특정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없다면 좀 어느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이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할 예정인지 이게 한 번 하고 금오공고에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말 건지 따로 추가 계획이 있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이제 힐링숲 학교숲 조성사업을 저희들 2007년도 일천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하면서 구미에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 뭐 학교 웬만한 금오초등학교라든가 뭐 구미여고 이런 데 이제 도봉초등학교 이런 데 다 했습니다. 웬만한 데는 사실 위원님께서 몰라서 그렇지 실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이렇게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 하고 내년에도 또 도하고 해 갖고 학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학교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다른 학교도 충분히 또 좋은 부지가 있고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더 확보를 해 갖고 또 점차 확대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추가로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용 못하지만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좀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 놓으시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운동하기도 좋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시기고 해서 여기 좀 지원해 주고 교육청 예산은 또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이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하여튼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683쪽에 그 지산 샛강 수변 생태공원 토지 보상금 이건 미불용지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죠, 이거 관련해서 그저께 또 행사할 때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아까 잠깐 내가 하천과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나면 뭐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오수가, 오수가 지금 오수관로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화장실 자체가 지금 정말로 조금 기압이 낮아지거나 오늘 같은 날 가보면 냄새 때문에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화조를 묻어놓고 했기 때문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 뭐 이 사업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거기도 조금 관로가 묻혀 있다면은 아까 뭐 다른 하천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오수관로가 묻혀 있다 그러면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는지 참 지금 봐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하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는 지산 샛강 축제 토요일도 가보고 아, 그 냄새가 너무 나갖고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 갖고 그거는 뭐 하수과하고 알아 갖고 관로는 지금 매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공원이니까 그 관로가 매설돼 있다면 그거 연결하는 것도 같이 좀 예산을 좀 수반을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688쪽에 학교숲 조성 힐링 체험숲 조성사업 이거는 사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너무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금오공고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한 6만여 평(198,000㎡) 됩니다, 전체 부지가. 그래서 24시간 개방돼가 있고 학교 시설물 빼고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공단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금오정이라 그래서 그 산 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신평, 비산의 분들이 거의 그 주변으로 다 이제 산책도 하시고 금오정에 가서 휴식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게 이제 24시간 개방이 돼가 있습니다. 운동장부터 해서 또 한 가지 더 쓰고 있는 건 저희들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금오공고에서 한 3,000여 평(9,900㎡) 땅을 저희들이 좀 임대? 임대 하면 좀 그렇습니까. 행복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넓다 보니까 타 학교하고 다르게 교정을 피해서 있는 시설물들은 대부분 다 언제 가셔도 개방이 다 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삭감이 됐다 하니까 저희들 의아했어요. 나중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려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바람숲길 하며 올해 사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이상호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게 이제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조성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지만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은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조성할 때 해놓고 그 이후에 보면 잡초도 많이 나고 사람 손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양이지 싶은데 본예산 때 만만치 않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예산은 더 세우지는 않습니다. 총

이상호위원

관리 예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관리 예산은 이제 저희들 자체 인력하고 또 정원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또 유별나게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7월 달 어떤 때는 지금 풀이 두 번 할 거 세 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예산은 좀 빠듯한데 그리고 뭐 하여튼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에 봄에 상반기에 조금 뭐 가물어, 많이 가물어 갖고 지금 일부 고사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하자기간이 이제 2년이 있습니다, 조경은 조경수는. 2년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을에 금년도 심은 거 가을에 이제 죽은 거는 하자 시키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2차 그게 도로변에 했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지금 구포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에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말하면 이제 대구 수목원 같이는 안 하지만 양포 쪽에 그쪽 지역에 새로운 이제 하나의 힐링숲을 지금 2단계입니다. 그래 하고 있고 3단계 이제 마지막 사업은 이제 저희들 3공단, 3단지 이제 말하면 3단지, 4단지에 이제 잔여 부지 덜 했는 거에서 마무리하고 구미천 일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 12월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리비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 또 자체 인력하고 다각적으로 또 연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하던 그 일들이 있는데 도시바람숲길이 엄청 많잖아, 양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걸 기존에 하던 인력으로 그게 커버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잡초도 잡초지만 쓰레기라든지 그 잔잔한 나무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손대는 부분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했으면 다 관리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게 기존의 인력으로 가능하단 말이면 기존의 인력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 쓰레기가 거기에 지금 사실 과거에는 지금 동에서 지금 사실 공원에도 지금 쓰레기가 일부 있고 한데 지금 동에서 이제 어린이공원 이런 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그래 화장실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스템이 읍면동에도 원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금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지금 도시바람길이 원체 이제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이제 일부 관리 예산도 일부 지금 갖고는 안 되고 더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 갖고

이상호위원

아뇨, 내년에 또 추궁받아, 마시고 애초에 저는 거기 관리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올해 지나고 잡초가 많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그전에 미리 올해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로에 풀이 예년하고 달리 엄청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은 일자리 하시는 뭐 노인 일자리라든지 잡초제거를 거의 다 했는데 올해는 유독 전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도로, 인도도 그런데 불구하고 도시바람숲길 해놓은 그 잡초는 뭐 인도도 옳게 못 관리하는데 거기에까지 미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모든 게 우리가 이게 고함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김영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저 구포동 매립장 공원조성 지금 하고 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2단계

김영길위원

2단계 지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70억 들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영길위원

지금 그게 공사하는 게 지금 한 몇% 진행됐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0% 하고

김영길위원

30%?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2월에 준공해서 올해 이제 수목 식재는 이제 10월 달에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반하고 이제 일부 큰 소나무하고는 심어놨고 아직 이제 기반은 거의 다 정리해 놨는 상태입니다.

