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창하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익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회기에신청한손광영의원님의시정질문은본인의요청에의하여철회하게되었습니다.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와룡면안우찬님외다섯분이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경우
김경우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8월30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8월30일과31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일과2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등7건을포함한총1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1차본회의때말씀드린것과같이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우창하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송하동,북후면,서후면,지역구국민의힘우창하의원입니다.공정과상식을바탕으로신뢰받는안동시의회구현에최선을다하고계신권기익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오늘본의원은안전사각지대에놓인노후공동주택의안전과지원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는항상시민의삶깊숙이파고들어사각지대가없는지살피며시행정을추진하고의정활동을펼칩니다.우리가알지못하는사각지대로인해시민들중누군가위험에노출되지는않을까걱정합니다.소규모노후공동주택거주자대부분은어려운형편의어르신들입니다.전문적으로관리해주는관리사무소도관리인력도없습니다.주민들공동으로시급한보수중적은돈이들어가는것은자체적으로해결하고,부담스러운경비는공동주택지원조례에근거하여지원을요청하고있습니다. 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3조적용범위에서시장은주택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건설된2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공공시설물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시설지원대상은사용검사를받은후시설물은10년이상,기타시설은5년이상경과된공용시설물입니다.이에대한지원을위해우리시는2018년7억,2020년7억5천,2022년부터8억원의예산을책정하고있습니다.올해의사업현황을살펴보면56개단지에서18억신청했고,지원된금액은절반도안되는36개단지8억원입니다. 상당수의공동주택들의민원은수계자금으로조금씩해결을하고있는실정이고,현예산으로는터무니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매년사업신청요구대상은꾸준히늘어나고있지만예산은항상그자리에머뭅니다. 본의원이현장에서접하고있는洞(동)지역거주주민들의주민숙원사업은사실상공동주택에대한지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여기서노후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고민은더깊어집니다.기본적으로내가사는집에대한안전확보조차도불안합니다.내가사는집이안전해야시민의삶의질도안정됩니다. 안동시전체아파트143개단지중112개단지들은건축한지10년이상에해당됩니다.우리시에도1970∼1980년대신축한공동주택이다수있고본의원의지역구인송하동지역만하더라도영호,목화,성창,장미,동서주택등이있습니다. 실제로얼마전있었던상황으로대부분어르신들이거주하고계신노후공동주택지하물탱크시설에물이가득차게되어행정복지센터직원들이직접양수기를설치해물을퍼내기도했고,국가안전대진단점검대상으로접수하여안전진단도받았습니다.민간전문가들이일차적으로육안검사한결과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진단했습니다.정밀검사결과시급성을요하는결함이발견된다면관리주체인소유자가자체적으로보수·보강해야합니다. 이부분에서우리는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가볍게생각하면본인소유건물을본인이수리하는게당연하다고할수있겠지만공동주택의경우는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지원신청조차도인지되지못하고누락되는경우가허다합니다.소유자에게맡겨두기에는위험요소가너무나많습니다.사고가난뒤에“이사고는人災(인재)였다”는평을언제까지하고있을수없습니다.스스로수시로꼼꼼히안전점검을하고,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지원한다면안전한대한민국이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운용함에있어무엇보다안전사각지대가없는지한번더살피고,안전에대한지원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함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우리안동시도인구가감소하고,노령인구는늘어나고있습니다.소규모노후공동주택에우리어르신들이거주하고있음을기억해주시고,공동주택지원조례의개정을통해공동주택지원에대한예산확보노력과지원대상에대한적극적검토로시민들의안전한주거시설유지를위해힘써주시길바라며5분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창하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립니다.지난8월23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2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이에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22년도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9억2,497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액에증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제1항안건에대해사전에발언신청은없었으나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기익의장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산사태현장대응등각종국책사업및자체역점사업에필요한인력과지방의회정책지원관배치등에따른인력을충원하여나날이증가하는입법·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다만,적절한업무분장과인력재배치등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 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사용및이용자에게징수하는요금의체계를개선하고징수된요금수입을회관운영비로충당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명확하고구체적인요금체계확립등을통해원활한회관운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이육사문학관의관리및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지역문화발전및육사민족정신계승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훈예우수당의연령제한조건을폐지하고지원금액을인상하여,자치단체간국가보훈대상자차등대우해소및국가보훈대상자예우강화를위한것입니다. 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명예수당및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등의연령제한조건을폐지하고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금액을인상하여,참전유공자가족에대한예우강화및호국성지안동의위상견지를위한것입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의사일정제2항부터제6항까지의안건에대해사전에발언신청은없었으나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외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은여성농업인에대한육성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와복지향상에이바지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에너지계획추진을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시보조사업자의책임감을높이고보조금환수근거를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순환관련시설의이격거리기준을신설하여환경오염을예방하고시민의건강한삶을보장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차산업혁명과기반산업관련분야의정의를재정립하고4차산업혁명기반산업지원대상을확대하며,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촌보육·정보센터위탁운영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성농업인센터위탁운영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여여성농업인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의범위와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규정하고,건축심의회운영에관한사항과공동주택채광확보거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외5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의사일정제7항부터제13항까지의안건에대해사전에발언신청은없었으나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이번회기동안성실하게의정활동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13건)
부록에 실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