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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5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조대현위원장

오늘 업무보고계획에서도 다, 보고에서도 군수님이나 도지사, 정부에서도 힌남노인가 태풍 때문에 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모쪼록 아무 일이 없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구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약 38억 원 정도 이번에 추경 증액이 되는 예산 편성으로, 총 금액은 216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쪽으로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곡면에 지금 건축 중인 스테이션1928 쪽에 11억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오산에 농촌 유학하고 있는 도담도담 마을에 12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오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스테이션 진입도로를 새로 개축했는데요. 현재 이것은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억 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던 추가 토지매입비 부분 8필지 5,372㎡에 대한 보상금액 3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하단부에 감리비는, 감리비 3억 원인데 사실상 감리비가 총액이 9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금 3억 원을 확보하고요. 계약은 9월 말경에 아마 감리용역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라 해서 ‘중앙로리본프로젝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리본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도시경제과에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하면서 비빌언덕25를 이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빌언덕25는 현재 10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군비 부분이 소요됩니다. 비빌언덕25가 국비 사업인데, 군비 매칭비용이 있는데요. 매칭비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비빌언덕25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도시경제과에서 이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교육재단에 줘 가지고요. 생태교육과 예술교육 분야를 하는데 한 4억 원 정도를 매칭하는 비용으로 해서 쓸 겁니다, 군비 매칭비용으로. 그리고 그 밑에 ‘비빌언덕25 집기류 구입’ 이것도 도시경제과에서 이관된 사업비를 가지고 1억 6,500만 원을 해 가지고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현재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지방소멸대응기금)’이 2억 7,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원인데요. 저희가 겸면 마전리에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이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광역기금,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정도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성립 전)’ 돼 있고요. 거기에 1,000만 원. 그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세워진 성립 전 예산 1,4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목사동 죽정마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귀농·귀촌하신 분과 마을 간에, 마을 주민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해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 사업내용을 보면 고무신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죽정리에 보면 팽나무숲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팽나무숲을 잘 경관을 다시 보수해서 마을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중간에 전입청년고용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도시경제과에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과 이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금 곡성군 중간 부분에 로컬JOB센터 운영(전환사업) 이 부분이 총 9,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성립 전으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인데 곡성군 읍사무소 앞에 일하JOB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전에도 만들고 해서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 보수 3,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그리고 취업지원 훈련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서 3,400만 원 도합 약 9,000만 원이 로컬일자리JOB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소요돼서 성립 전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경 때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4개소)(성립 전)’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성립 전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삼기 흑찰옥수수가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도 성립 전 예산인데 목사동 들말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2,500만 원. 국도비, 국비 군비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 청정전남 으뜸마을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2021년도에 도비 저희가 우수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워크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0만 원짜리는 우수마을 3개 마을에 시설비로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 등’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예산을 증액 없이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곡성읍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자치,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나가려는데 사전에 마을자치 워크숍을 해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쪽에 보시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성립 전)’ 이것도 2,000만 원 기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숲 교육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미래교육재단에 평생교육업무하고 성인문해학습 업무가 통째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 설명, 동의안 설명을 드렸듯이 약 2억 원 가량을 이번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7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미래교육재단 운영비(출연금)’ 미래교육재단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포털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그 밑에 2,400만 원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곡성교육포털을 일원화하는 사업비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담도담 마을 곡성 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광역계정으로 저희가 광역계정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촌 유학마을 오산초등학교에 12억 원 시설비로, 도비로 12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곡성 꿈놀자 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3억 8,000만 원 이 부분은 총, 꿈놀자 놀이터 조성 공사가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교육청에서 5억 원 가량을 하고요. 군에서 3억 4,900만 원 합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일부 나머지 잔여 부분 이번에 3억 8,000만 원을 군으로 지원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아마 10월 중에는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비가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청년들 희망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가 돼서요.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단부에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장 21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0만 원 그래서 약 9,000만 원 정도, 9,700만 원 정도를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요, 저희 과는 사실상 이렇게 39억 원 정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곡성스테이션1928하고 그다음에 오산초등학교 도담도담 유학마을 그 두 군데에 좀 비중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빌언덕25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가 지금 4억 원하고 그다음에 집기류 1억 6,500만 원이죠? 그럼 5억 6,500만 원이죠? 몇 쪽이냐면, 4쪽하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잠깐 저, 저, 파악을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를 해 주세요.