김영길위원

내 뭐 간단하게 내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시행 그 업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 선정 과정 그거 자료 빼 갖고 나한테 자료를 좀 보고 좀 해 주이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업체는 참고로 보통 업체는 이게 입찰로 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뭐 입찰을 뭐 그래 어떻게 했는지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해 갖고 나한테 보고를 해 주이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에서 118쪽, 121, 131, 149쪽, 세출예산은 693쪽에서 699쪽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865에서 86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6쪽에 보면 원룸 밀집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2개월만 잡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 그럼 평상시 때는 이거 누가 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있다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국도비가 끊겼습니다. 끊겨 가지고 없는 지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 써서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올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뭐 벌써 9월 달이고 이 예산이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만 사역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인건비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원룸지역 물론 요새 또 뭐 원룸지역에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또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룸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도우미를 배치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배출하실 때 또 계도도 좀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임시로 할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게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거 뭐 국도비 안 내려오면 시비로라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부터

이상호위원

이 지저분한 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이게 국도비 안 내려왔다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제 1년에 두 달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특히 지저분한 곳에는 고정 배치를 하더라도 인력을 많이 사역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695페이지요, 그 시설비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513만 1,000원을 감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요, 우리 이거 공모사업에 된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는 뭐 이미 작년 연말에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지연위원

작년 연말에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 가지고

이지연위원

이유는 뭐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때 이제 본예산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또 빨리 추진하고 싶고 이래 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이 이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폐플라스틱을 공공열분해로 해서 재생 원료 뭐 활성화 기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용량이 일 20톤이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24년도에 공공열분해시설이 설치가 되더라도 하루에 20톤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들은 뭐 이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따로 수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이제 선별되고 난 잔재물을 저희들이 이제 이용을 해서

이지연위원

그러면 기복은 있겠지만 폐플라스틱이 평균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오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선별장 용량이 한 50톤입니다. 50톤인데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한 10톤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일 10톤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하루에 10톤밖에 안 나오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량이 20톤이라면 앞으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이쪽에서 처리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 차량들이 수집을 할 때에 우리가 동네별로 폐기물 종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현황은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현황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 한 대가 뭐 한 개 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이게 재활용품이 뭐 품목별로 수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통계 자료가 나오겠지만 뭐 병, 플라스틱, 스티로폴 한꺼번에 같이 이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

이지연위원

그러면 예, 여기 696쪽에 있는 인동 진미동 불법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사업이 왜 인동 진미는 이런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여기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는 자료도 없다는 거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육백구십

이지연위원

6쪽, 원룸 밀집지역, 원룸 밀집지역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원룸 밀집지역에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인동 진미 원룸 밀집지역 외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여기 상모사곡까지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 쓰레기 제일 취약 지역이 인동 진미하고 상모사곡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이후에 각 지역별로 폐기물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계절이나 월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셔서 정책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원룸은 제가 알기로는 인동 진미동 외에는 저희 양포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를 잘하면 이런 사업에서 빠지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장 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 이제 인동 진미 그리고 상모사곡등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표시를 했는 것 같은데 뭐 원룸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또 비슷하게 지저분하기는 참 비슷비슷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뭐 폐기물 배출지도 같은 거 한번 만드셔서 읍면지역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 감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어지럽고 이런 데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폐기물 감량 계획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해서 민간위탁금 일반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매년 자원순환과에 한 47억 정도가 이제 증감 됐는데 그중에 이제 민간위탁금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 다수인데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매년 어떻습니까? 증감합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가 그 위탁 계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데 매년 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 요즘 같아서는 또 기름값 유류비가 많이 또 인상이 되고 또 최저임금이 자꾸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뭐

강승수위원

인건비, 유류대 말고 쓰레기 수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또 쓰레기 양도 뭐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강승수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 양이 증가된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일회용 쓰레기 뭐 좀 줄이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실은 그러한 운동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시킬 수가 있는데 계몽 활동이 그래서 쓰레기가 좀 늘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와 유류대 같으면 자연적인 인상요인이 되겠지만 쓰레기 양이 많다라면 우리 인구는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쓰레기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분리수거가 좀 덜 되고 있다 아니면 뭐 계몽 활동이 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도출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 크게 증액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쓰레기 양이 다소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거 뭐 특히 이제 재활용품 요새 코로나 시국에 되다 보니 비대면 생활문화가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이제 8개월 치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산 사정상

강승수위원

그래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8개월 치만 반영됐고 나머지 9월부터 올해 4개월 치를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증액된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본예산에 반영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시의 뭐 예산 사정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강승수위원

예산 사정상?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뭐 이것뿐만 아니고

강승수위원

본예산 때 다 세우고 추경 때 일을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산계장님. 그래 알겠고. 자, 여기서 여쭤보는 이유는 또 한 개는 이번에 백현리 쓰레기 매립장이 어떤 어제아래 우리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이 완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요구, 입찰 요건 사항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참여 자격을 완화

강승수위원

참여 자격을 완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 어떠한 세부 항목들이 완화가 돼 있는지 우리 국장님하고 상세히 제가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언제 한번 자리를 해서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GS건설이 시공사이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뭐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첫해에는 이제 의무운전 기간이라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의무운전을 했고요. 그 뒤에 2년간은 아마 수의계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 때부터인가 그때는 이제 공개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입찰 참여 자격을 동일 규모 이상, 동일 규모 이상 이게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우리 같이 특수하게 한 울타리 안에 소각시설, 매립장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이 규모 이상을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에 불과 몇 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제 GS건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동일 분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각장이 뭐 200톤입니다마는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지난 보고 때 받았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고 그거를 언제 자리를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배석을 해도 되고 국장님 혼자 해도 되고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696쪽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지금 이 요지대로 맞아요? 이 설명서대로 맞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2억이나 3억 정도 삭감을 좀 해도 될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설계 금액이 이렇습니다. 설계 금액이 단순히 이제 금액상으로 봐서는 뭐 많다고 이래 위원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샤워장 2개 그래 남녀 2개 그리고 또 휴게실 2개 뭐 화장실 2개

장세구위원

이거 어디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이거? 아니, 5억을 24평(79.2㎡)을 짓는데 5억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당 2,000만 원을 넘게 잡고 지금 공사를 휴게실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뭐 궁전 짓는 것도 아니고 휴게 공간을 짓는데 24평 공사를 하는데 5억을 쓰겠다라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이런 용역을 해가 들어옵니까? 80제곱미터가 평으로 환산하면 24평이에요. 24평을 5억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아무리 시설물이 좋은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자, 24평 공사비 1억 하면 안 됩니까? 관급 공사라 하더라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원래 뭐 관의 공사가 일반 뭐 개인이 짓는 것보다 좀 단가가 많이 비싸긴 비쌉니다.

