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구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약 38억 원 정도 이번에 추경 증액이 되는 예산 편성으로, 총 금액은 216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쪽으로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곡면에 지금 건축 중인 스테이션1928 쪽에 11억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오산에 농촌 유학하고 있는 도담도담 마을에 12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오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스테이션 진입도로를 새로 개축했는데요. 현재 이것은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억 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던 추가 토지매입비 부분 8필지 5,372㎡에 대한 보상금액 3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하단부에 감리비는, 감리비 3억 원인데 사실상 감리비가 총액이 9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금 3억 원을 확보하고요. 계약은 9월 말경에 아마 감리용역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라 해서 ‘중앙로리본프로젝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리본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도시경제과에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하면서 비빌언덕25를 이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빌언덕25는 현재 10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군비 부분이 소요됩니다. 비빌언덕25가 국비 사업인데, 군비 매칭비용이 있는데요. 매칭비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비빌언덕25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도시경제과에서 이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교육재단에 줘 가지고요. 생태교육과 예술교육 분야를 하는데 한 4억 원 정도를 매칭하는 비용으로 해서 쓸 겁니다, 군비 매칭비용으로. 그리고 그 밑에 ‘비빌언덕25 집기류 구입’ 이것도 도시경제과에서 이관된 사업비를 가지고 1억 6,500만 원을 해 가지고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현재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지방소멸대응기금)’이 2억 7,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원인데요. 저희가 겸면 마전리에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이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광역기금,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정도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성립 전)’ 돼 있고요. 거기에 1,000만 원. 그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세워진 성립 전 예산 1,4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목사동 죽정마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귀농·귀촌하신 분과 마을 간에, 마을 주민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해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 사업내용을 보면 고무신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죽정리에 보면 팽나무숲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팽나무숲을 잘 경관을 다시 보수해서 마을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중간에 전입청년고용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도시경제과에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과 이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금 곡성군 중간 부분에 로컬JOB센터 운영(전환사업) 이 부분이 총 9,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성립 전으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인데 곡성군 읍사무소 앞에 일하JOB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전에도 만들고 해서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 보수 3,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그리고 취업지원 훈련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서 3,400만 원 도합 약 9,000만 원이 로컬일자리JOB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소요돼서 성립 전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경 때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4개소)(성립 전)’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성립 전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삼기 흑찰옥수수가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도 성립 전 예산인데 목사동 들말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2,500만 원. 국도비, 국비 군비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 청정전남 으뜸마을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2021년도에 도비 저희가 우수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워크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0만 원짜리는 우수마을 3개 마을에 시설비로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 등’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예산을 증액 없이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곡성읍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자치,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나가려는데 사전에 마을자치 워크숍을 해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쪽에 보시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성립 전)’ 이것도 2,000만 원 기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숲 교육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미래교육재단에 평생교육업무하고 성인문해학습 업무가 통째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 설명, 동의안 설명을 드렸듯이 약 2억 원 가량을 이번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7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미래교육재단 운영비(출연금)’ 미래교육재단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포털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그 밑에 2,400만 원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곡성교육포털을 일원화하는 사업비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담도담 마을 곡성 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광역계정으로 저희가 광역계정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촌 유학마을 오산초등학교에 12억 원 시설비로, 도비로 12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곡성 꿈놀자 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3억 8,000만 원 이 부분은 총, 꿈놀자 놀이터 조성 공사가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교육청에서 5억 원 가량을 하고요. 군에서 3억 4,900만 원 합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일부 나머지 잔여 부분 이번에 3억 8,000만 원을 군으로 지원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아마 10월 중에는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비가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청년들 희망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가 돼서요.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단부에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장 21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0만 원 그래서 약 9,000만 원 정도, 9,700만 원 정도를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요, 저희 과는 사실상 이렇게 39억 원 정도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곡성스테이션1928하고 그다음에 오산초등학교 도담도담 유학마을 그 두 군데에 좀 비중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