김홍순위원

4쪽하고 지금 5쪽이에요. 비빌언덕.
대현

조대현위원장

설명서.

김홍순위원

설명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산설명서요?

김홍순위원

예. 비빌언덕2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군비가 지금 4억 원이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다음에 집기류가 1억 6,500만 원인데.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게 지금 도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17억 원이라는 그 돈에서, 군비와 도비가 포함된 그 17억 원에서 나머지는 건물을 짓고 이것 지금 4억 원하고 5억 6,500만 원이 인구정책과로 이관된 금액입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원래 그것을 도시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군비부담 매칭비용을 부담을 하였는데요. 사업이 비빌언덕25에 필요한 부분하고 우리 미래교육재단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과에다가 업무를,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군비를 매칭해주라 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군비만 5억 6,000만 원, 지금 합해 가지고 5억 6,500만 원이잖아요. 4억 원하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한, 그럴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국비사업으로는 기 비빌언덕25에다가 다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비빌언덕25를 원래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국비, 군비 보조사업을 할 때는 국비 매칭 비율대로 군비를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기 중앙 도시경제과 소관 중앙 부처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별개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군비를 투자 안 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7억 원에서 5억 6,000만 원이면 한 11억 원 정도는 도시경제과에서 국도…….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비빌언덕25에 사업이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김홍순위원

지금 건축물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건축물.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미래교육재단 사업비 교부해서 위탁운영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좀 뭔가를 제 개인적으로 좀 여기에 한두 가지만,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홍순위원

요즘에는 어딜 가나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있잖아요, 보면. 거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 있잖아요. 어린이들 유튜브 또 성인들 유튜브 교육도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미래교육재단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획이 안 되어 있다면 한번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화 되는 거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좀 가야지만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좀 뭔가를 교육프로그램에서 다가올 수 있고 제가 이제 여행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이 계세요, 30∼40대에. 근데 죄송하지만, 일 열심히 하시지만 구례하고 우리 곡성하고 비교를 하는데 구례는 좀 더 다가가는, 현실에 다가가고 아이들이 지향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본부장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요, 우리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설명 자료에는 3억 원으로 도비 60%, 군비 40% 해서 3억 원이 돼 있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사업보조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따로 잡아놨거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예산서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민간사업보조는 3,000만 원. 왜 민자본으로 3,000만 원 왜 잡아 놓은 거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3억 원 사업비거든요.

강덕구위원

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3억 원에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민간조성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고요. 확인된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쓰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예산서에 반영을 한 겁니다.

강덕구위원

그냥 민자본으로 3,000만 원을 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거기에 개인 아마 사택, 개인 집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이 거기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창작활동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댁이라든가 청년 쉐어하우스가 다 민자본으로 이렇게 시설 리모델링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민자본으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따르는 조건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향후 10년간이면 10년간, 7년간이면 7년간 이 용도로 주인이 쓰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강덕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자본보조는 그 시설에 대한 자본축적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빈집을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쾌적하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덕구위원

정산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이거 민간자본보조죠? 정산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사업자한테.

강덕구위원

2억 7,000만 원은 정산 어떻게 받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2억 7,000만 원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적인 민간경상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거기 아마 단체가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네.) 거기 조직화된 협동조합이라든가 뭔 단체가 있을 걸로 보는데.

강덕구위원

이거 세부 사업계획 있잖아요. 나온 것은 자료로 주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경상사업이나 자본사업이나 민간에 대한 그거는 반드시 완료보고와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강덕구위원

어차피 지금 자료 주실 때 2억 7,000만 원하고 3차 따로따로 해서 주실 거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래서 자료 주시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우리 국고비반환금 보면, 하단부 보면 하단에 2021년도 일자리창출 집행 잔액이 2,285만 1,000원 반납을 했는데 다른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렇죠? 총 5,400만 원 반환했는데 위에 2,200만 원 일자리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거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회적 기업에다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방증이고요. 또 반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경제기업이 우리 군이 지금 다른 예산 대비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해야 할 사항이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행정적인 지금 목표가 있고요.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없어서, 그만큼 써야 하는데 못 써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원래 사업 총액이 얼마였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총액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강덕구위원

무슨 과인가요? 무슨 팀이에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2021년 때?
대현

조대현위원장

저기 팀장님 어떻게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주세요.

강덕구위원

아니, 그.
대현

조대현위원장

자료로.