장세구위원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과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얼마나 이게 좋은 시설을 물론 한 개 지으면 괜찮은 시설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용역까지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30평(99㎡)도 안 되는 휴게 공간 하나 짓는데 5억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올리고 그걸 용역했다라고 하면 뭔가 제가 봤을 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리 저희 자원화시설 그 재활용 선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그 현장 안에는 냉난방도 안 되고 아무리 여름 날씨 더워도 그 에어컨 하나 없이 대형 선풍기 몇 개로 올 여름을 넘기고 한겨울에도 그 난방 하나 없이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환기를 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은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선별장에 계시는 분들 작업환경 나쁘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 휴게 공간을 하나 이제 좀 개선을 해 주자 이게 실질적으로 새롭게 지금 여기 제목 그대로 하면 휴게실 개선공사지 않습니까. 휴게실 개선공사인데 자, 휴게실을 새로 지었다 칩시다. 짓는다 칩시다. 그래 이 지금 공간을 80제곱미터가 이게 잘못됐으면 몰라도 이게 맞다면은 건물을 새로 신축을 80제곱미터를 하고 그 안에 80제곱미터에 어떠한 설비를 갖다 넣더라도 예를 들어가 24평에 이런 공조 시스템 하나 넣는 데 돈 얼마합니까? 바닥 아무리 좋은 재질로 갖다 깔아갖고 편백나무 갖다 돌려도 돈 몇 푼 합니까? 근데 그래 5억을 쓰겠다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거 뭐 좀

장세구위원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안 그러면 삭감하고 고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삭감은 안 되고요. 하여튼 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잡아 오는 건 나는 이게 뭐 어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담당 계장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계장 답변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담당 계장님, 여기 배석해 있어요?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장세구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밖에 휴게실 공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허가 공간이 남아 있다면은 조립식 패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경자원화시설 옆에다가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증축해서 24평 같으면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지 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아니, 휴게실인데 왜 내화 구조물로

박세채위원장

저 계장님.

그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죠?

이 5억에 대한 계상을 할 때

건물 지을 때 얼마 뭐 안에 시설물 얼마 어떤 개괄적인 그 견적서는 받아 가지고 5억이라는 걸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 빨리 만드셔가 특위 가셔가 설명하세요.

장세구 위원님, 일단 검토해가 특위 넘겨 놓을게요.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30억 3,000만 원에서 45억 3,000만 원으로 1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오산도립공원 올레길 진입로 및 노후 시설 정비공사에 10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쪽, 세출예산은 797에서 79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조금 전에 말, 798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올레길 진입로 및 노후 시설 정비공사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관련해서 이게, 이게 여기에 올레길 진입로 하는 거 하고 이게 10억이잖아요,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잔디광장 야외공연장이 따로 있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따로 지금 그거는 저희들 분수광장인데 거기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공연장을 여기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소규모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소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게 지금 저희들 8대 의회에서도 국장님, 이거 금오산에 그 공연 행사를 다 못 하게 그때 했었습니다. 왜 못 하게 했는고 하면 공연을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주말에 특히나 이렇게 공연을 하면 봄에 가을에 단풍객 상춘객이 있고 금오산호텔에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차량 회차도 안 되고 차가 너무 교통 이게 통행이 안 돼서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공연하는 걸 지금 몇 년째 다 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내용을 보시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 공연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거기에다가 공연을 지금 해서 막 교통 체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연을 다 막아놓고 있는데 여기에다 공연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좀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세구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여기 공연장 설치에 대한 안은 잔디광장을 저희들이 이제 개방을 시장님이 올해 특별히 이제 시민들과 거기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잔디광장을 개방하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를 잔디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디광장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한번 저희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무대를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소공연 무대라도 설치해서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그런 어떤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이제 잔디광장을 개방해서 상가 부분이라든지 또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좀 편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고요.

장세구위원

자, 지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호불호는 있습니다. 거기가 무대 설치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자, 자, 소장님, 제가 말을 끊을게요.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안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잔디광장에 공연을 전면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올해부터 지금

장세구위원

올해 지금 한두 건

장미경위원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개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개방 잔디광장을 개방하는 건 좋은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닥분수 있는 데

장세구위원

아니, 얼마 전에 금오예술제 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연을 했을 때 교통 대책이 없다고요. 그래서 8대 의회에서 금오산 잔디광장에 공연을 전면적으로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게 됐어요. 금오산 잔디광장에 지금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지난 4년 동안 공연을 몇 회 했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금오산 잔디광장에 공연을 회피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공연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말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특히 봄 가을에 공연하고 싶겠죠. 관객 안 끌어 모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하필 예식 시즌이에요. 차가 꼼짝달싹을 못 해요. 그래서 금오산 광장에서 행사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금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뭐 시장 바뀌고 나서 뭐 갑자기 다 풀었어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저기 구미웨딩이 과거에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구미웨딩 아니에요. 금오산호텔, 구미웨딩 말고 구미웨딩은 그까지 차 올라올 일도 없어요. 금오산호텔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소장님이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용을 지금 다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오산 잔디광장에 야외공연장까지 설치를 해서 공연을 열어놓기 시작을 하면은 허가 기준에 허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다 또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교통 대책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공연 실적을 한번 보시고 8대 의회 때 공연 실적을 한번 보시고 왜 그거를 거기에다가 공연 허가를 좀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이걸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저도 같이 이건 삭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검토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이거 설명 차원하고 달라요. 현실적으로 놓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금오산을 개방하면서 문화 활동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활동을 최근에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사실상 지금 굉장히 상가 쪽에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아니, 그때 결정할 때도 그런 거 충분히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미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금오산입니다. 그런데 밑에 아예 대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아예 차량이 진행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무슨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고 하면 경상북도 주최로 하는데 도지사 못 올라갑니다. 구미시장 주최로 하는데 시장이 못 가요, 행사장에를 차가 밀려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밑에서 그냥 있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 여기는 행사가 적합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일반 행사는 여기서 하지 말자 그래서 8대 의회 때 이걸 건의를 해서 여기를 다 행사를 다 다른 데로 뺐던 거예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려보고 그때도 도저히 이해 안 되시면 그때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장세구위원

아니, 현 상황이나 거기에 교통상황이나 교통 대책을 먼저 논해야지 이게 설치 이유가 나와요.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이 행사장을 공연장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이

장미경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가장 금오산에 막힐 때가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벚꽃 폈을 때 이때는 차가 꼭 지금 장세구 부의장님 얘기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그런 벚꽃축제고 행사 안 하고 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완화된 부분도 있고 저도 상가 번영회장도 만났고 내용은 압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생각 구상을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이 왜 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그 기간에는 행사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면 몰라도 그때도 같이 행사와 겹쳐주면 어떤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통제라든지 그건 운영적인 면이니까 저희들이 뭐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박세채위원장

하여간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 예, 특위 가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특위」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방금 이 앞에 자료 요청을 넣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이 앞에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8대에서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저희가 등원을 해서 들어와서 모든 행사들이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대 설치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금오산호텔에 물론 예식이 많은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식은 주말에 집중되는 거지 평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하는 행사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구미시를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가능한 부분은 발전을 시켜야 되고 개방이 요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개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기획에서도 신중하게 논의가 돼서 아마 이 사항이 건의가 됐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주말에도 낮 시간에는 예식이 있지만 저녁 시간에 야간 공연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좀 고려가 돼서 교통난도 마찬가지고 고려가 돼서 아마 이 부분이 건의가 됐던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삭감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이 자료들 위원들 전부 배부를 요청합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5억 5,016만 4,000원에서 1,734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3,282만 2,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번 추경안은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등의 절감 내역 반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5에서 80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전부 삭감 예산밖에 없네요.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원보다 540억 원 증가한 68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5억 원보다 935억 원이 증액된 1,5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기업지원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283억 3,096만 원, 기업정보 연계 시스템 개발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학생 진로 적성 교육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사업에 20억 원, 반도체 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3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3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0, 125, 135, 139쪽, 세출예산은 551에서 558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37에서 8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먼저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55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줄래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550페이지요?

강승수위원

55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28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 초에 했던 세보 하고요. 코오롱인더스트리, 자화전자 3개 회사가 MOU 하고 이제 1차로 지급하는 거 하고 2차로 지급하는 예산하고 이 지방보조금입니다. 이게 이제 산자부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온 금액 중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 비율로 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러면 산자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나요? 아니면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런 셈인데 MOU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승수위원

MOU에 아까 업체가 어디라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 업체가 세보산업 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자화전자 3개입니다.

강승수위원

인더스트리 하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대규모 투자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승수위원

인센티브 지급이에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인센티브 지급액이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를 이 사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기업유치 활동에 좋은 성과라 판단되어지는데 중앙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다 하니 좀 불가피하다, 상당한 280억 정도가 추경에 재원이 편성됐기에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왜 이리 늦게 편성 됐지? 뭐 이래 궁금했습니다. 예,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많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체가 뭐 고용 뭐 촉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성과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이 얼마나 촉진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비가 9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에 노동 복지를 운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런 노동 복지에 관련된 이런 조항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경제지원국 안에 노동복지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각 부마다 할 것이 아니고 같은 과마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고 국에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하면 노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지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면요. 사실은 이 보조금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항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합니다.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설 투자 비용이라든지 기계 장비 또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 부대비용도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휴게실, 목욕탕 아니면 세탁장, 의료실 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제 근로자를 위한 게 어떤 거냐 세부적으로까지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제 가는 예산이라고 보고 이제 회사에서 정해 가지고 이런 쪽도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책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회사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추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항목별로 나눠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회사 임의대로 하면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서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이 몇 퍼센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혹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건비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좀 저희 하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가 결정되는 시점에 한번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부서가 기업지원과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예,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부서가 있는 이유가 이제 정책 여러 정책에 대한 목표가 각자 있는데요. 하다 보면 사업만 하게 돼요. 우리 부서가 왜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국가산단에 구미 전체 지역에 입주 전체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산단에는 뭐 산단 이외까지 하면 보통 저희가 한 3,300여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지연위원

예.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산단 내에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한 2,500, 사백, 오백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 이 기업들을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뭐 글쎄요,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자 지원받는 회사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딱히 뭐 어떤 기업에는 어떻다 뭐 이렇게는 참

이지연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말씀하기가 좀

이지연위원

1,000개 될까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1년 다 하면 한 1,000개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시에서 이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경제지원국에 주는 이유는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예요,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기업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자 보전이나 혹은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매칭하는 걸로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래서 우선은 현재 기업유치나 지금 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되는 이 사업 자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이제 관내에 대한 이전하는 증설하는 거 모든 거 다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구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기업지원과가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특히 이제 저는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아, 이 사업만으로 이게 다 가능한가? 특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 기업 애로처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총 3억인데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업 애로 시책자료 제작, 기업사랑도우미 온라인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기업의 애로처리를 몇 건이나 지원했는지를 사실은 기업지원과 얘기해 갖고 안 되면 의회로 찾아오시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었고 우선 뭐 우리가 추경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쳐도요. 내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예산을 더 만드셔서 실제로 전봇대 하나 뽑는 것도 우리가 못 했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시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예산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 기업사랑본부라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과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이지연위원