강덕구위원

지금 안 되죠? 파악 안 되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자료로 주십쇼. 예.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뒤에,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자진반납 거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도 2,700만 원이니까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주시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95페이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감리비가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되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9억 8,000만 원 정도.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그러면 10억 원 되는데 3억 원만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계약하는 데는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추가로 아마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전남형 청년 만들기 아니, 청년댁 시설유지보수. 그거 1,200만 원 증액됐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한 군데를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청년댁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죽곡에 당초에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가 전기보일러로 처음에 그걸 패널로 해 갖고 했는데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방수작업을 하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동안에 기 잡아 놓은 1,800만 원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비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일괄…….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잘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야지, 내일모레 겨울 오는데 이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거기가 활용이 돼야 할 시설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번에 마무리 잘 해주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혹시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201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에 ‘대여용 정장 구입’이라고 있어요. 정장을 뭔 유니폼을 구입하면 구입하고 뭘 해야지, 대여용 정장 구입은 뭐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것은 로컬 우리 일하JOB센터에다가 양복을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상황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비치해놓고 면접 보러 갈 때 양복을 대여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대여용 양복 구입’ 부기를 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취득을 아니,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필요하면 대여해준다는 그런 개념, 지금 그런 겁니다. 8벌을 저희가 25만 원.
대현

조대현위원장

구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여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대여를. 빌려 입는다는.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냥 거기 가서, 입고 가서 면접 보시라?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사실상 요즘 청년들은 양복쯤은 하나씩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한번 성과를 봐 보고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다른 데 부분이라든가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든요.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것은 세워 놓고도 알지도 못 해. 이거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관련된.
대현

조대현위원장

자기 몸, 8벌 가지고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이게 맞춤형으로 지금 하는데 이것을 구입도 아니고 대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방법을.
대현

조대현위원장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고안해주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제가 그거를 구입보다는 어떤 그런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래 가지고 임대, 우리가 직접 임대하는 식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설명을 안 해 주셔서 밑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들 곡성군 일단은 업체를, 업체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도 참여하고 구직자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것은 도시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일하JOB센터가 주 업무가 구인구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하고요. 이 사업비도 도비하고 군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좀.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거 자체재원인데, 1,300만 원?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군비사업 전체적인 9,000만 원에서 도비 군비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204페이지 찾아가는 워크숍 청년 이거 도비 시상금이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때도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애쓰셔 가지고 시상을 받아 왔으면 고생하신 분들 어디, 뭐 다 그렇게 쓰신 거 같아.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따로 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셔 가지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올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시상을 받도록 해 가지고 한번 사용 용도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208페이지에 꿈놀자 놀이터 조성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거 과장님 일괄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공사하는 데 하나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설치 부분은 조달물품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제가 시설,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정확히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난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진행하면서 7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보다는 적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적으면서 아마 진행 상황 속에서 예산이 불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는 3억 8,000만 원을 딱 세워놨어.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재단이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냥 그때 도지사님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덜컥 이걸 올려놓은 금액인지, 지금 계약금액은 7억 얼마로 돼 있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대현

조대현위원장

금액은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당초에 교육비에서, 교육부 아니 교육청에서 5억 원 정도 하고 저희가 3억 4,900만 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매칭비율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남은 부분을 필요하면 거기다 투자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똑같이…….
대현