예.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지금은 다 줄고 뭐 이렇다 보고 직원 한 명이 이제 그런 애로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저희들이 다 삭감이 당했고 직원도 다 뺏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업체가 그전보다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다시 그 수준으로 늘리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 애로가 들어오면 그냥 각 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도와달라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름은 기업지원과인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새로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기업하고 기존에 원래 있던 우리 토종 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전달했을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예산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특히 기업 애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미리 좀 준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아, 이런이런 지원을 해 줘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회 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를 한번 봤어요,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보니까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직원이. 공무원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하고 있는 계장님들 하고 해서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분장표는 되게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더라구요. 기업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 인원 보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 했는데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 더 드렸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직제 개편도 뭐 하신다 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이 앞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팀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애로사항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이런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 팀 안에 건축, 토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TF팀을 꾸릴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해 계시고 인력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냥 그 과에서 그냥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돼야지만이, 뭐 옛날에는 일사천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뭐 부탁하고, 이거 뭐 받아서 전달해 가지고 나온 답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으면 실제로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뭐 행감 때도 보겠습니다마는 직제 개편할 때 좀 하셔가

이정희위원

인원 보충.

박세채위원장

새로운 시장님 바뀌신 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주는 만큼 또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싶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25쪽, 세출예산은 559에서 5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 부서도 전부 삭감 예산인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요?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39쪽, 세출예산은 563에서 57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41에서 8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먼저 질문할까요?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보자, 이 신성장산업과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범위가 많이 넓다 하는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교육을 가셨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 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세세적인 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565페이지 취약지역 공정 전환 지원사업인데 국․도․시비가 내려왔다고 자, 7억 2,000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고 이어서 미래 부품 기술융합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직접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럼 우리 시 정책 우리 시의 의중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고 세 번째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 여기에 32억인데 도비는 9억 8,000이고 시비가 22억이나 잡혀져 있어요.

이런 정책 사업은 우리 구미시가 주도적 사업인지 도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시 매칭 사업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 같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해 가지고

그럼 그 사업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답변, 미래차 부품.

이거 또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고 도비니까. 그다음은 인조흑연

이 정책 결정이 언제 된 사업이에요?

5월 달에?

그러면 아까 사십몇 억 하는데 지금 예산서는 32억인데요?

총 32억 중에 9억 8,000 그리고 시비가 22억

해서 부지 매입비에 상당금액이 들어가고

땅은 구미시가 사주고 건물은

소유를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나요? 아니면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뭐예요?

그래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취약지역 공정 전환 지원사업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나요?

그러면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끝났고 참여 업체 홍보 중인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명이나 혹은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요.

예, 아까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미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홍보를 그러면 공고하고 온라인 외에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업이 이 공정에 하면 좋겠다라고 미리 좀 데이터가 잡힌 게 있나요?

뭐 시비가 뭐 비율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구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산단과에서 각 어느 기업이 이 사업에 하면 좋겠다라는 미리 좀 데이터가 있어서 사실은 기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여기를 전담할 인원도 없고 이런 사업들을 피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성향이나 혹은 현재 상태들을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냥 국비 나오는 사업 갖고 우리가 뭐 전자정보기술원이나 혹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걸 설명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업을 이제 수행하는 기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컨설팅 용역업체에서 좀 상세한 설명 좀 쉬운 설명으로 참여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구미시 사업을 했는 업체들만 계속해서 이런 데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업이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기업지원에 대한 데이터하고 신성장산업과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예, 이거 도비 사업이죠?

예, 이거에 대한 상세자료 요청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이 답변을 들어야 될는가 모르겠다. 구미코, 게리 지금 전부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그러면 구미과학관에 아, 구미코에 올해 7월 15일부터 해 갖고 10월 23일까지 뭐 박물관을 뭐 한 개 연다고 돼 있는데 이거 뭔지 혹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우리 과학관에?

장세구위원

구미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구미코요?

장세구위원

‘별난 물건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홍보관 1, 2, 3호로 해서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뭐를, 뭐를 박물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 사용 임대료를 안 받고 내준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미과학관, 구미코 이런 데가 지금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수지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다 이제 우리 세입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3개월 이상 활용을 하면서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대관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대관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9, 135, 136, 139쪽, 세출예산은 573에서 58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없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574페이지에 보면 상생형 구미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한 사업 전반에 관해서 상세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광주형 일자리는 꼭짓점을 4개나 둬서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챙겨갔는데 우리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소리만 컸지 별로 실속을 챙기지 못한 그러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생형 구미 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하고 이 예산에 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우리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도 쌀 선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 추석 그 경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던 여러 소상공인들께서 항의 전화를 많이 하세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으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쌀 구매 관련은 지금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단 지역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의 전화 들어온 거는 저한테는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러세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쌀 예, 구매 관련해서는,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이 풍선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 오르기 마련이에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래 우리가 어쨌든 쌀 판매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 제가 가는 여러 집이나 기관마다 쌀이 쌓여 있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추석 선물을 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아마 소상공인들께서 아, 과장님한테 연락이 안 갔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한테는 쌀 구매 관련 없고 저희들은 뭐 공직자들도 지금 추석 선물로 지금 쌀로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웃으며) 아, 그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중요하지, 쌀이」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영향은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거는 11월 중에 그러면 일회성 행사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이 전국의 소상공인의 날인데 그 즈음해서 도 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미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도 단위 행사도 구미에서 하는데 고마 연계해서 우리도 한번 구미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2,400만 원 편성하고 자부담 한 600만 원 해서 그날 행사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판매 부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판매 홍보도 좀 하고 또 코로나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기도 좀 올리고 그런 행사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도 단위 행사도 이날에 같이 하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같이는 안 하고 연계해서 도 단위가 만약 이틀이나 하면 그다음 뭐 바로 연계 3일 차에 하든지 그거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의 목적은 소상공인 단체 홍보가 위주가 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체 홍보도 되고 판매 부스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판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민들 상대로 해서,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그전에도 사업을 같이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우리가 그러면 소상공인들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구미시에.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미시에는 집계가 2020년도 기준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한 5만 개소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상당하네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의 여러 사업들이 같이 좀 연계해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특히 플리마켓도 여기서 실시하네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거의 처음 아닌가요?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플리마켓이 나온 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한마음 축제 자체가 이번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는, 예.