조대현위원장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 계획성 있게 세워 가지고 딱 쓰게끔 만들어야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미 입금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세워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매칭비를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세워 놓고 다음에 추가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약간 일부 불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다시 한번 잘 파악해보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금액이 어떻게 차후에 얼마 정도를, 더 들어가면 더 줘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비 하니까 증액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부탁 말씀 드렸지만 스터디카페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스터디카페하고 코인 노래방은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유경욱 팀장님이 그때 몇 군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지역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옥과 권역, 석곡 권역, 곡성읍권역 해 가지고, 청소년 의회에서도 제안이 나와 있었고 청소년 정책회의에서도 제안이 됐었던 부분인데 행정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버리고 뒤에 가서 또 기성세대들한테 뭔 소리 듣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연구해 가지고 제안 나온 것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념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관광과장님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조대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경 대비 28억 7,52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12억 4,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황강 익사이팅 레저 이벤트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과 보성강변 익사이팅 레저 챌린지 이벤트 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카누, 카약 집라인 등 곡성만의 특화된 레저활동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증진하고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사업이 마무리된 후 송금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입니다. 2023년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숙박 할인 행사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이벤트입니다. 숙박료 10만 원 이상 4만 원, 7만 원 이상 3만 원 등 차등 지원 행사를 위하여 도비 40%를 포함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섬진강 기차마을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은 도비 4,800만 원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 부분 무인계측기 설치는 관내 관광지 중 관음사, 천태암, 제월섬 3개소에 무인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객관적인 관광수요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30%를 포함한 총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시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표지, 해설판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코레일관광열차를 통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관소 내의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540만 원, 자체교육 및 벤치마킹 135만 원, 교육참석보상금 54만원을 감하고 관내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 활동비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야영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야영환경조성을 통해 야영장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야영장 2개소, 하늘나리 캠핑장과 대황강자연휴식체험장 캠핑장의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총 사업비 4,500만 원 중 자부담 450만 원을 제외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 부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여행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 환경개선 및 질서 유도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관광지 방역 관리입니다. 국도비 인건비 확보에 따라 방역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515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의공원 사업 구간 관리 인건비입니다. 동화정원 조성사업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기존 유효 공간 풀 베기 등 관리 인건비로 필요한 군비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섬진강기차마을 제3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구)곡성역 옆 제3주차장 내 미매입된 미필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기차마을의 주차장 확보로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 부분 (구)곡성역 및 관광안내 상징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구)곡성역 입구에 있는 입간판이 노후화되어 섬진강기차마을을 안내하는 상징게이트 설치를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섬진강기차마을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공간 조성입니다. 시설비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판매 공간은 올해 안에 임대가 종료되는 기존 시설을 1,000만 원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단 부분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충의공원에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북숲 조성 인도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지 공공요금입니다. 도림사, 섬진강 다기능 주차광장, 압록-예성교 등 기 조성된 관광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 첫 번째 섬진강변 증기 기관차 정차역 경관지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관광객 동선 등에 낙후된 야간경관시설물을 정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발로 걷는 길 사업입니다. 죽곡 인성원 내 사계절 정원을 조성 중으로 트리 클라이밍, 카누체험 등과 연계하여 힐링 콘텐츠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곡성 보성강변 경관 자원화 사업입니다. 석곡에서 압록유원지까지 18km 구간 내 포켓공원을 조성하고 주요 거점별 야간 경관의 연출, 가로변 정비 및 식재 등을 통한 아름다운 곡성 강변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 이양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1회 추경까지 도비 5억 원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매칭 부족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레일바이크 이소로 유휴공간인 역 주변을 힐링 공간, 체험형 가족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까지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매칭 부족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죽곡면과 입면에 옛 장터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득창출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죽곡장터 기반 정비와 입면장터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회 추경까지 별도 5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매칭 부족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단 부분 섬진강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옛 침곡역사를 섬진강변에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까지 균특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매칭 부족분 군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섬진강기차마을 기념품 제작입니다. 2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함으로써 심청어린이대축제 대비 시제품을 우선 개발하고 관광객 선호도를 분석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차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절테마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차마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대표 관광지로서의 디테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 감액분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트렌드에 맞는 계절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수기 없는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차마을 바이러스 프리 공모사업입니다. 바이러스 프리 사업은 2022년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스마트 방역 시스템 및 비접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차마을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 전기공사 감리비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 일원에 전기승합 및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필요한 전기공사 감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천문대 2022년 서비스용 로봇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그중 30%에 해당하는 군비 4,500만 원을 기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전시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5월부터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을 해 왔으며 금번 2회 추경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예산 임대료 수입 3억 2,000여만 원, 입장료 수입 31억여 원, 기타사용료 2,600여만 원과 기념품 판매수입 340여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6,000여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여 1,380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8,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용역비입니다.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당초 연 1회로 실시하던 위험성 평가 용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상·하반기 각 1회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분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시시설 성수기 일용 인부임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축제 및 기차마을 성수기에 전시시설 안내 및 환경 정비 업무 수행으로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시시설 운영 일용 인부임 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과장님 누가 쫓아옵니까. 천천히 하시지, 그냥 막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네. 증기기관차가 막 쫓아오신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럼 다시 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말씀. 267페이지 익사이팅 레저 사후 정산이고요.

웃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본인들이 업체 선정해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시설하고 저희들은 그냥 여기만 참석하는 거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측 의도가 좀 많이 포함된 사업이고요. 대신 전국구 어떤 사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곡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1억 원 계상하셨어요. 곡성역 앞에 하신다는 거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저희들 자전거 대여소 일부를 조금 리뉴얼 해서 사는 걸로 지금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코레일관광에서 지금 초창기인데 관광, 코레일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가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동안에 코레일관광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초창기에는 도움을 받았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 뒤로 도움 받은 거 없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도 초창기에는 관광객 모으기부터 시작해서 홍보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관광개발에서 홍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기차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코레일관광개발을 통해서 오신 분들 아니고 이제는 이 기차마을 인지도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굳이 (구)곡성역 앞에다가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수년 전부터 기존에 축제 기간 내지 그리고 역사, 특히 코로나 시절 이후다 보니까 역사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초입이라 곡성의 관문이다 보니까 오셔서 누구한테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필요성은 계속 대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개발보다는 저희들은 코레일 본부, 전북본부 전남본부랄지 그런 데하고 같이 MOU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요는 오시긴 하는데 거기서, 초입에서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 옆에 바로 기차마을입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 하시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플랫폼 사업 중에서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플랫폼 사업을 거창하게 38억 원인가 들여서 지어 놓으면서 1억 원 들여 가지고 그 안내소를 그 앞에다 세워 놓는다? 지금 코레일하고 몇 년도에 계약이 끝나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2023년도 12월까지예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코레일 지금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나 지내면서, 저희들이 지내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안정 안 됐어요, 재정 그 안정적인, 계속 우리가 보전 다 해줬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때, 예. 2년 좀 더 해주셨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 뒤로 지금 관광객들 늘고 그다음에 금액도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레일관광개발공사에서는 뭔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은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전에 계시던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바뀌신 코레일 지사장님 내지 팀장의 역량이 한번 지켜볼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라 저희도 아직 나름대로.
대현

조대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코레일관광,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다 보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조금 고치고 그럴 부분도 놔뒀다가 한번에 금액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증기기관차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약간 들었는데 그것이 뭐 몇백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니까 ‘아이, 다음에 고쳐.’ 지금 여기에 인력구조가 본사에서 지사장하고 팀장급 두 분이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곡성 분들이에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문적인 것 없습니다, 지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옛날에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관광개발에서 레일바이크나, 흑자를 낸 데가 곡성뿐이 없어요. 정선이나 어디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벌어서 보전 다 해 줘버리죠. 흑자라는 것은 재투자 안 하고 계속해서 본사로 올라가버리지, 이거 엄청나게 문제예요. 지금.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조율하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2023년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면, 또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이것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인데 270페이지 상징 게이트 설치요. 관광안내.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관광과에 계셨는데 지금 서형규 과장님 계셨을 때, 신동준 과장님 계셨을 때 전부 그 권역을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용역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차이나 거리도 한다, 그다음에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한다, 라고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염두에 두고 아무튼 활성화는 분명 시켜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차마을 이제는 관광시설을 보고 온다, 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인지도가 돼서 기차마을 하면 어딘지 딱 내비로 찍어서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오셔. 상징물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상징물은 톨게이트 앞이 훨씬 낫다니까? 그것은 이제 관광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1억 2억 써 가지고 해 나갈 것이 아니고 큰 계획을 갖고 그쪽 부근을 기차마을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구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과장님들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군수님한테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 한번 반영을 좀 해주라. 그래서 한번 논의해보고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해 주고 나서 내년도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고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머지만 할게요. 특별회계에서 기념품 판매대금 이익금 보니까 342만 원이에요. 만들 때는 6천 뭐 아까 전에 얼마? 6,000만 원 뭐 얼마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공간도 못 만들어졌고 특별하게 기차마을이라는 그런 콘텐츠도 없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념품 제작하고 판매 공간을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기념품 부분은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기념품 개발한다고 하고 나서 그 뒤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념품 판매 공간은, 전문적인 판매 공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던 공간이 장미의 집이라고 아시는 그 공간이 기념품 판매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만간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중에 저희들이 아무튼 시제품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마무리를 해서 장미의 집 기념품숍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개장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판매활동이나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우는 대로.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변화는 있겠지만 잘 상세하게 해주시고, 여기 272페이지 전기공사 감리비는 있는데 왜 설치비는 없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막구조 설치를 현재 지금 예산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비만 이번에 조금 세우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리비 세워 놓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기존 사업비 세워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리비를 이번에 조금 더.
대현