이지연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이구, 뭐 질문이 길어집니다마는 페이지 576페이지, 물가안정 모범 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도정 정책이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착한 가격 업소에, 착한 가격 업소에 저희들이 구미 지금 24개가 있고 최근에 또 홍보를 해서 2개소 더 늘렸고요. 올해 저희들이 목표를 한 50개소로 좀 더 늘려서 이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착한 업소 가게를 선정하는 기준 조건은 가격을 밖에서 표시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위생 청결 그리고 착한 가격 말 그대로 이제 구미시물가모니터들이 지금 10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미시의 물가를 뭐 칼국수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평균 내서 평균 가격보다 좀 싼 그런 가격을 파는 그런 가게들한테 저희들이 분기당 한 30만 원 정도로 쌀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라든지 지원해 주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한 50개소로 늘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도 주도 정책이다,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도 주도 정책도 되고 시 주도 정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 관련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상세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서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상호위원

자료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8,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네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이상호위원

예, 방역 일자리 사업.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잠깐, 21페이지 우선에 (자료를 찾음) 예, 예.

이상호위원

당초예산도 서 있고 한데 이게 방역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가 먼저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일자리만 가지고 세우는 건지 방역 계획을 세워서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추경, 추경 성립 전, 국도비는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아, 이거 예비비로 썼는 거, 페이지가 예산서 페이지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상호위원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질문

「575」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575? 아, 예, 575페이지 (유경숙 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21쪽에, 21쪽에.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1쪽, 아, 예. 예, 이거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 편성예산으로 지금 대중교통 등 이렇게 청사 관리에 방역, 예.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방역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일자리가 먼저라서 일자리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방역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방역이 먼저인지 일자리가 먼저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방역이 먼저입니다.

이상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말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방역 따로, 일자리경제과는 그냥 일자리 때문에 방역 일을 하시는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방역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과에 일자리 창출 과니까 방역 예산은 뭐 보건소도 있고 뭐 복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부분에 해당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 의도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하는 건지 일자리 그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이상호위원

계획도 없이 하는 건지 예산이 내려오니 그냥 따라가는 건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그때 이제 많이 뿌려졌을 때 이 사업이 완료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올려놨는 겁니다.

「승인 예산」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제 질문에 답을 못 주시는데 방역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계획하에 일자리를 세우게 되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일자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이게 이제 보건소라든지 읍면동에 이제 방역하시는 분한테 이제 인건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예 보면 일자리보다 방역이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돈은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그 해당 부서의 방역 활동에 지원하는 거니까 뭐 방역이 우선이라고 저는 안 보겠나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40쪽, 세출예산은 583에서 58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장미경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하나 좀.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산단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지금 스마트산단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어떻게 기업 협의체를 조성하신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우리 스마트 아, 산단공이 경북 본부가 지금 공단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거기에 이제 소속된 스마트산단 그린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이제 지역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 2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예,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스마트산단과의 여러 사업들이 현재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구미산단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현재 뭐 침체되고 있는 여러 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 꼭지로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까지 홍보나 혹은 기업의 대표자들에 대해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잘 되면 사업에도 사업 성공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제가 우선 보고 놀라웠던 거는 스마트산단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 산단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협의체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물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 사업이 결정되면 이제 사업 설명회도 하고 먼저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외부 전문가하고 저희들 내부 전문가들을 해서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신청받은 그것을 심사,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

이지연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만 보면 그게 맞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비를 우리 구미시의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이 사업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융합 얼라이언스 말입니까?

이지연위원

예, 1억인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국비가 200억이고 예, 총 200억인데 국비가 137억이고 우리 지방비가 37억입니다. 37억 중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해서 도비는 11억이고 시비는 26억이 매칭됩니다.

이지연위원

시비 26억입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기업지원과를 제외하면 기업지원국을 제외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 없는 사업,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원국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이 예산 수행의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그런데 경제지원국에서 진행한 사업을 보면 경제지원국 안에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밑에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기업들하고 관련을 자꾸 맺어서 침체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뭔지 보고 안 하더라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템을 교체를 한다거나 사업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모티브를 찾으면 좋은데 시에서는 특히 주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이나 테크노파크나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해버리면 시에서는 그냥 예산 주고 아까 말씀처럼 심사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막대하게 경제지원국 예산이 가면서도 도대체 구미시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산단과 같으면 산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우리 스마트산단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쩌든지 우리 기업 쪽에 도움이 되도록 끌어내려서 연계시키고 매칭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특히 홍보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이 이 사업에 공모에 되는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시의원인 제가 잘 모르는데 일반 기업에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이지연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 저는 큰 틀에서 보시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구미시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도 하나 없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는 게 저는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 스마트산단과에서 하는 이 예산의 쓰임이 시의원이 생각하는 거 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협의회에 시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지금

이지연위원

시의원 두 분이 모든 기업이나 의원들 다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건 그렇죠.

이지연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 주고 어떤 사항이 논의가 됐고 어떤 사항이 회의에서 회의 결과가 어땠다라는 게 공개가 되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기업 여러 네트웍이 전달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공회의소 거기 이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말입니다. 기업들한테 알립니다. 알리고 또 우리 주관기관에서도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있는 한 2,000개의 기업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메일링으로 해서 각 그 기업들 담당자한테 메일링도 보내고

이지연위원

이메일만 보낸다 그래서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니.