조대현위원장

시설비는 있는데 감리비가 부족하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부족해서. 잔여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감리비가…….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감리비가 부족한지.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 중 곡성을 즐겨 오시는 분이 계세요. 40대 KTX족이라 해서 타고 와서, 자전거도 여기서 타고 하는데 몇 번을 와 가지고 구례 곡성 담양을 다니고 가면서 SNS에다가 곡성에 대한 것, 담양에 대한 것, 구례에 대한 장단점을 했더니 첫째는, 이 사업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영화 곡성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그 곡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차역을, 또 기차마을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따뜻한 느낌이 없었다. 그리고 기차마을이 연계가 되어서 좋았는데 내리고 나니 자전거를 가지고, KTX가 자전거를 가져오기가 어렵답니다. 분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기차역에 와서 보니까 지형에 대한, 우리 곡성의 지형에 대한, 갈 곳에 대한, 제가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못 봤어요. 그런데 한눈에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안내도들이 없더라. 두 번째, 자전거를 안 가지고 와서 여기서 타고 곡성 둘레길을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도들이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인 디자인이 다른 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아닙니다.

김홍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조형물들이 약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SNS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반납을 KTX까지 와서 반납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김홍순위원

담양에 가면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느꼈고 구례에 오면 다시 한번 오고 싶어 했는데 곡성에 오니까 기차마을이 바로 연결이 됐지만 오는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KTX족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하니까. 곡성은 여러 가지 지형에서도 좋고 KTX가 있어서 관광에 좋으니까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이 방문을 해서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데 기차 우리 곡성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더라,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 우리 곡성만 소관을 가지시지 마시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 직원들 있잖아요. SNS를 띄워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유념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예결위 동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전화 주시고 그러면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36억 7,17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은 253억 1,35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축제 행사 관련 시설조성, 국악전수관 장비 및 물품 구입, 곡성역사관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겸면 칠봉마을 공동주차장정비사업, 곡성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곡성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등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다양한 한복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경쟁력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국비 9,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승인받았으며 금해 매칭 사업비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과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과 심청효문화센터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각각 90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군민회관 담장의 붕괴 위험이 있어 주민들 안전을 위해 군민회관 담장 보수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86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곡성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건물 지붕이 직선 지붕이어서 유선형 지붕으로 변경하고 철근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건축설계 공모 시 유선형 지붕으로 당선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직선형 지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팽로 역사관 시설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 지방문화원 운영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곡성역사문화 발굴 및 교육사업으로 4,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곡성문화원 운영비 1,0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선수군재건로 주요 지역사업으로서 명량대첩 행사 추진비 2,000만 원을 도비 지원받았으며 2022년도 도 대표 축제로 장미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2,000만 원을 별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결과 보상 및 유효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축제평가 용역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곡 코스모스 마켓 운영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운영을 위한 필수 부스 임차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행사장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인입공사 1,000만 원과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무대 트러스 임대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제장 내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포토존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천과 더위에 대비 그늘막 설치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곡성향교 서예대전 공모전 비용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은 전라남도 문학 자원 연계 프로그램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56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섬진강 생태 판소리 한마당은 전라남도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710만 원을 지원받아 변경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 섬진강 국제실험예술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특화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9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2,51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65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문화학교 LED 설치공사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태일문학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본예산에 미반영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이 연말 준공 및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악기 구입비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융합콘덴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군비 8,000만 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차마을 내에 대형 프로젝션 월을 설치하여 야간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지하실 오폐수 범람에 따른 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도림사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1,084만 9,000원을 감액 후 284페이지 지정문화재 재난긴급보수로 증액하였고 곡성 역사여행 원고 집필 학술영역의 214만원은 감액 후 집필 자문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역사문화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2023년 1월 문체부 박물관 건립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은 운영비 부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형문화재 지정 조사 관련 용역은 태안사 일주문 보물 승격 용역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겸면 칠봉마을 공동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겸면 칠봉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 부근에 대환정, 천연정 등 문화유산도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된 공동주차장 대환정 및 천연정을 보수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며 군비는 8,600만 원입니다. 중간의 곡성향교 유림관 신축 사업은 사업비 5억 원 중 군비 3억 원에 대해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해 나머지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운당 소장 달천충의록 국역 및 출간사업입니다. 달천충의록은 유형문화재 제321호 곡성 연운당 고문서 시문류 중 일부이며 임경업 장군의 훈공과 절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역 및 출간하여 우리 군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자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산 유씨 종가 주변 정비사업은 전라남도 종가 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수도암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수도암에 방재시설을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여 사업비 8,000만 원 중 도비 3,2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승인받았으며 금해 매칭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인 역량 강화 지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체육회 격려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3,000만 원과 곡성군체육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회장 선거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는 12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인 곡성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곡성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마을 단위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기초체력 향상 및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심청체육공원 전기요금 100만 원과 동악체육공원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 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주 이용객인 어르신과 어린이 불편이 가중되어 체육공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곡성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황강체육공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 1,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조기 가동에 따른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오곡다목적체육관은 지난 2월에 개관하여 다목적 행사 시 냉방시설이 부족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3년 전국체전 대비 궁도장 사무동 신축공사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당초 궁도장 사무동 리모델링을 계획했지만 기존 사무동 건물 노후화와 중앙 벽 제거 등 개축공사를 해도 안전도의 문제점과 층고가 높고 면적이 협소하여 전국체전을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궁도장 사무동 신축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볼링장 건립사업은 7대3 예산 균특 매칭사업으로 2021년 균특 5억 7,000만 원과 균특 2억 원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상황과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금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합생활문화센터 4억 원 증액된 부분이요. 정확히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보다는 4억 원이 증액된, 여러 가지 시설이 바뀌고 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가 지금 기정액이 세워진 데다가 증액이 된 것은 심청어린이축제 때 쓰려고 하는 거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기정액은 지금 있는 상태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용이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장미축제 때 그러면 다 소실된 거예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소진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없는 거예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이것은 하고, 새로이 해서 심청어린이축제 때 쓰려고 하는 비용이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기 집행 단계로 항상 추경예산.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다음에 283페이지 정해박해에서 군비 5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500만 원은 지금 국도비에 저희가 군비를 매칭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럼 군비 기정액은 없어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군비 기정액은 지금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럼 5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게 매칭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500만 원.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전혀 안 세웠다고 문체부에서 자꾸 하라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500만 원 세워지면…….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도 500만 원이라도.
대현