이지연위원

예, 홍보나 안내가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과에서 우리 지역의 뭐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의회나 뭐 산단경영자협의회나 뭐 여성기업인협의회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거기 직접 가셔서 설명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쪽은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이제 저희들이 가서도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산단에서 가서도 하기도 하고 전자정보원에서도 전자정보기술원 주관기관에서 가기도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스마트산단과는 우리 산단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알아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지방에서 여기서 이 결정되는 거를 지방으로 끌고 우리 구미로 끌고 와서 우리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의무가 또한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경제지원국에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사업에 대한 예산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거를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서 알아내려는 것보다는 국비 사업 내려오고 도비 사업 내려오면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뭐 이번 이후에 다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기업 경제지원국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미경제를 결정을 하시는데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면서 실제 가서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경제지원국의 여러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 네트웍 하고 연결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584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기업에 예산 지원 50개사 1,000만 원씩 돼 있는데 1,000만 원씩 50개사 나눠주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작년까지도 이제 추진해 왔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갖고 이 스마트공장 사업은 본인 부담금 50%, 우리 이제 국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 50% 중에서 도비가 10% 차지하고 우리 시비가 10% 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은 50%에서 30% 줄어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장 그 뭐 라인 증설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환경 정비, 환경 개선 이런 사업비를 공장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알렸을 경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갑자기 세워진 사업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갑자기 세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상호위원

이전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올라오면서 2억 정도 감 되고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1차 공고 때 29개소 신청 중 19개 소 선정, 2차 공고 때 19개사 신청 근데 50개사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계획을 세웠는 게 의아스럽네요. 이거 뭐 기업체별로 1,000만 원씩 선심성인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은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국비가 5,000만 원 들어가고 도비가 1,000만 원 포함해서 1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국도비란 말 없는데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시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놨을 뿐이지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올해 50개사에 1,000만 원씩 나눠주시는 거냐고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지원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1,000만 원씩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만약 지원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상호위원

1,000만 원씩 나눠줄 겁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니, 사업비, 그거는 본인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심사를 통과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1,000만 원씩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50개사?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갖고 자기들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게 심사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랬을 경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다든지 지출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비로.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지출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상호위원

선심성 아니고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50개사 1,000만 원씩 그냥 나눠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절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결과를 피드백 받나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6,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8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행정민원과 시설비 24억 4,000만 원 증액 등으로 24억 5,300만 원 증액된 11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32억 3,500만 원 증액, '21년산 구미 쌀 판매 활성화에 8억 증액, 농업 생산 기반시설 관리에 29억 9,900만 원 증액,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 등 68억 1,300만 원 증액된 55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농특산물 홍보와 구미팜 농특산물 상품 배송료에 2,800만 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푸드플랜 사업에 14억 5,800만 원 증액,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3억 4,700만 원 증액,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7,600만 원 감액 등으로 48억 7,500만 원 증액된 3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등 축산 기반조성에 17억 1,000만 원 증액, 수산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7,200만 원 증액, 가축 전염병 방역에 11억 8,200만 원 증액, 꿀벌 입식비 지원 등 양봉 산업에 2억 8,200만 원 증액, 유기동물 보호와 구조 및 포획단 운영에 7,500만 원 증액, 구미시장배 전국종합마술대회 및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에 7,100만 원 감액 등으로 24억 3,000만 원 증액된 15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에 1억 1,400만 원 증액, 산림문화관 전면 유리 시트지 교체공사 3,000만 원 증액, 산불 진화 차량 구입에 4,800만 원 증액, 산림 병해충 방제에 17억 8,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감액 등으로 19억 5,200만 원 증액된 23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101에서 1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장미경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원안 통과입니다, 그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숙원사업이고 특별한 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1, 137,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107에서 1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장미경위원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716쪽에 말입니다. '21년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하는 거 있죠? 우리 구미의 농가가 보통 한 65%가 벼농사를 짓고 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참 이렇게 여기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다음 쪽에 가면 우리 쌀 판매 때문에 또 8억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거 구미는 이래 쌀이 많이 남아도는데 이거를 하우스라든지 이래 전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미시는 경지 면적에 우리가 쌀 생산만 7,450ha 정도가 벼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논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도개에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금 샘물 영농법인에서 논 타 작물 해서 콩나물콩 재배를 40㏊ 이상 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 사업에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무을농협에서 이제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장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마 점차적으로 쌀 생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무을면에서도 한 10여 평(33㎡) 이상은 지금 감축시킬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라도 벼 재배는 기반 생산시설이 용수 시설이나 기반 정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갑자기 뭐 밭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장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논 타가 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 전부 입 떼기가 곤란해서 717쪽에 지금 구미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부 입을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 소장님하고 최근에 뭐 라면 축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까지 전부 나오셔 가지고 쌀 판매를 위해서 정말 고생들도 많으시고 우리 또 지역구 또 일부 의원님들까지 나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수매해 놓은, 수매할 때도 사실 정부 지원금이 일부 들어가서 수매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 날 수 있다고 과장님 판단을 하십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사실상 이제 쌀 재고량이 사실 이제 했는 계기가 물론 이제 가을철에 우리가 농협이 매입을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든지 이런 영향이 와서 학교 급식이 좀 급감하고 또 아마 가정집에서 아마 배달음식이 주가 좀 되다 보니까 패스트 음식이 좀 많이 전개가 되고 또 점차적으로 이제 요식업체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또 같이 또 영업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쌀에 대한 위축이 좀 더 보태졌는 것 같고 아마 올해는 이제 통합 RPC가 이제 사실 현대화 시설을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이 내년 2024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는데 아마 이 시설이 정확하게 준공이 돼서 잘 원활하게 간다라면 물론 올해 쌀에 대한 재고량은 좀 해소될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재 우리 구미시 통합 RPC가 선산 RPC, 해평 RPC 또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가공 또 정미소가 또 한 3개소가 또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원활하게 유통하고 또 이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햇반 시장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품업체, 식자재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농협에서 갖고 있던 재고량은 거의 좀 해소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제 근본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우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참 이게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이 한 번으로 끝이 난다는 보장이 돼야지 사실 예산 지원하기도 참 조금 마음이 부담이 덜한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RPC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려봐야 되고 이 지원금이 들어가서 결국은 쌀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쌀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쌀 소비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데 김천쌀을 쓰던 사람이 구미쌀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효과라면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금 말고 농협에서 지금 또 8억 4,000 정도 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촉진이 안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RPC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와서 한두 달 남겨놓고 추수를 한두 달 남겨놓고 이래가 지금 당장 추곡 수매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의아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뭐 계획하시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충분하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좀 결정을 하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향후 대책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맹 연결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8억이 지금 부기에는 포당 5,000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판매 실적에 따라서 8억을 가감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8억을 농협에 준다는 뜻인지 그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도 정미소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예산 8억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기준은 재고량에 기준을 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판매 실적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과 농협 집행을 협력사업 해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예산이 남으면 이거는 반납되는 예산으로