조대현위원장

조금 더 세워 놔서 일이 진행되게 하셔야지, 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한다고, 참. 좀 그렇네요. 정해박해, 지금 저, 저 동화정원 사업은 이렇게 토목공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정해박해는 지금 담당 주무관이 어디 안 계신가요? 계신가? 아,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해서 500만 원 세우셨겠구만.
아, 이월.
이월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정해박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저희가 신부님하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신부님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신부님이 또 오셔서, 그분 성향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 신부님하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림관은, 향교 유림관은 위치가 어딘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유림관은 향교 바로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좌측 편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시려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
대현

조대현위원장

거기 공간이 안 좁아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공간이 그래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유림에서도 그쪽으로 해주라 하시고.
대현

조대현위원장

향교에 주차장 부지 쪽에다가 해주십사?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왼쪽에?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장

선산 유씨는 인물이 누가 계신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선산 유씨…….
대현

조대현위원장

선산 유씨 종가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선산 유씨 종가라고 하면 어디 얘기를? 예. 저기 팀장님.
예. 선산 유씨.
그러면 그분들 지역에 보면, 제가 긴가민가한데 옛날에 산림조합장 하셨고 노인회장 하셨던 유종표 어르신 그 집안이 선산 유씨인가요?
거기에 특별한 인물이 계신가?
그럼 곡성군에 선산 유씨?
그러면 다른 종가들도 혹시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만?
그러다 보면 또 64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적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바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은 그냥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회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법리적 해석하기가 그러는데 요즘 시행령으로 다 하시는지 아시죠? 정부가, 지금 정부가, 정부가 법무부 시행령 무슨 시행령,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거기에 보면 다 ‘등, 등, 그 밖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그거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은데 여기 지금 이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부분도 「곡성군체육진흥조례」 8항 ‘그 밖에 체육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석한 것 같아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해주고 나서도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갖고 와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수가 인정하면 어떤 사업이든 해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성과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나 군수님이나 우리 여기 방금 도착하신 우리 의장님이시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밖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조심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용역비, 아니 견적 의뢰까지 싹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되냐, 근데 최고 단가가 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나갔을 때도 그렇고 행정에서 나갔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단가가 높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돈이. 내실 있게 쓰기 바랍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혹시 진행이 되면 다음에, 저 자료 받습니다. 이게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 가지고 나갔다 온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 잘 집행하게끔 하셔야 돼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다른 실과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