이상호위원

기간은 언제까지로 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서로 약정을 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판매액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연결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미쌀 판매 촉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판매가 조금씩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 판매, 구미쌀을 사시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여기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고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아마 판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지산 샛강 축제에 가서도 제가 판매를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판매를 할 거라면은 어차피 홍보 자체를 조금 확실하게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그냥 배너 한 개만 세워놓는다 해서 그게 홍보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근래에 또 뉴스에도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국내 쌀 자체가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 타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만 소비를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도 눈을 더 돌려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서 말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저도 같은 구미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쌀은 우리 공산품처럼 일정하게 무엇인가 평가해서 지수로 나오는 게 있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어떤, 무슨

이지연위원

쌀의 품질이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 지수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우리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쌀에 대한 우리 밥맛 측정도라 할까요, 그게 우리 식미치 검사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곁들여서 이제 맛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검사 제도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우리 구미쌀이 막 품질이 최고로 높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일품벼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재배해 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품종을 좀 갱신해 보자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호진미라는 품종을 이번에 이제 공공비축미에 좀 포함시키고 또 이제 품종 갱신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농업인들이 그에 대한 영농 어떤 노하우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품종에 대한 종자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영호진미로 갈 계획이 있고 또 이 품종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면 아마 식미치 검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밥맛 좋은 쌀이 이렇게 생산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번 이 사업 때문에 구미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문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강승수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서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특수미 상품화 유통 기반구축 사업 이것도 주시고. 여기에 지산동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이거 내용을 빨리 준비해서 보고,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강구섭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1, 132, 137,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725에서 7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그 푸드플랜 복합단지 부지 매입 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보류됐습니까? 그럼 예산에도 보류되는 겁니까?

잘 안 들립니다.

10월 달에 추진하기로

그럼 저희들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죠? 새로 본예산에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공유 부지 어제 회의 자료를 제가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 논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산 먼저 통과된다는 거는 좀 앞뒤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박세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님이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특위 가서 한번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삭감을 시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호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37, 138,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133에서 1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에서」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계속 100이 아니고 예, 예, 그래 새겨들으십시오. 지금 세출예산 계속 100 얼마 하는데, 계속 700 얼마인데.

「733」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753에서 770쪽.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35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감리비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왔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옥성 혹시

화장장 들어가는 데 좌측 편 거기 맞습니까?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장미경위원

지난번에 김재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난 8대 때 이 장소를 정할 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저희들 화훼단지 있고 옆에 승마장 있고 그 옆에 가면 저희 시유지 부지에 그 산림조합하고 해서 육묘장을 조립해 놓은 데 한 2만 평(66,000㎡)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시부지로는 그 나무를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12명의 심의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 투표에 의해서 구포 매립장하고 두 군데를 놓고 그래서 옥성면이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 충분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 내용 세 가지 다 검토 요청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요, 우리 구미시에서 대표적으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심한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그럼 여기에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사업지가 어디인가요?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럼 산동 지역의 축산 악취는 개선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언제 선정이 되었나요?

그럼 산동 지역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어제도, 어제도 바람 방향하고 저기압 때문에 어제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시의원 입장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전화에 고아가 우선이니까 고아에

28억 공모사업 됐고 산동은 그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얘기하는 걸로는 도저히 어떤 개선을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이와 유사한 질문인데 그 밑에 돼지 돈사 악취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 그죠?

많고 이거를 먼저 농가가 먼저 들어서 있다 보니 어떻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환경법만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환경법을 아무리 강화해 본들 원초적인 냄새는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마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축산 농가 중에도 돼지 농가와 관련해서 환경 정비를 해주고 또 같이 공생할 수 없는 지역에 뭐 세월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구 밀집성이 정주 환경이 밀집성이 다가오는 그런 지역에 우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돈사 농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 처음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여기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이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 악취 측정을 축협에

축협하고 양돈 농가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럼 한

한 농장에 1개씩 설치되네?

농가에, 돈사에?

이해를 이제 민간자본 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면 이 장비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념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이에요?

그래요, 이 농가 현황하고 이 현황을 자료로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가에 설치를 한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산동은 잡히지 않아요. 산동에서 문제가 되는 악취는 한 농가의 악취가 아니라 축사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이게 모여져서 냄새가 나는 건데요. 그럼 우리 산동에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겠는데요.

축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축협에서 관리나 악취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악취 측정 장비를 주는 거예요?

강승수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고 측정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한번 효과를 한번 보죠.

이지연위원

글쎄요, 악취를 제공하는 생산하는 농가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추은희위원

그러면 그 악취가 나는 거에 대한 그 농장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악취가 좋아지죠.

이것도 보조 아닌가요?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에 설치되는 농가에 대한 리스트 좀 위치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52,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153에서 770쪽입니다. 일괄 검토 질의 부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산림과 이제 임도 사업에 임도 사업은 도 정책 사업이잖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올해 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임도는 도에서 이제 사방사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저희 부담금을 주면은 거기에서 직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임도 선정부터 전부 다 도에서 다 합니다. 올해 실적은 저희가 해마다 한 3개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년 비해서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